심창보 의원 발언

그 자치단체간부담금 1,325만원 이게 왜 감이 됐죠?

그 금액만큼?

용연동굴 운영관리 청사관리 해갖고 4대 보험료 해갖고 13% 해갖고 25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왜 지금 세웠죠?

이 청원경찰, 그 공무직들 얘기하는 거래요?

기간제?

근데 당초에 기간제나 청원경찰이나 다 총무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이게 당초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 사업소별로 이렇게 지금 신청하라 해갖고 이걸 세웠고, 그러면 총무과는 요 금액만큼 삭감이 되겠네요. 그죠? 각 파트별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금액만큼 시설사업소에서 세웠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이강호 계장! 총무과에 각 시설사업소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보험료를?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금 저 총무과에 세웠됐잖아?

아니 그럼 좋아. 이 금액만큼 어디에 세웠어?

응?

그러니까. 자! 봐요. 풀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풀로 세웠어.

그럼 그 금액만큼 전체로 해갖고 사업소, 그 사업소나 뭐 과에서 이렇게 했던 보험료 부분만큼은 이번에 그러면 뭐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삭감이 들어와야지, 총무과에.

자, 그러면 시설사업소 이 보험료의 예산을 언제 저기에서 연락이와서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댔어요? 없었댔어요?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총무과 두둔하지 말고, 본인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세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나눠갖고 사업소로 이렇게 세웠어, 요 금액만큼, 그러면 총무과 까야되는데 안 세웠네.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당초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세워가지고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다른 과에다가 다른 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험료를 다른 과에 세웠으면 안 물어본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뭔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삭감이 됐나 하니까 안됐대, 그러면 누락해서 안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맞지?

그래서 다른 과에서 올라오면은 ‘아, 이거는 신규로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안 물어봐도 되잖아.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브리안 가는데 지금 확장도로 지금 하는 거죠? 유브리안 저 문곡.

그거는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 깜깜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확장공사? 예산이 있었나요?

올해 그러면 어떤 예산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냐 이거지.

이월?

아니 착공을 했는데.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깜깜이 예산 그 얘기잖아?

아니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얘기를 확장도로 그러니까 보호도로지, 그 들어가게 2차선으로 돼 있다가 막바로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확장시켜 갖고 도로.

그 부분에서 코멘트가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까만 깃발이 서 있으면서 확장을 하더라고.

아니 작년에 착공이 됐던 안 했던 간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고 그냥 임의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 아쉬운 게 뭐냐하면 그 깃발이 빨간 깃발이 계속하면서 그 인도 부분을 다 걷어내고 지금 경계석까지 싹 걷어내고 해서 다짐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장비가 들어있고. 그런 거 같으면 최소한 나는 계속 봤어, 매일 계속 봤다고 봤는데, 최소한 심재순 팀장이 그래도 일곱 의원들한테 다 얘기는 못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거는 알려줬으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이런 계획이 있어 갖고 위험하기 때문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깃발만 있길래 저거 분명 확장하는구나 했더니 확장을 하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토목직 분들이 마을안길 도로나 바깥도로나 똑같아요. 지역구에서 좀 특이하게 뭐 보도블럭 한 2,000만원 까는 거 이런 거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틀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래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에 ‘저거는 어떤 예산이 있어서 저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나 역시도 이제 오늘 물어봤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뭐 31호 그 예산중에 일부를 잘라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좀 아쉽지.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283페이지에 장성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이거는 장성1길, 장성시장1길?

아, 오케이. 그다음에 샛들2길 소3-195 요거는?

샛들2길.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어디로 세울 건지?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 철암항에서 그 뒤쪽으로 철길이 이래 있으면 전모 씨 집이 있고 거기 수도관이 돼 있는데 이거 허가 안내줘가지고 지금 새로운 길을 낸다. 이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철길 저 산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기 때문에.

예.

전모 씨.

그쪽으로?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상수도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수도는 사업소에서 어디로 했냐하면 3억 5,000 들여 갖고 5,000만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고, 3억 5,000을 저 철암항에서 이렇게 해서 그 3억 5,000 상수도관을 그 매설한다는 거야. 왜 그걸하냐 그랬더니 거기 뭐 이제 폐광이 되면 근린생활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수도를 넣는데, 그 수도는 그렇게 넣는게 아니고 전 모씨 그분이 안 해줘 갖고 거기 60m만 하면 되는데 60m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묻으면 돼, 저거 없애고, 요거는 해줄게요. 요거는 해주는데 이거 함으로 인해 갖고 이쪽 3억 5,000 들여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의원들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하고, 이거는 세워줄게. 이거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곡1길 그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어디죠? 세곡1길, 그 바로 밑에.

칼국수하고 감자옹심이 가는 길?

그 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에요?

됐습니다. 아니 나는 위치를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삼수1길 소3-211 거기는 어디에요?

수재민사택 올라가는 개인 땅인데.

그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2수재민사택이고.

거기에서 직진을 해갖고 골프장, 골프연습장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 그 얘기인가요?

반대쪽?

절골2교에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화전 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철길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철길 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 꿈벌 가는 우측에 육교 밑으로 이래 해서 마주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쪽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쪽 꿈벌 있는 쪽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그쪽 길이란 얘기잖아, 게이트볼장 옆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가 무슨 지붕, 무슨 지붕 그 건축사업 하는 덴데. (심창보 의원, 뒷자리에 배석한 도로정비팀장 자리로 이동) (청취불능)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직진으로 가게 되면 꿈벌 거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도로로 봐서는 거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래 해서 거기 여기 요쪽에 보면 차를 막 대놓고 있어요, 임대준다고 차를 막 대놓고 있는데 이쪽이면 지금 농협 그 폐차장 매입했던 그쪽으로 닿아지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직진으로 하지, 왜 이쪽으로 휘었어?

명보실비 그쪽으로 좀 이래 나오나요?

세탁소로?

(청취불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과장님! 저는 페이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돼요? 이게 내용이 뭐죠? 이용재 계장!

지금 뒤에 도시과가 있는데, 도시계획수립 하면.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용역하는 자체가 뭐야? 내용이.

그렇게 얘기하면 뭘 하는지 몰라. 자, 봐봐요. 지금 정보통신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 부분, 무슨 부분, 무슨 부분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체계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지. 그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교통, 정류장에 따르는 안전 부분

그다음에 카메라 부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도시계획수립은 아니지 그거는. 정보통신 쪽에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해서 용역을 줘갖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에서 취약지구가 과연 어디 부분을 보완을 해야되고, 이런 거를 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라 그러면 괄호 열고 뭐 정보, 교통, 뭐 CCTV, 안전 부분 이렇게 해갖고 표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 갖고 물어봤더니 그래 안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 다음 차례에 들어왔는데. 이 표기는 도시계획과가 따로 있는데 도시계획이라 그런 거는 그건 또 아니지.

그런 내용 같아 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석한 팀장! 철암권에 그 하상준설 위치가 어디래요? 4,500만원? 290페이지 맨 위에.

어디? 어디? 어디?

그 오케이가구 그 뒷산에?

지금 거기보다 더 심한 게 그 태백중학교 앞에 거기는 했어요? 준설?

그러니까 거기도 심하고, 그 진흥세차장 그쪽에는 저 지속적으로 하지요? 진흥세차장?

그리고 동점 굴다리 빠져나와서 우측에 그 보 있는 그쪽은 지난번에 했나요?

작년에 했죠?

그래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물이 많이 지나가면 그쪽에는 고이게 되어 있어요. 보 해갖고, 그때 거기에 썰매장하고 보트 띄워 갖고 한다는 그쪽 말이야.

그쪽하고 후미길이, 이렇게 후미길이 아니고 동점초등학교 이렇게 알지, 그 어디야 방태골.

그쪽에는 지금 도에서 다리 부분을 높여 갖고 언제쯤 작업하나요. 거기는?

나팔고개 그쪽도 보상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보상은 시가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 거고.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전과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다른 과도 똑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 당초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에 54억이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전체 금액이 59억입니까? 54억입니까?

59억이죠. 제가 생각이 맞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59억을 들여 갖고 이거 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은 뭐 과장님이나 계의 의견은 아니지만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건 100억을 들여서 이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의원들이 반대했다가 공사단심의회만 통과하고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 갖고 했고, 그걸 또 보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부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되는 사항을 또 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나고 밖에 나가서 생활, 내 양심상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부분 중에 돔이나 브릿지 뭐 이런 거 좋아요.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진짜 아닌 부분은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하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견제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걸 한다 해갖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저 혼자 생각하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1회 추경에 올라왔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은 저를 엄청 싫어하고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우리 오늘 계수조정 해갖고 이제 뭐 결정하는데, 저 생각이 100%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누가 옳고 그런 거는 내년도 준공이 되고 진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나갔던 예를 들어서 오투나 365나 이런 걸 봐서 과연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이걸 하게 되면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나 기타예산이 적자를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 저런 거 하고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그 관광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운영하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자체하고 이거 하고는 틀린 사항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다? 우리가 그 시를 이끌어가고 시를 감시하고 이런 두 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아집을 부리고 계속 진행해야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2,000만원 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1억, 3억, 세워주든지 말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안전과 19억 5,000만원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다루면서 저 역시 한계가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창피스럽기를 떠나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미집행 6,000만원 증액된 거 그거 뭐죠? 매수? 도시계획 시설 매수.

그러니까 어디? 어디 부분?

황지동은 황지동 도시계획 저거 부분에서 그 매수할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장성 지금 그 맘모스 뒤에 올라가면 저 국밥집 위에 토지가 대지 하나 보상해갖고 이래 비워뒀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지라서 보상을 해줬잖아. 줘 갖고 지금 금호기사식당 옮긴 거 아니야.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게. 그 사항이라고 보면 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건데. 어? 그게 일반 같으면 안 되지만 대지 부분은 보상을 줘 갖고 그 집을 보상을 줘 갖고 여기 금호기사식당으로 왔어요, 그 내용이라고.

김규한 팀장! 맞지?

그래서 그 사항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황지 지금 부분에서 대지 부분에서 뭐 10년 이상 그게 원인행위를 못 해갖고 묶여 갖고 도로 부분에 접해 있어 가지고 대지 부분 보상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런 거지. 2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탁사업비 뭐죠? 이게? 2억 1,000만원 증액된 게? 장성문화플랫폼.

예?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그 1층에 그거 좀 몇 평 증액됨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변하는 그 부분인가요?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봐! 과장님 보세요.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검토를 했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왜 작년도에 왜 이걸 어차피 예상을 했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자체는 1회 추경에 세울,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니까, 지금 거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벌써 작년도에 검토 끝나서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이야.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인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올려, 그냥 되고 말고 막 올리는거야, 검토를 안 했어. 그리고 자! 설계가 우리가 나오게 되면 감리 업체에서 설계검토를 합니다. 도서검토, 내역, 시방서, 도면, 3개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할 때에 뭐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LH에 줬지요?

LH에 CM을 줬어요? 아니면 위탁을 줬어요? 감리위탁을 줬어요? CM을 준거래요?

그럼 CM이네.

CM이잖아.

그러니까 CM이잖아. 그럼 CM에서 이게 벌써 발주가 되어서 지네가 벌써 작년도에 보고했어. 이것 도면 나오자마자 이거 잘못됐다고 태백시에다 보고를 해야 돼. 작년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왜 올렸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 책임감리도 똑같애, 책임감리도 어차피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설계변경 건 같으면 벌써 실적 보고 했어야 돼, 태백시에다가. 김규한 팀장!

패널티 매길 수 있나요? 이거?

갑이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패널티 줄 수 없어요, 이건 증액 사유가 돼. 근데 그 시점이 늦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김규한 팀장! 그게 발주처에서 이거 요구사항이라 그러면 이건 증액을 해줘야 되고 패널티 사항이 아니야. 이건 증액 사유가 돼. 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이 늦었단 얘기야. 이거는 LH에 패널티 줄 사항이 아니야. LH는 잘못이 없어. 발주해서 뭐 칸을 치고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해서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증액해도 되는데 이 시점이 1회 추경에 올라올 시점이 아니라고 이게.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 김규한 팀장님! 지금 시방서가 그 LG로 이렇게 지금 거의

들어내지 않지만 LG로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끊으면 얘기했다가 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시방서가 LG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LG로 지금가는 스펙을 넣었어요, 그래되면 LG로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특수한 조건의 LG 제품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방서를 LG라 표시 안 했지만 LG로 이렇게 지금 꾸며 나와 있어, 내용은 시방서에 보니까. 그런데 아까 건축도면에 LED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기, 통신에는 LED로 안 되어있어, 그 안 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LED로 되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김규한 팀장이 토목직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에 어떤 게 우선이냐고 따졌을 때는 제일 우선적인 게 시방서예요. 그죠? 두 번째가 도면하고 내역서인데, 도면이 우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LED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LG께 지금 사양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그림을 볼 때 LED인데 전기, 통신에는 LED가 안 돼 있으면 요거는 설계자의 의도를 일단 봐야 돼. 그러면 이걸 벌써 하마 초이스 해갖고 벌써 이걸 정리를 했어야 돼. LED로 갈 것인가, 그걸 정리를 못 했는데 현재 지금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김규한 팀장님 말씀대로 그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시담이야 이게. 왜! 스펙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불러갖고 “야 니네 얼마할래?” 그래가지고 수의시담을 해야돼. 수의는 수의인데 그냥 수의가 아니고 얼마, 가격조정을 해야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또 왜 나왔어요? 삼성?

아, 삼성이.

그 이유는 뭐죠?

자!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스포츠산업과에 그 야간조명 설비를 입찰을 붙이는데 지금 말씀대로 A업체 특정업체에 시방서를 넣었어요. 넣게 되면 한두 개 회사만 이제 돼.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한 2개 업체 정도만 들어와서 이렇게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고가 제품이고, 그 제품이 괜찮아. 그런데 제3자의 그 압력에 의해 갖고 시방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그걸 빼버렸네, 빼버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풀어놨어. 그러니까 엉뚱한 회사가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하면 제품의 질의 확 떨어졌어요. 얘네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나 LG가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대고 제품이 좋다 그러면 사실은 특정 업체의 제품에 시방서를 과제를 주면 안 돼. 거기에는 공동스펙에 대한 부분에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돼야지, 어느 정도의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시방서를 줘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규한 팀장님 말씀대로 삼성이 아니고 아주 엉뚱한 뭐 이렇게 낮은 업체를 끼움으로 해갖고 그걸 풀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준공과 동시에 그 영화관을 오픈 안 시키고 정리해서 오픈과 동시에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잘 정리해서 제대로 입찰을 볼 수 있는 어떤 시방서나 이런 스펙으로 해갖고 하게 되면 한 얼마 걸리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 해서.

아니 그러면 제일 간단해, 그 논할 필요가 없어.

근데 LED로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건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감안해갖고 공동 스펙으로 해서 입찰보고 할 때에 얼만큼 딜레이 되느냐는 얘기지.

SK 그 뭐야, 가능하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결론이 나 있어. 수의시담 밖에 안돼. 지금 상황으로 봐서.

수의시담 밖에 안돼. 지금.

자! 그러면 정연태 의원님 질의한 거 별도로 제가 김규한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김규한 팀장님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과가 하나 합쳐가지고 힘들다 그거는 뭐 내부 저거고.

영화관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그럼 오픈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면 되겠네.

델리바리, 델리바리 결정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그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좀 그 기종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봐서는 이미 답은 결정 돼 있어요.

그 답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기, 통신 도면대로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지금 오픈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삼성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러면 결론은 그 LG하고 수의시담 하는 거 밖에 없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규한 팀장님!

한번 욕 얻어먹으면 됐지, 계속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이야,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렇게 끝났어. 잘 됐으면 전체적으로 해갖고 한번 욕 얻어먹는데, 계속 두고두고 욕 얻어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애. 제가 봐서는.

저 전기쟁이가 사실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 진짜 고민할, 내가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까지는 못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했는데, 고민 참스럽네요. 그렇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욕 얻어먹는 건 한번이에요. 앞으로 저 죽을 때까지 욕 얻어먹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4페이지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1,500만원을 감액했어요.

왜 했지요?

차액분이예요?

밑에 1억 7,000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그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세웠죠?

그 지난번에 우리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기초 이렇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왜 지금 세웠어요?

설계를 했을 거 아니예요, 당초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왜 지금 그 당초에 그럼 내년도

설계했더니

부족분에 대해서?

그 용역비 1,500만원 나중에 좀 반납하면 되지, 왜 지금 삭감했지?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 해갖고 당초예산에 1억 3,200인데 곱하기 2 해갖고 1억 3,200만원이 증액 됐어, 왜 증액 됐지?

아!

됐어요. 무인단속기는 어디 설치할 거예요?

위치가 어디래요?

거기다 카메라 넣으면 되지.

아니, 사줘 갖고 거기다 기부채납하면 되지.

아니, 참. 우리 그 감시카메라 외곽에다 다 우리가 경찰서에 요구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되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거기 박스가 우측에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그 뭐야.

옮길려고?

그러면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무인 그 단속기 어떤 걸 설치할 거예요?

저 태백초등학교 앞에 그 계산동 거기 세우는 그거 폴대 세워갖고하는?

저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그 이제 첫 번째 한 가지는 그 실장님이 그 계장으로 계실 때 그 얼마 이상이면 그 간담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있어요. 그때 얘기해 보니까 건수가 우리 이강호 팀장이 건수가 많아 갖고 몇 백 건이라서 그거 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금액이 있지요? 대충.

그러면 3억이 건수가 많으니까 그 의회에서 막 까고 뭐 이렇게 건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까도 되네.

왜 일정 잡기가 어려워요?

그건 용대웅 실장님의 걱정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시간이 늦게 하더라도, 그걸 왜 우리가 뭐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걸 못 올리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리세요! 할게요. 우리가 서로가 암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서로가 지켜야지만 신뢰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걸 지키지 않고 막 세워서 올렸어, 물론 막 세우진 않겠지만, 지금 보세요. 중요 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담당 과장이 와서 얘기도 안 해요. 조금 있으면 계수 조정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세워줄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가 어제인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2,000만원 가지고도 서너 번 와서 사정사정 해갖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간절함을 보이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삭감이 되겠어요. 그걸 뭐 그 저한테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의를 봐서라도 우리가 그게 뭐 삭감을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봐서는 그 성의가 괘씸해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용대웅 실장 같은 경우는 진짜 7급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예산에 뭐 베테랑이라면 베테랑인데, 아무리,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해도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 발령장에 의해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지휘부의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지만, 이 1회 추경예산 보면은 8대 때에 공무원들이 거의 지금 뭐 나가신 분들 빼놓고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 왔어요, 유지를 했어. 그런데 8대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 뭐 부시장님 포함해갖고 국장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9대 때 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9대 때는 간절함이 많이 약해, 와서 저희들한테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2023년도 당초예산 1,182억 증액하면서 5,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이상호 시장이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시는데, 그거는 태백시민을 기만하고 태백시민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금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해서...... 자, 세입이 잘못되면 세출도 엉터리야, 왜 그러냐 하면 1,182억을 끼워넣어서 5,000억 만들었어. 그러면 1,182억 만큼 세출을 이 예산을 이게 2023년도 `23년 당초예산 이거 세워갖고 만들어야 돼! 자, 거꾸로 보면 1,182억 끼워넣기 위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도 넣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 국도비 예산이나 기타 그 태백시 소멸기금이나 폐기금 여러 가지 부분안정기금도 있고 400억 이상 예비비를 세우지마라 하니까 안정기금으로 넣어 놓았다가 안정기금에서 빼 갖고 올해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418억, 당초 2022년도 보다 11% 증액을 시켰어. 일반회계 및 통합안정기금 예수금으로 100억 증액해서 2.4% 증액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증가 해갖고 1.4% 했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70억 6.6% 증액했어요. 특별회계도 287억해서 7.1% 증액해서 1,135억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자, 우리가 증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00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이나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래요. 예산 많이 편성했다 해갖고 그 돈이 국도비나 그야말로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고 발생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호 시장이 진짜 타고난 짧은 기간 동안에 확보, 1,182억 엄청난 돈을 확보했다고 저는 칭찬해도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산 편성이나 뭐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분들이 솔직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아! 잘한다!’ 이러지만 잠시 5,000억 시대 열어 갖고 지금 안정기금 1,200에서 지금 100억 해갖고 1,300억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없어지면 뭐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진솔되게 열심히 황소 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지요. 이상호 시장님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의욕이 넘쳐 갖고 과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뭐 그리고 다니시고 또 국회나 정부부처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발이 부르트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가포장 해갖고 그게 상품이 안 좋으면 그건 곧 들어납니다. 물론 용대웅 실장님께서도 뭐 7급부터 이렇게 그 예산을 보면서 뭐 예산에 박사고 저희야 뭐 사실 예산부분에 뭐 잘 몰라요, 처음에 2006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예산 다루는데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되는데 안 돼 갖고 그 불용액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뭐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용대웅 실장님은 우리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박식하고 한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용대웅 실장이나 우리 이강호 팀장님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가게 되면 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뭐 소리 지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용대웅 실장님한테 추궁하고 이강호 팀장님한테 추궁하고 그럴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왜! 이제 알아, 시민들이 안다고, 그 엉터리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키는 부분도 알고 다 알아요! 그게 역사 앞에서 후회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100프로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못 착각하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2023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생각보다 많은 엉터리 예산이 편입돼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시도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이 얘기 또한 안 해도 안 하면 후회하고 저거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9대 의회 들어오면서 많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판단도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5대, 6대 때도 안 그렇, 8대 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대 때는 저 자신이 모습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심창보의 한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제가 한계가 부딪힌다 그러면 타월을 던질 그런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련없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가 필요치 않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하시라도 타월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용대웅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이강호 팀장님 계시지만 이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할 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