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박희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명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리모델링을 마친 후 금년 6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명칭 변경과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기,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을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장 대관 휴관일을 지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회원제 및 문화예술교실의 회비와 수강료의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들께 문화예술향유 기회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기관 명칭을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991년 대극장과 관리동 개관 이후 공연장 무대, 객석, 각종 설비 등이 낡아 시민 눈높이와 문화계 수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2021년 6월부터 291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오는 6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23년 2월 17일 명칭변경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아트센터’, ‘빛고을예술의전당’, ‘빛고을문화마을’ 등 4개의 명칭 변경안이 선정되었고,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시민소통플랫폼 광주ON 설문 결과 시민정책참여단 3130여명이 참여하여 ‘광주예술의전당’이 응답률 35.6%로 1위를, ‘빛고을예술의전당’이 응답률 33.1%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3월 입법예고와 4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등을 거쳐 금번 제31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로 조례 내용 중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을 ‘광주 예술의전당’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을 ‘예술의전당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며 리모델링 공연장에 새로 설치된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정비를 위해 별표의 전당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등 문화예술회관 명칭이 들어간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여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3개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먼저 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법」 제12조 등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공연장 대관 휴관일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조례안 제15조에서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전당회원제와 회비 징수 근거조항을, 제16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실의 수강료 징수 근거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그간 운영해 오던 전당회원제와 문화예술교실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32년 간 사용되어 금번 명칭 변경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는 물론 도로 이정표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변경된 명칭이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친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유형도 성범죄, 이유 없는 폭행, 절도, 교사 폭행 등 성인 범죄 못지않은 수위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시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자의 38.4%가 가정과 학교의 준법교육을 선택하였으나, ‘학교에서 법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1%였으며,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1%에 달해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수요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더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한번 형성된 법의식과 가치관은 바꾸기 어려우므로 이 시기의 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고, 처벌 같은 사후적 대책보다는 체계적인 법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교육은 청소년들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법원행정처의 연구결과도 있듯이, 이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법질서 유지, 법체계의 정당성 확보, 바람직한 법문화 정착 등 사회적 차원의 정의실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헌법교육의 내용과 법교육의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니, 교육 방법과 교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의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이며, ｢법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교원들의 법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과 연구활동 지원도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실습의 당사자인 학생이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중 위험·부당한 작업의 거부에 대한 학생권리를 명확화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죽음을 그린 영화가 집중조명을 받자, 그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규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학생의 안전과 권익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고등학교 중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던 실습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이를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에 따른 작업중지 권한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당한 작업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생의 근무환경과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는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현장실습생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으로 현장실습 학생의 작업 거부 및 중지권 등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7일자 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도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4월 1일자 발령에 따른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 제안,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내용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사실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커서 정무창 의원, 임미란 의원, 김나윤 의원, 정순애 의원, 이홍일 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평가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폐지 권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대가지급의 사전예고’, ‘임금 등 지급상황 확인’, ‘대가의 직접지급’,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상위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조문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잘 살펴보아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사항을 명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준으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과 면적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재산의 대부요율 부과기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행정재산 사용요율의 미비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과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에서는 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원칙과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수급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대가의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 규정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에 상위 법령을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해석·집행 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에 상위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공사를 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며, 자치법규에 똑같은, 아, 법령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규정하게 되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도 법령에 맞춰 개정해야하고,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개정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기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정하고 있듯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기를 예산 의결 전으로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등을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에서 지적되었던 공유재산 취득 사전이행절차를 더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재산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공백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시기와 타 시·도 조례 반영 시점을 고려했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이며, 서면심의로 인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합의 도출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심의 안건 대상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요재산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위임 취지를 고려해 향후 우리 지역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여 기준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는 현재 직원차량수 504대에 주차면수가 232면에 불과하여 본청 소속 교직원 주차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 주관 주요행사 및 연수 시 필요한 주차공간과 민원인의 주차 부족 공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약 48억 원을 들여 2024년 6월까지 주차장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청사 자주식 주차장 공작물 축조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작물 1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작물 취득 47억 752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어진지 35년이 경과하면서 조직 확대 등으로 직원 수는 늘었으나 주차공간은 그대로여서 주요 행사 및 연수 시 내·외빈 및 교직원 주차가 어렵고 교육청 방문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도 부족하여 민원인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직원차량 수는 504대로 주차면수 232면에 비해 272면이 부족한 상태이며, 차량 5부제 시행을 감안하더라도 약 170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100면 규모의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추가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주식 주차장 축조는 사전이행절차로 2023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약 6개월간 공사기간을 갖는 만큼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차장 부족에 대비한 추가 주차 공간 확보와 소음, 분진 등에 따른 별관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고 저도 어제 교육청 갈 때 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주차지옥이지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지난 꽤 오랫동안 많은 좀,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열악하다고 봐서 애로사항도 많을 건데, 주차면수 지금 어느 정도가 확보된다는 거였지요?

이번에 추가로 100대분을.

100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8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47억 좀 더 넘습니다.

예, 47억 좀 넘고요. 이게 100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고 하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 완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저기 민원인과 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크게, 이제 많은 지금처럼 많은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은 아니어도 주차면수 100대를 늘린다 해도 여전히 주차면수는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주차장을 늘린다기 보다는 최대한 주차,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도 아마 그 출·퇴근 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꼭 차가 필요하거나 아이들 육아나 보육 때문에 필요한 사람 아닌 이상은 대중교통 쪽으로 전 복지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더 감,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향후 주차장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주차장, 있는 주차장도 없애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굉장히 좋으신 그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뭐, 탄소중립이나 기후대응 이게 범지구학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당면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광주시내에서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육아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복지차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절대적으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절대적인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지하도 파고 뭐,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차량 5부제를 많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제 격려하고 해서 최소한의 100면 정도는 현재 그래도 저희 교육청의 민원인과 회의나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상 민원인이 정말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보되는 그런 것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짓더라도 저는 말씀하셨던 것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서 저는 재정적 지원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지어져도 민원인들의 그 주차부족에 대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가지고 다니는 직원분들도 그것도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되어, 지어진다 할지라도 민원을 위한, 민원인들의 위한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주차장이라도 절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 또 지원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 강화 및 방과후 돌봄 확대, 광주형 AI 미래교육 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75억 원 대비 2.4%가 늘어난 7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0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 기타수입 81억 원, 순세계 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확충 협약 금액을 반영하여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과 방과후 돌봄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공립유치원 AI체험실 등 미래형 놀이환경을 조성하며,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놀이중심의 실외 놀이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아침돌봄·저녁돌봄 유치원을 추가 확대하며 돌봄교실 운영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AI·SW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광주형 AI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각각의 학습자를 분석하고 지원함으로써 개별 학습자마다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AI·SW 교육, AI·SW 학생체험활동,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초·중학교 AI·SW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과 AI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등 사업을 통해 교원 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을 고려한 교육시설 구축에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실의 기능적 목적과 디자인이 있는 문화공간을 가미한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에 113억 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에 19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진보강 34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33억 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12억 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8억 원, 옥외보안등 설치 8억 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하여 전체 공·사립학교 표준교육비를 2% 증액 지원하며, 한국어학급 운영, 언어통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 동화책 구입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 결과 세입예산 748억 원 대비 부족분은 기금적립금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96억 원과 예비비 9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전출금 396억 원을 조정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972억 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300억 원에서 396억 원 감액된 904억 원, 이자수입은 85억 원에서 36억 원이 감소된 49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조성 사업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3조 575억 3627만 3천 원 대비 2.4%인 748억 1050만 8천 원이 증가한 3조 1323억 4678만 1천 원입니다. 1쪽부터 30쪽까지의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비 반납 관련입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여학생들의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광역시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복지 사업으로, 2021년 최초 사업 시 광주상생카드와 현물로 구입하여 개인별 지급하였으나, 2022년 사업 추진 시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 지원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원 신청 및 사용 절차의 번거로움, 생리용품 종류가 비교적 한정적인 제로페이 가맹점 상황으로 2021년 100% 지급완료와 대비해 2022년에는 지원대상자 중 신청자는 87%였으며, 이중 60.5%만 실제 사용·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생리용품 구입지원비 총 10억 7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려한 것처럼, 이 사업이 추진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또다시 깔창 생리대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청 및 사용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처를 발굴하여 관련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4쪽,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학교시설사업비 추경 예산은 801억 2700만 원으로 그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789억 2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3%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및 교육환경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학교 회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회계 이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중 시설사업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비 중 건설비는 본예산 보다 54억이 증가한 2478억 원, 학교회계전출금은 385억 원 증가한 1296억 원 등으로 시설사업비로 총 4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이월액 과다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중 시설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학교현장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는가, 사업추진 시기는 적정한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부서의 이월액 최소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AI팩토리 미래교실 구축 사업입니다. AI팩토리 사업은 컴퓨터실이나 특별실 등을 협업, 토론, 탐구가 가능한 학생중심 정보교육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중·고·특수학교 45교를 대상으로 구축한다고 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교당 1억 8천만 원씩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공립초등학교 5교, 총 9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I팩토리 미래교실 및 구축학교 공모 및 선정 결과를 보면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22교 등 총 36교만 선정된 것으로 보아, 각 급 학교에서의 관심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내용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공약이나 주요업무계획과 다르게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공립초등학교 대상 사업은 사전에 학교현장의 의견 및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면밀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2쪽 기금운용과 44쪽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 관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쪽,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저출산의 여파로 유아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휴·폐원이 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내외의 기관을 통합하여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유아들의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VR·AR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터치테이블, 전자칠판 등 총 38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나,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병설유치원 통폐합과 휴·폐원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이용 가능한 미래형 놀이환경 시설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0쪽,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 결과 이상소견은 폐암 확진자 3명을 비롯하여 총 323명으로 검진자 수 대비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교육부는 환기설비 개선과 급식환경 현대화, 조리방법, 조리방법 개선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계획을 보면 2022년 8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72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한다고 했으나, 2023년도에 20개교만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현대화 급식기구 도입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번 추경에 일부 사업비만 편성된 것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급식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산업재해 발생, 급식 종사자의 중도 퇴사 증가, 신규채용 미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바, 급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급식종사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청사 주차장 축조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업무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분장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도움체계를 구축하고 체감형 학교업무 경감 대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1센터 3팀 체제로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학교 수목관리 지원을 위한 용역비 등 동·서부 포함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지원센터의 업무분장을 보면 본청 업무 이관이나 교육지원청 타부서 업무 이관이 대부분이며, 학교업무 이관은 수목관리 1개 업무로 파악됩니다. 학교지원센터의 구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학교인력 차출 문제 및 센터의 업무분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업무경감 체감도는 아직 높지 않다는 운영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학교업무경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현장친화적인 업무분장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시 업무영역 조정 및 지원인력 추가 확보로 학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UN에서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환경부에서는 물 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하여 건축물 건축 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복댐이 고갈위기에 직면하면서 제한급수가 검토되는 등 촘촘한 물 관리와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규모와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용역결과, 결과를 토대로 물 절약 관련 필요한 예산은 추가 요구하는 한편,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일부를 목 변경하고 본청에서 일괄추진 하도록 하여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환영받을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물 절약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물 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학생들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쪽, 예산안 제출서류 관련입니다. 예산안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제출형식을 갖추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였듯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명서만으로는 일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한 사업설명서의 작성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의회의 원활한 예산심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추경부터 법정 제출 서식 이외에 사업조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조서 작성 기준 등을 보완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3쪽,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과 사전절차 이행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좀 비보를 접했습니다. 어제 밤에 발생한 관내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의 교통사고가 7명이 발생이 됐는데 중경상이지요, 지금?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이 사건 수습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비보가 있는 반면에 또 축하해야 될 일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 매니페스토에서 주관하는 -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요, 여기가?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공약이행이란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 5개 교육청인가요?

(마이크 꺼짐) 예.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등급을 2023년도 한해에 그치지 말고. 그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 학부형과의 약속 또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24년에도 꼭 최우수등급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부감님이 하실랍니까? 부감님 거의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부감님한테 답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자료를 찾다) 제가 그 원격제어기가 있으면 딱 잡아당길 건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예, 찾으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예. 예산서 134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에 6억 7500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6억 7500만 원은 충전보관함이 213대, 구입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그 213대 산출예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내역?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아, 부감님한테 그 답변 기회를 줬는데.

소소한 것은 제가.

예, 예.

예, 산출기초 213개는 우리 그 꼭 필요한 학급의 10%에 해당되는데 산출기초는 213 곱하기 300만 원을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대당 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예, 개당 300입니다. 예.

예, 예. 자, 충전보관함은 우리도 이제 그 휴대폰을 이렇게 충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할 거예요. 이거 폭발 막 위험이 있어서 폭발도 발생이 되고 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이 충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럼 이 한 대당 그 충전할 수 있는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당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213대를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대당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가요?

대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전물품조사를 조달청 등록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35개를 충전할 수 있는 함이 있었고요. 40개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 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보통 그 대당 35개에서 40개정도? 제가 좀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든요, 지금 치아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35개에서 40개 정도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지금 이게 그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열 받고 하다보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폭발위험성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40도를 이상,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경보가 울린다든가 뭐, 전원이 꺼진다든가 그런 장치가 돼있나요?

예, 제가 저기, 이전 교장 할 때 광주부설초등학교 모든 교실의 충전함을 24개 학급에 넣었는데요. 그 안전장치가 되어있고요. 또 자체, 그니까 충전함마다 전부 다른데 학교에서 이제 구매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일 준비, 유의하는 사항이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 부분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제품이 이런 기능이 없이 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예를 들어 안 꺼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크게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 제품만큼은 꼭 확인해서 그런 열이 발생했을 때 전원이 꺼진다든가, 차단이 된다든가 그런 기능을 좀 확인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학생 우리 스마트 기기 보급계획을 제가 봤는데 중학교에 노트북이 대당 12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120만 원에 4만 3천여 대가 금년에 2023년도에 구매계획이 있고요. 고등학교 태블릿PC가 대당 40만 원씩 약 한 2만 4천여 대를 지금 구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 예산이 약 6백 지금 한 10억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지관리예산까지 합계해서 약 한 659억,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와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난 3월 8일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전구매 공개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사전규격공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띄운 가요, 이 사항을?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사전규격 공고는 원래 물품구매에 있어서 계약, 「지방계약법」에 일정규모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규격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사전규격공개의 의미는 특정 업체나 특정제품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예,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전규격공개는 기회를 균등하게 업체들한테 주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요? 기본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지난 3월 8일날 사전규격을 공개를 했습니다. 3월 19일날 의견등록을 마감했다고 공고를 띄웠거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17개 업체에서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 의견제시를 제가 전부 프린트를 해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 읽어 봤고 어떤 내용인가? 봤는데, 이 본 의원이 이미 17개 업체에 대해서 다 제가 봤는데, 3월 19일까지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6항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에. 3월 19일날 의견등록을 마쳤잖아요, 지금? 14일이 지난 지금 4월 2일까지 이 의견 제출을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 28일, 27일, 28일인가요? 오늘까지, 그런데 어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전혀 답변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 23일, 아, 규격공고가 3월 22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제기가 17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T/F팀 협의회를 6차에 걸쳐서 이 이의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협의한 날짜가 4월 7일날, 의견답변을 위한 협의회를 세 차례 했는데 4월 7일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날 협의회를 해가지고 4월 10일날 심의요청 2차 수정제출을 했고요.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 4월 20일날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 교육용태블릿PC 보급사업 계약의뢰를 4월 26일날 했는데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아서 이렇게 회의를 여러 차례 걸침으로써 지금 늦어졌는데.

국장님!

예, 또…….

그건…….

예, 아니요. 또 계약법에가 ‘제108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50일 이내에 통지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두 번째, 두 번째 50일 이내, 50일 이내에 통지를 하는 이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출이 많아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하는 것 때문에 14일 이내에 통지가 어렵다. 이걸 우리가 결정해서 두 번째 항 제108조1항 조건에 의해서 ‘50일 이내에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물품이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거듭 회의를 거쳐서 그 50일 이내에 통지, 이것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해서 50일 이내에 저희가 통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법을 어긴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제108조1항에 이렇게 뭐, 50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답변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이 108조1항에 관계된 것은 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성능이나 규격은 아니라는 거지요. 계약에 관련된 것만 10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개 업체에서 의견이 물론 계약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제품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부분 의견을 단 거예요, 국장님.

의원님 그 이게 규정을 보면 거기.

누가 답변, 예.

조항, 단서…….

아까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직책을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그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3항에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데 단서에 아까 말씀하신 제108조제1항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도 제, 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108조1항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 17개 이 업체에서 이걸 보냈을 때 물론 계약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이나 성능, 규격에 관련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은 이것을 15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그래도 늦어졌다. 왜? 많이 문의를 해서.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14일 이내에 명시돼 있어요. 국장님, 부감님!

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왜 법을 어겨가면서 안 하세요? 자, 그럼 이 계약에 관련된 것은 아까 50일이라고 했지요?

예.

5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능이나 제품에 관련된 것은 14일 이전에 해야지요. 답변을 줘야지요. 지금까지 답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 직원에게) 한번 법령 한번 살펴보시지요.

어제, 어제 답변을 했습니까?

제가 어제 답변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50일을 저희는 잡고 너무나 이의신청이 많아서 정말로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긍게 국장님은 지금 이 계약에 관련돼가지고 50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품이나 성능, 규격에 관련된 것은 14일이라니까요? 어긴 거예요, 다들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이의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럼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그럼 국장님, 한마디 되묻겠습니다.

규격은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용하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엄연히 틀립니다, 국장님. 그럼 이 법은 뭐고 저기 32조는 뭐고, 108조는 뭡니까, 그럼? 엄연히 32조하고 108조 하고 내용이 틀려요, 국장님. 어제 지금 지금 답변을 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규격심의원회와 계약심의원회…….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상황은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식사 하고 하실까요?

예, 오후에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은남 국장님께서 사전공지 했던 그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남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몇 개 시·도에서는 14일 이전에 다들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뭐, 어제라도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전규격공개 제시된 의견을 제가 오전에도 지금 17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한 10시에 했거든요, 밤. 김밥 내가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거기에는 31페이지에, 그 사전규격공고서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수행실적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우리 시교육청 예산 이번에 그 ‘스마트 기기 예산의 규모인 659억 이상이 되어야 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공고서에 있는 수행실적은 어차피 노트북도 구매를 해야 되고 태블릿PC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S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태블릿PC 예산, 노트북 예산, 그다음에 A/S 예산이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산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59억 이상이 되어야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블릿PC, 노트북을 합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노트북 따로 태블릿PC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된가요?

합쳐서 한 겁니다.

합쳐서 육백…….

59억.

59억 이상이 되어야 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단 이야기지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잖아요. 노트북, 태블릿PC 그다음에 A/S비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구매, 보급계획,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태블릿PC를 함께 이렇게 진행, 입찰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했습니다.

예?

진행했습니다, 예.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지금 어제 그, 계약심의결과를 올렸고요.

예.

예, 그 50일 안에 올렸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다음에 이제 입찰 그 계획이 공고 될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지금 입찰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예.

저기, 그 A/S까지 다 묶어서.

예, 서비스 지원까지.

이렇게 지금 예산은 다 분류가 됐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점이 있나요?

그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이 여러 물품용역사업들을 1회로 입찰이 가능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어차피 광주,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급추진현황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구매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광주는,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괄구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이 구매형태가 각 그, 지원청, 우리 광주로 말하면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너희들 자체에서 구매를 해라.’ 경기도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이 꽤 있지요. 워낙 경기도가 이제 큰 도시이다 보니까 해서 다 각 교육청 별로, 지원청 별로 구매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 과연 제가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자, 2022년 10월 26일날 경기도 의왕시교육지원청에서 삼성전자 태블릿PC 8789대를 조달청 2차 마스를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협상구매가 아니고 마스를 통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자, 2차 마스는 다 아시겠지만 제품의 규격과 성능을 통보한 제품들에 대해 입찰을 부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입찰결과를 제가 보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가격인 43만 4천 원보다 49%나 할인된 금액인 22만 896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태블릿PC를. 그러면 지금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43만 4천 원이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걸 2차 마스를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 거의 한 49%가 할인된 22만 8960원에 이제 구매가 된 거지요. 거의 한 50% 정도가 할인된 금액으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또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30일에 5274대를 같은 가격에 또 구매를 합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3896대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가격이 그때 당시에 70만 원이었습니다. 70만 원 짜리 이 노트북을 얼마나 그 주고 구매를 했냐면 29%가 할인된 40만 2천 원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같은 기종을 1716대를 40만 6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 2022년도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교육청에서 태블릿PC 보급을 위한 구매추진 현황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대당 노트북은 단가가 120만 원입니다. 태블릿PC는 지금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 경기도의 각 지원청의 구매내역을 제가 방금 한 서너 군데 정도 지금 구매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뭐 49%, 20% 가까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건 협상에 의한 구매가 아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다시 되풀이됩니다만,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다 내려서 자체에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삼성제품이다 그러면 삼성에서 A/S를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별도로 지금 또 A/S의 관련된 업체를 또 이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사제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그 삼성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LG에다 전화를 안 하잖아요. 삼성서비스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TV가 고장이 났으니 좀 서비스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사제품을 타 회사에서 아니면 A/S 전문회사에서 이 A/S를 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법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1월 4일, 1월 6일 두 번의 협의를 걸쳐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또 전문가 그룹을 이렇게 모셔다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과 마스에 의한 계약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기술과 가격 면에서 충분히 좀 높은 제품을 학교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기술, 가격, 기술면에서 답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측면에서 이렇게 충분히 정말 최고급 제품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나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22년도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이런 데서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고요. 인천에서만 그 마스 계약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많은 그 부실제품이라든지 가격은 최저로 다운이 되는데 제품면에서, 기술면에서 너무 떨어져서 사업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인천에서도 23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란다라는 그 담당자하고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서 우선 학교로 들어가고 아이들에게 그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바로 이 부딪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술로 봤습니다. 아주 고가의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 저, 포인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리 교육청에서 선택된 것 같습니다. 누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수십 차례의 전문가 그룹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또 전문가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기술 부분에다가 초점을 둬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이제 뭐, 100%는 공감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 2차 마스에 대해서, 2차 마스는 제품의 규격과 성능을 통과한 제품들이예요. 즉 말해서 자, 경기도에서 몇 개 지원청에서 마스로 구입을 했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 그럼 광주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고가제품을 보급을 해주고 경기도의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마스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질이 나쁜 이런 제품을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그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아, 우리가 구매방법만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하다보면 수백억을 절약할 수 있는, 나는 예산절감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마스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그 마스라는 계약을 통해서 우리 예산의 지금 6백 아까 몇 억 됐잖아요. 여기서 마스로 구입하게 되면 수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광주 시내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했으면 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좀.

쉬었다 할까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질의하시고.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저, 박희율 의원님 그 질의과정에서 조금만 연결할게요. 물론 박희율 의원님 말, 걱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면에서만 보면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그 너무 2단계 마스, 우리 소위 말하는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너무 그 제품의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나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조달에 올라와있는 금액을 보면 1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120만 원에 지금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에 올렸을 때 그 사람들도 영업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마진을 높여서 올려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되면 그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시민들이 백화점에서 산 가전제품과 이런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산 가전제품과 안에 부속이 다르다든지 성능이 틀리다든지 고장률이 잦다든지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총, 그, 제가 알기로는 한 4만대, 5만대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 정도의 노트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제조사 측에서. 그러면 기존에 본인들이 만들었던 정품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에 있어서는 조금 그 질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제조단가를 낮춰서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자님 하고도 그때 한번 논의를 했지만 최소한의 중요 품목에 있어서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라는 이런 적어도의 그 지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사운드 카드라든지 이런 게 보면 사양은 똑같지만 가격차이가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양의 어떤 용도의 제품을 이 노트북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제조사에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저가의 그래픽 카드 사양만 맞춰서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예.

고 부분은 나중에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덧붙여서 아까 저기 의원님들이 예산 부분 이런 것, 그 2단계 입찰,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과 마스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의 그런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한 결과로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그 물품 플러스, A/S용역 플러스 거기에 스마트기기 그 MDM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전에 이미 설치해서 납품을 하고요. 또 물품분류 그 관리번호를 다 새겨서 납품하는 이런 용역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도처럼 그 2단계 마스로 하면 제품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따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이렇게 대, 대규모의 그 제품들을 납품 받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장시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물리적인 거리들이 저희 광주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답변하시고.

예, 그런 점들을 좀 감안…….

제 시간을 많이 뺏으시면 제가 질문을 많이 못하잖아요.

감안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저, 예산서 1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예산서 인쇄가 너무 희미하게 나와 가지고 너무 잘 안보여요. 진하게 좀 인쇄를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제 구축해가지고, 이 점검하는데 2억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학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10개 학교 시범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장님. 요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7천인가 세워서 그 업체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이거를 검사하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예.

그면 그걸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이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불시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골라서 점검을 하고 그 두 가지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은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한 상시감시체제로 해서 이제 이 불법촬영 같은 게 안 일어나야 되지만 어떤 일어났을 때 그것이 끼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샘플로 10개 학교 정도를 해서 상시감시체제를 갖췄을 때 얼마나 더 안전한 환경이 되는지를 보겠다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학교에 그 불법촬영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을 전체 학교에 다 설치하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용역을 해서 전체 학교가 다 용역을 하든지. 이거를 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교육청에서 1억 7천으로 하는 이 사업은 이제 학교를 골라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고, 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1년 365일 상시로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불시에 가는 그 시스템은 언제 저희들이 가는 가에 따라서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학교를 해야지 10개 학교만 하면 이것도 상시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데서 일어나면 계속 비어있는 거 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10개 학교를 모든 곳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먼저 해보고 그것의 유용성을 판단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추후에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215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립유치원 살리기 예산 38억 1천만 원.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공립유치원 현재 1학급에 있는 학급, 한 학급만 유지되고 있는 유치원의 원아 수를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아, 유치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아주 적은 경우는 3~4명 있는.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유치원도 있고요. 또 이제 한 15명 이상 되는.

자, 한반에 그러면 한반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병설유치원?

학급당 기준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마이크 꺼짐, 교육국장에게) 20명, 20명. 20명.

기준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인원을, 그 기준인원이 파악이 안 되셨지요.

예, 5명 이상이면 한 학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병설유치원에 두 학급이 있다는 것은 5명이 넘어가는 원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대신 한 학급 밖에 없다는 병설유치원은 5명 미만으로 지금 원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의 제가 알고 있는 최소 그 우리 교사인원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하고 원생하고 숫자가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립유치원 살리되, 자, 두 학급 있는 유치원은 그래도 최소 내년까지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학급이 있는 지금 병설유치원은 그 내년에 원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원생이 지금 2명, 3명 있는 원생이 올해 몇 세인지도 전 조사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원생들이 7세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1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1명도, 원생이 없어질 수,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폐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살린다고 지금 AI라든지 교실을 특별히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두 교실, 두 학급 이상 있는 유치원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내일모레 폐원이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유치원에 이 많은 돈을 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병설유치원은 또 빨리 폐원하고 또 요즘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 병설을 좀 추가해서 또 그런 그 원아, 원생이 많은 데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는 이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염려와 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하시는 그 취지의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유치원이 내년에 소멸한다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고 그 모집과정에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34개원 이상이 원아모집을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원아를 모집하지 못한 원은 열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이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부터 27년까지 3차 유아교육정책계획에 따르면 이 국·공·사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사립유치원들을 보낼 수 있지만.

국장님, 그런 내용은 간단하게 하시고.

예.

요는 그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내년에 폐원이 될지 이 유치원, 이 병설이 계속 남아있을지 기준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봤어요. 한 학급이 있는 병설과 두 학급 이상 있는 병설. 한 학급은 내년에 폐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 남아있으면 차라리 그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유도하고 폐원을 하고 그 인력과 재원을 다른 데 투자하자는 거예요, 제가. 또 신규로 개설해도 되고, 병설을 개설해도 되고. 좀 이런 조금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들면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거기다 굉장히 좋은 체육융복합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누가 쓰겠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읍내에다가 지어놔야지 굉장히 외진 곳에다 지어놓으면 그걸 누가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설의 한 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굉장히 위기에 있고 빨리 정리할 병설은 정리하고 또 신규로 개발할 병설도 개발해서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지요.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시죠?

예, 위원님의 견해 나름의 어떤 충분한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의견이시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유도를 해야지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설물이 병설유치원이 사라지면 그 부분이 이제 폐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1~2학년 학생들에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유치원의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이 유치원들은 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이들에게 상당히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설유치원 없어져가지고 또 1~2학년들이 사용하면 또 그것이 또 반대로 또 차별이지요. 그게 없는 학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학교에 다양한 시설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낭비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 217쪽에 학교단위 공간혁신이 있는데 봉주초등학교만 딱 올라와 있어요. 6억이? 이게 지금 보면,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잘 안보여요. - 사십, 사십일억, 41억 1800만 원이지요. 기정액이? 217쪽이요. 6억 증액 했잖아요.

예, 예.

이 증액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게 어, 계속사업으로 부족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방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예.

처음 그, 이번 이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제가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잘 비용추계를 잘 못했든지 추가로, 추가로 지금 비용이 나와서 세운건지 아니면 공기가 길어져서 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내용들인지, 요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금방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처음부터 비용추계를 잘 하시고 해야지, 이거는 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심의를 득하는 게 아니라 그 이거는 무조건 내놔라라고 하는 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성립 안 해주면 공사 마무리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단위사업, 사업설명서 613쪽에 보면 지금 기계설비 개선하고 단위사업 공간혁신 광주 봉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목적 및 추경사유에 시설공사 물가상승분에 대한 시설비 증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설명에는. 정확하게 그 물가상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바로 자세한 자료는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의, 시설비의 물가상승이 됐으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모든 시설공사들은 다 물가상승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유독 봉주초만 올라왔을까요? 모르시겠지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인 거예요. 물가상승분이고 그 자재대가 올라서 올랐으면 모든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 공사들은 다 올라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설공사비는 그 낙찰하면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왜 이런 일들이 타 시설공사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여기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9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배전반 공사가 있어요. 이건 누가 또 답변해주시나요?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수배전반. 이게 전기배선 이게 그 박스 만드는 거죠?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배전반은 그 원래 전기 전체 그 집중해서.

그러니까요. 컨트롤.

예, 컨트롤.

컨트롤 하는 컨트롤 타워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제각각이에요. 이게 뭐,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 학교규모에 따라서 수배전반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저는 다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동일 공사의 동일 가격을 정하면 똑같은데 다 1억 5800만 원씩을 해놓은 데가 있는 반면에 6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우리 예산서 올릴 때 구체적인 좀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설명서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런 부분 나중에 꼭 해주시고요. 250쪽 한번 봐보십시오. 칠판교체 해가지고 공립 하나, 사립 하나해서 전자칠판이 700만 원씩 해서 두 개 올라와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 전자칠판은 앞으로 1인 1PC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고 가격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다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 지금 세우고 계시지요?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저희들이 전자칠판은 현재 보급률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자칠판의 필요성이 특별교실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교실 보급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시다 보니까 보통교실도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통교실에도 전자칠판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특별교실 위주로 해오고 신증설 학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전자칠판 교체는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일부가 들어있었지만 추경 때는 서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교, 두 개교 공·사립 거기 외에는 이번에 저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하면 전체 다 반영을 안 해야지 이 두 개는 왜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 아마 서부에서 학교 시급성,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전자칠판 교체계획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급성으로 따지면 다른 학교들도 지금 많이 신청할 텐데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들도 이제 전부 보류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반교실에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는 계속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점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해야 저는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시설, 시설기금에 너무 많은 돈 아껴놓지 말고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전체 16% 지금 보급되어 있는 부분을 전자기기 보급과 함께 전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쪽 한번 봐보십시오.

요거 하나까지만 할게요.

저기 광주동신고 기숙사 보수 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요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정 예산이 지금 2억 7천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6억 7천을 했어요.

예.

처음에 기정예산에 2억 7천만 원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2억 7천만 원을 무슨 근거로 세웠지요? 설계비인가요?

그…….

설계비치고 2억 7천은 너무 많은데.

설계비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본예산에 세웠던 그 2억 7천은 일부 보수가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전면적으로 동신고등학교가 기숙사를, 학생들을 좀 증원해서 기숙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던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원래 이 기숙사동이 상당히 규모가 컸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걸로 줄어서 처음에 2억 7천했을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개보수를 한 상태고요. 조금 더 이번에 올린 그 부분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예, 예.

내년, 작년 본예산 때 이 2억 7천과 6억을 합쳐서 9억 4천을 올려야 맞는 건데 본예산에는 2억 7천 올려놓고 추경에 6억, 6억 몇 천을 세운, 6억 7천을 세운다는 게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원칙에 좀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이 부분, 이 부분도 원래 이 처음, 지금 추경 때 들어가 있던 물량도 신청이 되어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해주셨어요?

본예산에 점수해서 선후 저기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전체를 다 검토를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지금 2억 7천.

아니, 국장님, 국장님.

예, 예.

시급성이 있었으면 본예산 때 해야지 그때는 시급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급성이 생겼을까요?

아니 이제 본…….

그렇게 얼렁뚱땅 말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산원칙상. 본예산에 2억 7천 세워놓고 추경에 6억 7천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안 그런가요? 본예산에 그냥 한꺼번에 세웠어야지요. 이게 예산이 필요했으면.

예, 예, 다음에는.

갑자기 없던 시급성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이런,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저기,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 본예산 끝난 지 4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150여억 원 예산 추가했고요. 신규사업이 62건에 428억? 좀 수요예측을 잘못하신거지요? 국장님? 저희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한지.

예.

예. 자, 태양광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그 사업조서 173페이지.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외부창호 단열 성능해서 이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하고자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57억여 원, 외부창호보수비로 100억여 원, 외부창호 안전필름 설치비로 약 28억 원 했습니다.

위원님 설명서인가요?

조서, 조서.

아, 사업조서 17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조서입니다, 조서.

사업설명서……. 이거 근데 이 예산 큰 거라서 말씀, 페이지 말 안 해도 딱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실까요? 다음에는 사업조서에다가 그 예산서 페이지 같이 넣어주세요. 본예산처럼.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따로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자료를 보며) 예산서 몇 쪽인지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는 여기 사업조서에다가 똑같이 예산서 페이지 넣어주세요. 우리 교육청이 최근 5년 동안 지금 창호는 163개교 해가지고 약 92억 원, 커튼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많이. 48개교 해가지고 약 20억 원, 커튼 값만. 그다음에 태양광이 29개교 해가지고 50억 원 설치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같았을 건데요. 듣고 계신가요?

예,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아마 일단 그 차단, 열차단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부다. 창호사업이라든가, 커튼사업이라든가, 태양광은 마찬가지로 제로에너지스쿨. 그런데 어떤 게 가성비가 가장 좋았나요? 창호하고 커튼하고?

커튼에 대한 그 어떤 게 효과가 좋았는지는 사실 그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커튼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하셨지요, 20억 원 들여 가지고?

지금 5년간 19억 투자해서 48교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이 지금 이 커튼을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으로 한 취지는 아니었고요. 원래 이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커튼설치와 그 제로에너지스쿨에 대한 그걸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이제 앞으로는 커튼사업, 이번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단열안전필름 설치하면 커튼은 설치를 이제 안 하는 건가요, 혹시, 앞으로? 그거 똑같이 진행하시지요. 그것도?

지금 커튼을 교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지금 커튼의 용도가 뭐, 이렇게 에너지 차원의 그런 것과 비교를 하기가 저희들이 한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단열필름과 커튼의 어떤 용도를 같은 역할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커튼을 말씀 드린 거는 이제 단열필름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 제가 저번에 주무관님 설명 들었는데 한 급실당 창호 가는 비용이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단열안전필름 붙이는데 한 급실당 500만 원 들어가요.

예, 예.

이게 과연 가성비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 놓은 그 열효율로 가성비 보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열효율 그 가성비, 단가로 계산하면 한 15년 정도 되어야 원가투자 대비 에너지를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로에너지스쿨의 사업은 우리가 탄소중립과 자연환경 그 부분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면으로 말씀하신다면 물론 그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지구환경이나 이렇게 그런 걸로 우리가 탄소저감률로 본다면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이후에 사실 과연 에어컨 트는 비용이라든가 그 난방기가 과연 절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내년정도 되면 판단이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대비 예산의…….

사실 이게.

15년.

그 해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빨리 더워지면 에어컨을 빨리 틀기 때문에 사실 이걸 수치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해 여름이 시원했다고 하면 이게 아니더라도 에어컨을 덜 틀 텐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효율로 보는 것과 예산의 가성비로 봤을 때, 과연 이거를 단열필름을 실시해야 되냐 하는 것도 저희 부감님을 중심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투자를 한 것은 지난번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더 많이 확대할 것인지는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확대방향은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치고 좀 금액이 좀 많이 든다는 것도 전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예, 예.

이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과연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 굉장히 금액이 제가 저렴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창호 가는 금액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2~3년 뒤에 창호 가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그렇게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중적으로 또 돈이 들어갈 텐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되게 비쌉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도 지금 옥상하고 외벽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옥상설치는 뭐, 이해가 되겠지만 외벽설치를 한 곳이 있나요, 지금 광주에서? 건물에?

외벽설치도 가능한 학교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 했었을까요?

그 어디 학교라고는 제가 뭐, 어디 학교 지명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벽면에? 벽면에 아마 없을 건데요.

벽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국장님 정확히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예,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현재, 현재 실시한 데는…….

참고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로 없습니다. 제가 미리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학교는 모르겠는데 전남대 같은 경우는 옥상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 정면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

왜 태양광을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학부모님들이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벽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벽에 저기 공사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벽에 붙이는 것도 사실 지자체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정 규모가 되면. 그런데 지금 광주에, 지자체에 승인 난 곳이 한 군데, 한 군데도 없는데 이 지자체는 「건축법」 제56조제4항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지자체가. 근데 시도 아니고 교육청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심사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재량권이 많은 상황에서 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는 그거를 불허할 겁니다, 100%. 그럼에도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차라리 옥상을 늘리시지. 벽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벽이, 외벽과 옥상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남공고하고 중앙여고 보면 전남공고가 외벽에 태양광설치하는 비용이 18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중앙여고 옥상과 외벽에 설치비용이 1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벽이, 그 공사부분이 많고 태양광 설치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벽에다 설치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외벽에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예. 옥상은 이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또 어차피, 물론 아이들의 대피시설이에요. 왜냐하면 불이 났을 경우에는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그 일정공간을 남겨두고 아마 태양광 설치할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이 벽에 설치했을 때는 민원이라든가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교육청은 진행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광주에 5개구 지자체는 이거를 승인해줄 곳이 없어요. 해준 데도 없고. 혹시 지자체하고 타진해 보셨을까요?

지자체하고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그죠. 지자체 허가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에요.

그 허가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그게 나오면 반드시 이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 그건, 아니, 알아보지 않고 한다는 건.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먼저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지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주택가하고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파트 옆에서 보고 있고, 베란다에서. 그런데 이 옆면에 과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저는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려입니다, 우려. 반대가 아니라.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사업조서 179페이지요. 외부 치장벽돌 수직연속벽 보강사업. 이거는 제가 여쭤본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살레시오 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살레시오고 예산편성을 제가 도왔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저는 싫습니다.

아, 그거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의원이, 의원의 힘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히 불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게 사실 교육청에서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선마이크라든가 멀티미디어기기라든가 통신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무선마이크가 어떤 곳은 490만 원짜리이고 어떤 곳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몇 페이지.

아, 페이지?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페이지를 제가 안 써 놔가지고. 일단 멀티, 저기 먼저 볼게요. 260페이지. 예산안 260페이지요.

예산, 예산안이요?

예산안 260페이지. 거기 보면 영상정보장치 사립 5개교, 그다음에 사립 10개교 멀티미디어장치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혹시 이게 뭔가요? 260페이지요.

예, 예.

먼저.

아, 영상정보장치는.

예, 이게 혹시 뭔지 몰라서. 멀티미디어장치는 또 뭔지.

잠시만요. (관계 직원을 향해) 통신설비인 거 같은데? 아니, 통신, 통신, 이거 1억 2천짜리인가?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아, 영상정보장치는 지금 사립고 5개를 시범으로 할 예정인데요. LED영상정보장치여서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그 큰 화면을 띄워서 뭐, 공지하거나 홍보하거나 또 회의할 때 회의자료들을 띄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학교학생들 활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청각자료로 제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라운관 설치에 대한 비용인건가요?

브라운관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형화면.

(회의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런, 뭐, 대형화면?

예.

이게 1억 2천씩 한가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화면이 그, 다, 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개별활동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 한 9개 정도가 설치되어있어서 이제 각각의 9개 화면에 각각의 활동사진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전체화면을 하나로 띄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능이 요즘 이렇게 전자기가 1억 2천씩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금액이 조금 비싸지 않나 싶어서. 물론 제가 이 사업조서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그 보고 받기로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화면에 있는 TV모니터와 또 설치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전자장치까지 합성되어 있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장치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예,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장치는 4500만 원이고 영상정보장치는 1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PC하고 노트북하고 다 연결되어 있도록 만드는 장치인거지요.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거는 그…….

사업조서가 있어요?

예, 추진계획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게 하나의 장치를 사서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화면들을 다 조합을 해서 거기에 물품을 사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 시설을 하는 그런 영상정보장치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

아니,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기술적으로.

저도 다른 자료를 본 게 없어가지고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렇, 이렇게 여러 개의 화면들이 합성되어있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 좀 전에 심철의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영상미디디어장치 이런 전자기기들을 사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학교에 전출금으로 내려줄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또 옥상, 그 보니까 옥상보안등 이것도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그 보안등은 지난번에 그 저희들 원탁토론회 할 때.

그걸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매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다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를 입찰하든지 뭐, 협상계약을 하든 해가지고 내려주면 될 텐데 왜 이걸 학교마다 이렇게 주는 건지. 그럼 단가가 더 내려 갈 텐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예를 잘못 드렸을까요?

구매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구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하는 영상정보장치라든가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 보안등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단품들이?

예, 위치가 다르고.

아니, 그 사이즈라든가 어떤 문양이 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거긴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태양광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요

그런데 단가는 똑같이 되어있던데요?

이제 평균단가.

그러니까, 단가는 똑같은데 다 다르다고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설…….

그럼 단가도 달라져야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정보장치 같은 경우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5개 학교를 했던 거는 시범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으면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보안…….

사실 이런 것도 왜 추경에 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추경 건입니까? 불과 4개월 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추경에 넣는다는 게 추경 건입니까? 시설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도 될까요?

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각 학교에서 이 각종 행사라든지 또 미래교실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행사,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그럼 여기에 학교들 다 이미 여기 멀티미디어장치하고 영상정보장치 학교는 정해진 건가요, 이미?

예?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런 수요가. 아니, 저희가 미래.

그럼 말이 안 맞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학교가 원해서 요청을 해서 추경을 했다는데 그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학교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교실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뭐냐는 전수조사를 전부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도 나왔고 전자칠판, 뭐 충전함 이런 것들이 학교가 필요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실 구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환경 구축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요.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이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요.

이게 학교가 원해서 했다고 하면 그 학교가 정해져 있어야지요.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제 필요한 것, 그리고 아까 그 통합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학교에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학교의 구매위원회가 있고요. 구매위원회를 열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나는 수업하는데 어떤 규격이 필요하고 나는 뭐가 필요하고 이게 나옵니다.

아니, 이건 지금 목이 정해져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건 이제 목이 안 정해져서 내려갔을 때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이건 목이 정해졌는데 원하는 걸 다른 걸로 바꿔요?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 아까 통합구매를 교육청에서 하지 왜 학교전출금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물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매위원회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주면 그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는 어떤 규격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지난번 거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창고에 이런 게 사주면 창고에 쟁여져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 짧은 의견에, 기간에 정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신규가 62건이 되는데요, 이번에?

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새로운 학교 미래교실 구축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학교현장 의견을 조사해봤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을 많이 내리는 것은 학교가 필요한 학교의 특성에 맞는 물건을 구매하라는 창고지기 물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하는 걸 좀 지양하자라는 저희 미래과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볼까요? 자, 자치학교 예산은 서로 받으려고 해요.

예.

그런데 국비 8천만 원 주면서까지 AI소프트웨어교육을 신청하랬더니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해요. 미달됐어요. 과연 미래선도, 미래교실을 표방하는 학교들이 그거는 하지 않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서로 하려고 해요? 자치학교 예산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치학교 예산은…….

30% 예산을 본인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치학교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교들은.

그야말로 자치학교 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학교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고, 그렇게 신청하라고 AI소프트웨어교육 신청하라고 해도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단이 그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뭘 사고 달고 이거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코딩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업을 해보라고 하면 학교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임석입니다. 되게 뜨겁네요. 예. 예산서를 말하기 전에 통합적으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예산들이 시설 예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비중이? 그런데 이제 그 시설 예산들이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을 예를 들면요. 학교에 배분을 해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지요. 그쵸? 누가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되지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 학교업무에 부담이 이어지고 교직원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학교회계목적사업비전출금이라든지 그런 편성액, 편성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럼 점점 그 각 학교가 그런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반대로 저는 그러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원청이라든지 본청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내리면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학교업무를 가중시키고 교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많이 내리는 부분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회계전출금 편성이 많다고 하시는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의 현상이 좀 있고요. 지금현재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아까 말씀하신, 심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사항이라든가 뭐, 어느 단위학교의 특징이 아닌 경우들은 저희들이 집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예산은 100% 학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 사립학교는 불가능해요?

사립학교는 회계가 저희 회계가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관리감독 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그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쓰고 있는 그 교육비특별회계 편성기준과 집행기준을 똑같이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감독을 할 뿐이지 회계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 아닙니까?

조건이라기보다 이제 회계자체가 사학회계는 별도에 있기 때문에 인제 그건 제도적으로.

저는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목적사업비 비중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시스템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의 업무가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학교에 자율권을 주게 되면. 물론 학교에서는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 본청이나 지원청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요. 부담갈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그 법령자체, 회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뭐, 공사를 해서 기증하는 이런 형태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거, 하여튼 그거는…….

이걸 파고, 파고 들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전혀 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박희율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박희율 의원님께서는 태블릿PC의 보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살펴보면요. 홍보물 제작비가 2천만 원 정도, 약 2천만 원 가량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쓸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예.

예. 그 제가 아직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 못 찾았는데요.

사업설명서 123페이지고요.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찾다) 123쪽, 123쪽, 123쪽. 예. 아, 여기 홍보물 제작. 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미래교실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지 영상제작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미래교실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보려는.

자, 이거 태블릿PC에 대한 홍보인가 아니면은 AI사업에 대한 홍보인가요. 뭐에 대한 홍보인가요?

아, 여기에서는 태블릿PC라든지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인 1태블릿PC, 스마트 기기 사용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용안내부터 시작해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홍보물 제작 같습니다.

그게 홍보가 필요한가요? 우리 아이들 태블릿PC 나눠주거나 노트북 나눠주면 충분히 사용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관리라든지.

유지관리요?

예, 유지관리 정책홍보…….

유지관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충전보관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그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해봤는데 충전함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함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했듯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일반학급이 한 6300개 학급인데, (교육국장에게) 거기 한 18%정도였지요? 현재 일반학급이 18%정도 가지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는 모두 1인 1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충전을 해서 수업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이 태블릿PC의 충전보관함이 모델마다 사양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충전보관함의 케이블 불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럼 교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증대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리고 각 학교마다 어떤 곳은 학급에 배정이 되고 어떤 곳은 학급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설치상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도 지금 계획한다고 생각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불완전한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그 충전함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요. 간편하면서도 그 사물함처럼 교실에 35개구에서 40개구가 교실에 이렇게 함처럼 들어가는 그런 고도로 발달된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이 아주 많아서 가격도 굉장히 앞으로 다운될 것 같고요. 이 충전함이 저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그 저 뭐예요,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이 예를 들면 30개를 이렇게 벽에다 딱 붙여놔서 거기다 이렇게 30대를 꽂은 그런 아주 그…….

단순한 기계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불량 시 또는 그 관리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학생들이 그 관리감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단순한, 단순한 원리인데 이제 아까 우리 박희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순한 원리에 안전장치, 과열되거나 어떻게 되면 그게 끊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마 그 특수기술이 들어간 정도가 충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 충전기 예산을?

연차적으로 모든 교실에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시작,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0%에 불과합니다. 213개가.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산서 96페이지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에게) 87페이지?

자, 예산서는 9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디지털역사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운영해온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해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그 5개교씩 디지털역사관을 구축하는데 수요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지금 본예산 때도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6개교 총 10개교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추경에 또 15개교에 대한 추가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편성할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매년 5개교씩 하다가 이번 본예산에 10개로 2배로 늘렸는데도 또 추경에는 15개나 늘렸어요. 총 25개지요, 그렇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 기존 학교들이 이걸 구축하고 나니까 많은 학교들이 참 이게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학교의 역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도 해보셨어요? 교원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거기에 방문하는 뭐, 학부모라든지. 이게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자, 이런 앨범들 또는 뭐 그런 교육활동들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놔 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망라한 그런 하나의 커리큘럼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뭐, 학교연혁이라든지 학교역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은 당연히 익숙하니까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걸 지금 저는 여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정말 강조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거는 단순기록사실이라면 AI팩토리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이거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AI팩토리에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안 되나? 라는 걸 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AI기반환경이 우리가 계속 교육청에서 기반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드웨어가 아닌 이걸 소프트웨어화 시키면 안 되나?’라는 걸 지금 질의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역사관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관 자체가 설치함에 있어서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만족도 이런 거를 단 한 차례도 조사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계속 짓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짓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대체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을 증대해서 짓는 건지.

저희도 이제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 학교에 수요조사는 좀 해봤습니다. 학교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 경험인데 실제 구축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뭐가 문제냐면 교실이 역사관을 지을 교실이 부족합니다. 또 실제 역사관이 있는 학교도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매년 역사관에다 비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늘어나는데 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의 역사를 기록으로라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역사관은 시대에 맞게 필요는 합니다.

자, 그럼 역사관을 만들지 말고 아니, 이거를 하드웨어화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화해서 말 그대로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AI팩토리 지금 계속, 계속 미래구축학교를 선정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끼워 넣으면 안 됩니까? 소프트웨어화 시켜서? 자, AI팩토리도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우리가 45개교를 지금 기획을 했는데 37개교가 신청을 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6개교가 선정이 됐어요. 한 개교 미선정된 이유를 현장실사 상 AI팩토리, 그러니까 미래교실의 구축교실 면적이 부족해서라고 해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각 학급별로 이런 공간조차 부족한데 무슨 디지털역사관을 짓는다는 건지 전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그 쌓이는 내용들을 디지털화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는데 그것마저도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역사관도. 아닙니까?

아니 훨씬 그 키오스크라는 곳에 그 축적된 디지털을 거기에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AI팩토리도 보면 자, 여기도 예산이 원래는 계획이 저희가 리모델링이 1억 이하, 교구기자재는 8천만 원이 이하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집행결과를 보면 리모델링보다는 기자재에 8천만 원 이하로 쓴 데는 4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1억, 8, 9천, 대부분 기자재를 많이 썼어요. 자, 이 기자재들을 썼다는 것은 컴퓨터실 현대화를 했으면 그 컴퓨터실 현대화에 맞춰서 여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기에 디지털역사관을 넣으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화 해서? 꼭 이거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예, 융합이 안 돼요, 혹시?

융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번까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학교들이 이렇게 15개 정도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각, 매년 19년도부터 5개교씩 하다가 10개교로 됐고 이번 추경에는 15개교가 됐는지. 그걸 설명할 수 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지금!

아니요,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수요조사하면 다 오케이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아니, 저희 예산, 예. 저기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좀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광주교육청이 실력과 미래교실 이게 이제 올해 두 가지 화두인데요. 그 미래교실 그 새로운 환경구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학교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환경구축을 위해서 전수조사 또는 수요조사를 해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좀 과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디지털환경 구축이라든지 AI팩토리라든지 또 전자칠판이라지 아까 말씀드린 충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구축해드리고 싶다, 학교를.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미래교육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어서 환경구축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 AI기반은 기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위주로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예산을 세우는지 저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화 하자면서 자꾸 아날로그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 판단은 아직은 초기여가지고 너무 이 하드웨어 쪽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AI팩토리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 이제, 물리적 기반을 어느 정도는 갖춘 뒤에.

아니, 45개교의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도 저희가 지금 36개교만 선정됐고 37개교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자체도 저조했고 지금 이번에도 추경을 올렸는데 과연 몇 개교가 될 것인지 저는 지금 의문이 돼요, 반대로.

이번에 5개 추경을 올린 것은 초등학교가 17시간이었는데 36시간으로 대폭 수업시간이 5~6학년이 디지털교육이 확대돼서 초등학교에 한번 실험적으로 초등학교에 5개를 AI팩토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세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AI팩토리 그러니까 컴퓨터실을 좀 진화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자, 그럼 디지털역사관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어차피 여기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융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되잖아요!

예,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지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산안 136쪽. 예, 1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쪽 보면 AI교육과정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AI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용역비는 두더라도 AI교육 시·도간 교류 광주·대구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라. AI교육 도시 간 교류’ 해가지고 3천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 사업이……. 아니, 그 해커스…….

대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뭐, 콘텐츠를 가지고 하겠다는 게 있는 것인지?

어, 대구하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우리 광주학생과 대구학생과 기존 쭉 해왔던 해커스톤 대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해커스톤 대회요?

예, 학생 SW해커슨, 해커슨 대회를 10월달에 운영하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도교사까지 포함해서 8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왔던.

계속 대구하고 같이 해왔던 건가요?

예. 대구하고 함께.

아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AI교육 관련된 시·도간 교류를 서울은 경남도교육청하고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MOU 맺은 이유가 경상남도교육청이 그동안 AI관련된 플랫폼 구축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인공지능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를 연구개발 하겠다.’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잡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대구가 달빛동맹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 와서 이렇게 나갔다기 보다는 AI간의 각 도시간의 교류가 있을 때 광주와 대구가 협업을 해서 어떤 뭔가를 주제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라는 명확한 그게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MOU체결에 대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초기였기 때문에, 예. 광주와 대구교육청의 시·도간 교류는 양 교육청 교사와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겠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목표나 비전,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그냥 협약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좀 뭔가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AI팩토리 미래교실구축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기존에 본예산 때 AI팩토리 관련해서 그 구축사업비 세워졌잖아요?

예.

그 사업비 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45개 세웠는데요. 아까 우리 서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개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아, 삼십, (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설명) 예, 그래서 8개 학교가 미신청 되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는 학교를 이번에 더 추경에 세운 이유는 초등학교 급에 좀 그 시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8개 학교도 지금 지원이 된 바가 없고 지금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남아졌는데 향후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초등학교 부분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거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그, 본예산 세울 때도 수요조사를 다 마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미발생 예산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조사한 내용들을 한번 의원님들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9쪽 AI홈워크 시스템 구축. 저는 예산서 보다가 알았는데, 알게 됐는데 이 38억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지요? 지난해에 상당히 논쟁이 되었던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계획을 잡기로는 ISP용역을 1억을 잡았고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품질관리, 데이터관리, 인건비, 클라우드비, 상용솔루션 CDN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쪽에서 예, 또 4억 2천에 2억 9천, 예, 1억 8천.

그 국장님!

예.

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본 바도 없고 그리고 이 홈워크 시스템 개발을 지난해 우리 왜 삭감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보완된 것이 있으면 추후에 좀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141쪽. 지금 광주 관현악, 학생 관현악단 운영 관련 콘트라베이스 1600만 원 3대 해서 48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콘트라베이스 가격이 한 악기당 1600만 원이 맞나요? 저는,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음악전공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학생 관현악단에서 콘트라베이스 1600만 원이 이게 맞는지.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가의 가격을 올렸다고. 보통 본인들도 이제 한, 이제 정말 그래도 좀 쓸 만한 거는 몇 백, 2~300. 그런데 1600만 원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 기준치를.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53쪽 안심알리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심알리미가 지금 원래 당초에 예산은 얼마 잡으셨지요? 오천, 얼마 잡으셨지요? 5239만 원 잡으셨지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직원 있음) 그렇죠, 다해서 그렇지요. 그 정도 잡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에 감액이 얼마 올라왔나요? 이건 추계를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낙찰차액이라고는 적어놨는데 낙찰차액 치고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예.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는 1만 2355원을 잡았고요. 올해는 1인당, 아, 1인당 1200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도 10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올해도 1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잠깐만요. 1200원을 잡았는데 10원에 낙찰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이게 가능한가요?

아마 업체들이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럼, 그면 추계를 잘못하신 거라고 왜 1200을 잡았는데 업체는 10원, 1200과 10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어떻게 10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마 업체들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경쟁하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경쟁을 해도 최저 기본 그게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 기존에 안심알리미 사업을 하면 또 여기는 1~2학년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3, 4, 5학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업체하고.

저는 물론 그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으신 게 아닌지.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뭐, 46만 1천 원 밖에 안 들었어요. 집행결산액을 보면. 그 공립, 초등학교 공립학교, 국립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46만 1천 원밖에 안 들었고 뒤에는 금액이, 서부 쪽은 금액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느 정도 좀 맞게끔은 잡아주셔야지. 예산을 너무나, 왜냐하면 이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그만큼 못쓴다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원가계산이랑 물가조사가 이 부분이 좀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업체에서 낸 데이터가지고 인제 이 예산을 잡는데요. 그래서 전년보다는 적게 잡았지만, 전년에 1500정도, 1500, 1500원 정도 하지만 올해는 1200만, 1100원을 잡았거든요. 그렇더라도 업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금액을 10원으로 써 내 버립니다.

그럼 그 최, 최하향선은 없는 건가요? 이…….

최저낙찰제라.

최저낙찰제라서?

예, 예.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좀 예산을 좀 그 세출 이런 걸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기존에 그동안 해왔던 예산을 가지고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잡을 때 타 시·도도 이렇게 몇 개 시·도를 보고 이렇게 잡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10원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저희들이 또 안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참 조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살 깎아먹는 거거든요. 글잖아요. 과도하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예, 예. 그렇더라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3, 4, 5, 6학년들 이제 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세입을 좀 더 추계를 좀 잘해주셨으면, 세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 예.

예. 정리할…….

예.

예.

예산안 161쪽에 보시면 공립대안학교설립 정책연구 용역비가. 2천만 원. 지난번에 그 대안학교 관련 설립 정책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 용역 끝낸 걸로 아는데 이건 또 어떤 연구 용역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단장 김진구입니다.

예.

예, 작년에 2천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전국에 전문가를 모셔서 금년 1년 동안 예산으로 용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작년에 했던 용역, 연구 내용 과제가 뭐였지요?

작년에는 기초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초자료 수집만해서 2천만 원인가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연구 용역 자체 과업이 어떤 부분인가요?

대안학교 관련인데 대안학교는 이제 예전에 같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란교실이랄지, 용연학교랄지, 또는 그 새날학교랄지 창작학교 그런 대안학교가 있는데 금년 이번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공립대안학교 출범이기 때문에 그거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지금 연구내용에 보니까 광주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4개 기관의 운영의 실태조사 성과와 한계 분석? 이런 게 들어와 있네요?

예.

예, 그럼 그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세워준 데에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안 하신건가요, 그러면? 그 용역에는?

사실은 지금 이 대안학교 교육 관련이 금년 3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저희 협치진흥원추진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모르지만.

그러면 단장님.

예.

작년에 했던 연구 용역 심의자료 주시고요.

예.

이번에도 올렸던 이 연구 용역 심의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심의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십시오.

예?

과업지시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199쪽. 자치학교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치학교 당초 본예산에, 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잘 거치셔서 본예산에 몇 개교에 얼마를 세우셨지요? 예, 예산안 199쪽입니다. 이 자치학교가 전부다 학교전출금으로 녹여져 있어가지고.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작년에 초기에 46개교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얼마를 세우셨지요?

46개교 예, 1억 7천, 17억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랬죠.

예, 아니다. 예, 맞습니다. 17억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지금 4개월이 지나서 예, 4개월이 지나서 추경 때 몇 개교에 얼마를 더 지금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107개교가 신청을 해서 예, 45억, 107개교 52개교 분의 12억. (관계 직원, 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예, 12억 36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어, 수요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46개교를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고 세우셨는데 왜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신 거지요?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작년에 그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서 3개의 형태를 학교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혁신학교 69개교와 15%, 320개 학교의 15%연구학교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1년 동안 그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원들끼리 연구를 해보게 하는 자치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46개교 정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학교에 12월달에 공모를 해보니까 학교들이 정말 저희가 예상 못한 그 호응을 보여줬습니다. 107개 학교가 공모할 줄은 정말로, 그 1차년도였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그냥 46개로 세웠습니다.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작년 본예산이 10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미래학교 3개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정도면, 46개 정도면 내년에 자치학교 초기에 운영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320개 학교 중에서 107개 학교가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의외의 반응이었고 또 기뻤고 그래서 의회하고 절차상 여러 가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7개 학교에 안내장을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주제, 학교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분명히 절차상 저희가 이렇게 의회하고 원래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그 52개교를 더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좀 통과해주시면 깨어있는 학교, 새로운 12년 동안 어찌 보면 저도 교장을 했습니다만, 좀, 조금 힘들었던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좀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취지는 너무나 좋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치학교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학교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열의,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셨고 저희 의원들 또한 ‘아,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는 학교의 의지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치학교 관련된 신청서를 전부다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신청서를 제가 보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치학교 말 그대로 자치학교 학교 스스로 뭔가를 학생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치학교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지금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하나의 또 혁신학교처럼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또 큰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학교 관련된 신청서를 보면 딱 신청서는 2페이지 내에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 학교는 그 예산집행계획을 보니까 - 모 중학교입니다. - 대부분 이 3천만 원 중에서 상담실 환경구축이 780만 원이에요. 그 3천만 원 중에서요. 그리고 또 모 중학교도 3천만 원, - 이거는 그나마 양호하네요. - 체육활동 줄넘기 구입이 900만 원이고 축구골망 교체가 200만 원. 이정도, 그래도 이건 좀 양호해요. 또 모 고등학교네요. 모 고등학교는 3천만 원 중에서 문서세단기 190만 원, 빔프로젝트 323만 4천 원. 대부분 시설개선비가 거의 한 30% 가까이 돼요. 또 모 고등학교는 진학프로그램 관련인데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비가 1200만 원. 그것도 4천만 원에서요. 대부분 진학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생, 고등학교는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예, 다 컬러프린터 400만 원, 3천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또 3천만 원 중에서 자치학교활동 전용복사, 전용복사기가 또 필요해요. 그것도 400만 원. 이동식 터치스크린 300만 원, 이 외에도 전자식칠판, 복사기, 컬러프린터기 시설개선비가 거의 한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게 자치학교의 취지와 의도에 맞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반드시 75% 이상의 예산을 쓰게 했고요. 업추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설비는 25% 정도 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아직 예산집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계획서기 때문에 컨설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 모 고등학교는 교사 코칭 공간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올리셨네요. 교사 선생님들의 코치공간개선사업으로.

그런 학교는 반드시 저희가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는 AI프로그램 구입비로 또 올렸고, 또 책걸상 구입으로 540만 원을 올렸고. 이게 자치, 자치 그 정말 이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신 이게 자치프로그램 그 교육 해달라는 이게 지금 저는 신청서를 보고 이게 (띠지가 붙은 자료를 들며) 다 띠지, 모든 학교들이 시설개선사업비가 거의 30% 가까이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정말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나마 초등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학교에서 제출한 거는 그나마 양호해요. 그건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빗물저금통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시설개선사업비로 줄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주도적인 사업들이 녹아져 내린 건 있는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어떻게 이걸 보고 이 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75%.

아니요.

이거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컨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제출한 것은 저희가 계획서 받은 내용이고요. 한 학교, 한 학교 저희가 묶어서 권역별로 지금 컨설팅 다니고 있습니다. 75%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면 국장님.

예, 예.

이 컨설팅을 제대로 하시고요.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면 그때 예산을 수립하시게요.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치학교 예산 세워달라는 게 몇 달 전입니다. 그럼 충분히 컨설팅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럼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저 진짜로 세워주고 싶었어요. 이 신청서를 보기 전에는 야, 진짜 정말 자체적으로 뭔가를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 의지에 저는 국장님 말씀만 듣고 해 주고 싶었는데 이 한 장, 한 장 살피는 순간,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저희가 그 예산 사용을 정확히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75%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시설개선사업비는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당초 취지는 이게 이제 1년차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에요. 해보고 나서 정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좋다면 더 확장을 해나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신청서, 이 폼 양식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 폼에서는 저도 신청해서 왜냐하면, 신청만 하면 주니까. 학교 안으로 예산을 내려서 주는데 뭘 쓰든 나중에 이 프로그램 제대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예요? 결과보고를 어떻게 내실 거예요?

저희가 촘촘하게 피드백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만으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오십시오. 이게 한두 푼 예산이 아닙니다.

그,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너무 학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제가 책임자로서 좀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107개 다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학교들이 일어나고 있다. 깨어 일어나고 있다. 광주교육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해서 제가 상당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신청서 보시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절차를 그…….

자치모델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나겠다는 게 없고 그냥 프로그램비고 그냥 진짜 시설개선사업비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하고자 하는 그 당초의 모델과 하고자 하는 그 취지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할까요?

자치학교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치학교를 처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이 금액 안에서 처음 계획대로 107개 학교를 다 하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그 학교만 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이 제안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금 이귀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 하는 건데요.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은 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학교 안에서 경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좋은 프로그램, 이 다음에 나도 자치학교에 선발되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학생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교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데 신청만하면 다주기 때문에 저런 형식적인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좋은 취지로 가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귀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획으로 하실 거냐. 저는 제가 그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내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하위 20% 평가해서, 1년 평가해서 하위 20%는 다음연도에는 무조건 제외하는 것. 저는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하위 20%에 들지 않기 위해서 현재 계획한 프로그램을 나는 정말 잘 활용할 것이다. 요런 것이 아마 우리 의원들의 우려를 조금 그나마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일거라 생각해서 제안했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우리 의원들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답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셨고.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책적 제안은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항상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좀 고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안을 그대로 좀 연구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정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이렇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는 것, 제 불찰이다라는 것을 널리 용서해주시고 한번 의회와 저희가 한번만 이렇게 같이 합동작품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260쪽 영상정보장치 1억 2천만 원. 저는 솔직히 아까 우리 정은남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당최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1억 2천만 원짜리 영상정보장치는 저도 지금 엄청 궁금합니다. 뭘까. 이게 TV가 여러 대 붙여서 1억 2천만 원짜리면 6대 붙여도 한 대에 2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조서 있을 것 같아요. 사업조서 있을 거고, 또 그 만약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예.

그럼 신청 받은 내용을 주시던지 아니면 학교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그 공문을 주시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자료와 함께 사업설명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3쪽 보시면요. 예산서요. 지능형CCTV 설치가 있어요. 공립 1개교 지능형CCTV 설치 1억 2600만 원. 이게 다른 데는 CCTV가 없는데 이것만 지금 유독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CCTV가 지능형이 있고 그냥 일반CCTV가 있고 그런가요? 아니,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CCTV는 이게 하나 유일한 것 같던데 지금?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일반CCTV는 장면이 단순히 녹화만 되는 겁니다. 이 지능형CCTV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상행동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인식이 되면 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울거나 어떤 소리로 이렇게 해서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CCTV입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하나요?

이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아니, 어디, 지금 공립 1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요?

지금 공립특수학교, 아닌 가요? 이백……. (교육국장에게) 어디요, 269쪽이요? 지금 학교는.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지금 공모해서 할 거지요. 아, 사업대상은 고등학교 공립 4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공모로 할 겁니다.

아직 그러면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예.

일반CCTV하고 이거하고 지금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지금 일반CCTV 가격은 제가 여기에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이게 이제 7년 이상이 경과되어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CCTV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그 노후도나 필요성 이런 것을 전부다 활용분야를 설정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백, 아니, 325페이지. 이거는 조금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쇄기하고 제본천공기가 있어요, 우리 총무과.

예, 예.

이거 왜 가격이 다 교육청 부처마다 다 각자 틀리지요?

그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인쇄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웬만한 자료들은 다 여기에서,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아주 대량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총무과에…….

이건 지금 고급사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천공기도, 천공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공기 규모, 그러니까 뚫어지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서 지금 거의 인쇄기능을 하고 있고 제본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발간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과에서 사용하는 것과 좀 다른 용도로 합니다.

그럼 지금 모든 교육청의 각 기관들도 다 이제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총무과만 좋은 거 쓰고 우리는 안 좋은 거 쓰고.

이거 발간실이 저희들이 있고 이게 내용연수가 지난 때에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서부교육청이나 다른 데도 지금 이런 복사기 구입비가 있는데 거기는 다 2200만 원, 24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3300만 원짜리를 사신다고 하니까 총무과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영상제작하고 이게 송출하는 비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건 제가 지금 하도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통합을 해봤어요. 그 유초등교육과에서 영상을 제작비를 1천만 원에서 두 편해요. 그리고 송출비는 500만 원에서 2회를 해서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는 제작비는 1천만 원 똑같은데 송출비가 여기는 1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더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 비용추계는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송출하는데 1천만 원이라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청렴시책추진 감사관실에 여기도 제작비는 1천만 원인데 송출비는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책국 안전총괄과는 제작비는 800만 원인데 송출비는 또 850만 원이에요. 각 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체육예술인성교육과는 제작비는 1천만 원인데 송출비는 600만 원. 대부분 이게 600만 원이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천만 원씩 잡고 800만 원씩 잡고 이렇게 각기 송출비용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예, 좀 의심스럽기는 보이기는 합니다만, 송출은 송출 횟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 시간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횟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횟수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1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회 되어있는 것도 있고, 1식으로 되어있는 거 있고 아니면 여기 500만 원 곱하기 2회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1천만 원은 1식. 850만 원 짜리는 4월.

4개월에, 4월에 1회, 그러니까 네 번.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송출비용에 대해서. 어떤 좀, 그 예산실에서 좀 매뉴얼을 정해서 이 금액에 이렇게 하라는 좀 지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뭐, 송출단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하는지를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하냐에 따라서 물론 가격은 틀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틀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송출매체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단위단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부분인데 좀 이번 추경의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의 독서마라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로 학부형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저는 이런 데에 예산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플랫폼화를 시켜서 이런 아이들의 독서마라톤 대회도 아까 우리가 말하는 AI홈워크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AI홈워크 플랫폼에 연결시키는 방법도 좋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금 누구도 지금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 다음 예산안에는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제가 올해 초에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그 각 학교 행정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 라마다 호텔에서 정책제안대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책제안을 한 것이 라이브커머스를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예산은 이미 지났으니 좀 이런 것들을 담당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좀 예산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요즘 아이들이 이 라이브커머스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으니 학교의 진로선생님들에게 어떤 라이브커머스에 관한 마스터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각 학교에 이런 선생님들이 한분이 계셔서 아이들이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이 있을 때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라이브커머스 경연대회를 해도 좋겠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책제안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정책제안을 왜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 과정에서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그, 이것도 제안을 했는데 한번 자료를 좀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심창욱 위원님이 말하는 태양광 사업. 이거는 그 비용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60억, 70억 들여서 외부벽면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과연 거기서 발전된 그 태양광의 양이 10년, 20년간 우리가 비용추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그닥 이득이 없다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20년, 30년 후에 철거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교육청이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도해도 저는 충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요. 그래서 요 부분은 민간투자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사실상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수 조정할 때 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와 자체투자의 차이점과 그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민감한 부분이지만 지금 밖에서 지금 어린이집도 와 계시고 사립유치원도 와 계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이고 저출산인 이유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결혼도 늦어질뿐더러 아이들도 낳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냐. 아이를 낳으면 키울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러면 적어도 무상교육, 적어도 대학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는 앞으로 무상교육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유아,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표면적으로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쥐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번 회의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했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답을 하겠다고 하고 최대한 무상교육을 위주로 가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셔서는 올해 7월부터는 아마 7세는 이렇게 전체 지급을 표준교육비 전체를 지급 우리가 학부모 보조금을 맞춰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저는 역할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란을 야기할게 아니라 어떻게 유보통합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육과 교육을 나눌 것이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전문성을 둘 것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저는 제가 유치원 그 7세를 그 교육비를 보조해주자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어린이집도 따라오길 바란 겁니다. 이만큼 지원해주면 앞으로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금은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인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들의 그 어린이집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생길 거라고 해서 저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미래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교육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님이 없게끔, 또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하시죠.

324쪽이요. 그 지금, 잠깐만요. 공보담당관 쪽에 자산취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맥북하고 태블릿PC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맥북을 지금 370만 원 잡아놨고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는 저희가 70만 원에 되어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감사관실이나 다 이렇게 맞게 잡아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가 220만 원으로 잡아놨고 맥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공보담당관님께서 지금 중요한 행사 때문에요.

예.

허락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 정은남이 대답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PC 성능으로는 그 디지털드로잉이라든가 고화질 영상제작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무실이 아닌 제작현장에 우리 어떤 행사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를 방문을 해서 거기를 찍어서 바로 그 상태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업무추진 할 때 이미지나 영상작업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능 램이나 높은색 재현율을 가진 물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직원들이 직접 그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드로잉 작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제작도 다 가능한가요?

예, 홍보자료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지금 그 연마해서 배우고 있고 현재…….

그럼 지금까지 그 홍보자료를 그러면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그니까 찍어와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바로 그냥 제작을 송출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외부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그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그면 그 노트북가지고 하셨던 건가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 홍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맡겼고요. 실제 이제 지금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안들은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직접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기존에 삼성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맥북이어야 되는 게 조금 더 좀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태블릿PC 220만 원짜리가 있나요? 있겠지요.

뭐, 사양이.

사양에 따라 다르니까.

영상그래픽이 화소가 높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음.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그 굉장히 고화질의 또 여러 가지 기능,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양과 그리고 그동안의 그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것들을 제작했는지 그것 좀 주세요.

예, 기존작업하고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의 차이점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보면 광주 AI소프트웨어 교육지원사업과 AI팩토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자 한번 여쭤볼게요. AI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예, 우리 최영순 국장님? AI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예산서 137페이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꼭 페이지 안 보셔도 말씀을 줄줄줄 하실 것 같은데.

질문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교육국장에게) 지금 AI? 소프트교육?

(마이크 꺼짐, 정책국장에게) AI교육.

아, 지금 저희가 8월까지 교사들이 지금 1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1만 2천명 정도 되는데 8월까지,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저희 지금 계획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8월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기초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잡고,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 1만 2천명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114% 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4개 기관에서 연수를 합니다. 4개 기관에서. 첫 번째 미래교육과에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그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1천명 정도를 예산 1억 정도, 2억, 2억인가요? 예, 2억을 세워서 전남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8월 30일까지 저희 계획이 중·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기초연수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짧게 받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코딩의무교육이 초등학생이 34시간이고요. 중학생이 68시간으로 늘었어요. 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그런 짧은 교육을 받고? 그런 수업들을?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하는데 기초연수, 심화연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최소한 기초연수, 기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이들과 기본적으로 어떤 어플이라든지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 정도는 모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교구하고 기자재는 어떤 걸 쓰나요? AI소프트웨어수업을 할 때? 교구나 뭐, 기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걸 쓰는 건가요?

예, 그것도 그 상당히 예산을 확보해서 교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정보원하고 저희 미래교육과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자, 그러면 그 교구예산 따로 있고요. 보면 AI팩토리 사업할 때 교구하고 기자재가 따로 있어요. 이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AI팩토리 속에 1억 8천인데, 1억은 리모델링…….

그렇죠?

예, 하고 8천은.

교구죠, 거기도?

거기에 필요한 팩토리 그 교실에서 필요한 교구를 그 학교가…….

그럼 AI소프트웨어에 있는 교구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호환이 안 되는 별도로 다른 건가요?

이제 학교에서 이 호환되는 교구를 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교구도 꼭 사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지정은 해주지만 초·중·고 학교급이 다르기 때문에, 또 특히 중·고등학교는 교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과에서.

그러면 AI팩토리 교육과, 사업에서 교육과 그다음에 AI소프트웨어 교육과의 정확히 차이점이 뭐예요?

그 소프트교육은 교사들의 연수고요. 팩토리는 시설 플러스 학생들이, 학생들이 활용하는 거고요.

그럼 AI소프트, 예전에 주무관께서 저한테 설명했던 게 AI소프트교육 외에 여러 가지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 코딩도 하나 들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사 교육예산인가요? AI소프트웨어 교육예산이?

이번 추경으로는.

예, 이번 추경에는 맞는데 그런데.

예, 교사들의 연수를.

그 AI팩토리 안에서 하는 수업 그 내용과 그다음에 AI소프트웨어 수업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교사들의 기초연수.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교사 기초연수 말고 지금.

예.

그건 버리시고. AI소프트 수업이, 수업 내용이 궁금해서요.

학교급별로 전부 틀리니까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정도가 달라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AI팩토리는 교실 한 칸을 옛날 같으면 컴퓨터교실인데 요즘은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교수학습방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컴퓨터교실을 새롭게 AI기반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교육청 16개 포함해가지고 45개교에서 정보특성화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국비가 8천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 5500만 원해가지 1억 3500만 원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2천만 원 들여서 그 리플릿도 제작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 홍보자료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지금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원년입니다. 그 어떤 교실을 바꾸고 그 학습환경, 생태를 바꿔주기 위한 원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사분들이 다시 이거를 배워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전문강사진이 있는 꼭 광주가 됐든 서울, 전국 뒤져가지고 그런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하루 교육해서 그 교육한 토대로 애들을 가르친다? 전 이게 굉장히 수준이 낮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루는 아니고요. 3일에서 5일정도.

아니,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배워가지고 1년을 가르친다는 게.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딩교육이라든가.

예,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심화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더 전문지식을 가진 정보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미래교육 쪽에서 하는 선생님 연수는 이제 디지털대전환에 따라서 모든 교실수업자체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태블릿이나 PC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은 그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AI소프트웨어교육 예산이 단순히 태블릿 하고 노트북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AI소프트웨어교육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바르게 보신 건데 그 전문성 있는 부분은 우리 정보선생님들이나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하시고.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예. 여기 있는.

몇 개 학교가 따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몇 개 학교가 따로 있나요?

이제 정보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는 이제.

굉장히 적지요

예. 이제 숫자가 좀 100% 다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는 그렇게 하고. 또 일반선생님들 중에서도 AI대학원을 다니거나 소양을 키워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신 학교에서는 그분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십니다.

이거를 제가 누누이 지적해도 이에 대한 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과연 내년에 어떻게 수준이.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이 다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저학년 때나 고학년 때나 똑같아요, 코딩수업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수업이. 이러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선생님 몇 분 오셔가지고 그냥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잠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코딩 자체가 의무화 수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교육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연수는 전반적인 우리 선생님들의 소양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연수는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 기기 보급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수업할건지 이런 예산, 이런 교육이지 사실은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수업, 교육연수는 아닙니다.

예, 예.

맞잖아요.

제가 지금 연수, 연수 529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과정, 초기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일단 여기는 다시 또 끝내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우리 아까 서임석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그 아까, 저기 다르게 광주역사스토리텔링 안내판 구축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이것을 왜 하는지 궁금해서 정말. 이 사업은 학생독립운동, 4·19민주화 운동을 누구나 쉽게 좀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들의 역사관 구축은 1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의외로 구축된 학교들이 이렇게 좀 아이들 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편리하다. 이런 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넓혀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수요조사.

정말 이거 근데, 이거 거의 안 봐요.

수요조사 했을 때도 한 사십 몇 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만 했고요.

제가 말한 거는 광주역사스토리텔링판 말씀드린 거예요.

디지털역사관.

그 아까 그, 디지털역사관 말고.

예.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잘 검색 안 해요. 사실 핸드폰으로 4·19누르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누가 그걸 눌러보고, 학교 앞에서 눌러봐요, 이거를.

아, 이것은.

이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요. 시민들도 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 시민들이 이거 안 눌러보고, 눌러보십니까? 지나가다가? 핸드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4·19운동 이 눌러봐요? 핸드폰으로 보지?

아니, 이 눌렀을 때.

아까 말씀했잖아요. 학교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일단 이것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형 학교도서관. 몇 페이지지? 일단 사업조서 179페이지 보시고요.

조서, 조서.

조서가 몇 페이지지? 제가 지금 조서가 생각 안 나는데, 예산서가 생각 안 나는데.

예.

이거 보면 어쨌든 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서, 학교마다 도서대출반납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효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게 한 학교당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0개 학교를 해서 이제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그 사용률이 높나요? 이 학교 대출 건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물리적 환경에서는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데 도서관만 수동식으로 이렇게 책 아이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한권씩 사서가 찍어서 이렇게 대출반납하고 이런 과거형 아날로그형 시스템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건데 마찬가지 이것 또한 저기 학교에 내려주고 그냥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이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쭉 갈거라면 이것도 사실 입찰로 진행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건 추후문제이고. 가장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과학고 있어요, 과학고. 과학고가 보니까 대출건수가 2318건이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사용률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했을 때 대출이 33권, 반납이 30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엄청 빈번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학고를 예를 드셨는데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입시나 진로교육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 도서를 이용한 독서활동하기가, 활동률이 좀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 초등학교 경우는 대출반납 건수가 1년에 11만 건이 넘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사서의 역할이 단순히 도서를 대출반납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고등학교를 빼야지요. 초등학교가 더 많으니까 초등학교를 늘리셨어야지요. 고등학교는 이거 이용 많이 안 해요, 그렇게.

이제 모든 학교에 그리고 이제 그 사서들이 역할을 할 때 단순히 도서대출반납을 받는 게 아니라 독서교육자체를 어떻게 보면 총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런 업무 부담이나 도서관 관리자체를 디지털화 하자. 이런 취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지금 이 10개 학교는 이미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이제 공문을 보내서 내려 보내는 건가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학교마다 책에 태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비가 1천만 원씩 잡혀있습니까? 사실.

예, 예.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서 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거 고등학교를 줄이고 초등학교, 큰 학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은.

일단 시범사업 자체가.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학교급간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했는데 의원님의 의견…….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학고도 하루에 60권 밖에, 30권 빌리고 30권 대출반납하고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가 과학고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좀 이 사용률이 저조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활용률이 높은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의원님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학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300페이지. 재난안전문자발송 시스템 관련해서. 일단 부교육감님, 혹시 타 시·도도 이거 하고 있나요?

타 시·도까지 다 알 수가 없으, 모르겠습니다. 예.

광주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힌남노하고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굉장히 학교가 혼란했습니다. 교육청도 그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공문을 바로 학교에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휴업이냐, 또는 그 비바람이 치고 또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청이 공문을 날렸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교장선생님들 책임도 있고 또 다양한 요인을…….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그 학부모님들 민원이 옵니다. 이거 싫다고. 개인정보 왜 쓰냐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가장 아이 가까이에 있는, 아이 가까이에, 눈이 이렇게 펄펄 내려서 학교를 갈 수 없을 때, 아이 가까이에 있는 학부모님들께 바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년의 경험을 가지고 올해 구축을 했는데요. 초기에 개인정보 그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40%정도였는데. 두 번 저희가 올해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소문이 돼가지고 편리하다라는 그게 돼서 지금 현재는 84%의 학부모가 광주 시내 학부모가 지금.

동의서를 이미 냈어요?

예, 동의서 내가지고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축이 되었는데 예산을 왜 올리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장선생님, 저기 담당자들이 업무라고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인푸트(input)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교 담당 교사들이 하지 않아도 바로 학부모들이 그 인푸트, 바로 이렇게 동의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재난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위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선별해서 보내겠다는 이야기신거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로?

예.

여기는 저기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럼 이 문자로 인해서 혼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마이크 꺼짐) 심각한 황사가 왔다든지.

그렇지요. 그야말로 재난에 한한 겁니다, 이 문자발송은.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 받을 때 재난에 한해서, 긴급한.

이게 지금 타 시·도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냐고 물어 본 겁니다.

타 시·도는 안 하는, 저기 자세히 모르는데 시청에서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문자 발송하고 있고.

아, 시청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재난문자를 시청에서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학부모들이.

그러면 시청에서 안보내고 교육청만 보낼 때도 있나요?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심각할 때는 시청은 안 보냈는데 우리는 수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발송했습니다. 밖에 야외수업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이런 상황을 알면 대책을 세워서 학교 등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보문자라든가 뭐, 한 번의 실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그 당, 학교선생님이나 학교장님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 한번만 있다고 하면 거의 그 학교에 따져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 3회 정도 해놨습니다. 재난에 한하기 때문에 재난 이외에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충분히 피드백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살균정화장치 관련해서, 258페이지. 살균정화장치가 이게 공기청정기인가요? 이름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항상. 258페이지 살균정화장치. 왼쪽 밑에. 이게 공기청정기인가요? 정은남 국장님!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 찾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설명서는 혹시 몇 쪽인가요?

이건 설명서가 없어요. 이게 공기청정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공기청정기…….

살균정화장치가 아니면 뭐, 살균하는 건가요? 아니.

(자료를 보며)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담당,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살균정화장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계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가 정확하게 알지 않아서.

아니, 뭔지 모르는데 뭔가 이게 4800만 원해가지고 사는 건지.

살균정화장치이기 때문에 기는 아니고 어떤 장치인 것 같아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혹시 저, 전문가에게 말씀.

어차피 이거를 누가, 누가 설명하실 분 없나요, 아무도? 아무도 이거 살균정화장치 설명하실 분?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등특수교육과장 김선성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상무고등학교에 있을 때 옆에 GS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실에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었고요. 그걸로 먼지,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공사 중 과정에서 들어오는 각종의 그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살균정화장치를 교실 내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가져와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걸 늘상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는 학교에서 했던 거고 살균 이 기계는 훨씬 더 다른 어떤 미세먼지, 미세분진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럼 이거는 뭐 필터관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필터관리는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이게 포함된 금액이 4800이에요, 아니면 관리비까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기 설명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관련해서 한번 좀 자료 좀 주시면.

예,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차 질의, 아,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을 들다)

(마이크 꺼짐) 서임석 위원님.

(마이크 꺼짐) 짧게 할게요.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할게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자, 이게 원래 2015년부터 사립유치원 원비안정화 정책추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모순들이 있었는데 이 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학부모를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지금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들도 다른 타 시·도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지요. 예. 관리주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하면 저희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자, 이익추구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고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름 붙여가지고 사립유치원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버리면 결국엔 도로 같아져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나 경영지원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안고 있는 그 학원비의 유치원비에 대한 부담을.

그렇죠,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예.

하지만 결국에는 뭐,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강사를 조금 더 비싼 강사를 들인다든지 하게 되면, 뭐, 영어를 넣는다든지 다른 특성화시키면 예산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은 유치원들이 원비 자체를 올려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요. 물론 이제 그 원비에 대한 상한제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해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원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 실태를 보면 광주 시내에도 원비, 사립유치원들 중에서 원비가 40만 원 이하인 곳도 있고요. 50만 원이 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많이 많지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돈을 걷으면서 더 좋은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는 적은 유치원비로 해서 너희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저희들의 지급은 지금 현재 광주 시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의원들님께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은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도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학원,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자, 김종근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의 원비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균에 준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경감비를 지금 책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예.

말에 모순이 있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거두는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적게 거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을 거의 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유치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걸 보완하려고요. 그럼 사립유치원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립유치원이 뭐냐, 이윤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우려한 대로 다양한 고액프로그램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먼저 만들어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절대 없어요.

지금 단적인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전국비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치원에서 영어유치원의 타이틀을 내걸고 심지어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원비를 300만 원을 받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부교육감님이 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영어유치원의 명칭을 쓰거나 영어교육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거나 뭐, 이런 곳들은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제…….

그게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