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옥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재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스포츠파크 시설물 사용허가 대부료 190만 3,000원과 다랑이마을 관광안내센터 특산물판매장 사용료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일부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남해군 공설운동장에 남해군축구협회 포함 6건, 남해실내체육관에 남해군체육회 포함 3건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공유재산임대료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관하여 인수인계 및 업무연찬을 잘해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노도 작가창작실 사용료 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다음 268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세출예산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일반회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 11억 원, 고현·설천 공설운동장, 파크골프장 건설 부지매입비 14억 6,000만 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체육시설 보수비 6억 5,000,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교체비 1억 3,000, 노도 야외공원 정비 건 1억 3,000이 원인이었습니다. 체육행정팀 소관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관리 필수 설비인 차염발생기가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째 사용 중으로 연분 부식으로 인해 더 이상 수리가 어려워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조명 제어시스템 고장으로 행사 운영이 제한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식 구형 기종으로 기존 품목이 단종되었고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조명시스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파크에는 드론교육센터를, 상주체육공원에는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주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호응도 좋은 쪽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스포츠파크 드론교육센터는 예산액 대비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마침 기존 운영자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일몰제로 의결이 되어서 드론교육센터는 올해부터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교육센터에 주로 지원되던 예산 부분이 자격취득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공공 분야는 병해충 방제활동 그리고 지적, 산불, 관광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인력을 전혀 활용을 못 했던 관계로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보조해 주던 자격증 취득비 4,200만 원과 드론 활용 강사료 1억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드론 기초 입문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체험센터 강사료이기 때문에 3,800만 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드론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으니 청소년 드론스쿨 운영 체험 프로그램 강사료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군민들에 대해서는 드론 활용 기회와 인근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자격 취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던 터라 타 지역 드론교육센터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 오면 50%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드론스쿨을 통해 주민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을 드론스쿨이 철수됨으로 해서 행정에서 보조 형태가 아닌 직접 지출을 할 수밖에 없던 터라 2,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이라는 통계목으로 새로이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2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 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기타보상금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남해군-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는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가 주관합니다. 세계 평화 기원 음악제로서 남해합창단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회 예산 1,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동학문화예술제는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남해지역 동학을 주제로 마당극을 기획하고 있는데 1,277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보물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행사는 남해군기독교연합회가 매년 주관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보조금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노도 문학의 섬 야외공원 보수는 작년 태풍 때 우천 시 무너진 전석 보수와 자연 부식으로 인해서 야자매트 교체 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노도 야외공원을 둘러보다가 태풍 때 일부 조형물 아래 판석 부분이 들고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전에 야외공원 정비를 통한 관광객과 무엇보다도 노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부득이 필요해서 공사비를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군의 재원이 부족하여 올해 부득이 우기 전에 보수공사를 하기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읍 근린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일단 저희가 문화공원 조성을 하려고 대상 부지매입지를 산출을 해 보니 약 16억 정도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군에서 현재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부지 매입이 향후 몇 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타당성조사 용역 또한 사실 공사 단가가 사업 시행 기간에 앞서 지금 현재하고 공사 착공시기 때 변동분이 얼마나 될지를 추정할 수 없는 관계로 수익과 비용 분석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들 미리 용역을 해 놓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감액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문화재팀 소관입니다. 지면 중간쯤 문화재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제33회 남북 평화 기원 자비방생대법회는 남해군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쌍계사 말사 7개 시군이 9월 1일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에서 개최하기로 해서 사암연합회에서 자부담 3,000만 원, 남해군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2023년 문화재야행은 남해문화원이 주최하고 22년에 이어 올해 남해군 화전문화재 때 최소한의 경비로 작년에 이용했던 물품 등을 재활용하고 행사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 장소는 협의 중이고 3,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보조사업으로 제29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재 때 야간행사 부재로 행사를 위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학술회의는 대장경판각보존회에서 세미나나 강연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술회의를 하는 이유는 남해가 고려대장경 판각분사임이 확실한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군에서 실시한 대장경 학술회의 용역 결과와 국회전시관에서 활동 그리고 판각보존회 활동을 총정리해서 문화재청에 대장경 판각 남해분사 성역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할 계획으로 사전 과정의 하나로 학술회의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체계화 및 DB 구축사업은 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 통계목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연구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 사유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비가 1억 원이 되다 보니까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업체가 과업 수행을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경우 입찰을 하면 부실 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관인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통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비 1억 4,000만 원은 방금 설명드린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처럼 통계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합니다. 당초예산 시설비는 행정에서 학예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지만 유존지역 정보고도화라는 용역 때문에 과업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학예사 단독으로는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 조사와 연구에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재 정비계획과 앞으로 보존 활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제일 하단 도 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은 저희 군이 2022년 대상 사업인 금산 줄사철나무가 도 문화재 기념물로, 그리고 용문사 영산전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안 작성이 필요해서 시행하고자 도비, 군비 포함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남해 대국산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9호로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는 고현, 설천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하고자 사업비를 도비, 군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국가천연기념물 제299호 창선 왕후박나무를 정비코자 왕후박나무의 수세가 확장되는 도로 위아래 필지도 보호구역에 포함해서 모두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금액이 왕후박나무에 대해서 3억 7,091만 원인데 그 첫 번째 사업이 도로 이설 및 주차장 1억 7,170만 원, 두 번째, 주변 공원 조성사업 1억 5,300만 원, 세 번째,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62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당초예산에도 토지매입비 4필지로 해서 4억 7,972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두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8억 5,063만 9,000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창선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화단 철거는 고사리축제 기간 텐트 설치 등을 할 때 주차장 화단으로 인해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올해 군민과의 대화 시 창선면민들 건의에 의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미조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은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으로 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1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면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은 운동장 물품보관창소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옆 사무실 옆에 설치할 계획인데 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세입재원을 활용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주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는 원래 전지훈련 선수들 현지 적응력과 경기력 향상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사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현재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일도 2개월 연장해서 하고 있고 감리도 1개월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납품을 연기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11억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10월경에는 건축물 준공과 시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사업과 아래 고현 설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 7,000만 원은 증액을 했고 당초 건립비로 군비 부분이 매칭사업비로 16억 6,0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예정 계획은 23년 7월 착공을 해서 24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23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는 관계로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군비 16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아래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건설 부지매입비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지 않으면 기재부 토지도 매입할 수 없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답변을 들었고 또 도로부터 도비 전환사업비도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 군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5억 원 처음 저희가 72홀로 계획하고 있을 때 사업부지 일대를 체육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18홀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굳이 관리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진 상태라서 전액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소관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작업차 탑재형 터빈 블로어 구입은 잔디구장 통기작업 후 잔여물을 광범위하게 블로어로 불어내어 잔여물을 수거하는 근로자의 수작업 노동량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용 축구골대 구입비 9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청소년 농구교실을 위해 전자동 기계식 농구대 1식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차량 장기 임차비는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등 장거리 훈련이 잦아서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장기렌터카로 전환코자 9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차량은 스타렉스인데 12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물품 관리에 따른 내구연한은 8년인데 12년으로 초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해 실내체육관 마룻바닥 보수공사는 올해 제29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재 행사 때문에 실내체육관 마룻바닥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관급자재비 군비 7,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보수공사는 설치 연도가 2009년 12월로 노후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해서 잦은 방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3억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전국 대학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배드민턴 올스타대회는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서 1억 1,500만 원, 8,365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배드민턴대회 분위기를 분석해 보았더니 참여 인원 저조로 고비용 저효율 대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두 대회를 배드민턴대회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비교를 해 보면 배드민턴대회 운영 경비가 1억 9,500, 축구대회는 1억 5,800, 배드민턴 연 인원은 2,360명, 축구대회는 1만 3,000명이라서 이런 결과를 두고 저희가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해서 전국 고교 축구대회로 변경코자 1억 5,8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입니다. 지난해 경남교육감배 초중고 태권도대회 개최를 경험으로 올해는 대회 규모를 조금 키워서 경남도지사배 초중고 태권도대회를 개최코자 당초예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추가 증액하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종목단체 육성 지원은 2,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육회 26개 종목에 대한 군 단위 대회 지원으로 족구와 중고등학교 농구 그리고 풋살, 댄스 및 체조경연대회 등 네 종목 신규 대회 지원과 기존 대회 물가상승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올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통영에서 개최되는데 모두 31개 종목 중 우리 군은 22개 종목 출전을 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시범 종목에서 정식 종목으로 학생부 족구 그리고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이 신규 종목으로 추가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3,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4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은 2,565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양산시에서 개최되는데 태권도, 복싱, 요가 세 종목 출전 선수가 증가했고 단복 인상으로 인해서 1억 4,8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4개 종목 출전 계획으로 운영경비가 증가 예상되어서 2,565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 위원당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는 보충 질의는 다시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이거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대상 되는 분들은 타 지역의 어느 시, 도, 군 가서 교육을 받아서 오면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는 저희가 과년에도 한 번 실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 현상도 심하고 우울모드에 빠져 있는 관계라 우크라이나 서부의 중립 이바노프랭키교향악단이 음악공연을 하고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도 함께 공연을 하는 그런 현황이라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1,500만 원을 지원했고 과년에도 이런 행사를 했을 시에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한 번 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남해군에서 합니까? 장소는.

예, 문화체육센터나 공연장이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노도 문학의 섬 야외공원 보수공사, 여기 문학의 섬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준공을 했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야외공원은 2016년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거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데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거의 다 태풍으로 인해서 보수를 다 합니까?

예, 태풍이 주요 원인이고 기존 16년도 그 이후에는 전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할 때 총괄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고려대장경 판각지 학술회의. 하는 이유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판각보존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장경 판각 분사임이 확실한데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져서 이 사업이 효과 부분에서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경 관련 전국의 권위 있는 분 중에 동국대학교 돈관스님이나 앞전에 종정을 지냈던 법산스님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동국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주지스님, 송광사 주지스님도 군수님하고 친분이 아주 두텁고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이동 분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재청에 관광시설 인프라를 겸한 시설을 요구를 하려고 사전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은 이동이 아니고 상주입니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대장경판각보존회 같은 경우에 열다섯 분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 주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동이 왕성한 편이 사실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조목조목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남해동학문화예술제 이래서 1,277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마당극을 기획한다는데 어떤 걸로 언제부터 마당극을, 내용이 어떤 건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동학에 대한 성지라 할까, 남해가 굉장히 유명한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나 체계가 잡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행사를 하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올해는 동학 단체에서 순례 성지와 더불어서 동학이 남해에서 있었던 동학에 관한, 동학 농민들의 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그런 주제로 공연예술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부족 관계로 순례 성지비는 보조금으로 못 실어주고 동학 뮤지컬 부분만 보조금에 반영한 상태인데 뮤지컬 부분도 신청한 보조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고 2,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노도에 보면 화물운반용 사륜오토바이, 작년부터 그러더니 구입비가 내려갔네요? 화물운반용 사륜오토바이 구입 해서.

예, 우리가 1,600만 원 신청했는데 이번에 유보액으로 10% 깎여서 1,440만 원이 되었고 구입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밑에 보면 남해읍 근린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소는 어디고.

우리가 유배문학관을 정면으로 보면 오른쪽 부분에 잘 활용이 안 되는 농지가 4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 군민들이나 향우들이 기획전시를 하고자 하면 지금 유배문학관이 기획전시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획전시 공간으로 전시관을 건립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건립공사도 여전히 지연되는 상태라서 타당성분석이, 결과가 도출돼도 필요한 수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문화재행사 운영에 문화재 야행 이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할 적에 볼거리 제공 이래서 군민의 날 행사 때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 하면 작년에 보니까 따로 해서 사실 힘들었었는데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 같은 것은 협의 중에 있고 아무래도 남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볼거리가 없고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는 우리 군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저녁 야간행사로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코자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인 3,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83페이지 남해 창선 왕후박나무의 보존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8억 5,096만 원이다 그랬죠?

예.

진입로부터 해서 사실 왕후박나무 옆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한다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도로 자체도 협소하거든요.

예.

이 돈으로 가능한지. 이것만 해도 충분한지.

사실 공사비가 올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6필지를 사서 대체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고. 왕후박나무 가지가 걸리는 부분에 전주가 왕후박나무에 걸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주도 이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9페이지 전국 대학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를 한다, 그렇지요?

예.

배드민턴에서는 앞으로 대회를 안 한답니까?

이게 예산 대비 효율이 별로 없으니까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군 단위 협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은 개최를 계속해야 될 거고 올해도 지난 3월 정도에 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사도 많고 기획도 많이 하셔야 하고 해서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고 금액도 적지 않아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질문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왕후박나무 질문해 주셨는데 22년도에 당초 3,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조금 삭감되고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하셨나요?

예, 그 금액은 왕후박나무 후계목 육성사업이라서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왕후박나무 후계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왕후박나무 후계목을, 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후계목을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잘라서 삽수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산림연구원에 보낸 다음에 후계목을 몇 년간 지켜본 다음에 보존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후박나무가 혹시 몇 년 되었는지?

500년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보존의 가치가 있고 한데 그러면 후계목이 생기면 어디에다가. 그 옆에다가 삽목을 하나요?

예.

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나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예산이 1,500만 원이었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수를 하시는데 총 금액이 얼마라고...

총 사업비가 8억 5,000 정도 됩니다, 본예산 금액까지 합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만 해도.

4억 7,900만 원입니다.

전부 도로에 대한 거죠?

예, 거기 땅 구입비가 한 5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땅을 구입하실 때 주민들하고 다른 민원은 없도록.

예, 벌써 협의가 되어 있어서 군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처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있습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해안도로 쪽도 있고 중간에 가다 보면 운동기구들이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도 있고 보수도 있고 해서 삭감 부분인데. 제가 민원도 몇 가지 받고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운동기구를 볼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운동기구가 많다, 그런 부분이 있고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셔서 설치해 주시고.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체크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총괄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심의 마치고 읍면에 공문을 하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후된 운동기구나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서 인원이 늘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24개 단체가 출전을 합니까? 이번에.

종목이 그렇습니다.

24종목의 단체가 출전을 한다. 인원이 많이 출전을 하겠네요?

예. 선수 500명, 임원 100명, 한 600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네요. 아까 남해읍 근린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80페이지인데 이게 용역비가 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남해 근린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배문학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편에 4필지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 토지 매입 가격을 저희가 추가로 한번 알아봤더니 16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16억이라는 토지 매입을 하게 될 시에 군 형편상 신규 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토지 매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 B/C 분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미리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용역비를 실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야행 이 부분에 군비만 3,000만 원 실렸는데 하루 차이로 도비를 못 실었다 했습니다. 그거 왜 그때, 도하고 군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서로 어떤 부분이 안 맞았습니까?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식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공문이 하루 늦게 갔기 때문에 기안이 늦어져서 도에서는 선정을 해 줄 수 없다. 다른 시군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해서 선정을 안 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 괘씸죄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2,000만 원 실었어요. 당초예산에 영상 제작 해서 5,000만 원 실려 있고 판각체험 해서 실려 있고.

예.

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KNN하고 진행 중에 있고 판각체험활동도 대장경보존회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술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어떤 사업 제안을 했을 때도 힘이 실리는 해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민간 고려대장경 보존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즉 말해서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존회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공유를 해서 행정에서 같이 뛰어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존회만 믿고 맡기고 이야기하고 보존회에서 추진해라 하면 분명히 어딘가 더뎌질 수 있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 1억이 있었고 뒤에 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이 1억 4,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나 위탁비나 이런 것을 보면 공기관이 경남연구원이 수주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경남연구원이 단가가 높거나 바쁜 사유로 수주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아까 24명인가. 그래서 진행 상황이 과연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람들 너무 바빠서 하는 것 보면 일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많이 염려가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지.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할 거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통계목은 예산 추경안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지만 기존 경남연구원이랑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발언 때 정영란 군의원님이 유형문화재 조사를 잘해서 보존을 잘하라는 그런 발언도 하시고 하고 저희가 언론에도 내고 사회단체에도 자료를 공유를 해서 무형문화재 제보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면 저희 부서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잘해서 업무를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높고 경남연구원이 굉장히 바쁜 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조그마한 이런 사업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기고. 이번에 정영란 위원님 용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예.

해저터널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역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쁜 경남연구원이 과연 신경을 써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현·설천 공설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건설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해서 부지매입비 해서 1억 4,600만 원이 실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말씀해도 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계는 기본계획 그리고 재정투자심사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토지매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면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강제수용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안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것은 개인 농지가 아니고 기재부 단독 1필지입니다.

그러면 개인 부지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기재부 단독 이것만 하려고 실어놓은 거네요?

기재부 단독 필지에 1차 18홀을 만들고 그 인근 18홀을 추가로 하고자 인근 필지 답주들하고 협의한 결과 두 사람 정도 빼고는 모두 다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 만드는 게 18홀 만들고 18홀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보니까 사업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렇지요?

예.

많이 된 것은 사업분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본예산에 실었다가 다시 추경에 많은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7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차염발생기 교체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염발생기의 역할은 수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역할은 수영장 물에 있는 대장균과 수인성전염병 균을 발생을 못 하게끔 막는 그런 역할입니다.

수영장의 물 교체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균 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매달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그렇게...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문화재 야행 행사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겁니까? 도 행정이 잘못된 겁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 기안이 하루 넘겨서 갔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작년에 됐잖아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몇 년 동안 연차사업은 아니고 그 해, 그 해 공모 선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계속적인 것을 하면서 서류가 미흡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모르지만 매년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 과장님 잘못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사업이 메일로 전송을 했던 사업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야행사업 외에 전통산사문화재하고 향교·서원, 생생문화재 이것까지 보태서 4개가 갔는데 3개 사업은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 되었고 1개 사업이 탈락이 되었는데 공문이 하루 늦게 가서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봐도 참 우스운 소리입니다. 공문을 늦게 해서 사업 자체를 못 따서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조금이.

2억 정도 되었습니다.

2억 정도의 규모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 하니까 완전히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전문화제 때 기획조정실에서 시설비 부분,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은 하여튼, 변경은 잘하시네. 282페이지 금산 줄사철 나무 도 지정 형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인데. 줄사철이 금산 위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에 걸려 있는 나뭇가지.

그것을 누가 훼손을 해서 죽여놨던데 그게 있습니까?

예, 지금 가시면 잎이 녹색으로, 선명한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아, 살아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 작업차 터빈블로어 구입인데 터빈블로어 이것은 뭐하는 차입니까?

우리가 잔디를 할 때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통기작업을 하면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물을 블로어로, 그러니까 불어내서 수거할 수 있는 노동량을 절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잔디구장에 사용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전지훈련 진행을 위한 축구골대가 없었습니까?

조금 오래돼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 쌍을 사서 주경기장에 하나, 바다구장에 하나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자동 기계식 농구대 구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농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89페이지 전국 대학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전국 대학 및 실업 배트민턴 올스타대회를 취소를 하고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한다 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배드민턴협회하고는 협의를 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서도 승낙을 했네?

예.

이런 것도 대회를 마치면 사실상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대회를 우리가 돈을 주고 유치하는 대회 같으면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런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야 되지, 이것도 분석을 아까는 정확하게 하시더니. 참여 인원 2,360, 1만 3,000명 이렇게 대비를 해 봐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지사배 태권도대회는 남해에서 행사를 합니까?

예. 저희 군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배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도비는 하나도 안 줍니까?

저희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생색을 내는 대회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대회 유치비는 거의 군비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빌려서 하네요. 그 밑에 종목단체 육성 지원은 2,2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종목입니까?

족구하고 중고등학교 농구, 풋살, 체조경연대회 등 4종목 신규 대회 지원하고 기존 대회에 물가상승비를 반영한 그런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잘 가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빠뜨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전체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만 원 정도를 누락을 시켜서,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넣어놔야 되는데 잘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입에 빠졌다. 한번 챙겨봐라.” 했는데 이번에 또 1차 추경에도 그게 빠져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실직고를 해 주셔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출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렇다면 보물섬시네마 이것 위탁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탁료는 별도로 안 받고 순수한 수익에,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3:7로 30%는 군이 가져가고, 70%는 작은영화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운영비는 주면서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도 물어봤는데 수익금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얹어놔야 되는데 이것도 얹어놓지 않았더라,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코로나로 수입이 없어서 받을 게 없다고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갔기 때문에 제가 1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받을 거라고 세입에 조금 잡아놔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시네마 이것도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없네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 세입 부분은 전년도 결산한 자료를 보고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 다음에 3:7로 나누는데 2022년도 사업 부분은 적자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올해는 안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풀릴 거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해서 적어놓는 게 좋지 않나. 다음에 또 여기 빠지면 내년에도 그대로 간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것을 그대로 베껴서 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 하는데 한 해가 빠져버리면 계속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왕후박나무 토지 매입을 본예산에 4필지 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모자라서 다시 2필지를 더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4필지 토지매입비만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 2필지 공원 조성 도로 이설 주변정비 이 사업까지 갑자기 내려줘서 추경에 싣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잘 된 일이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노도 문학의 섬 야외공원 보수공사를 태풍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태풍은 해년 해마다 옵니다. 그러면 해년 해마다 부서지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업체에다가 해 달라고 해야지요. 우리 돈으로 할 게 아니라.

예.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가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가버렸죠?

예.

지나갔는데 그때 공사를 할 때 그 해에는 태풍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태풍이 오고 이러면, 조그마한 태풍이 왔는데도 무너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러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그다음에 고려대장경 학술회의를 한다 했는데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줄 것입니까?

계획은 대장경판각보존회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된 상황인데 법산스님이 제안한 가칭 명칭이 세계유산대장경성역화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단체를 한번 변경을 해서 단체 이름을 부각을 시켜서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사실 판각보존회가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데 판각보존회가 가지고 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정산은 잘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본예산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이거 과장님은 그때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전직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거 어디에다 교육사업을 할 겁니까?” 했더니 이것도 판각보존회하고 판각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판각체험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대답한 것을 여기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리 저리 해서 판각보존회에서 돈이 얼마가 가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해군에서 대장경이 판각된 지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해년 해마다 여기를 위해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홍보가 안 돼 있고 남해에서 판각이 됐다는 것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년 해마다 돈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2022년도에도 KNN 방송에 망운사 주지스님 5,000만 원 방송하겠다고 해서 방송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홍보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도 5,00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도 2차분 본예산에 5,000만 원 실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해도 이런 돈을 가지고 크게 한번 방송을 타서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술회의는 물론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크게 전국 단위로 학술회의를 한번 서울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돈만 낭비되고 하나도 홍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마룻바닥 공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마룻바닥 공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마룻바닥 공사한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도대회를 했을 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마룻바닥에 걸려서 출혈이 심한 상태로 있었던 사고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마룻바닥 교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룻바닥 공사한 지가 제 생각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새로 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실히 해 둬야 될 것 같아서. 문화재 야행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문을 올릴 때 컴퓨터 작업으로 공문을 마지막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문화원에서 작성해서 거기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과에서 클릭해서 올립니까? 마지막 클릭해서 올릴 때, 문화재청에.

저희가.

과에서 올립니까?

예.

아, 그러면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수공사면 긴급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억 3,700만 원 넣으셨는데 길이 파손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길도 파손되고 다양한 보수해야 될 게 있어서.

길 말고 또 어디가 파손됐습니까?

전석이 조금 무너진 데도 있고 야자매트 그런 부분도 자연 부식으로 인해서 훼손된 상태고.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도 원인인데, 전석 부분은 태풍이 주 원인이었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래도 예산액이 많은데 꼭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노도가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노도여서 그렇습니까?

예.

꼭 필요한 예산이 1억 3,700만 원입니까? 너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게 노도가 되다 보니까 재료하고 기계장비가...

배를 움직여서 가야 하니까.

예인선으로 가야 되는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왕후박나무는 약 400~500년 정도 된 것으로 후계목 육성도 하고 보존사업이 되는데 실제로 보존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가면 더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대국산성 예산이 4,0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길을 포장한다 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는 겁니까, 길을 포장을 하는 겁니까?

산책로를 만들어주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자연석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재 야행, 공모 신청이 그때 답변은 20일까지인데 21일자로 갔는데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한 날은 30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게 하루 도에는 늦게 가도 열흘간 기간이 있어서 도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과장님이 인정을 해 버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5명이 아니고 16명입니까?

예.

각 종목별로 아직 다 안 차 있다. 그렇지요? 그러나 경상남도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지도자들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건데 체육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전될 때, 같이 합병이 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은 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걱정도 사실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있지만 지금 예산안을 딱 보시면 한쪽으로, 한 종목으로만 보수부터 시작해서 행사까지 거의 한 종목으로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협회 이사고 각 지역 축구 동호회도 있고 저도 같이 회장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생활체육이라든지 군민이 바라보는 그런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배드민턴대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활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희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애다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523만 원이 감액된 62억 2,700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인 6,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량, 상주, 동천지구와 부윤천 정비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물량 감 조정됨으로써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 반납분입니다. 보조금은 61억 6,389만 6,000원으로 1억 4,584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시도비보조금에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7,00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8,000만 원이 도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6,13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23억 1,199만 4,000원입니다. 증액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 2,1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8,4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올해 활동 횟수가 계속 늘고 있어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51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3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428만 8,000원, 일반보전금 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도모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1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서 4,500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량지구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10개 읍면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량, 상주지구에서 각각 선고지 반납분 부분을 세출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 재투자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에서 48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다음 392페이지 피복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정비는 28억 46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117억 3,8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7,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비 감액 조정되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소규모 교량 난간 교체공사로 2,400만 원,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편입 보상에서 동천천 보수공사 편입부지 보상 3필지에 대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393페이지입니다. 봉곡소하천 석축 정비공사 3,000만 원, 이어천 정비공사 1,500만 원, 화계마을 하천 석축 정비공사 2,000만 원, 부윤천 정비공사 부분 1,71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금송소하천 정비로 이 부분은 전환사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이 도비 반영 부분 삭감되어 군비로 반영하였고 안지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에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컨설팅 3,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부서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총괄부서인 우리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현업 부서 대상자를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컨설팅 수당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뭘 컨설팅 합니까?

386페이지 이것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실시할 때 도에서 지정해 준 교수 또는 전문가 자문을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을 전 지자체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참석자 110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당일 현장 훈련을 할 때 민간,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성민방위기동대나 경찰, 소방, 유관기간 전체 모였을 때 간식비, 점심값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지방천 유지관리, 군은 지방하천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방하천 144개입니다. 아, 소하천이 144개고 지방하천은 26개입니다.

2개소 이랬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10개소인가 실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8개 빠져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 유지비가 내려오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전체 1년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도에서 부족한 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천천 정비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관급자재에 대해서 선고지로 해서 이미 입금이 되어 있는 금액이 관급자재가 물량이미 감 조정됨으로써 세입 부분에도 편성이 되고 세출에도 편성을 시켜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8월 정도 준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주지구, 대량지구 급경사지 2개소 전부 다 한려해상공원구역이 되다 보니까 5월부터 7월까지 팔색조 산란기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70, 80%는 진행률이 되었는데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마치겠습니까?

예, 8월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8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월포지구에 위원회가 있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 참석수당이 월포지구는 위원회가 10명이 되어 있고 PQ공법으로 있고 창선 풍수해생활권 여기 보면 10명 20만 원, 이것도 PQ인데 천동은 특허공법으로 여기는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공법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리고 PQ공법이 뭔지, 특허공법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창선하고 월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창선은 483억 원의 사업비고 월포는 3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창선과 월포지구의 PQ 수당심사는 업체를, 그러니까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PQ 심사에 대한 위원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 천동지구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허공법을 어떤 공법을 쓸 거냐 할 때 위원들을 모시는 그런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이 다른가 봐요. 인원수가.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금송소하천 정비 그리고 밑에 보면 안지소하천 정비가 전환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잠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전환사업으로 되었는지.

전환사업 개정은 사실상 국비사업이었다가 2020년부터 지방분권사업 개정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들어오던 예산은 지방소비세라 해서 그 부분만큼은 목을 세입 부분에 넣어주기 때문에 매년 이양사업에 대한 전환 부분은 일정 부분 의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급한 하천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금송천하고 안지천이 급하다. 그러면 전환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비가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여기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은 10억이고 안지는.

17억 8,000.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예, 좀 모자라면 금액이 와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보상 있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전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2,100만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는 사람은 일지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10번도 적고 안 적는 사람은 안 적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활동비를 받으려면 활동을 하시고 활동일지를 작성을 하셔서 읍면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활동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활동비가.

1만 원입니다. 1회에.

10번 하면 10만 원 받을 거고.

예, 그런데 당초예산 잡아놓기로 2.4회, 1인당 2번에서 3번 정도 예산만 잡아놨는데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평균 7.5회, 그러니까 7번 정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까지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2,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면 1인당 월 4회 정도는 활동을 하시면 활동비 지급이 되겠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221명 같으면 221개 마을이지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70~80%는 다 하고 계십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중간에 마을 안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을 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민간 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1만 1,750원 10명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10만 원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도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수당은 총액에 4번 정도다 해서 총액 대비 금액을 반영을 한 건데 나중에 실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할 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 전문가의 수당을 반영을 해서 시간당 얼마 산출을 할 겁니다. 여기는 산출 기초를 총 금액을 가지고 4회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온 건데 단가는 기준이 별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도비 올라가면 군비도 올라갑니까?

예.

394페이지 지역구인데 금송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10억 올라갔다, 그렇지요?

예.

언제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현지 확인해 봤습니까?

예, 성담사 절에서부터 보니까 마을 입구까지 하천의 형태도 아니고 비가 조금만 농경지 침수가 바로 되겠더라고요.

밑에는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10억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고 했는데,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아래 되어 있어도 나중에 사업할 때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351만 6,000원짜리 392페이지 소규모 교량 난간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대곡교, 마산교인데 여기를 왜 하게 됐냐 하면 작년 경남도 동절기 소교량 점검을 왔는데 그때 당시 지적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난간.

애초에 난간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건에 안 맞아서 새로 교체를 할 것이다?

부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교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교량은 관계가 없고 난간 교체.

난간 교체하다가 잘못되면 교량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단디 보시다.

예.

밑에 조그마한 351만 6,000원짜리 금액이 1만 6,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인데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동천천 공사인데 작년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하고 관급자재 분에 대한 금액을 입금을 먼저 시킵니다, 금액을. 입금을 시키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의 물량이 조금 감이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351만 6,000원 정도로 감이 되다 보니까 선 고지된 부분 다시 반납이 되니까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 부분에 다시 이것을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천천 보수공사 편입부지 보상 해서 1억이 신규로 잡혔다고요.

맞습니다.

3필지 어디인가요?

동천천 2차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총 필지 중에 이 3필지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지만 공사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2페이지 동천천 보수공사 편입부지 보상인데 동천천 어디를 합니까? 저번에 싹 다 했다 아닙니까?

작년 2회 추경 반영된 그 공사입니다.

그 공사입니까?

예.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지를 사야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주 교량 가보니까 다 뜯어놓고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어 놨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전 교량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0페이지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보상입니다. 1회 활동하는 데 1만 원입니다.

예.

실비인데 8,840만 원 이 정도 하면 연 소요액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조금 부족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 해서 만약 역할이 많아지고 하면, 꼭 필요하면 2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월 평균 4회 정도.

예.

도에서도.

도에서도 마을안전지킴이를 육성을 해라. 왜냐하면 국지성 호우도 많은 데에다가 계속 시군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꼭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도에서도 시책이 되면 도비도 타와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387페이지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사업 10개 읍면 8,000만 원인데 대상지가 다 정해졌습니까?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수요조사를 할 것인데 주 포커스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포괄성 예산이다, 그렇지요? 원래 이렇게 실으면 안 됩니다.

예.

대상지를 원래 정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386페이지 보면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잖아요. 11번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행사 참석자 보상금 8,000원 밥값인데 11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날 경찰, 소방,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이나 여성민방위기동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 관, 군인도 마찬가지고 역할들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람 오시는 분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명 가까이 옵니다.

민간인은 아니다, 그렇지요?

민간인도 여기...

민간인도 참석은 할 수 있는데 보면 민간인이 아니고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소방 이런 재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실비는 민간인을 위한 실비입니다.

110명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정해서...

참관인이라든지 훈련 참여 인원을 요청을 사전에...

대략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과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행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병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양창권 급수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윤한진 하수도팀장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359억 7,065만 원으로 당초 대비 19억 7,92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507억 6,733만 5,000원으로 당초 대비 8억 4,7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선 옥천수원지 옆의 밭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체사업 시설비 등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용역 2,04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610페이지 중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시설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20만 1,000원이 감소한 68억 5,104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은 3억 2,622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3,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6억 9,795만 2,000원이 감소한 206억 4,029만 원으로 그 외 수입에서 선고지 대금 환불로 국도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입현교 외 3개소 관급자재 환불금 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해군 농어촌 맑은 물 공급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종식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반영하여 상수도 전환사업비로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하여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억 952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예산보다 14억 820만 원이 감소한 68억 5,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6억 9,795만 2,000원이 감소한 206억 4,029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1024호선 동비-고사 확포장공사 상수관로 이설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설 구간 1,674m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시설비에 남해군 농어촌 맑은 물 공급사업 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동 다정 70가구, 삼동면 금천 61가구, 화암 51가구, 고현면 동갈화와 서갈화 180가구 등 총 5개 마을 362가구에 지방상수도를 연내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관리의 사무관리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54만 원을 증액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개선사업 공공운영비에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계약 후 잔액 1억 5,600만 원을 삭감한 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4월 17일부터 11명이 4조로 나누어서 일일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위 조절, 밸브 조정, 기타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 운영 시설비에 상수도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4억 원을 감액하고 급수관로 교체 및 유량계 교체 설비 등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각각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의 연구용역비에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억 5,000만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5,0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1,0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정수장 11개소의 기술진단 등 법정사무로 총액이 26억 원으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현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 중에 있으며, 용역 기간은 23년 5월부터 25년까지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편성된 금액 20억 2,91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남해군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4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 1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9,63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선금, 선고지 대금 환불로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08만 6,000원,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86만 9,000원,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6,643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가 10억 원 증가한 것은 작년 연말 국회 예결위를 통해 5억 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5억 원은 2월 중에 환경청을 방문하여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국비 예산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10억 원은 작년 말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5억 원이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5억 원은 2월 중 환경청을 방문해서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4억 9,000만 원은 내역 조정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사업 간 내역 조정을 실시하여 4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예산 증액에 따라서 도비 매칭금액 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은 국비 예산 증액과 사업 간 내역 조정을 실시하여 3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 간 내역 조정을 실시하여 1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통해 9억 4,3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9,091만 7,000원 감소한 58억 1,4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의 시설비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용역비는 일반회계의 일반운영비에서 2,04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특별회계 시설비로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 예결위를 통해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올해 2월 환경청 방문을 통해 추가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가 총 10억 원 증가하였고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도비 2억 1,400만 원과 군비 2억 1,4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억 원, 감리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맨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연말 국회 예결위를 통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2월 환경청 방문을 통해 추가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가 총 10억 원 증가하였고, 부담 비율에 따라 도비 2억 1,400만 원, 군비 2억 1,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1억 3,600만 원 중,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 사업비로 국도비 증가분과 2단계 사업의 내역 조정을 통하여 당초보다 2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700만 원으로, 시설비로 31억 1,700만 원, 감리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중간에 있는 미FDA 패류생산해역 당초예산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2억 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율도, 고순, 대벽, 소벽, 단항은 현재 설계 중으로 예산 집행률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내역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1페이지 하수처리장 3개소에 7억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들었는데 7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고 남은 금액 가지고 3개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부분에 실시설계 사업비만 남기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착공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무조건 예산 안 주겠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히 집행률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조정 안 되는 부분은 따로 넘겨서 다른 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조금 전 이야기했던 작은 마을 올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도 해서 꼭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대곡, 음지마을은 가구수가 많아서 선정이 되었는데 작은 마을에도 되게끔 과장님이 군비라도 해서 얼마 되지 않을 거니까 해 주십시오.

일단 정영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 안에다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자체를 너무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다 보니까 옆으로 빠져서 있는 마을들에 넣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요구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닷가로 내려가는 데 들이라든지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함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빨리 마치시는 것 같습니다. 608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자수입 기정액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과목을 변경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왜 과목을 변경하시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타이자수입이 아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입력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다 보니까 입력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잘못 입력하셔서 이번에 바꾸신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하수처리구역 5개소 이것은 어디 5개소인지요?

패류생산해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족, 신흥, 서대, 고암, 성산, 정태, 비란,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개소 성립 전 예산으로 하시는 건데 인상이 많이 됐네요. 추경에 인상된 겁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예결위 막바지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증액된 금액은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외의 것은 2월에 환경청에 가서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립 전으로 하신 거고 추경에 반영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용역, 고현면, 설천, 삼동 2,040만 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예, 이것은 신규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도 편성에 착오가 있었는데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실어놨던 사항인데 아까 설명드릴 때 일반회계에 삭감하고 특별회계에다가 그대로 옮겨 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실어놨던 것인데 잘못 실린 게 돼서 이것도 바로잡아서 시설비로 정확하게 실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바로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이 실어진 게 바로 된 겁니까?

예.

고현면, 설천면, 삼동면. 처음에 할 때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바꾼 겁니다.

예, 앞으로 정확하게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행정과 소관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는 고현면 보건지소를 증·개축하는 예산에 군비가 3,000만 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중요 내용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어서 25억 2,578만 6,000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예산안은 작년 본예산에 개정 못 했던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에 남해병원 응급실 지원 6,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년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과 대상포진 접종,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군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강영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희진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6,822만 2,000원, 균특보조금 2억 6,929만 3,000원, 기금 3억 8,167만 7,000원, 도비보조금 2억 7,69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640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6,6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407페이지 중간부터 409페이지 중간까지 공공보건기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2,3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고현면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는 보조재원 변경으로 국비보조금 9,309만 3,000원이 균특보조금으로 조정되었고,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사업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실 단가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60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은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회장의 직무활동수당 67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7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민원서식 제작을 위해 27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24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방역활동 인건비는 토요근무수당 4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방역인력 2명에 대한 퇴직급여 4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415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각각 332만 2,000원, 1,388만 3,000원, 102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416페이지 상단 감염병 위기대응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88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417페이지 중간부터 418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 2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418페이지 중간 시설비는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인 미조항 음식특구 지원사업의 무인안내시스템 철거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안내시스템 철거 후 관광 홈페이지에 연계된 QR 제작과 설치로 관광객 및 군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사무관이리비의 숙박업소 위생 타월 지원은 관내 숙박업소 직능 단체 설립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능 단체 설립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관내 숙박업 영업주 124명 중 설립 찬성이 19명으로 설립 참여율이 15%에 그쳐 단체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숙박업 직능 단체 서부지회 산하 시군지부도 최근 운영 여건 악화로 서부지회를 진주에서 거제로 변경 축소하는 등 숙박업 운영과 홍보 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직능 단체 기능이 쇠퇴되고 있어 신규 숙박업 단체 설립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체 품질 관리 지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2,249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이 미조지구 음식점 안내 키오스크 철거비, 철거비가 1,5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음식특구 2015년도 농림축산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관광객들 홍보를 위해서 키오스크, 지금은 쇠퇴되고 있는데 위원님, 맥도날드나 가면 계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고령화되고 관광객들이 핸드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항, 북항하고 면사무소 앞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비 자체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햇빛에 바래서 키오스크 터치 판이 오류가 나고 해서 지난번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은 돈이 들어가느니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도 있고 다행히 일몰제 적용받아서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면 다른 것은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QR로 하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홈페이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키오스크 말인데 본예산에 보면 유지보수 해서 690만 원 3대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료하고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실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달 전인가 조도 갔다 오다가 수협 위판장 옆에 보면 키오스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눌러봤거든요, 고쳤나 안 고쳤나. 눌러봤는데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실었는데 왜 이거 고치지 않나라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여쭤봐서, 아예 그냥 이것은 철거하는 게 낫다. 사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하는 게 낫고 철거를 한다 하면 그다음에 철거비가 1,5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도 키오스크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사용 안 할 건데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번 4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되는, 북항 쪽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집행을 하고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괜히 해서 돈만 낭비하지 말고. 요새 좋은, 아까 말대로 핸드폰 가지고 다니니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은 질병치료 관계로 대신 참석한 건강생활팀 박인숙 주무관입니다.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7억 1,437만 9,000원이 증가한 70억 96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 편성됨에 따라 당초보다 1억 2,438만 1,000원이 감소한 5,701만 1,000원이며 기금사업은 17억 3,801만 9,000원이 증가한 32억 8,182만 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090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1,6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5억 7,750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8,0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추경예산이 유보금 삭감과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소액 상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1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421페이지 중단부터 422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건강증진 세부사업 건강증진 지원,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유보액으로 5~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저출산대책 세부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규 경상남도 시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밀양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1인당 112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경상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명분으로 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단부터 426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7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643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구강보건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로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은 105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최하단부터는 만성질환관리팀 소관입니다. 427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방문보건 관리는 유보액으로 감액된 사항이며, 바로 아래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4,401만 4,000원이 감액된 9,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질병예방검진, 428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바로 아래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을 비롯하여 428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 429페이지 상단 노인사업까지 보조금 변경내시 된 금액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터는 공공의약팀 소관 예산입니다. 430페이지 최상단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365안심병동 운영은 도비보조금의 부담 비율 조정으로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당초 도비 70%, 군비 30% 부담이었던 사업이 도비 62.5%, 37.5%로 변경되어 도비는 4,10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2,05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2,054만 원이 감액된 3억 2,8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500만 원이 삭감된 4,500만 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몇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구급차 기사, 응급구조사, 검사인력, 행정요원 등이 있으며, 우리 지역은 의료인력의 농어촌지역 근무 기피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30~50%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남해병원 응급실의 전체 수익은 16억 7,043만 원이며 지출은 18억 9,643만 6,000원으로 남해병원에서 주장하는 적자는 2억 8,900만 6,000원이나 우리 군에서 분석한 적자는 1억 4,428만 9,000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0% 정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건축한 지 15년이 되는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외부 벽채 외단열을 보강하고 외벽 소재를 난연성으로 교체하며, 지하실 벽채 보수 및 방수, LED 조명과 노후 전기배선, 냉난방장치 등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은 국비 70%와 군비 30%로 전체 25억 5,278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세부사업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어 모든 병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수술실을 갖춘 남해병원에 CCTV 1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45만 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재난 의료 지원 세부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추모누리 화장장과 도선인 조도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각각 1대씩 구입하여 비치합니다. 구입 예산은 당초 250만 원에서 230만 원이 증원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단부터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432페이지 중단에서 433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5,854만 원이 감액되어 기존 있는 사업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노력해도 잘 구해지지 않는 간호사 기간제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당초 1억 5,562만 원에서 9,708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434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채매관리체계 구축의 예산은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1,11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23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에서 간호사 인력을 구인하였으나 응모한 분이 없어 당초 7명의 기간제 인력을 6명으로 감축하여 3,21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277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감액된 인건비는 다른 변경내시 된 금액들과 합쳐서 435페이지 최하단 일반운영비 3,791만 원을, 436페이지 중단 일반보전금 540만 원을, 436페이지 최하단의 자산취득비에 4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최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37페이지 최하단부터 439페이지 상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 인력운영비로 기금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775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1,4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39페이지 중단 치매예방팀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440페이지 중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인력운영비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41페이지 중단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7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쳐 1,531만 원이 증액된 1억 781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3,316만 6,000원이 증액된 5,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물 한잔 드시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해서 50명 되어 있는데 작년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4명 정도 되었습니다.

50명 잡았는데 충분합니까? 잡아놓으면.

지금 이 산후조리원은 산모도우미라고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개인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 봐주고 빨래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4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49명 정도 지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인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단열 창호나 이런 부분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 게 주목적이고 또 하나는 바깥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에 강한 난연성 소재로 그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넝쿨나무 이런 거 심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 중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240만 원 1대당 이렇게 하는데 2대만 보급을 하게 되네요. 아까 어디어디.

조도하고 추모누리 화장장하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남해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67군데 전원 다 설치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 되어 있는 게 1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이것은 통계에 안 잡혀 있는데 창선의 34개 마을인가 그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해서 150여 대가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에.

예, 공공시설물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심장이 안 뛰면 바로 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마는 이 정도 갖고 충분합니까? 시골마을에서는 보통 회관 같은 데는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남해군이 221개 마을인데 마을회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까요?

일부 경로당하고 그런 데는 비치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마을마다 하나씩은 되어 있지는 않고 보급을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42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8명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7명이었는데 1명 늘어 가지고 8명이 되었는데 증액분은 도비가 조금 올라가고 해서 군비도 따라 올라간 건지 인원이 1명 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변경되면서 인원수 1명을,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데 보통 한 분당 6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선이라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도비 조금 올라가고 군비가 올라가서 산술상 1명이 올라갔는데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하면 시술비가 보통 어떤...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편한 방법으로 나는 체외수정 하겠다 하면 체외수정비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고 인공수정 하겠다 하면 거기에 하는 돈을 그렇게 지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하나요?

예.

남해에서도 지원자가 있습니까?

작년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스무 분이 하셔서 열 분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 성공률이 있고 인공수정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분 정도 하셨는데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접수를 받아서 다른 도시로 보내드리나요?

예, 본인이 병원을 선택해서 하면 저희들이.

생각보다 제법 접수가 있네요?

예, 체외수정은 괜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실인데 남해병원이겠네요?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1명이라고 그때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아마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

예, 1명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억이 되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인건비인가요?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괄호 해서 응급실 인건비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4명, 응급실이 24시간 돌아가려면. 그다음에 간호사가 8명,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앰뷸런스 기사, 검사 인력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건비인데 보통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이때까지는 의사 인건비만 지원했었는데 부수적인 다른 간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표기상 그렇게 된 거지,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6,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증액된 만큼 그분들이 친절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에 아까 밀양시 소재에 있다 했지요?

예.

경남에서는 밀양시 소재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밀양시까지 가야 지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거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만이.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등급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안 했습니까?

중앙응급의료기금에서는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인데 사실 저희들이 구조상 A등급은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할 수 있는 게 B등급인데 그것은 2억 3,000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기존 저희들이 2억 4,000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보조금 예산 관계로 반영이 못 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6,000만 원 올려서 3억 선으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금으로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응급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적자가 난다고 남해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더 많이 나고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 정도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에서 50%는 너희가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해서 올린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하고 우리 남해군에서 계산한 것하고 1억 2,000 정도 갭이 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50%를 우리가 6,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앞으로 더 이상 자꾸 적자가 난다고 올려 달라, 올려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3억 원에서 못을 박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3억 이상은 줄 수 없다. 적자가 덜 나도 상관없고 일단 계속해서 해년 해마다 3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게 언론지상 들으셨듯이 산청 의료원이나 속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연봉을 3억 6,000 또는 4억 4,000 주는 데에도...

안 오려고 한다고 하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들은 정보로는 산청 의료원 3억 6,000을 주고 고용했던 의사가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가서 그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여건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치솟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취소해야 될 그런 사항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해년 해마다 3억으로 협상을 하자. 적자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우리는 1년에 너희들한테 3억만 줄 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해 놓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확실하게 3억 못을 박아놨느냐, 안 박아놨느냐.

예, 그것은 병원 측에는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위원님들이 많이 응급의료기금 때문에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난다, 1억 2,000은 사실 저희들이 국가기금 2억 몇 천하고 도비 주는 1억인데 이것 다 포함해서, 군비까지 다 포함해도 1억 4,000 정도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 이야기할 때는 3억으로 더 이상 군비를, 이 구조 하에서는 군비를 더 이상 못 준다. 마지노선을 이야기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도비나 국도비가, 국비는 자기들 등급대로 받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도비가 만약에 깎여서 1억 정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그 갭 1억이 생기거든요. 이때는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장님이나 저희가 도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군비를 3고 정도 드리는데 도비는 1억 주면서도 50%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도지사님도 응급의료컨트롤타워를 중요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도도 100% 도비를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 놨고 정책건의도 해 놔서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일단 해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떼를 써야 될 일이 있다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남해병원에서 응급실 더 이상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남해군민인데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남해에 가까이, 하동도 그러니까 우리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시다.

떼를 많이 썼는데 진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안 올려주면 도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군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다행히 걱정 중 다행은 경상대학병원이 권역해상센터가 곧 오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뜨는 것으로. 당초 헬기가 건물 위에 얹어 가는 것이 논란이 돼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어떻게 해 줬냐 하면 앞에 고수부지에다가 헬기가 뜨게끔 추가 변경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빠르면 내후년 정도 응급해상센터가 생기면 우리는 가까우니까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헬기가 있으면 더 좋죠. 우리가 그렇다면 남해병원에 의지를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있는 병원이 어쨌든 우리가 잘 운영해서 군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1페이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이 건물 새로 지으면 얼마나 듭니까? 내부 말고 건물만 지으면.

지금은 자재비나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평당 1,300까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700평 정도 되는데 90억, 100억 가까이...

그렇게 안 드는데. 25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그리고 외벽에 단열을 한다는데 안에서 불이 나지, 밖에서 불이...

안에 불이 나는 부분은 전기 쪽이 위험해서 이번에 전기배선을 싹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함께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시설도 같이 한다, 그렇지요?

예, 태양광 있고 외벽도 붙으면 건물 구조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것도 드라이비트 해서 다른 돌 소재라든지 불이 안 붙는 소재로 바꾸는.

태양광은 몇 킬로와트 합니까?

10㎾ 정도.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도 전기세는 나오겠네.

위원장님.

정영란 간사님께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한답니다.

노인병원 수술실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료법이 개정돼서 수술실이 있는 데는.

무조건 CCTV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할 병원이 아닌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성식입니다. 청사 이전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추경예산 심의에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축산과는 과학영농종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17억 원, 가격안정기금 5억 원, 국도비 반환금 4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과에서는 무기질비료 5억 2,900만 원, 소규모 농가 벼 성장묘 지원사업 국비부담금 일부 조정에 따라서 6,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정책숲 가꾸기에 8,100만 원, 나비생태공원 3,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서 본예산 대비 총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까지 예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실 있게 잘 챙겨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만 농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에서 449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299억 9,563만 4,000원에서 16억 4,704만 1,000원이 증액된 316억 4,206만 7,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유재산대부료 산림공원과 노구임도 사용료 및 노량 소공원 판매점 사용 임대료 수입에 661만 원을, 아래 기타사용료 산림공원과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농업기술과 시금치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판매대금 68만 원을 불용농기계 매각대금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담금 산림공원과 가로수사업 신청 원인자부담금에 1,200만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에서 14억 9,305만 1,000원이 증가한 268억 5,1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상부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이 조정 변경되어 확정내시 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449쪽까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41억 5,899만 7,000원이 증가된 616억 4,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보다 31억 5,073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8,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5%에서 50% 절감으로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리모델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간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1억 5,102만 7,000원은 예산액 변경 없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입니다.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기타보상금 농지 임대료 지원 560만 원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외국인근로자 편입 지원 600만 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한우 우량암소 조기 선발 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유전체 분석, 초음파 진단 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0농가, 60두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낙농헬퍼 지원사업 3,250만 원은 낙농가 목장 관리 대행도우미를 270일에서 295일로 도 사업량 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 승마장 위탁관리비는 올해 1월 위탁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당초 연간 운영비 3,260만 원이 증가된 1억 2,500만 원을 군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 통보됨에 따라 당초 2,441만 6,000원이 증가된 5,37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의 3,075만 원은 꿀벌 피해농가 사육기반 회복을 위한 번식용 꿀벌 종번 구입 지원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5,840만 원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사 구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당초보다 4,270만 원이 증가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2,680만 원은 관내 2개소 방목생태 울타리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프로그램 구입비 237만 5,000원은 거점소독시설 및 방문 차량 정보를 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자동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도 사업예산 변경과 인건비가 운영비와 통합됨에 따라 당초 2억 912만 원을 감하고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당초보다 2억 3,004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4,64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은 양돈농가 방역, 질병, 환기 등 자문 컨설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재료비 소 설사병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구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으로 당초보다 596만 5,000원이 증가된 6,73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으로 480만 원 증가된 1,6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은 도 특별교부세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300만 원은 가축방역팀 공중방역사 주거 지원비로 당초보다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485만 1,000원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467쪽 기금 전출금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전출금 5억 원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 신규 설치에 따른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하네요.

예.

리모델링사업을 왜 합니까?

청사가 1995년도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청사 외벽 타일도 심하고 옥상 방수도 우려되고 전산교육장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근무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지요?

근무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고 하면 혹시 민원인이 오고 하다 떨어져 머리에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알겠습니다. 하단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거 용역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중앙하고 도하고 발주하는 추이를 봐서 같이 함께 발주를 해야 됩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인데 지금까지 발주를 안 했으면 24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6월에 곧 발주를, 6월 안으로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취농인이 남해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취농직불금 말씀입니까? 신청자를 올해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신규 마필 구입 및 교체비가 있는데 말 몇 두나 우리가 구입했습니까?

관리 운영 중인 마필은 군 소유 11마리와 위탁 말 3마리가 있어서 14마리 총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안 하고?

구입은 올해 2마리나 3마리 정도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입할 예정이다?

예.

459페이지 기초형 승마 240명 10회, 이것을 승마장에 지원을 해 줍니까?

승마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위탁관리 업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총 32만 원 중에 자부담이 9만 6,000원이고 보조가 2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0회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2만 원 되겠습니다. 3만 2,000원 곱하기 10회 32만 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 1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산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460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하는데 이 종자는 무슨 종자를 구입합니까?

옥수수를 주로 하고 동계 작물은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군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농가 사룟값 인상이라든지 소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이 부분 지원을 해서 다소 경영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밑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누구에게 주는 사업입니까?

방목생태목장으로 지정돼 있는 상상양떼목장 외 2개소가 돼 있는데 울타리를 설치를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떼목장에.

예. 방목생태목장으로 지정받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5페이지 기타보상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비, 교통비 40만 원 해서 15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외국인들 명단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상반기 때 수요 파악을 해서 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마늘종 작업하고 작년도 깐마늘을 포장하고 생산하는 데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7농가에 35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수요에 맞춰서 남해 가족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사촌이나 가족들 알선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마약검사는 지정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삼천포 제일병원이 되어 있어서 마약검사는 한 번 하는 데 2만 원 정도 들고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에서 등록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는 7농가에 35명이 접수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잘합니까?

예, 상당히 잘한다고. 엊그제 다녀왔는데 일을 잘한다고.

그리고 457페이지 보면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한우 우량 암소 조기 선발 기술시범, 시범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1농가 중 10농가 선발됐는데 60두 이상 대규모 농가를 선발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축산정책팀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우 우량암소 조기 선발 기술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인데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10개소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축산과학원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비 1억 원이고 군비 1억 원인데 번식우농가, 중규모 이상 농가에 전체적으로 소의 자질을 분석하는 유전체분석을 전 두수를 다 하고 거기에서 도태할 것과 키워나가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언제 도축을 하거나 송아지를 낳았을 때 초음파 진단을 해서 등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추측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농가 10개소에 접목을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10회에 걸쳐서 컨설팅하고 교육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예, 10개소 농가 선정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10군데 같으면 소를 보통 60두 이상 키우시는 분들, 보통 어디.

고현, 삼동, 설천 분들이 많습니다. 창선, 남면 이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소 값이 없어서, 새끼 낳아도 걱정, 안 낳아도 걱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25만 원씩 해서 246군 이렇게 해 놨거든요. 246군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양봉을 하는 군 단위가 한 군에 1만 마리에 1만 5,000마리 여왕벌과 일벌들 한 군 단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해 꿀벌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71농가 정도 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계절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벌 자체도 사육하기 힘들고 꿀벌 자체도, 그러니까 꿀 생산하는 것도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던데 참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 해서 2,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산업 이래서 돈이 1억 5,840만 원 신규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두 분이, 2개소가 신청을.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해서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축산정책팀장이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금 30%, 도비 3%, 군비 7%, 융자가 40%, 자부담 20%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농가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농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컨설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 절차를 거친 농가가 이번에 신청하신 게 TMR 사료배합기라는 한 대 9,900만 원 정도 하는 기계를, 사료를 비벼 먹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래서 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당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구분돼 있었는데 운영비 안에다가 인건비를 모두 포함시켜서 그렇게 돈이, 편성도 그렇게 하고 예산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통합을 시킨 겁니다.

보통 보면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8개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돈이 4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467페이지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5억이 있다, 그렇지요? 기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예, 기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를?

예.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2025년 12월 말까지 총 1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기금 적립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예산에 어려움도 많고 해서 이번에 최초로, 올해 목표는 연차별로 해서 기금을 계속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계속해서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25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안정화기금 이게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 번도 기금을... 이제 겨우 5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설치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부터 다만 얼마씩이라도, 그때 당시 20억씩 하기로 했는데 이제 5억 해 놓고 언제 2025년까지 100억을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동안 만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30억, 내년 30억, 2025년 40억 정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억 했는데 어떻게, 추경 때 할 겁니까?

2차 추경 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제작, 뭘 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유통지원과.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 계획 용역이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정비지구, 이전지구 해서 외금마을 축사.

돼지축사, 외금마을에.

이 용역 자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예, 외금마을에서 마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두 번은 이장님하고 접촉을 했지만 마을 운영위원들하고 조만간 접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용역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일단 빨리 하십시오.

예.

그리고 기초형 승마 3만 2,000원 240명 했는데 앞에는 보면 131명 해서 10회 2,934만 원, 왜 이렇게 240명까지 90명 정도 증액을 했습니까?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도에서 봤을 때도 활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한우 우량암소 조기 선발 기술시범 2억을 실었는데 90두를 해서 한다 했습니다.

60두. 중대규모 농가.

아, 60두 이상.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컨설팅 업체에서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험단이 온다는 말입니까?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와서 교육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다 하네요?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딱히 질문은 없는데 457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57페이지 사료첨가제 있습니다. 도비가 기정액 본예산 180만 원 있었는데 90만 원 깎여 가지고 90만 원 책정돼 있고. 그래서 군비가 5,020만 원 돼 있어서, 이 도비 꼭 받아야 됩니까?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 정도 되나 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60:40 정도. 사료첨가제 부분은 비타민제 이렇게 지원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안 돼서...

그러게요. 증가액은 군비는 없는데 도비를 이렇게 깎아버려서.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깎아야 되는데 사실상...

군비를 깎자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되지만 이걸 깎아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우가 여동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가격이 자꾸 내리고 식당 가면 한우 먹는 값은 내리지 않고 해서 한우를 키우는 분들은 타격을 입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458페이지 신규 마필 구입 교체비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4두를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왜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까?

위탁 말이 있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안 실어도 되는데 위탁 말 갖고 4마리 쓰면 되는데 왜 산다고 실어 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도비도 깎이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초형 승마 131명인데 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서 24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돈도 내려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말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구입을 안 하고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승마형 보조금에 자부담이 얼마라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9만 6,000원이고.

전체 한 달에 1만 2,000원?

어떤 부분을...

아까 설명하시데요. 기초형 승마형에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10회니까 1회에 얼마씩 해서 24만 원 얘기하데요.

5,376만 원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위탁자에게 승마장 관리하는 위탁비를 주는데, 회사에 주는데 직접 주고 나머지 부분 자부담 하는 것은 그쪽에 가서 현금으로 내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위탁하는...

갈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10회분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받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뻥튀기해서 보조금도 더 받고, 개인한테 안 주니까 회사에서 바로 하니까 그 회사에서 사실 100명 정도 오는데 150명 왔다고 하면서 더 많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명단이 다 오고 관인이 찍혀서 승마를 하는 포기자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포기자도 학교에서 명단이 오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64쪽 보조금 반환을 한번 볼까요? 국도비보조금 반환. 352만 8,000원이 반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무려 4억 8,132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어찌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버렸습니까?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보통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반납한 것은 반납 계획이 일찍 서서 반납을 했고.

22년이 다 끝이 나야, 본예산은 아직 22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못 했는데 2022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이 많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반납금이 많은 게 눈에 띄던데.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1,700만 원 정도, 학교 급식 지원이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들은 산수를 잘못해서 너무 많이 받았다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수요를 예측을 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그보다 지원금이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런 것도 5,100만 원인데 AI가 안 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 살처분은 사실 그거죠? AI.

예, 방역이 잘 돼서.

아예 내려와도 쓰지를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까 기금 얘기를 했는데 5억으로 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안 했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구는 했지만 예산상 애로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농특산물 조형물 제작 설치 어디에다 뭘 할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금치 조형물을...

아, 이것은 유통지원과입니까?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사무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행부가 바뀌어야 되는 것 맞지요?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님은 젊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직을 꺼려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은 연계를 해서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 내 법을 바꿔서 무기계약직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무기계약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남해군에도 한두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되지 않을 것인데 마늘연구소 인사규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전문가들이, 마늘 농사꾼들이 저는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떨어져도 현실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사규정도, 선발 기준도 공무원이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보면. 4급 이상이라든지 3급 이상이라든지 몇 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감사기관이든 피감사기관 상관없이. 그러면 확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려 있을 부분들이 열려 있어야만 그런 기관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농사 마늘 한 번도 심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소장을 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을 바꾸어서 소장은 바뀌고 회장은 바뀌더라도 사무국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앉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것이 공무원들 세계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짜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건설에서도 0.01%의 허점만 있으면 깎고, 깎고, 깎고 만들어서 20%를 25%로 만들고 해서 허가가 나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늘연구소도 인사규정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규정을.

예. 어찌 생각하십니까? 꼭 몇 년 이상, 박사학위 몇 년 이상...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틀 안에서 계속 조직이라든지 경직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모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남해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