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제27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홍복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군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 1건의 폐지 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4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운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운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서 제안드린 제1차 정례회 9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안 및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둘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셋째, 안 제5조에는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넷째,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섯째,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철식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일「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상향된 일비, 식비 등의 기준 반영에 관한 사항을,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 상향에 관한 사항을, 셋째,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심신의 보존과 영양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필요한 사항과 방법에 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군위군 아동급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급식 신청절차, 조사 실시와 이의신청 방법 등 조례 목적과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동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해지와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급식경비에 관한 검사,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재외국민, 거소’ 표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며,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전자서명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읍·면단위로 실시구역을 한정하였으나, 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리·반 단위로 그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서명부를 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인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것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4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서 약칭을 설정하지 않고, 약칭은 제2조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공무원”을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제3항 중 “군수”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약칭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로 약칭을 설정하여 제3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제5조 각 호 조문에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 제2호의 숙박비를「공무원 여비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늘 우리 군과 군민의 밝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등 시정 조치 사항으로 동일 부처 소관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군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 기능과 구성,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규약 폐지와 관련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9월 16일자로 설립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의 활동 결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설립의 목적을 달성한 협의회의 규약폐지 절차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 자치단체 상호간 상생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고, 3년간의 활동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협의회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협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24개 회원군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전 회원군 모두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각 회원군의 지방의회 보고, 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를 거쳐 폐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협의회 부담금 잔액을 24개 군에서 동일 분배하게 되며, 각 회원군 분배금은 2월 기준 690만 1,39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5월 중 군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상급기관인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에 폐지 결과를 보고한 후, 2023년 6월중 협의회 공동부담금 분배금을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서대식 부의장님과 장철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