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지난4월27일부터이어지고있는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고계시는우리기획복지위원회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성실하게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고이어서위원회소관전체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김형기팀장입니다. 진료팀전영순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서은주팀장입니다. 노인건강팀김기홍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먼저목소리가좀감기때문에상태안좋은거에대해서양해부탁드립니다.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 먼저건강증진과장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이현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조연식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신경희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김민정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오명선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박종임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박명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감염병관리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김설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손소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김봉석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강선희팀장입니다. 생활방역팀정소현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하지인팀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245쪽에어르신건강주치의통합관리사업이사업은우리조례이번에통과시키면이렇게바로시행이되는그런사업이죠?신규사업.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5월부터.
정보현위원
오늘부터하실예정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다음주에저희가협약을하고그다음부터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조례심사할때도많이말씀드리고했지만어르신들보건소직접걸어가기힘드신데몸도불편하시고그러시잖아요.이렇게방문해서해주시는게참좋은것같습니다.아무쪼록이번에신규사업잘하셔가지고추후에어르신들만족도가높으시면확대할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예산안은아니지만공공심야약국지난번제가회기때포털사이트에운영시간이심야까지조정이안되어있다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그거어떻게진행사항알수있을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거수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도찾아봤는데별온누리약국송도에하나있는거는이미1시까지로조정이됐습니다.근데원도심은아직안됐더라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5월12일자로네이버에서그거이제수정하는걸로.
정보현위원
아,그래요?5월12일이면이제원도심3개의약국도수정이되는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네이버,다음이런데다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포털은다수정이될겁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포털사이트에한번이렇게하면카카오지도나네이버지도이런거다연동이되니까편리하게어플로도볼수있고그런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어플로다확인하실수있을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이사업양이다섯분정도만해당이되는건데어떻게선착순으로하시는건가요?어떤기준을가지고하시는건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암환자는많이있지만실제로수술을한다거나항암치료를한다거나이럴때신규분들이머리가빠진다든가이런분들이대상이되기때문에요.그리고또저희가이대상자체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건강보험료가하위50%에해당되는분들이대상이거든요.그래서지금신규사업으로해서이5명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
김영임위원
더많을수도있는데다섯분저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부족하면저희가또추가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선착순인지그게궁금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됐습니다. 저는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의료관련감염관리예방관리사업이있는데요.지금엠포스원숭이두창이조금증가하고있잖아요.이관리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계시는건지궁금합니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지금관심단계에서주의단계로격상됐어요,엠폭스에대해서는.현재저희는감염병대응에대한구축을통해서전체대응대비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확진자가생기면지금인천의료원에서전담해서검사하고환자를입원해서치료하는그런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연수구에서는아직발병은안된거죠?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임위원
성소수자커뮤니티이렇게해서유도해서그렇게교육도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46쪽에우리지금자동심장충격기보급하는이런사업이있는데행정복지센터에실외보관함보급지원으로해가지고지금6대가벽걸이형이랑스탠드형이랑이렇게지원이나가는것같은데이걸왜본예산에태우지않고추경에태웠는지그거에대한거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이태원참사이후에실외보관함의중요성이대두가됐습니다.그러니까보통저희공공기관에있는것도그리고민간에있는것도그렇고다실내에있잖아요.실내에있는데실질적으로필요한거는관공서같은경우도6시이후에퇴근하면문을잠가놓기때문에필요할때사용할수없는문제점이부각이돼서이거를실외에설치할필요성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그게본예산이후라서지금추경에1차추경부터해가지고저희공공기관동사무소주민센터부터실외보관함을설치를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제바깥에서충격기가있다는거를확인할수있는이런거가도출이되는건가요,바깥에서봤을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이게설치를하면일단동에와보시면외부에,동사무소청사내말고외부에이게설치가돼있어서다육안으로확인이가능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육안으로했을때바깥에서누구나이거를작동할수있게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꺼내서사용할수있게끔.
최숙경위원
미리이렇게해놨어야됐을것같아요.어쨌든이렇게숨겨진곳이많은것같은데어쨌든다니면서이렇게.이게불이환하게켜져있죠,밤에보면?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잘하신것같으네요.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저는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자동심장충격기외에다신청하셨죠,실외에?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대나예정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6대를지금추경에올렸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디배치할데는되어있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가5월에현장실사를다했습니다.현장실사를다해서그러니까실외보관함같은경우도벽걸이형,스탠드형이있는데청사마다CCTV위치그다음에벽상황이다달라서이거를저희가현재스탠드형3대그다음에벽걸이형3대로설치를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이건꼭필요하다고사회적인분위기여러가지로필요다고보이는데물론설치도중요하지만교육도좀더많이그거를사용할수있는교육이더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그걸좀더확충을하는게나을것같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5월에도교육을했었는데일단은의무대상기관이있습니다.관리자들다불러서교육을시키고있고또향후에는저희가관내에있는경로당에도실시를할예정입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5월에교육할때마지막주에는경로당에있는어르신들불러서실시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잘하셨고요.그다음에246쪽에수술실에안전CCTV지원한다그랬잖아요.13군데라그랬는데어느어느병원인가요?주로영세업자를해줬으면더나을텐데부자병원들은기준이되어있을것같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설치기준이있습니다.설치기준이수술실,병원당수술실이한두개인데는490만원정도드는걸로지금기준이되어있고그다음에수술실이3-4개인경우에는1,020만원인데저희관내에는수술실이대상병원수는13개인데그중에서3개는수술실이3-4개인데고나머지10군데는1-2군데인데여서지금13군데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대형병원도,앞으로예를들어서세브란스병원대형병원도그대상이되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거기는안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규모가그렇게큰곳은굳이지원을안해줘도될것같고요.예,그거잘알았고요. 우리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251쪽에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청소년우리산모가몇명이나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잠시만요.저희가2022년도1명지원했고요.2023년도4월에1명또신규등록을했습니다.그래서이런경우는만2세까지임산부로해가지고출산하고아기가만2세될때까지의료비를쓸수있는예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대상은어떻게자진신고나아니면발굴을어떤방법으로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의료기관에홍보를했고요.의료기관에서청소년산모인경우에임신해가지고왔을경우안내를하고있어요.그래서이거는저희가바우처로하기때문에요.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온라인으로만인터넷으로신청하면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앞서간다고그럴까,오픈하기저긴데피임을먼저교육시키거나피임약을나눠주는,제가한10년전에독일을가서들었던얘긴데가정마다청소년있는데는피임약을나눠주더라고요.그래가지고검사를해서피임우선교육이필요하고그다음에피임약을나눠주고걔네들은굉장히우리나라보다앞서가고성이문란하다기보다개방돼있는상황이잖아요.우리도어찌보면그런교육,예방교육피임예방교육이더필요하지만그런것도한번쯤은좀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정말로.이거보고한명이라니까그중그나마사회분위기청소년들저기한거에비해서는적은수치라고보여요.그런데그런애가있다니까또안타깝네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과장님.지금가발구입비말이에요.사실약들이좋아져서가발구입비가예나지금이나똑같아요,지원하는게?숫자가,지원비를해준다그랬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가발구입비는신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근데.아,처음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이게예산확보되면한다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예산은내려왔고요.그래서이게작년에인천시에서조례를제정을한다음에시에서시비,구비50%로해서매칭해가지고예산이내려온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것도만약에모르는분들이더많을거예요,신규사업이라.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오셔서등록하신분들한테문자로보내고홍보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야될것같아요.지금보니까많게는70만원까지지원이면상당히많이지원되는데이것도역시홍보부족으로모르고넘어갈부분일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적극지원해서많은혜택들을보는그런저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감염병관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저희국가예방접종실시부분에서요.2개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성인국가예방접종지원에포함되는항목이어떻게되나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포함되는것은인플루엔자와폐렴구균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인플루엔자랑어떤거?인플루엔자랑어떤거라고하셨죠,제가잘못들어가지고.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폐렴구균.
이형은위원
폐렴구균이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대상이따로있나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65세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
65세이상만요?그리고HPB바이러스에이거가다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가다실.
이형은위원
몇세이상?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12세이상부터26세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차상위계층이나이런기준이따로있는건가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지금12세에서17세까지는저희가보통일반인에게지원을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예,그러니까기준없이그냥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26세까지하는것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그게조금아쉽네요.왜냐하면요즘성인들대상으로가다실라인되게홍보많이하는데접종비가너무너무비싸요.근데조금억울한게저희때는이런게필수대상이아니었거든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근데굉장히중요한백신이더라고요.그러면차상위계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이상은지원을받을길이전혀없는거네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지금18세에서26세까지는차상위와기초생활수급자가대상이에요.
이형은위원
자궁경부암관련된바이러스잖아요,이게.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근데이게어쨌든성적인접촉으로HPB바이러스가전염되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제가알기로는청소년기에맞으면가장효과가좋긴하지만성인이돼서라도맞는게좋다고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청년들을위해서이런사업을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건가요,저희연수구에서라도?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지금현재가다실은국가예방접종이기때문에정부에서국고.
이형은위원
3차맞으면거의60만원이에요,아시죠?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그렇죠.국고보조사업은질병청에서판단을하고있어서.
이형은위원
구사업으로는전혀어려운건가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조금아쉽네요.그러면지금청소년대상으로만필수접종이된다는말씀이시죠?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에서조금더질의를할건데요.우리가지금보도자료를보니까인천경로당에,인천시경로당에1,538개소인데54곳만이지금자동심장충격기가보급되어있다그러거든요.근데인천시에서경로당우선설치권고를조금내렸던데지금권고사항이긴하지만지금우리신규사업이면행정복지센터먼저지금실행을하고나서그이후에또경로당도하실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올해하반기에구립경로당을11개소를아니,8개소를먼저시범적으로설치를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8개소가설치되어있지않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보도사항은그러니까조금구립이아니고민간쪽그러니까아파트관내에있는,아파트같은경우는약간관리사무소하고경로당하고같이겸용으로사용을하잖아요.
김영임위원
예,거의다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인것같습니다.저희가구립같은경우에는설치가안되어있는데구립경로당이지금저희가15군데가있습니다.거기서이번에8군데를설치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15개에서8개만지금하시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럼지금현재8개가설치되어있고다시8개를하신다는소리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보도에나온거는민간경로당입니다.
김영임위원
구립을떠나서아니면저기우리가거의다아파트하고같이되어있는데그럼그아파트되어있는곳은아파트자체에서그걸놓는건가요,그건아니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500세대이상같은경우는의무설치기관이에요.그래서아파트자체적으로그걸설치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아,그렇구나.알겠습니다.하여튼그럼나중에8개설치하는곳하고민간경로당되어있는설치경로당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질의는아니고,이건질의가아니고산후조리저기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도산후조리,애낳기힘든데서민들산후조리비지원저기는혹시세워있지않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산후조리비용지원에대해서준비는하고있습니다.근데사회보장협의를하는과정에있고요.아직그게결과가안나와서저희가시행을못하고있고요.산후조리비용에대한검토결과가오면그거에따라서조례제정하고예산세워서지원하는걸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타군구는그런예가있더라고요.남동구도하고또지방에도하고우리도그런거는앞서가서다행이네요,과장님지금준비중이시라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사실이게1월초에의뢰를했는데그전에는2개월이면결과가나왔는데요.이게쟁점사항으로바뀌면서좀늦어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처음부터사실우리청장님공약도있고산후조리원에한두세차례질의를했던것같은데아쉬운대로저소득층은그렇게지원이필요해야될것같아요.하여튼과장님고민하고계시다니까반가운소식이네요.계속꼭받을수있게끔지원해줄수있는건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6분잠시중시
11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통하여토론및합의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여성아동과207쪽,여성안심도시조성,일반운영비,여성아동안심부스운영비예산액60만원중60만원전액삭감,시설비및부대비,여성아동안심부스설치예산액2,200만원중2,200만원전액삭감.여성아동과219쪽,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400만원신규편성.지역아동센터1만원의행복지원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지역아동센터1만원의행복지원414만원신규편성.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