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전태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코로나19 일상 회복 등 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지원, 맑은 물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 재설계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구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 위주로 조직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을 맞췄고 인력은 꼭 필요한 행정수요에 필수인력만 최소한으로 보강하는 인력 재배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요 기구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통합신공항건설본부를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지역 소방력 강화를 위해 강북소방서 산하에 군위 119출장소와 119구조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도축 검사, 축산물 검사 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군위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안전실의 보건·의료 분야 기능을 복지국으로 이관하여 보건복지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이원화되어 있던 중대재해예방 부서를 하나로 묶고 도시시설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통합하여 미래혁신성장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4급 단위 혁신성장정책관을 3급 단위 미래혁신정책관으로 확대하여 미래 신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구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식수 확보와 금호강·신천 개발 등 맑은 물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수자원국은 기후정책, 탄소중립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통합하여 기후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불 발생 시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경제부시장 소관에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혁신성장실 신기술심사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신청사건립과는 폐지하되 그 기능은 건축과로 이관하는 등 기능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통폐합 및 재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기구와 관련하여 신설하는 후적지개발단을 2025년 5월 9일까지 신규 자율기구로 지정하고 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309명에서 3,326명으로 17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909명에서 2,980명으로 71명 증원하여 시 공무원 총정원을 6,404명에서 6,492명으로 총 88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대구시 조직은 본청 3실·14국·2본부·89과에서 1개 국이 증가하고 1개 본부가 감소하여 시 전체 조직 규모의 변동 없이 3실·15국·1본부·89과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인력은 88명이 증원되나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구시로 이체되는 경북 소방공무원 71명을 제외하면 실제 순증 인원은 17명으로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보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발 앞선 조직 운영을 통해 대구굴기 원년의 초석을 다지는 조직 개편임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타당하고 이유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고,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반영한 부분은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과를 유지하는 기능까지는 되지 않는다, 일상회복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나 보건의료정책과를 기존의 조직체계로 바꾼다. 다만, 인력들은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증원이 되어 있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역량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과가 있어야 감염병 관리를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좋은 인력을 증원하고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팬데믹이 다시 재발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신청사 건립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세도 안 걷히고 지방세도 안 걷히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재원 문제 등이 해결되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회 사무실 공간, 주말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의회 사무실을 이제 곧 공사할 텐데요. 광역시·도로서는 정말 감내하기가 힘들 정도의 공간 상황이고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산격청사의.

신청사로 가게 됩니다.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청사 부분에 문화예술허브를 만드는 부분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지역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신청사 건립과 다 맞물려 있다는 것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내에, 앞으로 남은 4년 내에 문화예술허브를 지으려면 저희가 신청사를 새 부지로 옮겨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문화예술허브를 지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새로 신청사를 다 짓고 옮겨야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점, 그리고 4년이 후딱 갈 텐데 그 사이에 대통령 공약인 문화예술허브를 지으려면 불가피하게 다른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어찌 됐든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조직은 안정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정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대구시의 조직은 안정화되고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그러면 안정성 때문에 계속 안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해 주신 창업진흥과와 벤처혁신과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고 두 부서장이 세종시에 업무협의를 하러 가면 같은 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업무 중복성이 커서 이거는 정밀한 분석 결과 합치는 게 맞다. 대국대과제로 한 부서장이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계속 잦은 조직 개편은 절대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