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지혁 님 외 세 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남은주 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보고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책토론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8년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영남권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시행 후 15년 만에 첫 개정으로 선거연령의 변화 등 그동안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 가능 연령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 변경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청구인 연령기준을 현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18세 이상 청년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보편적 관심사항의 반영과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 청구인 수를 현재 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서울은 5,000명, 경기도 5,000명, 전북 1,000명이며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와 속초시 등의 경우도 500명으로 대구시의 기준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청구 가능 인구 대비 청구인 수의 비율을 보더라도 대구는 0.01%로 서울 0.06%, 세종 0.16%, 전북 0.07% 등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전국 평균 수준인 0.07% 정도의 수준에 맞춰 1,50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구 대상 제외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 대시민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5년 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 토크대구, 소통이음제도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가 늘어났고 시민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재반복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해 시정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태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코로나19 일상 회복 등 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지원, 맑은 물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 재설계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구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 위주로 조직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을 맞췄고 인력은 꼭 필요한 행정수요에 필수인력만 최소한으로 보강하는 인력 재배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요 기구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통합신공항건설본부를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지역 소방력 강화를 위해 강북소방서 산하에 군위 119출장소와 119구조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도축 검사, 축산물 검사 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군위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안전실의 보건·의료 분야 기능을 복지국으로 이관하여 보건복지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이원화되어 있던 중대재해예방 부서를 하나로 묶고 도시시설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통합하여 미래혁신성장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4급 단위 혁신성장정책관을 3급 단위 미래혁신정책관으로 확대하여 미래 신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구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식수 확보와 금호강·신천 개발 등 맑은 물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수자원국은 기후정책, 탄소중립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통합하여 기후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불 발생 시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경제부시장 소관에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혁신성장실 신기술심사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신청사건립과는 폐지하되 그 기능은 건축과로 이관하는 등 기능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통폐합 및 재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기구와 관련하여 신설하는 후적지개발단을 2025년 5월 9일까지 신규 자율기구로 지정하고 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309명에서 3,326명으로 17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909명에서 2,980명으로 71명 증원하여 시 공무원 총정원을 6,404명에서 6,492명으로 총 88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대구시 조직은 본청 3실·14국·2본부·89과에서 1개 국이 증가하고 1개 본부가 감소하여 시 전체 조직 규모의 변동 없이 3실·15국·1본부·89과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인력은 88명이 증원되나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구시로 이체되는 경북 소방공무원 71명을 제외하면 실제 순증 인원은 17명으로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보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발 앞선 조직 운영을 통해 대구굴기 원년의 초석을 다지는 조직 개편임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유산과를 신설했는데 그 신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신설에 앞서서 문화정책과의 업무 범위와 업무량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정밀한 직무분석 결과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서, 문화정책과가 주무과인데요. 너무 많아서 거꾸로 문화재 보존·관리라든가 국채보상운동 및 2.28민주사업회 등 기타 다른 업무들을 모두 다 잘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래서 문화유산과를 과감하게 신설하고 하는 것이 문화정책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국이, 사실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의료정책까지 복지국으로 이번에 확대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보건 분야가 재난안전실에 있는 부분은 오로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도 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업무와 복지업무가. 그런데 대구시가 워낙 코로나로 인한, 또 신천지 등으로 인한 타격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앞서서 보건 기능을 재난실에다가 갖다 붙여서 시민안전실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기간 동안 비상운영을 한 이후 이제는 코로나 정상화에 맞춰서 기존의 정상적인 체제 또 중앙의 조직체계에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이 그 정도로 확대돼가지고 충분히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국이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예.

그리고 경제부시장실에서 관할하던 환경수자원국이 행정부시장실로 왔는데 사실 보면 환경수자원국도 업무상으로 볼 때는 경제부시장이 맡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업무가 업무 성격상으로는 그게 행정부시장이 맡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과 환경수자원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핑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또 바꿨지요. 바꿔서 환경수자원국을 이제 경제부시장 쪽으로 옮겨놨었는데 이번에 유달리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이 산불을 비롯한 재난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저희 지대본의 위원장인데 그런데 산불관리를 하는데 수자원국이 경제부시장실에 있다 보니까 지휘·통솔의 문제를 좀 강하게 느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님과 부시장이 다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환경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회부처고요. 그리고 교통국은 대표적인 경제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의 조직체계와도 그게 맞다, 이런 판단을 했고 특히 신공항 건설 등을 하다 보면 경제 파트 쪽에서 공항의 개발, 후적지의 개발 거기에는 아주 필수적인 게 교통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시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폐지되고 보건의료정책과와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주기가 더 빨라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감안할 때 감염병을 전담하는 과 존치는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폐지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타당하고 이유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고,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반영한 부분은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과를 유지하는 기능까지는 되지 않는다, 일상회복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나 보건의료정책과를 기존의 조직체계로 바꾼다. 다만, 인력들은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증원이 되어 있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역량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과가 있어야 감염병 관리를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좋은 인력을 증원하고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팬데믹이 다시 재발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다시 또 과 변경을 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재 바뀌는 조직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안 되니까 또 바꿔서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들의 건강·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도 건강 문제가, 지난 코로나19 대응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전 세계에서 건강적으로 상당히 고충을 겪은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어떤 대응 조치로 해서 지금 과를 운영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에서 상시, 항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를 폐지하고 건축과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그간 축적된 노하우나 인적자산은 온전히 관리되고 또 잘 보존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시의 정책 발표를 믿고 그동안 각종 규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상당히 참아왔습니다. 신청사만 예정대로 건립되면 시의 주요 예정지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저것 핑계 대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신청사를 건립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신청사 건립을 하기는 합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신청사 건립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세도 안 걷히고 지방세도 안 걷히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재원 문제 등이 해결되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회 사무실 공간, 주말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의회 사무실을 이제 곧 공사할 텐데요. 광역시·도로서는 정말 감내하기가 힘들 정도의 공간 상황이고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문체부 국가 부지인 산격청사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등의 문화예술허브로 조성한다는 안의 그 장소를 바꿔서 당초 화원교도소 자리인 달성군으로 하겠다고 하여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현 산격청사를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산격청사의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산격청사의.

예.

신청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러니까 시청 신청사 건립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이 발표가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 산격청사의 이주계획 등이라든지, 즉 신청사 건립계획이 동시에 나와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청사 부분에 문화예술허브를 만드는 부분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지역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신청사 건립과 다 맞물려 있다는 것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내에, 앞으로 남은 4년 내에 문화예술허브를 지으려면 저희가 신청사를 새 부지로 옮겨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문화예술허브를 지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새로 신청사를 다 짓고 옮겨야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점, 그리고 4년이 후딱 갈 텐데 그 사이에 대통령 공약인 문화예술허브를 지으려면 불가피하게 다른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어찌 됐든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신청사만 일단 예정대로 짓기만 하면 시의 여러 가지 주요 사업도, 예정지 문제도 다 풀리니까 모든 것이 풀린다는, 저는 해법을 그쪽으로 찾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진흥과.

예.

창업진흥과 같은 경우에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 정책에서 언제나 빠짐없이 대두되는 핵심 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네 차례에 의해서 폐지, 이관, 통합, 재차 이관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창업진흥과로 자리 잡는데 이것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이런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로 봤을 때는 창업진흥과는 어떤 과로 이름을 바꿀지라도 결국은 시 정책에 항상 함께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차례나 걸쳐서 계속 폐지, 이관됐다가 다시 통합됐다가 또 재차 이관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많은 조직 개편을 함으로 해서 행정에 있어서 차질성도 있을뿐더러 결국은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계속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조직은 안정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정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대구시의 조직은 안정화되고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그러면 안정성 때문에 계속 안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해 주신 창업진흥과와 벤처혁신과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고 두 부서장이 세종시에 업무협의를 하러 가면 같은 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업무 중복성이 커서 이거는 정밀한 분석 결과 합치는 게 맞다. 대국대과제로 한 부서장이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계속 잦은 조직 개편은 절대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의 연속성과 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해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민선 8기 1년여 정도 되면 또 부족한 부분을 새로 짜고 해서 또 밀어넣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새 판을 한번 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세종이나 그런 문제에서 부서장이 부딪치는 문제, 실질적으로 이제 1년을 겪다 보면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쪽인데 저는 묻고자 하는 게 이제 신청사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어떨 때는 좀 소홀해지고 때로는 또 달서구 내에서는 민심이 많이 양분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쪽인데, 근래에 또 이렇게 듣는 내용을 보면 기존대로 하자는 부분 또 그다음에 지금 홍 시장님이 제안했던 팔아서라도 하자는 부분 이렇게 지금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가 폐지되면, 물론 건축과로 포함이 된 거지요?

예.

그때 옛날에 9명인가 계셨던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이 세수가 올해도 부족하고 내년에도 계속 세수가 줄어들 건데 과연 이 건립 취지나 있던 부분을 떠나서 지금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잡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 한 번쯤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조실장이 판단할 분야는 아닙니다만 시 전체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원 문제입니다. 지금 고려했을 때 신청사 예정 부지의 전면 부지, 예정된 지역의 전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건축자금 약 4,500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할 방법은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방채무 발행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 여기 추경, 아니, 저번의 예산에서 삭감된 그 부분이 만일에 통과됐다고 하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랬습니까?

삭감된 예산이라면 설계비.

예. 그렇지요. 그때 1,200억 원입니까? 120억 원입니까?

아, 신청사건립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다 이미 써버린 돈.

아니, 아니. 그 예산안이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 올해 설계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삭감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예.

결국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설계비가 되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재원 확보대책이 다 마련이 돼서.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대책이 만들어질 거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거를 매각해야 될 거고.

예.

홍 시장님 진행대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진행돼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진행 사업으로 갔어야 될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게 스톱이 된 상태이고.

예.

지금 이제 신청사건립과도 폐지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청사건립과를 폐지시키고 건축과로 이렇게 이관하면서 지금 시장님의 어떤, 조석으로, 지금 아침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조실장님이 계속 조석으로 같이 그것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도 회자가 안 되고 있고 전혀 조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달서구민들은 양분되어 있더라고.

제가 말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길게 뭐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역의 의견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또 다르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요. 지역민들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되고 갈등이 조금 이제 소통이 되고 서로 완화가 되는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숙원사업이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의견들이 좀 더 수렴되고 진행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실시설계비 예산을 만들고 부지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재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한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단계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올해 지금 추경에 그 설계비가 다시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할 예정인데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중대시민재해하고 그리고 중대산업재해가 이번에 시민안전실로 이제 같이.

예. 그렇습니다.

통합돼서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것 안전정책이나 관리 그리고 현장점검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어떠한 효과들이 나올까요?

예.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적 재난관리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재난부서가 사실 여러 경제를, 경제 진흥을 하는 그 해당 부서에다가 안전관리 기능도 같이 부가를 해놓으면 원래 경제 진흥을 하는 기능이 더 주가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하는 팀은 그냥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기능을 다 모으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서 흩어져 있는 안전기능을 모았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국민안전처라는 기구까지, 부처까지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예방안전 기능이 중요한데요. 사고 난 다음에 하기보다는 예방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를 만들었고, 요즘 기업들에서 지금 매우 예민한 게 중대재해 예방기능이기 때문에 그 예방과를 별도로 전담조직을 신설한 경우는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흩어져 있는 안전기능은 모은다, 통합적 재난관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기조 자체가, 안전에 대한 정책기조 자체가 지금 예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4월 초 정도에 보면 분당의 정자교 붕괴사건 그것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잠재된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이렇게 통합도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좀 이렇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7월에 보면 군위군 편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 군위군 편입이 있는데 대구 면적에 거의 버금갈 만큼의 어떤 농촌지역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 농촌지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군위군 편입에 맞춰서 저희 대구는,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군위군 편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도 군위에 들어오게 되고요. 다만, 대구 면적의 70%가 넘는 군지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지금 4차까지 전 실·국장이 모여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농민들에게만 주어지는 농민수당, 대구시에는 없는 이런 부분, 복지혜택은 또 경북도에는 없는 복지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위군에 있는 농민 1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혜택과 또 없어지는 혜택을 종합분석을 해서 잡음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교통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는 없는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 실·국장이 모여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기조실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지금 그동안 군위 편입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 경과하고 진행상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위임은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단위에 사무위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7월 1일에 군위군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상의 어떤 이유라고 보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해오는 게 기존 농어촌버스가 우리 마을버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농어촌버스는 도의 군지역에서 하는 버스이고요. 마을버스는 특·광역시 시 지역에서 하는 버스입니다.

그거는 크게 양분되는 거고.

예.

농어촌버스는 그러면 군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흔히 동네마다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어떻습니까?

마을버스는 우리 도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과 주거지역 간에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예.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그렇게 큰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어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농어촌버스는 동네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그러면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군에 포함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군은 지금 그렇게 농어촌버스가, 아니, 마을버스가 지금.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마을버스는 없고, 우리 달성군은 편입되고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존 우리 노선버스들을 운영하고 일부 농촌지역이 불편한 것 때문에 소위 우리 100원 택시라는.

뭐라고요?

100원 택시라고 언론에서 하는데 DRT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놓으려면 버스도 구입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한테 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100원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다 보전을 해줘서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가 이제 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는 그걸 100원 택시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군위군이 올 연말 되면 농어촌버스가 전적으로 중단되지요?

예. 중단됩니다.

7월 1일부터 들어오지만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아니, 군위는 완전 촌 지역이잖아요? 달성군하고 좀 차이가 완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동네마다 어르신분들이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많이 보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달성군처럼 그런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대비책도 좀 갖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기존에는 군위가 군위 내부에 이 버스만 있었지만 이제는 대구에 편입이 되니까.

그렇지요.

대구와 군위를 연결하는 교통망, 노선버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다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아마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결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비는 일반적으로 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어차피 사무위임 조례기 때문에 일단 하급 단체에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건 맞고.

예.

그다음에 농어촌버스가 마을버스가 되면서 다수의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무 그냥 그것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군위가 대구에 편입돼가지고 오히려 손해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따지고 다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군에 사무위임되는 환경관리인과정 교육대상자 선발하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당초에 맑은물정책과에서 수질개선과로 변경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인이라고 하는 용어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보면 환경관리인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마도 오래전에 환경기술인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 같은데 정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분장 규정과 사무위임 조례상의 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이미 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법령 개정 이후에도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기술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과정에서 지금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을 찾아서 추후에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통일하는 게 맞지. 어떤 걸 하든지 하여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무위임 조례가 워낙 양도 많고 광범위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하는 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정책기획관에서 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그 사무위임 조례 중에서 법령상 일치 안 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좀 미리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인환·하병문·이영애·전경원·황순자·김대현·이동욱·전태선·권기훈·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질과 국민건강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 환자는 늘어나고 있어 2021년을 기준으로 대구에 소재한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총 20만 9,957명에 달했으며 이는 일 평균 575명이 응급실을 찾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 내 응급병상 수는 337병상에 그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응급실은 연중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있으며 응급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률도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현실상 응급병상을 단기간에 더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있는 응급병상의 운영을 개선해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19일에는 중상을 입은 우리 지역의 한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사망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한 만큼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효율을 개선해 다시는 이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며 금번의 안타까운 경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며 특별히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이송체계의 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응급상황 시 초동 조치가 가능한 자원을 늘려가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제24조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응급의료 상황은 발생을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로부터 지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설명,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송체계 개선과 응급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해 지난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2시간 머물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보이는데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팀과 상황관제요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출동한 응급요원과의 적절한, 병원에 연락해 주는 협조체계라든지 관제하는 그런 응급의료 관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119구급상황센터에서 그 관제를 담당하고 실제 그 병원을 안내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적절한 병원을 찾아서 이송하는 체계로 갖춰져 있는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병실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저희 지역에 조금 관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자꾸 병실을 찾고 이래 가서 그런, 이제 구상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권역응급센터나 아니면 지역응급센터에 바로 들어가서, 중증 환자는 들어가면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회의도 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소방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최소한 한 번 이상, 한 번은 첫째 병원을 잘못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병원에서는 어쨌든 바로 수용이 안 되는 거는 불가능하게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재발 안 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사무 실무에서 현실적인 변화가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회원 수를 군위군 단장, 부단장 2명을 추가하여 당초 16명에서 18명으로 변경하고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원 및 연합회 활동을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 군위군 편입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5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이게 연합회 관련해가지고 보면 2023년도 연합회 관련해서 재해방재단 재해구호교육 같은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보면 이게 기금 목적에 좀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연합회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재해구호기금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로 하지만 일반회계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재해구호활동을 했을 때, 이를테면 풍수해가 왔다든지 아니면 설해로 인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런 데 대한 지원은 재해구호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보면 연합회 부분들 해서 운영 지원하는 규정들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래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잘 이렇게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성웅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타 광역시도 모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인 독립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 지원단의 내적 구성원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조직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원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법인 및 단체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택한 이유와 서울시와 같이 독립재단 형태 운영방식으로 지원단 운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법인으로 위탁이 가능한 쪽을 보면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인데 저희와 관련된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표라든지 아니면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경북대가 탁월하기 때문에 한 차례 저희가 위탁사무를 추진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거는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공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 재위탁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재위탁하고 다음에 또 연구를 해보든지 뭐 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를 또 합니다. 성과평가를 하는데 저희 대구시에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제 군을 분류합니다만 32개의 같은 분류군 중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는 한 세 번째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업무는 착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