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창수 교육감님께 북구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중‧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 전체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구지역 인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인구는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22만 명입니다. 그 중 농소2동의 인구는 약 4만 2000명으로 북구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학령인구를 포함한 19세 이하 인구가 1만 2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와 학생이 밀집한 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농소2동 학부모와 학생들을 무시한 교육행정이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이 매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 수 또한 과포화 상태로 과대‧과밀학급에 해당합니다. 남구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명인 반면 북구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매곡고 30.2명, 호계고 28.5명, 달천고 26.3명, 동천고 25.4명으로 남구지역 학급당 학생 수에 비해 약 5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곡중은 총 36학급, 전교생 1037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8.8명, 호계중은 총 42학급, 전교생 116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7.6명입니다. 울산시 중학교 전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유일한 학교이며 과밀학급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대‧과밀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적정 학생 수보다 학생이 많으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지역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요청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은 2017년 10월 서면질문과 2022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 농소2동에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설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청은 북구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약수초등학교는 현재 총 6학급 52명 재학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2025년 3월 중산초등학교 인근 32개 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하여 중산‧매곡지구 지역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약수초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농소2동 학생들의 통학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수초 이전부지 내 중‧고등학교 신설을 제안합니다. 만약 약수초 이전부지에 중‧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이어가면서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북구지역의 아이들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진정한 교육자라고 자부하시면 농소2동과 북구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꿈과 희망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중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의 핵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7명이며 활동기간은 1년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섭 의원님, 공진혁 의원님, 정치락 의원님, 방인섭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 안대룡 의원님, 권순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 원활하지 못한 업무추진, 타 조례와의 중복 등으로 조례의 필요성과 목적에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제출자료, 관련 조례와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학술·기술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 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한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콜센터 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감정노동자인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밖에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인용 조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 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과 백합 청년희망주택건립사업 등 취득공유재산 5건, 관리계획 변경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인구의 확대와 청년정책 사업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손명희 의원께서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2010년 10월 1일 이명박 정부 때 교과부 지침으로 본격시작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장관은현재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민주시민교육은 정당하고 2018년 이후 시행했던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책임과 의무는 김두겸 시장님께 있습니다. 정치중립적인 강사선발과 교재개발은 김두겸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김두겸 시장님은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본 조례를 수정하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울산의 경제상황은 어렵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갈등은 증폭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과 한국·미국·일본의 군사동맹으로 평화로운 일상이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대한민국은 25년 만에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을 잘 관리하고 지혜로운 중립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외교처럼 여야와 진보와 보수의 지혜로운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야와 울산 정치권은 협력하여 울산 시민의 통합과 복지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울산시민을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울산시를 깊은 바다로 침몰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김두겸 시장님께서 진정한 정치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멈추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먼저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오늘 찬성토론이 회의진행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지난 주말 동안 찬성토론에 대한 준비를 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세 차례의 정회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원안가결한 조례입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오랜 고민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룡 의원님께서도 밝히셨듯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원활하지 못한 업무추진과 타 조례와의 중복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 시민홀에서 열린 찬반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특히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의 생각과 논리에 대해 집행부에 사실관계와 의견을 심도 있게 확인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먼저 원활하지 못한 업무추진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0년 12월 29일 제정되었지만 제정 이후에는 조례에 규정된 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조례에 이미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집행 실적도 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울산연구원에 해당 조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업무추진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직접적인 사업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둘째, 타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영토, 도덕, 윤리,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통일 등으로 광범위합니다.「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등 현재 울산광역시 조례 중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성격의 교육을 명시한 조례가 무려 12개나 됩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평생교육진흥법과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유사·중복 조례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시기를 분석해 본 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정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일 때 제정되었습니다. 정황적으로 볼 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발의되었고 입법예고 및 상임위 심사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 정회 끝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안가결한 사실입니다.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통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울산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주장한 찬성의견에 꼭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윤종칠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선포 후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누르시면 투표시간이 1분으로 표출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의 경우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에‘찬성’,‘반대’,‘기권’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자동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한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면 마지막에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29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기존 상권이 내몰리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경기둔화로 인한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제출을 권고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의 고용안정 등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출연기관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해 건립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 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우입니다.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학교의 역사를 정리·보존하고 관련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등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4월 1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69% 증가한 5조 52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969억 원, 특별회계는 855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8건, 69억 8818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에 융자해 주는 예탁금 감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두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기업·민생경제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울산은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1962년 이후 60년간 국가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4대 주력사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비철금속 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시가 되었다. 이처럼 울산은 주력사업이 탄탄하여 국가전략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성장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까다로워 적시 적소에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타 도시권과는 다르게 도시의 중간을 가로질러 도시공간 구조를 단절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기형적인 개발이 초래되고 있어 도시발전 측면에도 불리하다. 1973년 울산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1999년부터 정부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되었으나 울산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은 부분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공사업에 한하여 사업별로 해제를 해 오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7개 권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소진율이 수도권 61.5%, 부산권 79.8%, 대구권 51.1%, 광주권 70.8%, 대전권 40.9%, 창원권 44%인 것에 반해 울산은 38.8%로 7개 권역 중 해제사업이 가장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울산이 해제사업 추진에 불리한 이유는 울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비중이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약 70%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목의 성장으로 식생이 좋아져 개발 가용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환경평가 등급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울산은 주력산업 기업들이 밀집되어있는 산업도시로 현재 관내에 조성을 검토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에 필수적인 면적의 약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이 중 개발이 어려운 환경평가 등급을 받은 면적이 약 40%나 차지하고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시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시는 2029년까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기 지정된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 300만㎡를 활용해야만 이차전지, 수소, 자동차 부품 등의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소규모 부지에 국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제도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산업용지 확보에 큰 애로사항이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전쟁 등의 불안한 국제정세 및 경기침체로 울산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구지역의 경우는 소멸위기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여건과 관계없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은 반드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절차는 시·도지사에게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해 주어야만 우리 울산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리한 현실에도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순방을 통하여 아람코의 대규모 추가 투자 의사를 이끌어 냈으며, 온산국가산단 확장,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지하 비축기지 부지매입, 전기차공장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울산은 멈추지 않고 성장을 위해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를 규제로 인하여 잃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는 시·도의 권한위임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조건 없는 실질적인 권한위임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개발 가용지를 판단하는 환경평가 등급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 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 건의한다. 202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민생관련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반대의원(1인) 손명희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꿈의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