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13일.

죄송합니다. 14일입니다.

그 말씀은?

내년도 꺼 얘기하고 그런?

작년도에 10월경.

작년에 이제 무주, 아마 무주에서 했었을 겁니다. 작년에 무주에서 해서 의원님들도 한 번 오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당초에 정읍이 하네 어찌네 하다가 정확한 사정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안군이 이번에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소방에서 이제 저희는 의용소방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으면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파고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소방서에서 다 하고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쪽 거기서 지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 본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안 넣고 큰돈이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이게 도비 지원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무대하고 이런 것은 도비가 하고 그다음에 시군 경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사, 모임에 대한 유사라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먹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

예.

주가 칼갈이고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우산도 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생활민원 팀에서 작게 작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다니면서 조금씩 봐주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11개 읍면에 대해서 순회 식으로 마을별로 마을이라든가 읍사무소 가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가 칼, 노인 양반들이 이제 칼 가는 것도 힘들고 낫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단타성으로 해서 끝나는 거보다는 쭉 지속적으로 해서 물론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해줘야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감동받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의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물론 칼갈이가 그라인더식으로 칼 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거기서 연마기계가 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칼을 가는데 좀 아마 칼이 날카롭게 잘 들게 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몇 번 하다 보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노인 양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를 차에 세팅을 해가지고 미니차 1톤이 됐던 그 이하로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다니면서 순회 다니면서 순회 다니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얘기도 요즘 칼 아시다시피 그냥 넣고 이렇게만 해도 몇 번 들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완전연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기계라든가 저희가 사서 한 번 해보고 직접 한 번 경험도 해보고 해서 추후에 내년도에 결정할 때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정을 나라별로 일정을 개인별로 배낭여행 할 수 있듯이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지정된 보고자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서핑해서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여행사에 맡겨서 이 코스로 한 번 짜줘라, 해서 그렇게 짜진 게 지금 8박 10일 정도 이렇게 일정이 짜진거거든요. 그것도 일정이 장기간,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열흘 여유 있게 가려면 10일이 넘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이렇게 짜진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업무는 도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 사문데 우리가 지금 순회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 진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2천 9백4십5만원. 추경에 6천 5백이.

원래 그 군 기술경연이라든가.

그러니까 군 기술경영에 매년 우리가 2천 9백4십5만원씩 매년 섰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하는게?

예. 그정도.

그럼 거기다가 도에서 하는.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6천 5백이.

예. 별도로.

그럼 다른 시군 6천 5백씩 지원했어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5천 5백 무주군에서 5천 5백 섰고요. 저희가 시군에 조사한걸 보면 최근 완주가 6천, 무주가 5천 5백, 저희가 이제 진안이 6천 5백이 스게 되어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진안이 타 시군보다 왜소하게 치루면 그래서 좀 여유있게 세워놨습니다만 저희가 준비 잘 해서 진안군 욕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나요, 지금? 장학금 지급했나요?

예. 다 지급했습니다.

근데 왜 추경에 1명은 왜 또?

추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해서. 근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도 했다가 하는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다가.

아니요, 대학교. 대학교를 안 간다고 했다가 가기도 하고.

안 간다고 했다가. 그래서 안 간다고 해서 7명을 잡았는데.

6명이요.

6명 잡았는데, 한 명이 또 대학을 늦게 갔어요.

예.

아. 추가 모집해서? 그래서 한 명이 발생 돼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92억 원에서 2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13억 2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가뭄대비 용수개발 국고보조금으로 20억 7천만 원, 제설작업용 제설제 구입 등 도비 보조금 4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446억 1천만 원에서 10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49억 7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안 21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1천 7백만 원, 군하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도로망확충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산선(주천면 용덕리) 확장·포장공사 5천만 원, 제설작업용 제설제 등 구입 6천 3백만 원, 도로 제설창고 확장(토지보상비) 3천만 원, 군도 1호선(성수면 외궁리)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7천만 원, 도로정비용 굴삭기 구입 3천만 원, 도로정비용 차량 구입 1천 4백만 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원, 교량 정밀 안전점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지역 균형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추진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194건에 43억 1천만 원, 226쪽 영농기반 시설구축 100건에 21억 8천만 원, 230쪽 농촌지역 개발(도비)사업 3건에 6억 7천만 원, 231쪽 연장지구 배수개선 사업 20억 원, 농업용 관정개발 2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9천만 원, 농촌지역 개발(자체)사업 3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 교통환경 편익증진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6천 7백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6천 6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9쪽, 68쪽 두 쪽에 걸쳐서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은 종결하고 세출 부분 217쪽부터 23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17쪽, 설명서 329쪽에 군하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천만 원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원래 군하지군데 제가 장소를 보니까 군상리 저 밑에더라고요?

아, 예.

거기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보건소에서도 한 500m 떨어졌나요?

예.

그러면 접근성도 그렇고 또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 2천 5백이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1천만 원 더해서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는 우화지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고요. 우화지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선정이 돼서 150억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군하지구로 해서 올해 8월이나 연말쯤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예비사업 신청을 하기 전 가점을 받으려면 예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사업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돌봄센터 조성한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또 230쪽하고 231쪽에 설명서 337쪽 이렇게 쭉 있는데요. 부귀면에 신궁마을 하천 정비사업, 농로정비사업 또 소교량 설치사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추경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면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긴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한 마을에서 지금 3개 사업이 같이 올라왔어요.

예.

저도 이장을 해봤지만은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하다 보면 진안군 전체 마을도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나 올리고 다음에 또 부족한 거 올리고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세웠던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4억을 받았어요. 총.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부서에서 많이 받기가 어려워서 3가지로 나눴습니다. 주는 지금 소교량 설치, 교량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큽니다. 그 사업비가 총 8억 6천인데요. 그 사업비 해서 지역 정책으로 해서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농업 관련 부서로 해서 농로를 담당하는 부서, 교량 설치하니까 제방도로를 따라서 농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부서가 또 있어요. 하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 가 보니까 세월교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못 건너가는 영농행위를 못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1년도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어요, 세 부서로부터.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나머지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1차 사업은 끝나고 2차 사업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때는 설계가 완전히 안 나온 상태였고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나머지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2차 사업분을 세울 시기가 아니라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는 안 했다는 거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2차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주시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엊그저께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일 때문에 그쪽을 갔는데 사업한 것이 없던데.

교량은 완료되고요. 교량이랑 완료되고 나머지는 하천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2차분 세워주시면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위치도 당초는 부귀 그 신궁항인가 거기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아래로 해서 한 500m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 교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0m 정도 하천 건너가는걸로. 그래서 거기 이주민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분들도 편리하게 하고 영농행위에 문제없도록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교량은 설치했다는 거죠?

예. 교량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5억 4천 6백이 더 부족해서.

그러니까 2차분 사업이요. 교량은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교량하고 농로하고 하천하고 세 가지 사업인데요. 교량도 마무리를 아직. 상판 완전히 마무리를 안 하고 교각만 왔고요. 이거 상판 슬라브를 아직 못 쳤어요. 그 부분에 2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 이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도 경관계획 거기도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하고 저희가 늦어도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를 싹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께도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다음 기회에 최종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께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7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하지구,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교 뒤쪽 부분도 기고요. 저기 인삼조합 있는 데까지 들어가요. 인삼조합 로타리 있는데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군청 이 쪽으로 해서 군하지구가.

지금 한전 가는데 오른쪽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일단 예비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때 작년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해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쪽하고 중복이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 실정에는 이 돌봄센터가 맞겠다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사업으로 예비사업을 해서 지금 건물을 한참 짓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죠? 공사하는 중에 설계 변경 사항이 있어서 공사 중지를 했는데요. 그 지금 한전 가다가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그때 그 상회 있는 그 집 있는데 그 오른쪽에.

예.

그게 거기에 아이들 돌봄센터를 해서 기존에 토지매입을 해놓은 데 설계를 용역을 해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구조체에 일부 보강할 부분이 1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빠졌어요. 일부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강하는 부분하고 판넬 일부 부족분하고 해서 비 가림 시설하고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 1천만 원이요?

아마 그게 저기 같아요. 사업 설계비 1억에 대한 설계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아마 1천만 원 정도 설계, 실시설계용역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작년에 선 예산을 가지고 설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요부분에는 납품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누락분이 있더라고요, 설계상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왔는데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하고 벽체 좀 단열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설계 납품을 했는데 좀 부족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돌봄센터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읍내에 제가 잘 모르는데 3개소 정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기에도 보면은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 그 군하지구,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분야 협의체 구성이 되어있는데 위탁을 줘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위탁 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건물이 완료되고 아이들 들어올 대상자 선정되면서 그때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마구동지구같은 경우도 올 7월까지만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한 명분 이렇게 세웠는데요. 원칙은 이제 요 사업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두 가지로 해서 하드웨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사업비에서. 전체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면은 그 사업비에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는 계속 못 주고 자력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사회복지쪽하고 잘 상의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은 이제.

예. 저희가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대비를 못 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 4년, 5년 그렇게 마무리까지는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사회복지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추후에 운영 잘되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조금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또 우리가 수용을 해서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용어상 주공 1차 주공아파트 설치공사는 어떤 아파트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용어도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 측이나 주민들 자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공공주택에 대해서 아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주거복지 쪽에서도 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에 딸린 부설주차장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되었어요, 사실은.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해보니까 이 8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가 노계 1동으로 들어가서 용어를 다시 제목을 바꾸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거기가 15면에서 20면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 61쪽 당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문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세입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68쪽도 순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비가 일부가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16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된 245억 1천 5백만 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4.31%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결혼식 수요증가에 따른 야외결혼식 지원사업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설명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관광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홍보 등을 위한 부담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 설명서 353쪽입니다. 충전소 조성사업 예정지인 1단계 사업인데요. 미로공원이 도시공원 및 지구 단위 구역으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호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명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포토존 조성사업 2개소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2단계 사업 부지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입니다. 주천생태공원 공용화장실 설치에 따른 상수도 시설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계획공모형 사업 일환으로 홍삼스파 옥상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시범운영을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휴양·캠핑 수요증가에 따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에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에 따른 주거이전, 이사비 등으로 5천 7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고원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진안고원길 웹호스팅 정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공공요금 단가 상승 및 사용량 증가 등으로 4천 2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인명품관 야외 광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탐방객의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조명 보수에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의 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도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인의 길 배수로용 그레이팅 덮개 구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삼스파의 노후된 기계설비 교체를 통하여 홍삼한방타운 시설유지관리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60쪽부터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2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예산안 236쪽하고 설명서 353쪽에 미로공원 공원계획 용역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미로공원을 지금 보시면은 돌담으로 쌓여있는 부분,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너머로 박물관 쪽으로는 지금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돌담공원은 유지를 현재 상태로 미로공원으로, 정원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나머지 측백나무 구간을 지금 1단계 측백나무 구간은 그쪽하고 저 반대쪽 유원시설부지 눈썰매장 있는 그 부분 반대쪽으로 1단계 지금 그 사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을 하려면은 현재 미로공원이 도시 정원으로 지정되어있어요. 그리고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색에너지 사업을 하려면은 두 가지 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자주 가는데요. 좀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로공원 좋다고 해서 그냥 딱 해놨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오시는 분도 거의 없고 대부분 관광지 가면 다 있어서 그런가 활용도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걸 그냥 다른 데 관광단지에 다 있으니까 이걸 그냥 추진했는가, 이런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그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멀리 보고 이렇게 남들 다른데 안 하는 거 좀 특색있는 거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용역 주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다른 사람 딱 왔을 때 관광객이 우리 진안 왔을 때 좀 다른 관광단지하고 다른 차별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견 주신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설명서 355쪽에 용담호 변 포토존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존에 했던 데를 2억 원에 1식을 하고 상전이 우리 가다 보면 불로치 터널에.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좌측입니다. 그쪽에.

거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3억까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그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안천으로 갈 때는 바로 진입하기를 우측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와서 안천터널 나와서 하다보면은 바로 진입이 안 돼요, 이게. 내리막길이라서 바로 진입을 이쪽으로 이렇게 거기가 국도잖아요. 국도 26호선인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위험한,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쪽에 가선 안 되고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진입로 정비를 좀 하고 거기가 용담호 주변에서 일몰, 포토를 찍기 가장 최적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기존에 2층 규모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규모를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올리면서 좀 넓게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정비랄까 도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확장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40쪽하고 설명서 371쪽에 명인명품관 쉼터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앞에서 명인명품관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그분 뭐 추모 행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앞에 오시는 분들 거기서 충분히 쉼터같이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1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어떤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명인명품관이 1층에는 다양한 한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명품들이 전시되어 관람을 하고 체험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거기 지하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매월 이렇게 기획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거기가 비 가림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밖에도 이렇게 야외에서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야외 이렇게 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모정이 없어요. 모정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한옥 정자.

모정. 그거 저 있었던 거 같은데?

현재는 없고 위쪽에다가 화단 위쪽에다가 하나 모정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제 거기가 도시공원, 미로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제 일부 돌담까지는 변경이 없지만, 그 나머지는 변경을 해야돼요.

지금 마이산 북부는 이제 저희가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했잖아요. 일부 분양이 되고 현재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일부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미로공원도 그렇고 그 앞쪽에 유원시설 부지도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그런 놀이시설을 했는데 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쉽게 망해, 부도가 나서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색에너지 이것과 접목해서 새로운 그런 개발, 관광 개발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이쪽 호텔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민자유치를 하고자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은 뭐 그런 투자자들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또 뭐 일부는 저희가 또 마이스테이라고 할까 프리미엄스파 이런 것도 조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계획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나 할 때 좀 더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돈 테마공원.

근본적으로 이제 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곡이나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지만, 거기를 이제 저희가 계획공모형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는 이제 체험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 착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이 잘 나온다는고만요. 그래서 일단 수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물을 활용해서 저쪽 그 위에 분수대 나오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쪽으로 끌어올려서 물을 좀 많이 양을 늘려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늘막 작년에 그늘막.

예.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저희가 그 공간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성한 만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개발한 사업들도 어떻게 관광화를 시키고 어떻게 지금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러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그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입로는 있어요. 있고 그러는데 이제 주변 이렇게 뭐 갓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화단이라고 할까 조경수도 좀 심고 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노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보강하는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가능할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설계를 용역을 하다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것을 한 이년 전부터 제가 구상을 했었는데 자꾸 용담호 주변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의 어떤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이 부분은 여기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루프탑은 설치는 안 되어있고요. 설치는 안 됐고 이제 그 루프탑이 설치하기 위해서 야간 옥상에다가 홍삼스파 옥상을 이용해서 한 번 루프탑을 설치된 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별도로 그 옆에다가 루프탑을 추가로. 지금 야외 풀장이 있잖아요. 야외 풀장 있고 그 옆에 옥상 공간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루프탑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루프탑 설치를.

예. 그것은 별도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예.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는 야외 풀장같은 경우에는 동선 이런 부분들을 동선을, 루프탑 가드를 설치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입장하는 그런 동선. 또 풀장을 이용하는 그런 동선들을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까 그 이벤트 4천만 원은 이제 그 홍삼스파 루프탑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1억은 마이산 북부 지금 계획공모형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대상지가 마이산 북부거든요. 그래서 마이돈 테마공원 북부 일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까 그냥 유료입장객하고 아까 순순히 이것만 이용하신 분들하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동선도 문제지만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동선도 이런 동선도 별도로 야외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실내에서 들어가는 있고 야외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일단은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구상을 치밀하게 구상을 하고 한 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아직은 그 시범적으로 해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성이 안 됐지만 비슷한 그런 가상테마를 설정해놓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를 테면은 이제 가든바랄까 뭐 치맥데이 뭐 그런 옥상에서 문화공연 이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계획공모사업이 보조, 어떤 그런 보조금 군비 매칭 이런 사업인데 어차피 시설은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은. 그런데 이 시설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해서 발전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그래서 그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 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야외 옥상에서 하려면 가장 원하는 것이 진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2회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우리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하고 장서옥 팀장님 계속 둘이 하다 보니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장서옥 팀장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돼서 우리 장서옥 팀장님이 이루라 위원님 말씀 주시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설이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은 치맥데이나 밤에 옥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공연이나 치맥데이 이런 걸 하면 관광객 동선이나 그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한 번 봐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홍삼스파 옥상 리모델링하는 행정단계가 건축 기획단계여서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진짜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안이 맞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는지 이런 호응도를 보고 싶어서 저희가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삼스파에서 야간에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지금은 아직 야간에는 어차피 스파 자체가 성수기에는 오후 8시면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에는 그분들까지 함께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 실제로 스파리모델링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운영자 측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따로 길을 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시범운영 기간에는 스파이용객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오시게끔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일단은 예산을 2천만 원 2회로 잡았는데 저희가 행사를 해보니까 보통 2천만 원 덜 들 때도 있고 더 들 때도 있어서 일단 2회로 해봤고 사실은 봄철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목을 지금 이건 바꾸는거거든요.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가 아니어서 못해서 한 번 1회 한 번 해본 다음에 추가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토지 이렇게 주거지가 있으면 주거이전, 이주정착, 영업보상, 이사비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더니 1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240쪽이요?

생태.

그 밑에 육성.

생태관광육성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그 부분이거든요?

고원길 운영은 2008년부터 그쪽 운영을.

개인 카페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모적인 이런 것이라서 그런데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보일러랄까 난방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10년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고장 났는데 일부러 뜯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참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부는 이상 증후가 발견이 되고.

아무튼 그 부분은 명심을 하고요. 지금 이제 수리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자꾸 수반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그런 부담도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장 날 때 군비를, 어차피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 어쩌는가 고민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에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똑같은 명칭으로 우리 본예산에 민원봉사과에도 있어요. 이 사업이.

예.

그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광과에서는 시설개선사업은 기준이 있어요. 50객실 이상 되어야 하고 또 이제 나중에 관광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관광음식점으로 전환이 되어야만이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음식점에 한해서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지침으로 도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돼서 민원봉사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차별화를 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음식 시설개선사업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하고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쭉 마이리 이렇게 쭉 오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마이리에 대해서 재검토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마이리 통합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명시돼서 이제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가 브랜드가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한 것은 아까 그 과목 예산과목이 공모 사업할 때는 기금이었는데 이제 균특으로 바뀌어서 과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계목 변경이 많이들 이뤄지고는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그 브랜드 빨리해서 확정진 다음에 모든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3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천 8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 감소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9천 8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3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3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92억 7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는 전기자동차구매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사업비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4천만 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클린하우스 펜스설치 3천만 원, 매립장 운영관리 3천 6백만 원, 읍·면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4천 5백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3천만 원, 부귀면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정비 공사 6천 2백만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18억 원입니다. 이 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5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 사유는 수계관리기금 출연금 2백 5십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천 8백 5십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3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천 1백만 원이 증가한 99억 7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약품구입 4천 1백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 2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연계처리 3천 5백만 원, 자연생태습지원 관람데크 정비사업 5천만 원, 도랑 살리기 및 사후관리 사업 3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24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1천 6백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2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고자 멧돼지 포획을 적극 실시하고 포획 사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획보상금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전북권 지역거점 센터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클린하우스 개선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문 제작, 부착물 교체, 펜스설치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실태 조사된 잔여 시설물 정비·운영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8쪽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물관리를 위해 매립장 사무실 지붕개량공사, 침출수 교반기 구조물 교체공사 등에 3천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48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감시·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감시용 CCTV 설치에 3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부귀면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우천시와 겨울철 작업 시에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상시 작업자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입로 포장 및 대기실 설치를 위해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쪽 자연생태습지원 관람데크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파손된 관람데크를 정비하여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초·하향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공모 확정사업으로 하초·하향마을 도랑 내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통하여 용담호 수질 보전 및 수생태계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3천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과는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 세입 부분 59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59쪽 세입 부분하고 245 우리 세출 부분 예산하고 세입에서 국비는 세입이 잡혔는데 도비는 세입에 잡혔나요?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총괄로 이제 가감은 있었는데요. 2,486만 1,000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도비가 있는데 세입 부분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68페이지에 보면 환경과 순도비 세입이….

아 순도비 사업으로 분류돼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245쪽부터 25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247쪽 설명서 383쪽에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비가 3,800에 군비가 8,400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운영비, 보수공사, 물품구입 등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됐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이번에 1억 2,000 추가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여성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노인건강 복지사업 운영으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이렇게 프로그램 치유센터로 사업이 반영돼있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떤 건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시설에 참여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해주시면 저희 운영수지 개선에선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20년, 21년, 22년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말고 순수하게 운영을 위해서 주는 군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5억 6,500에서 5억 5,000 해마다 본예산 때는 한 4억 정도로 하고요. 운영하는 여건들을 봐서 그 수지로 맞으면 추경 때 반영을 안 해주고 제가 파악을 해보면 좀 어려울 거 같으면 추경 때 2회 추경 때랑 해서 1억 2,000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수지를 평균적으로 5억 5,000 이상으로 운영비만 아까 시설비 빼고요. 이렇게 맞춰져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에 수지가 좋아져서 4억만 세워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5,000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에 21년에 5억 5,500만 원 22년에는 5억 6,500만 원 23년 본예산에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언제까지 군비를 이렇게 계속 투입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도 전북권 환경성치유센터 질환센터니까 도민이 이용 가능한 거니까 도비로 좀 줘라. 그래서 사실 1억 2,000이라는 것이 저희가 프로그램 그다음에 몇 명이 참여할 것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번 주고 나면 계속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3,600 정도는 도비로 먼저 줘보겠다. 어렵게 이번에 신규로 확보를 해서 사실 이 돈하고 저희가 그간에 5억 6,500 이렇게 했는데 한 8,000여만 원 해서 1억 2,000 그러면 5억 2,000이잖아요? 근데 제가 담당자하고 이걸 상의를 해보니 올해는 현재까지 봤을 때 운영수지가 많이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잘 운영하면 이 비용조차도 수지에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플러스로 남을 수 있겠다.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 그걸 계획에서 우리가 1억 2,000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태양광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해서 운영비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되죠?

세이브가 되죠. 통계상으로는 제가 34% 정도로 했는데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 2천만 원 갭이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환경미도가 그 간에 우리한테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야무야 운영이 되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또 받는 보수도 너무 열악한 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환경미도들이 읍면에 가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클린하우스 운영은 어떻게 하고 폐자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주민을 모아놓고 해야 하는데 이 의식들이 많이 결여돼가는거에요. 근데 지금 4명 남았거든요. 4분. 그래서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도 시키고 또 그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하면 지금 20명이 하다 4명으로 하는 것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교육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시키기도 하고 이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교육예산으로.

네.

이건 아까 김명갑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방치 쓰레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좀 해주시라는 전에 김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이걸 작년부터 공감하고 있었고요. 올해 2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달 하고 3일간에 걸쳐서 읍면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50여 톤 정도 이렇게 그 조사 당시 때 나왔는데 연말까지 가면 이게 좀 늘어날 거 같아요. 그냥 우리가 수거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500t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올해 발생하는 방치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신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그간에는 운영비만 편성을 했는데 이 업체하고 상의를 하니까 통신비가 빠져있데요. 한 3, 4만 원 정도 이걸 계상을 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포함했습니다.

뭐 현행 저번에 보고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5개 정도 저희가 조사하는데 아파트 대규모 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로 돼서 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업무 때문에 근데 점검해서 올해 안에 이 효용성이 높아지면 이런 사업을 지속 장려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368쪽부터 371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희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이라고 지금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장 인근에다 저희가 올 3월에 착공할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비 협의 과정 여러 가지 마지막 행정절차 과정에서 환경청하고 환경공단, 환경부에서 여기 이제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그 뭐랄까 폐수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천으로는 못 흘려보낸단 말이죠. 이걸 연계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했는데 그때 조건이 그러면 그 물이 또 들어가면 지금 읍내에 있는 중앙초 옆에 밑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냐 그래서 총 질소량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작년에는 이게 연말까지 도출되지 않았던 문젠데 확인하고 3월달에 확인하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면 진단서가 나오게 되고 보고서를 주면 저희들은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사무실에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군비 부담 없이 할까 해서 밑에 재료비를 깎았어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재고량이 좀 있어서 이 600만 원만큼 깎고 이것을 위에서 우리 운영 및 일숙직비로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전 가는데 자연생태 습지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비탈 휘고 이런 것들이 못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확대해서 보면 사진으로는 안 나왔는데 다 트릭들이 가가지고 이게 다 들떠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걸리거나 넘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못도 다 빠져있고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이걸 좀 고쳐야겠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천면장 할 때도 이렇게 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지원은 받아봤는데요. 아마 이런걸로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김세진 수공 지사장님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에요.

그래서 점용하거나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런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 이게 작년대비 올해 기준이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안 해도 관에서 저희가 안 해도 되고 이게 공적으로 운영되는 하수처리 시설이라던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자체 모니터링하는 용역비를 배출 삭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우리손이나 이런 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 것을 오염됐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감추려고 하죠. 그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확인하는걸로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까지도 뭐 그랬는데 이렇게 바꾸도록 23년부터 지침이 변경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71쪽에 회사마을 농로 포장 및 집수정 교체사업이 있네요.

네.

그 회사마을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나요?

거기까지는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 한번 여쭤봐서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수정 교체한다고 이렇게 농로 포장하고 동시에 두 가지 사업 명시가 됐길래.

이 사업은 하고요. 여기서 일부 조금 줄여가지고 퇴비를 좀 사고 싶은가 봐요. 요즘 퇴비 안 사도록 저희가 퇴비에 비중된 포지션도 크고 또 금강유역청에서 그 포지션을 많이 줄여놨어요. 지양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퇴비가 그래서 하되 퇴비로 한 15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156만 5,000원 정도.

그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아니에요?

네&nb sp;맞습니다. 지금 371페이지 밑에서 3번째 칸에 있는 시설비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천 8백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1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삼락정수장 물 이용수수료 보조사업비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송촌지구 농어촌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23년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증가액은 1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쪽 관내 급수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빈집 및 고지대의 이토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2천만 원,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에 따른 삼락정수장 물 이용수수료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공사 후 침하된 도로 보수 및 재포장 공사비 3억 원, 상수도 연결 추가 신청에 따른 마을안길 지선 신설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 저하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산암, 삼락정수장 취수시설 보강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송촌지구 농어촌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은 2023년도 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2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예산 확정 및 내역조정에 따라 진안2(우무실) 하수관로 신설 등 5개 사업에 국비 16억 3천 5백만 원, 도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은 32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공사비 등 3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예산 확정 및 내역조정에 따라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32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372에서 37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이 아닌 세출 부분 25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용담댐 물을 이용하는 이용수수료인데요. 삼락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안천과 용담 지역 동향까지 물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용담댐에 이 물을 수수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취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도 해왔고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물 관련된 이용료는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이나 수자원공사에 예규나 기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계속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동안에 이용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 이후에 올해부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무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지역에서 진안군민들이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삼락정수장이 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600t 규모의 정수장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1,200t, 1,100t 규모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이용 부담금에 산정할 여지가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할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1,923만 6천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수수료는 52.7원인데 이 돈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영수증을 부과하고 납부를 받으면 이 돈의 50%는 다시 환류를 시켜주겠다. 진안군민들을 위해서 앞에 세입을 보시면 삼락정수장 물 이용 수수료 보조사업비 요금 부과금 50%라고 세입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공과 협약한 내용에 의거해서 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건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용해서 내게 되더라도 진안군민이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삼락정수장이요?

산암? 2005년도에 지어진 정수장이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취수지점이 저희 산암정수장도 뒤에 저수지 물을 받아서 지금 취수하고 있거든요. 댐 초입 부분에 우리가 취수 자리가 있어서 물 수위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물 취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댐 안쪽으로 취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취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잠수위가 자꾸 떨어지니까. 삼락정수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취수를.

가뭄 때문에 위치를.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포함 안된걸로….

팀장님이 답변?

보건행정팀장 거기 부분은요 지금 결로현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결로를 해서 거기를 아크릴 판넬을 좀 설치를 했는데요. 추이를 보고 있는데 조금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불편이 없도록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주차장 이야기 반영 안 됐다고 했죠?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왕에 요구하실 때 좀 더 검토해주셔서 한 번에 완벽하게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전문가 거기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모니터링 체킹하고 건축전문가들이 이 집이 구조적으로 설계가 무엇이 잘못 된 거지 지열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건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감리를 받아서 다시 한번 진단을 싹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일에 이 돈 가지고도 그렇게까지 다해서 도저히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이번에 하지 말고 진짜 다시는 우리 9대가 아니라 10대, 11대 의원들이 가도 이 아토피 치유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도록.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소장님이랑 관련 팀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에너지 평가사라고 해서 전국에 1호 평가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하고 그다음에 목조 건축물 건축사 자문을 갖다가 심도있게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지붕이나 바닥을 단열공사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열을 해야만 단열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옆집하고도 소음문제도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때 현지확인 가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자문을 제대로 받은 거 같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 예산 반영이 이미 전문가들 진단을 다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음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694억 3,688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9건에 총 12억 2,4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5,682억 1,228만 1천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5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