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검토 중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찾아가는 방재교실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게 왜 정관이라든지, 대상 학교가 장안·일광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방재교실이?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걸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수요조사 전체 다 해서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기장군 전체 대상으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한 학교만 한다는 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정관이나, 학교에서는 신청이 안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래….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관도 하고, 정관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3월 달에 했는데 대상학교에서 정관 학교가 전혀 보이지 않던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게 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일정에 맞춰서 뭐 3월 달, 요번에는 4월 달에는 일광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정관 아이들한테도 그게 방재교실이 운영되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54페이지 볼까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 뭡니까, 이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낡은 표지판 한 7개하고 그다음에 대피시설로 유도하는 유도표지판 한 11개 정도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34만 원 가(가지고) 됩니까, 지금?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우리가 수요파악 다 해서 금액 범위 내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11개, 몇개 이래 하셨는데 그게 34만 원 가지고 다 되는 일들이라고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기존 예산이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기정액이 지금 보면 올해는 어찌 됐든 기정액이 지금 40만 원 있다가 시에서 알뜰하게 3만 원 깎으셔가지고 우리 군도 3만 원 깎고 해가지고 34만 원 돼가 있는데요. 이거 34만 원 가지고 뭔 간판, 표지판 제작하고 수리하고 이거 합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뭐 국비·시비·군비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34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볼까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뭡니까? 남은 겁니까? 이게 979만 6000원 이게 다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저희들 기간제 최종사전심사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인건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직원이 요번에는 대신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꼭 필요성을 해서 청구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기는 있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돼가지고, 심의위원회 거기서 안 돼가지고 올해도 그러면 역시 또 그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기간제를 못….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했어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통과를 안 시켜줬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전화 받는 업무인데 심사에서,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득을, 설명을 잘 못하셨든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해가지고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62페이지에요, 내나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특별회계 전출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23억 7900만 원 내려왔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 쓰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이 돈을? 우리 교부금은 보통 어디 목적을 좀 주고 내려 보내는 돈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특별한 목적이 방사선 의·과학 산단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2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금이 62%인데 거기에 10% 정도 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냥 그러면 의·과학 산단 내에 아무 데나 일단은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특정 뭐 여기 쓰라든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은 선정했고.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뭐 정 안 되면 이거 사토에 쓰라든지 이런 명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일단 안에 다 쓰면 되는 돈이다 이거지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뭉쳐져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이런 것들이 뭉쳐지고 해가지고 지금 사토비 지원하는 데로 지금 28억인가 또 나가고 있고, 또 몇몇 가지 또 특별회계들 합쳐지고 해가지고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23억 7900만 원 이거는 확정이 없이 어찌 됐든 지금 그러면, 일단 다시 정리를 조금 제가 해 보고 그러고 다시 질의를 드리든가 할게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에 이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설명자료도 없고. 왜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오든지 설명자료가 있던데, 이 부서는 전혀 설명도 없고 설명자료도 없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자료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 지금 좀 전에 황운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선 저도 이 부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과학 산단이 지금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렇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단곈데 지금 해마다 이 금액이 내려올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지금 65억 가까이 되는 데에서 특별조정으로 지금 24억 가까이는 의·과학 산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넣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의·과학 산단은 어쨌거나 마무리단계예요. 24억을 어디에다가 지금 넣는 겁니까? 전 이 구조도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돈을 실행하는 데는 전략기획팀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는 데는 또 원전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최종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돈에 대한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돈을 원전정책과에서 지금 요쪽으로 넘겨주는 사안입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원전정책과가 최종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네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사토라고 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토사 부분이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2018년도에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서야 지금 올려요. 그래서 최종 120억을 먼저 쓰고, 시설비에서 먼저 갖다 쓰고 나머지 60억이 지금 남은 상태거든요. 60억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30억 가까이가 예산에 올라왔어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문제, 그래서 앞으로 향후 3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전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지금 돈을 줬으니까 최종결재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일 텐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나서 분양대금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고 해요, 전략기획팀에서. 이건 그러면 원전정책과하고도 상의가 된 사안입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일부 넘겨준 거에서 시설비로 넘겨가니까 시설비는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 여기 원전정책과에서도 그냥 다 그렇게 시설비로 다 준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사업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됐고 무슨 공사하겠다, 무슨 공사하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단 한 번도 토사 부분으로 저희한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득한 적이 없습니다. 시설비·부대비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시설비·부대비로 가겨간 거를 지금 120억 가까이를 그냥 토사로 다 썼어요. 이미, 이미 다 썼어요. 그러면 시설비·부대비를 분명히 다른 거에 쓰겠다고 올렸는데, 마음대로 시설비·부대비는 그 안에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걸 여태까지 그냥 토사를 다 처리했어요. 선지급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시설비 더 할 게 없으니까 이제서야 60억 가까이가 남은 거를 예산에 올렸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대금 24억 가까이가 추가 들어온 거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그 부서에서 또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24억 가까이를 넣어주는 경우잖아요, 원전정책과에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전정책과하고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그냥 돈만 넣어주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에 대해가지고 최고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부서 협조도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도로 부분하고 도로 옆에 부속물 정도로 해서 23억을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용지도 원형지 분양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 건드려 놓은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원형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과장님이 그쪽 근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지금 보면 교육용지를 다 없애고 상업지 분양으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양, 분양을 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 변경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돈만 주고 부서가, 부서 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나는 마당이긴 하지만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고 하셨고. 다른 분 먼저 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아까 전에 하던,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나 맹승자 위원 이야기나 그게 뭔가 하면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서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돈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요청을 하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로? 그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좀 보여주세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요청한 서류를 보여주시고. 그 돈이 지금 저쪽으로는 가가지고 분명하게 지금 저희들이 설명 듣고 이야기 듣기로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그쪽에 가서 지금 사토비로 이미 지급이 됐단 말이죠. 지금 사토비하고 막 이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거 뭔 말인가도 지금 이해도 하기 힘들죠? 상황이 그럴 겁니다, 아마. 일단은 저쪽에서 타당한 그거로 해서 서류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걸 안 줄 재간은 뭐 있고 한 거는 아니니까, 그죠.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가 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돈이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가가지고 요청한 거와는 다르게 지금 사토비로 이미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전략사업단에서 요청한 거 서류를 갖다가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다 지적을 했구요. 357페이지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장군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이제 기정액에서 전체 삭감을 하면서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1000만 원으로 다시 한 거 같아요. 맞나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탁금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추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사업이 홍보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용비 부분 남는 부분을 그래했고.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저희가 요구한 지가 12월에 저희가 했으니까 1월부터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유는요? 어쨌거나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기간제 채용을.
승자
맹승자위원
안 하신 겁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선정이 안 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유….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서에서는 필요해가지고 예산까지 다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 선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유는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마 일자리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건 해마다 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직원이 자기 경상업무를 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네요, 그러면? 직원이 할 수 있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결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저희한테 설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전화 다 받으면서 신청 접수받는 전화를, 주(主) 업무가 이제 전화 받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기간제를 여태까지 뒀다는 거는 뒤늦게나마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59페이지 볼게요.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는 올랐고 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요 사안 설명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민간자본사업해서 이전재원이 장안읍하고 일광읍이 12억 5천에서 4억이 넘게 줄어서 8억으로 줄었습니다. 요걸 다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3억 얼마를 또 태우셨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니까 소득증대사업은 줄여버리고 공공사업복지는 늘렸는데, 어쨌거나 본예산에서의 그 사업 예상하고 달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가시는 건지, 3개월 만에?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일단 저희들 요게 11월 달에 산자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확정된 예산이 미통보된 상태에서 이제 편성이 되게 되고, 그래가 편성 확정 통보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 4일 날 통보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대한 확정예산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도 저희들 1월 4일 날 확정 통보를 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올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럼 부서에서 지금 본예산을 하실 때 지금 금액이 4억, 3억씩 이렇게 차이가 크단 말이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기본근거를 작년도에 근거를 뒀든지 어느 정도 그 금액을 맞춰서 넣었을 거지, 그냥 터무니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4억씩 이렇게 차이나는 게. 그것도 소득증대사업이랑 공공복지사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이 근거를 무슨 기준으로 나와서 이렇게 큰 차이가, 근거를 이렇게 올렸어도 산자부에서 그냥 그 금액을 확정을 내시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건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자체가 성격이 공공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쪽이 예산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증대 같으면 그쪽 쪽에 사업이면 그쪽이 늘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자부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거를 확정됐을 때 돈을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소득증대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공공사회복지에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 조정이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주민분들은 이렇게 넣어서 그걸 파악을 산자부에서 파악을 해서 이걸 소득증대로 가냐?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게 소득증대사업인지 공공복지사업인지.
승자
맹승자위원
분류를 부서에서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 그 분류를 더 좀 세심하게 다루셔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부서에서 관여를 하신다고요? 분류작업을 하시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주민 신청에 의해서.
구본영위원장
신청을 하는 거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신청 사업의 성격이.
구본영위원장
그게 분류 자체를 하지는, 결정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거야 이제 결정이야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냥 분류만 한다는 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냥 어디에 그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주민들 다수의, 마을주민들의 다수의 어떤 공공복리 차원이면―성격이―그쪽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계있는 사업이면 소득증대사업으로 법령에 따라서 분류를 그래해서 저희들이 심의 자료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그 예산을 미리 잡을 때 기정에, 본예산에 올릴 때 그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저도 맹승자 위원님하고,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본영위원장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마, 예.
구본영위원장
언젭니까, 그러면 보통 그게? 신청 이게? 그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올해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그 신청을 받는 거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작년 기준에 두고 하는데, 마을에서 올해는 공공복리 쪽이 좀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 변경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67페이지에요 공무직 도로 공무원 퇴직금하고, 이거는 설명서에 조금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더마는.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정에 이미 1억 8800이 잡혀가 있는데 664만 원이 퇴직금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중간정산 퇴직금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가 좀 해 주시라고 경상사업설명서를 갖다가 그걸 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또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도 설명 지금.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요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실에 전부 다 요 설명서해가지고 좀 돌려주세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황운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에라도 가능하시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오늘 중이라도, 우리가 내일까지 또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 중간정산 퇴직금이니까 계속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사정이 있을 거라 보고요. 중간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바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그리고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을 주신다고….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아, 공단입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공단 예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단예산서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그리고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관읍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주는 범위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은 그 시작점은 당초 정관중앙공원을 지하공영주차장 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올해 1월 업무보고 전달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시에 찾아갔는데, 교통 우리 정관지역의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노선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데 그 지점을 부산시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은 환승시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게 노선팀장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환승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부산시에서도 기장군은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승시설 결정을 먼저 좀 하고 난 이후에 환승시설이 결정이 되면 이걸로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관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의 노선 전면개편까지 연계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 이 용역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정관읍 대중교통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환승시설이 거기 물려있는 그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는데, 지금 환승시설 용역부터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내버스 조정이라든지 이걸 부산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환승시설이 정관의 어느 위치에, 지금 중앙공원 주변에 환승시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군수님 공약사항도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어느 부위를 환승시설센터로 설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얘기가 돼 왔던 중앙공원은 환승시설로써 하기 위해서는 정관중앙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 연계되고 난 이후에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보니, 현재는 정관지역에 환승시설로써 할 만한 좋은 위치가 어딘가를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중앙공원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 말씀하시는지요?
김원일위원
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 문제는 죄송하게도 부산시와 접촉을 저희도 했는데, 그게 아시듯이, 위원장님도 아시듯이 이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통과가―저희가 접촉하니까―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은 집행부에서, 물론 정관읍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로 용역검토를 해 봐라고 사업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부위에 해야 될지를 아마 용역 지침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몇 군데는 그동안 얘기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환승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용역으로 결정을 우선 도출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비가 1억 2천으로 편성됐네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근거는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근거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나중 자료보다도. 충분하게 자료설명서 아닙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명서에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73페이지에 일광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3억 3천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비가 들어와 있는데, 설계변경이 어떤 내용인지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도로측구를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전주 이설하는 부담금, 상수도 이설부담금, 한전표준시설 부담금 그리고 CCTV 자재 설치비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따라가지고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공사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건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실무자 얘기로는 이게 실시설계용역 원 당초에 할 때 들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못 들어갔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예측돼 있는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는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론 제가 변명밖에 안 되고. 작년 이루어진 일에 대해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빠진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미리 예측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뒤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따르지 않고 본사업 바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허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외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지금 50～60%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뭐 하는데 50, 어떤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이 공영주차장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김원일위원
레미콘, 관급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관급자잰데 왜 공급이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도 독촉을 했구요. 협회에도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이거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적극 도와주겠다는 회신공문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공사착공이 언제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올 1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설계변경비를 지금 3억 3천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전주 이설이나 상수도 이설 여러 가지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가 있는데, 아니 이런 부분이 착공 올해 해가지고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 조금 몇 프로 했는데 설계변경비가 올라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 근본적인 처음부터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우선 결론적으로는….
김원일위원
아니, 전주 이설이라든지 상수도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지장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걸 검토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이런 걸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이런 거는 하지 안 하고 그냥 또 다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설계변경한다? 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좀 세부적인 설명은 저희 팀장이 할 수 있는데, 혹시 가능하신지요?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마는 기장군청에서는 이런 일이 설계변경이 다반사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공무원이 좀 더 세심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설계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사안을 두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 이걸 다시 하고자, 고치고자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전주 이설부담금부터 상수도 이설부담금,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그다음에 전기공사 설계변경 이런 걸 다 보면 이걸 왜 우리가 100%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느냐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이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상수도도 할 때 몇 미터 이상 뭐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란 게. 그럼 그걸 다 지금 상수도에서도 이걸 다 만족하게 했던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기장사업소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담으로 이설공사를 하게 한 게 있습니다, 같은 공사장 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것도 충분히 또 가능하잖아요, 그쪽 상수도에서도.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걸 전체 남은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은 왜 이 부분을 파악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걸 노외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하게 전주 이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다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냥 지금 현재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인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 좀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갑자기 3억 3천이란 돈이 설계변경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지금 착공을 하고 50% 진행된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이미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전주 이설 빼고, 상수도 이설 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사가 50% 진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떤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 이설이라든지 상수도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빼고 50%가 진행이 된 겁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팀장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들 말씀한 설계변경비 3억 900만 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지반공사하면서 터파기로 500을 드가다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는 저희 상수도 같은 거 확인이 안 됐었는데 500을 파다 보니까 상수도관이라든지 간섭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선우아파트 측구 부분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이설부담금 500만 원 되어 있지만 그게 총 주차장 3블록 나눠져 있습니다. 2개 블록은 상수 쪽에서 한 60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협의해서 상수본부가 하기로 했고, 저희는 브라운도트 모텔 그쪽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 원래 지나던 그 부분 한 구간만 500만 원 저희가 부담하기로. 한 90%는 상수도본부가 부담했고, 저희가 한 10% 정도 500만 요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으로 최종 공사 실정비가 2억 2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맞죠? (
-예.) 그럼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 건 관련돼서 2억이 넘게 지금 바뀐다는 것은, 공사비가 바뀐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좀 많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을 하, 행정직이셔서 그러신 건지,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뭘 모르셔서 이렇게 한 건지, 이게 참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
-당초 설계할 때부터 빠진 게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작년부터는 이제 법정으로 50면 이상은 친환경자동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빠져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업체 선정이 잘못된 거네요? (
-설계….) 설계는 어쨌거나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
-설계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럼 그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빠진 걸 그냥 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애시당초 설계용역을 맡긴 그 업체가 이 모든 걸 다 빠뜨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애시당초 설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봅니다.) 그 업체는 신규업체인 거예요, 이 부서하고 했을 때? (
-그거까지는 저도 파악이. 저도 작년 11월 달 와가지고.) 이런 무슨 초보적인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금액이 3억이 넘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
-아뇨. 이제 요걸로 요거는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힘든 사안입니다. 다른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관제센터 임차보증금을 전체 삭감을 해요. 반납인데, 이 부분은 그럼 임차되는 곳이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정관어린이도서관 공간을 저희가 비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로 도서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게 나갈 이유가 없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도서관과에서 계속 센터가 운영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후에 저희가 이 부분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는 세입으로 임차보증금이 들어왔어요, 300만 원이. 공영자전거 관제센터 임차보증금이, 본예산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왔었었거든요, 300만 원이. 그리고 임차보증금으로 지금 5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300만 원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요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이 제가 숙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제가 요거 보면서, 이상하다 구조가. 싶어가지고 다시 체크를 하니까 세입에 공영자전거 관제센터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세출은 500만 원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출은 다시 또 500만 원만 잡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본예산 작년 심의 내용을 제가 당시 허준 과장 때 하신 거라 제가 숙지가 안 돼 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구요. 요 부분 어쨌거나 향후에는 보증금 없이 도서관에 계속한다는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도서관과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검토용역은 했구요. 그다음에 좌천리 노외공영주차장도 한 말씀드리자면 30억이 2021년도에 장안에서 받으신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21년도에 받았습니다, 30억을? 당시에.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장안에서 30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로 17억을 태웠습니다. 그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7억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7억인데. 그러면 21년도에 30억을 받고, 작년도에 17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18억 2천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잠깐 한 3, 4개월에 18억 2천이 올라온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 사이에. 3, 4개월 사이에 18억 2천이라는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재작년에 돈을 받고 작년에 사업비 47억을 최종 만들어드렸는데 왜 보상이, 보상필지는 3필지밖에 안 되던데.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18억을 태워준들 그분들이 협의를 할 건지, 첫째. 그다음 두 번째, 장안에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금액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향후에 장안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요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원전특별회계 30억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22년도에 군비로 17억을 받은 사항이 맞습니다. 그때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가감정했을 때 46억 정도 선이 나왔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올린 내용은 이 감정 그 이후에 보상팀에서 보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감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감정평가액이 60억이 넘게 나온 걸로 공문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허준 과장 때 회의록을 좀 확인했더니―전임 과장 핑계는 아닙니다―허준 과장도 좌천공영주차장은 현재 가감정이 이렇게 나오지만 더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가감정보다 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인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밖에 안 될 사항이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46억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1년도에 30억 받고, 22년도에 17억 해서 47억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상이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달 만에 지금 제가 그 장안에 보니까 지금 평당 1400 정도는 맞아요, 시세는. 근데 그 전에 진행을 했더라면 이 금액이 충분히 보상이 이미 마무리돼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23년도까지 끌고 오니까 이게 18억이 더 늘어나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파악이 돼서.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이거 올린 지는 또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평당 또 1500, 1600으로 이분들이 요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현재 이거는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는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지토위에서 결정이 되면 공탁을 해서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필지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는 1필지입니다. 2필지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금액, 지금 20억 가까이가 추가가 되는 건데. 참 한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나 싶습니다.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걸 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 큰 금액이 안 나갔을 건데. 참 많이 아쉽단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안에서 더 추가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원전특별회계 부분으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이 좀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부서 파악을 하시고 자리를 오셔야지. 지금 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원전특별회계 질문 주셔가지고. 그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함 하고 말씀하세요.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맹승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저희 장안 원전특별회계 30억이랑 저희 군비 17억, 47억 총사업비에서 30억을 받았다. 근데 총사업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분담만큼 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들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일단은 당초 47억보다 지금 한 63억, 한 60% 더 올랐습니다. 65%. 그럼 그 부분 는 만큼에 대해서 원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원전과하고 노력하고 있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늘어난 비율만큼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거는 원전정책과하고도 협의도 중요하지만.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죠. 그 원전지원하고 둘이…. (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다고 하면 일단 원전 그 장안읍 주민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부서들끼리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맹승자 위원님, 질의·답변?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제가 일광해수욕장 노외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조금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주 이설이나 상수도 이설분담금이 있죠.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주가 지금 우리 주차장하고의, 지금 우리 부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 외에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지 안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상수도도 마찬가집니까, 수도도 우리 부지 안에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 지나갑니다.
김원일위원
부지 안으로?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과장님이 거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땅에 전주가 한전주가 박혀가 있고, 시 수도가 내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설비를 과장님이 분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전주 이설비 3700만 원, 상수도 이설비 500만 원, 설계비 3900만 원.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사용료는요, 어디서 받을 겁니까. 우리 땅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전에서 우리 땅에 전주를 꽂고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할라다 보니까 전주가 문제가 된다. 그럼 당연히 한전에 “이설해 주십시오.” 한전에서는 고맙다고 이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사용료 안 받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걸 왜 우리 돈으로 이설합니까? 이런 계산방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전주 이설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기장사업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부담시켰듯이 한전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한전에 협의를 해서 하게끔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 소유의 땅에 한전주가 박혀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장군 동의 없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사용할라고 우리가 필요해서 전주를 빼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설해야 된다? 말이나 될 이야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원천적으로 기장군 부지 위에 한전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지 않고 한전주를 심은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건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요. 그러면 한전주를 매설할 때, 박을 때 그때 우리가 동의해 준 동의서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한전에 동의해 준 거?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당초부터 저희 땅에 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공삽니다, 위원장님.
김원일위원
보상을 주고 우리가 취득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취득할 당시에 우리 땅 안 내부에 한전주가 박혀 있었다면 그때 왜 한전주가 박혀 있는지. 우리 땅에 임대료라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수도관은 몰랐다 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 다시 협상하세요, 한전하고.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기장군 부지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당초 기장군 부지가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요, 우리가 그 매입할 당시 안 있습니까. 언제 매입했습니까, 그 땅? 뭐 얼마 전에 매입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땅이 지금 한전 전주가 우리 땅에 박혀져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전주를 이설을 해 줄라 하면 한전에다 이설하면 이설해 줍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요. 왜 우리 군은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추후에는 그것도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만.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시고요. 상수도 이설분담금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설계비 지금 3900만 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본설계보다 설계변경비가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야깁니까? 본설계비 2000만 원이잖아요? 추가 변경비에 설계비가 3900만 원 올라왔어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 계약할 때요 거기에다 단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었을 때는 비용부담 없이 한다”라고. 단서 하나만 붙이면 아무 문제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전주 이설이나 상수도 이설 부분은 한전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장안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요 1550제곱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장안 좌천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아, 장안읍 좌천리 노외주차장.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업규모에. 근데 투자계획서에 보면 1621제곱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71헤베가, 제곱미터가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 있습니까? 사업 규모랑 사업량이랑 71제곱미터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사업 규모 1550제곱미터의 요 사업 규모가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명은 뭡니까? 71헤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업명은 1621제곱미터가 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사업 규모하고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거 하나 검토 안 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보상비에서요, 18억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 추진실적을 한번 보면요, 2022년도 5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 및 준공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 가감정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22년 5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예, 5월 이후에. 가감정했습니까? 가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가감정을 한 시기는 작년 11월 무렵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충분하게 시간이, 실시설계 착수 및 준공이 됐는데 땅 보상 줄라고 가감정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야지 그런 편성도 안 하고.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게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공시지가의, 보통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 공시지가의 3배입니다. 보상비 편성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편성해 놔 놓고 예산 집행할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18억 2000만 원 더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가감정을 토대로 이제 본예산 편성했다가 보상팀에서 보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감정한 결과가 이제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라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몇 개월 사이에 18억 2000만 원, 보상비의 39%가 인상이 됩니다. 이 말이나 될 이야기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이제 회의록을 봤더니 전임 과장도 이 심의 때 감정금액이 더 높게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보상비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하면 과장님 뭐 다른 대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토위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면이 58면 아닙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주차면을 사용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저는 가성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인근 주변에, 우리 읍청사 지을 주변에 있는 땅 시세 가격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대안을 저는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싼 보상비에, 싼 가격에 많은 면적을 얻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고, 앞으로 아마 장안도 지금 보면 인구가 늘어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걸 대비를 해서 좀 더 넓은 주차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박홍복위원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마는 저도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9월 달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네요. 20년 7월에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 요 국비가 지금 현재 좀 투자가 됐습니까? 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박홍복위원
국비가 좀 투자됐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국비 31억 8500만 원 기투자 됐습니다.
박홍복위원
31억. 자, 사업의 필요성은 일광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으로 주차수요 급증으로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군민 편의제공 및 방문객 주차난 해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72면입니다, 주차대수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복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총사업비는 100억이 넘습니다.
박홍복위원
100억이죠. 왜 행정에서는 역방향 나갑니까. 72면 이 차 주차할라고 100억 예산 투자합니까.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부서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100억 예산 투자해서 72면 주차대수를 한다는 것에는 도저히―제가 일광에 살고 있지마는―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일광해수욕장 쪽에도 사실 여기서 한 50%만 더 투자하면 주차대수를 여러 수백 대 댈 수 있는 그런 땅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역방향 나다 보니까 심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예? 거기 한전주 꼭 지장전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전주 지장전주 이설하면 어디로, 인도로 이설할 겁니까? 어디로 이설할 거예요? 예? 그대로 놔두지. 어디로 이설할 겁니까? 보행자 통로 더 지금 현재 안 좋도록 할 겁니까? 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한전주 지장전주 이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포장하세요. 주차장 한 70대 대는데 뭐를 그렇게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그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되지. 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상수도는 꼭 이설할 수 있으면 이설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상수도 이설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 위에다 포장 다 해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차선 그어가 도색하세요. 예? 뭐를 그렇게 지금 현재 양쪽 사이드에 전부 다 (청취불능) 치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공사를, 완벽합니까.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해가 차선만 도색만 하면 되지. 필요 없는 공사비 예산이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이 어디로 역방향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듯이 색깔도 다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 지키지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일광해수욕장에는 5월 1일부터 주차비 징수한다고 현수막 붙여져 있습니다. 참 그 일은 잘하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예? 뭣이 급해서 오늘부터 주차비 받습니까, 현수막 붙여놓고. 자,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제가 이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예산 없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공단에 지금 현재 입찰 받도록 했습니까? 예? 울주군에는 서생 진하해수욕장에는 방문객과 피서객을 위하여 무료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기장군의 행정입니까. 그래 기장군 주차장 조례 하나 가지고 일찍이 입찰 봐가지고 오늘부터 주차요금 징수합니까? 그 주차요금 징수해가지고 일광 노외공영주차장에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까? 입찰했어요? 예? 인근 울주 진하해수욕장에는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서객과 방문객을 위하여. 무엇이 급합니까? 9월 말까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내가 그 노외공영주차장은 하루에 쉽게 말해서 열두 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도 엉망이고. 예?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잔소리 같아서 말을 안 하지마는 해도 해도 너무해요, 보면. 예?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 단속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지도팀에 모두 6대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전부 다 봉고차량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복위원
스피커 부착돼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 6개 조로 기장군에서 다 전부 다 나갑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팀별로 차량 이동하는 지역이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6대 다 팀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지도·단속하는 차량은 5대고 다른 1대 차량은 제가 설명을 좀….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 단속차량에 차량 이동할 시 방송을 하지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복위원
방송을 스피치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군민들에게 공포감 분위기 조성 있게 방송하지 마라 하세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차량을 다 타고 직접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차에서 지금 현재 듣는 거하고 밖에서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듣는 거하고 듣는 게 틀린다 말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기장군민들한테 무슨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고 뭐야, 그게 하는 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런 일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내 지금 오늘 두 번째 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봉고차 기장군 주차 단속할 시 스피커 방송할 때는 기장군민들에게 공포분위기 조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하라 말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여 교통지도팀장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오늘 지도팀장 대신에 주무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주무가 누굽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최지은 직원입니다.
박홍복위원
앉으세요. 아니, 본인 자리에 앉으세요. 이야기 들었죠? (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 뭐 그것도 지금 들어 보니까 저도 제 집 앞이 돼가지고 큰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오늘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보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안에 좌천 노외공영주차장 그것도 지금 계속 의원님들 지적을 다 했지마는 작년 연말에 올 예산 올릴 적에 총사업비가 지금 47억 잡아놨어요.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더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셨든지 말았든지 간에 총사업비는 47억으로 일단 잡아가지고 거기서 맞춰가지고 원자력회계에서 30억 그리고 군에서 또 17억 또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30억도 아까 전에는 우리 팀장님이 뭐 더 그거 하면 전체 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원자력회계에서 또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걸 타진해보겠다 이랬는데, 이 30억도 주민들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 30억도 이 당시에 이야기 나올 적에 그 뒤에 주차장은 하지마는 이게 왜 원자력 거기에서 이게 들어가냐고 주민들 그때도 난리 났었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넣은 30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건드려가지고 도로 또 부스럼 만듭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노외공영주차장들이 일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자고 말이 나온 게 지금 30년째입니다. 지금 여기 마을에서 정말 태어나고 사신 박홍복 의원, 금방 지금 자리 잠시 비우셨지마는, 거기에 주차장 하자고 이야기한 게 3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시끄럽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정관에 지금 또 임시공영주차장 또 지금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거기 사실상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기 효용성 크게 없어요. 거기에 대고 볼일 보러 주(主) 상가 쪽이라든지 또는 건너편에 또 도로 큰 도로 건너가지고 정관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대고 가실 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거치면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관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주위에 정말로 실제로 불법주차나 이런 게 주위에 많은지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문제는 저희가 매일 정관지역 그 공영주차장 현재 임시부지 쪽 위쪽으로 해서,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모전이라든지 그 지역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모전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임시공영주차장에 주차 대 놓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모전….
운철
황운철위원
그 주위로 해가지고 지금 소방서, 복지관 그 뒤쪽으로 그리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불법주차 많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거기 노인복지회관 쪽에는 저희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민원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저희들 그랬죠. 조금 경비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활용도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 임대를 하신다고 가정을 다 하시고 전체 바닥 포장에 대한 부분, 또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산림과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만약에 한다 하면 주위에 조경 들어온 것만 해가지고 2억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친수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거기에 한 해 세금이 지금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메디시크라는 병원 거기서 한 해 세금이 지금 7500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한 해에 주겠다고, 세를 주겠다고 지금 하는 금액이 3억 7천이에요. 거기에 무슨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를 한 푼 더 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병원은 지금 한 해에 세금 7500 내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 해에 가령 1억만 준다 해도 거기서는 감지덕지하고 그냥 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억 7천이나 세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영구적이나 뭐나 이래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서 쓰겠다 하면 치워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고 지금 돼가 있고. 제일 중요한 효용성이 그만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도 전혀 자신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이런 저런 민원 다 받아가지고 해 놨는데 보면 실제로 사용료를 갖다가 받고 나면 거기에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무슨 10대, 20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차 다 대면 지금 몇 대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공간에?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100면이 훨씬 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게 정관에 중앙공원 쪽이나 그런 데서 어떤 행사할 적에 잠시들 대시겠죠. 그 외에는 평상시에는 보면 그쪽에 차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혹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으실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의견 저하고 많이 했다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최소한 비용이라도 적게 들게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를 운영을 하더라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장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고, 저는 어찌 됐든 그러면 비용이 좀 적게 들게 자갈을 깔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 보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다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면 뭐 2년, 5년 안에 이렇게 끝나버렸다 이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한 시설비 이런 거 해가지고 기본 잠시만 계산돼 봐도 50억 이상 날아가 버려요. 기장에 지금 교리 안쪽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그 난리를 쳐가지고 3년, 4년 난리를 쳐가지고는 결국은 주차장 해드리고 나니까 하루에 차 2대 대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그래도 면수 자체가 그래도 한 이십 몇 면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또 그렇게 감당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100면이 넘어요.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하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다….
구본영위원장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동료 위원님의 지적은 뭐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예를 들면 기장이든 교리든 저희 면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20억씩 넘게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관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정관에서만 지금 불법주차로 해서 연 내는 불법과태료가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정관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줘서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불법 딱지 떼 가면 이해라도 한다. 그런 건 조성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우리한테 연 10억 가까이 불법주차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다른 데는 불과 몇 개월만에도 노외공영주차장이 아주 척척, 척척 만들어져요. 이거 그 수익 안 난다 그렇게 했어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힘들게 안 해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100면입니다. 무려 100면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상업지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도 찾다 찾다 찾아서 그 자리라고, 주민분들도 다 거기가 맞다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건 중앙공원에 우리가 지하를 파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라도, 다른 데는 연 20억 30억 적자나도 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만들어 주는 데도 적자, 운영하는 것도 적자. 여기에서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8만 3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깐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정관에 공영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게 있다 하면 100% 저희들도 도와 드리죠. 거기 가서 찬성하고. 근데 지금 부서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지금 맹승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위에서 10억씩 걷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관의 어떤 정말 상업지가 한 군데만 딱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서 그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뭐 100면이든 200면이든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전이든 뭐든 저 상가가 쭉 길 따라 해가지고 흩어져가 있는 거기에 그쪽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단속이 걸리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차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맹 의원님. 거기에 만약에 정관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한 거는 인정을 하지마는 실제 정관이 주차장이 어떤, 필요하냐면 소규모 주차장들이 곳곳에, 곳곳에 이렇게 필요하게 있는 요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 100면이 넘는 거대한 주차장이 거기에 한 군데 돼가지고 있다는 이것들은 효용성 면에서도 크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실제로 상가에 저희들도 가보고 하지마는 상가에 가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주차하고 대가지고 그 위에 상가까지 걸어 올라가고 그 참 힘든 일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가혹한 일이고요. 정관에 주차장을 갖다가 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에, 지금 오늘도 답변 중에서도 중앙공원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중이나 이런 지정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부서도 분명히 그걸 갖다가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 본 부분들이고. 작은 주차장들이 있으면 작은 주차장들을 갖다가 곳곳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하실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불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처럼, 거기도 이십 몇 면 이렇게 해 갈 적에 그러면 불만 없이 그것도 또 다 의원들도 찬성하고 다 하겠죠. 근데 효용성이 없는 자리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땅이 되는 것들도 아니고. 작은 주차장들 지금 하는 것들 전부 보면 대부분 다 군유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의 우리가 어떤 경비나 또는 소멸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해 놓으면 바로 그쪽에서 병원에서 뭔가를 움직인다 하면 우리 소멸비용이, 들어간 돈들이 그냥 다 날아가는 데라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 5년, 3년 해서 2년 추가로 하고 그 이후에 또 지켜보자고 했었고. 중앙공원은 저희가 환승센터 그거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상황이고. 제가 일례로 작년에 저희, 얼마 전에 얼마나 그 부분 얘기했습니까. 기장 만화리 부분 7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전혀 나오지 않는 덴데 왜 여기에다가 노외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그랬을 때 거기 적자 눈, 보듯 뻔하고 바로 옆에 펜션 그 펜션에서 쓸 거 아니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시켜줬어요. 여기 무려 8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여기 중심상업지역이에요. 바로 윗골공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주말이고 주중이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지 안 보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어쨌거나 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잠깐만예. 황운철 위원님하고 맹승자 위원님 두 분이서 지금 주고받는 데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부분이고,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제 다 들은 것 같거든예. 더 이상 그 입장에 대해서 그 주차장의 부지에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고 두 분의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정관에 민영주차장 있죠? 민영주차장?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민영주차장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정관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민영주차장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수치를 제가….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나온 용역서 검토 안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용역서 다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몇 프로라고 나옵디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요게 평일 기준으로 많이 이용될 때는 70% 정도.
김원일위원
그렇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민영주차 요금이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김원일위원
한 1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불과 얼마 차이 안 난다는 이야깁니다. 근데 아마 우리 주민들의 심리는 주차장 안으로 차를 넣는 거는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불법주차를 해서 불법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벌과금을 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민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 주차요금을 50% 정도를 주차요금을 부담을 해 준다면 아마 민영주차장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지금 예산 임시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임대료가 얼마라 했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는 임시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김원일위원
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3억 7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게 사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이 임시공영주차장을 10년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작년에 용역결과에서 나왔듯이 이용하는 기간 안에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계약기간이 2년마다 갱신이 될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3년을 기본을 하고….
김원일위원
3년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3번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계약 갱신될 때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릴라 하겠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서에다 명시를 저희들이 할라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37억입니다, 임대료가,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금 얼마나, 12억 편성했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지금 편성해 놘 게 설계비 해서 그다음째 산림공원과에서 차폐시설 2억.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친수공간시설(청취불능).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을 사용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비교를 해 보면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60억이 그게 아마 10년 후에는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이 해지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 땅값이 21년 매매된 줄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16년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는 74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 10월 달에 (청취불능) 매입 당시 법인에서 매입금액이 130억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는 10년 후가 되면 이 60억이라는 돈이 그냥 소멸됩니다. 우리 재산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모자라는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민영주차장에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차비를 50%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주민이 주차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지금 환승센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환승센터하고 중앙공원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뭐 10년 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이나 중앙공원에 공영주차장이나 환승센터나? 그거는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말씀에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정관중앙공원에 하게 되면 거기는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사업비는 좀 들더라도 딱히 맞춤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영구적인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드시라는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승시설 관련 용역을 서두르는 것도 그 일환이 있는 문제인 것이고. 임시공영주차장 문제는 작년 용역을 하면서 단기, 장기대책을 하면서 임시적인 처방으로써도 제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한 용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단기적인 공영주차장 문제 매학리 750번지에 호텔 옆에 있는 2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장기적인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중앙공원입니다. 이 문제는 용역 결과처럼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 풀어가고, 힘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께 또 정치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장기적인 공영주차장, 중앙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환승센터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째, 저는 하나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뭔가 하면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요금 받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김원일위원
아이, 요금 받을 계획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주차를 대시는 분이. 제가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복부위원장
김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김원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50%라든지 가령 퍼센티지는 나중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정해지는 부분이지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어떻게 담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부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교리공영주차장 문제 하나를 쭉 훑어보면서 생각 드는 부분은, 50% 지원하는 부분도 좋은 정책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문제도―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이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주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볼 적에 방금 그 말씀이 그게 가능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걸 차라리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준비는 계속 어차피 부서에서 하실 거고,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기 전이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은 곳곳에 어째 됐든 간에 모전이든 떨어진 달산이든 이렇게 돼가 있더라도 민영주차장들은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것만 확인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차라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는 안 봐지겠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저희가 다 타 지역 사례 검토도 같이 하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빨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정관주민들 주차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걸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안전도시위원회가 과가 16개, 센터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액보다 비교증감률을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건축관데 건축과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보면 지금 하는 사업들이나 변경사항들이 가장 많은 부서가 지금 교통행정, 이번 2회 추경에서 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를 열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아마 1월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이런 현안들이라든지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정도까지라도 전 부서 파악을, 사업을 파악을 못 하더라도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아니면 인수인계 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숙한 부분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다음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설명을 하실 때도 저희들한테도 한번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건 알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사업들이 지금 정관, 좌천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고 또 과거의 히스토리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홍복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사 마치고 난 이후에 일광해수욕장 야외무대 앞에 있죠. 전임자 행정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저는 일광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 없는 노란도색과 또 지주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야외무대 앞에요. 철거하세요, 그거요. 노란도색도 삭제하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홍복위원
일광해수욕장 야외무대 앞에 가면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노란도색과 지주봉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 코너 쪽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장애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시.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잠시 봤는데 일광공영주차장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에 보면 바닷가 쪽 편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거의 다 잠식을 해가 있거든요. 근데 바다 도로 쪽으로 붙은 그 도로하고 인도 쪽에 다 쳐 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주차선이 있고 이러니까 주차를 대고 나니까 다니는 보행자들이 차 바깥으로 도로로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가야 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을 부서에서 파악하셔가지고 방도가, 사람들이 조금 안전하게, 아니면 그 공사하는 동안에는 그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그 방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현장 가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하천 및 유수지 준설사업 관련해가지고 시 예산이 3억 5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에 385페이지 보면 시 예산 3억 5천 세출을 잡으셨거든요. 우리 본예산 태울 때 준설작업 예비…으로 해가지고 6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추후에 반납을 하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5천은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18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우리 소하천 해서 관내 하천이 41개나 되기 때문에, 6억은 관내 하천 위주의 준설이라 보시면 되고. 이번에 3억 5천은 지방하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하천 범위가 중복되지는 아니합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우리 하천이 너무 많아서 준설예산이 제 생각에는 좀 제대로 할라 하면 50억 이상 듭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집행하느라 수고 많지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아이고, 의원님들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예산하고 사고이월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시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65억쯤 되고, 명시이월이 357억에서 작년 이월예산만 해도 거의 400억이 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너무 많은 이월되는 예산이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 본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요 도로개설 60개소에 하수도 관리 설치라든지 하수관 준설, 하수관 정비, 산책로 조성, 도로정비 진입로 설치공사 등 570여 건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신규편성사업으로 지구단위도로개설사업 18개소 외 하수도 관리, 도시개발공사 예산 등 180여억 원의 편성으로 예산 총액이 한 760여 건 되죠, 과장님?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이 과대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작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열심히 좀 사업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정말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월 말까지 14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본격적인 것은 우리가 보상절차가 감정평가하고 또 재결까지 가는 데 전체적으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진행되는 사업들은 재결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래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상반기에는 지출이 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이후가 되면 사업 지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우리 전체 사업이 한 170건 정, 1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실제 담당자들이 16명인데 한 사람당 한 10건 이상씩 그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청취불능)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예상으로는 작년에 거의 400억 이상이 되지만 제가 보기는 올해 우리 예산이 거의 1.5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도 이월예산은 그 반도 안 되지 싶습니다. 한 200억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야간까지 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수고가 많고요. 근데 본 위원은 예산집행 적정성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확인 비교대상은 민간건설사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건설과 지금 과장님을 포함한 건설과 직원 31명입니다. 맞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공사 설계부터 보상, 공사발주, 관리 감독, 준공까지 직원 1인당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4억 5000여만 원이 집행해야 760여억 원의 예산을 연내 집행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민간건설회사가 연간 1인당 매출액을 보면요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로 평균 매출을 봅니다. 그러면 건설과 직원 31명을 민간건설사 1인당 평균 매출을 적용해 보면요 370억에서 한 470억 정도가 아마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으나, 근데 본 위원은 이것 역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의원님, 정말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이 인력적으로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개인당 할 수 있는 1인당 평균 12억 정도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공사를 막 짓고…마음은 100억을 1년 내내 쓰고 싶지만 한 공사에 그 집행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공사에서도 그거를 성금하고 기성금해서 다 지출을 우리도 요구를 하지만 진행 자체가 그렇게 추진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이고. 저희들 사실 이 160건 이상 되는 공사 이거를 집행해 나가는 게 사실은 정말 좀 어찌 보면 과다한 업무라 그래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되는 것을 줄이고, 우리 군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사업 진행현황이라든지 예산 집행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아 예, 그거 당연히 해 드려야죠.
김원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4분기는 지났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났으니까. 우리 4월 말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 진행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 집행과정이나 이걸 제가 확인을 할라는 거는 저 역시 건설인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현장에서 각 단위현장 같으면 공정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공정 진척률이나 우리 공기 내 마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아니면 야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함 챙겨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한 번 더 보고 또 하는 과정에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예산을 반납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재투자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째, 우리 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지역경제가 참 위기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김원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도 좀 함께 같이 주시구요. 저는 김원일 의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기장군은 정말 SOC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곳이고, 해야 할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늘리고, 재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 편성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인 사람입니다. 한 곳이라도 더 빨리,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기장의 지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곳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빨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본예산에서 딱 1년 계획이 무리가 되더라도 딱 나와서 그것이 착착,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4월 말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5월 달에 이제 막 들어가서 설계를 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18건 신규개설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셨던 건데 뒤늦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급하게 다시 올라간 건지. 그 부분을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1년 치 계획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좀 하셔서 본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에서는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추경예산의 본 취지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번에 50건 되는 예산 보면 대부분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좀 추가로 더 필요하다. 또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신규 건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설계비 정도, 실제 보상비나 공사비가 반영된 게 아니고 설계비가 반영된 게 신규로 몇 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시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얼마큼 발생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이 부서를 판단을 할려고 저희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질의 과정 속에서도 의회 의원들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다들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의 계획들이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잡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벌써 올해 2023년이에요. 지금 장기미집행 상황을 보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비율로 봐도 많이 높지가 안 하거든요. 남은 연도는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해, 한 해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담들도 물론 해 나가야 되, 쳐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기획실에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올 초에 재난지원금으로 5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나서도 보면 또 잉여금이라든지 결산상의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돈이 제법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꼭 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하는 이런 도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도로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일몰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손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또 기한이 넘어가가지고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돼 버리면 또다시 도시계획을 또 선을 그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좀 골라내가지고 미리 조금 보상을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눈앞에 물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눈앞의 일도 쳐내시기 바쁘시겠지마는 조금은 또 3, 4년 뒤에 닥쳐올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은 조금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따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정말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저희들 장기미집행사업 지금 현재 616개가 남아 있는 상탭니다. 그중에 실효대상이 446개 72%나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부분 실효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용역도 좀 필요하고, 이게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전반적으로 좀 다뤄가지고 거기서 좀 정리를 첫째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자그만 우리 마을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로라 하지만 또 막상 해 놓으면 그 기능의 역할은 합니다. 도로도 마을 전체 주변이 달라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뭔가 좀 뽐새가 나는 그런 도로가 되고 또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한 인력과 돈만,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근데 우리 건설과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면 도시계획과에 자그만 소규모의 지구단위계획들은 도시계획과에도 우리 토목직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겨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시설직이 좀 와서 일을 좀 했으면, 이때까지 잘 진행이 돼 왔었는데 또 최근에 또 삐걱거리더라고요. 본래 앞에 1월 달에 하면서 오는 걸 예상을 하고 딱 오는 직원까지도 다 정리를 다 해 놨는데 결국은 막판에 또 삐끄러져가지고. 이번에 또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깝고. 또 거기에 실제 행정직 계장이 있는 데서 또 일을 맡기기가 사실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든 해결이 좀 돼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토목직이 전체 구에 보면 우리가 지금 51명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진구나 제일 큰 데도 사십 한두 명, 나머지는 다 서른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은데 그 많은 만큼 우리 사무관도 2명이, 난 2명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하에만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사하보다도 우리가 규모가 훨씬 큰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장 자체도 도시계획이 점점 더 발전해나가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회에서도 좀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작은 소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 지금 경제위원회에서도 집행부서에 조금 건의를 한번 해 보는 이런 방향을 조금 잡아줬으면 부서 지금 일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해가지고 건의가 좀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이건 질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분명 부서협의라든지 군수님이 조율을 해 주셨으면 이거는 부서의 일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그 복지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었고 조율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의를 드리구요, 상임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한 건 뭐냐면 제가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랬을 때 과장님 이 부서만큼은 전체 직원이 지금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다른 직원들한테 또 전달하는 것과 직접 여기 회의장에서 들어서 우리의 직접적인 얘기를 본인들이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장님께서 아주 잘 이끌어 가신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지적된 부분, 또 아쉽게도 요즈음 기술직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기술직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애를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맞습니다. 직원들도 직접 들어서 의원님 말씀도 어떤 방향인지도 또 체험도 하고 또 제가 작은 소견이지만 또 답변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잘하신 거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실 마을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위해서 마을이장들께서 건의가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도로 예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장님들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협조해 달라, 분명히 앞으로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도로는 예산이 이제 문제 아니거든요. 얼마나 보상 속도가 빨리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지금 현재에 올인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보상 진행이 늦다 보니까 또 이월사업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마을이장님들이 앞장서서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앞으로 이제 조건도 붙이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박홍복위원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그래해야 됩니다.
박홍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는 공탁을 또 걸어가지고 보상 진행절차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돼도 그 공사가 2년, 3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 외 별도로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육교는 지금 현재 철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산시 전체에 봐도 육교가 있는 곳은 우리 기장에 아시아드 진입로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광 상리마을에서 청광까지 몇십억을 투자하여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완공을 했지마는 아시아드 육교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전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드 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복위원
현장 한번 파악해 보세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장도….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청광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현재 거기에 신호 받아가 좌회전 해가 들어가면 소방차가 진입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드 육교가 없어야만이, 우리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앞에까지 개설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전혀 제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드 육교는 당연히 철거돼야 된다. 제가 벌써부터 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마는 오늘 과장님 보는 김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제가 본예산 할 때 이만한 규모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보상관계가 최고로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협상을 하다 보면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퇴직하신 분이나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기간제라도―한번 했는데 아직은 그런 거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 어쨌든 뭐 해서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그전에도 하수계 그러니까 하천 제가 팀장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시도 지금, 조직개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도 건설과에서 그게 없다가 지금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지 않습니까. 업무가 더, 지금 부서 팀이 한 번 더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전혀 우리 의회의 어떤 입장, 거기에 조직 관련해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디 말을 하는 부분은 그런 거고. 우리 의견이 어쨌든 빨리 지금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환경개선이나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여기 모든 위원들이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이월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찔끔찔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어디…. 그게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부서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우리 재원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소규모도로라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인력이 좀 한계가 있어서, TF를 하든 새로 이제 도시계획과장이 더 오든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에 뭐 과장이 없다 해서 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면 뭐 TF를 해서 하든 여러 가지를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박기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저는 예산하고 좀 약간 별개로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동마을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설명서 538페이지 보시면 송정천 산책로 조성공사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내리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게 내리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명칭이 송정천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송정하고, 연관되는 게 우리 기장군이 더 많은데 송정천에는 그 끝 부분만 송정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리천인데 왜 송정천으로 이름을 쓰고 있냐. 그리고 송정에서는 또 왜 우리 송정천을 느그 마음대로 쓰느냐. 뭐 이런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던 걸로 제가 아래께 내동마을에 경로잔치를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내리천이 맞을 것 같거든요, 내리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송정천보다 기장군에 속해 있는 내리천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변경가능한지 한 가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아까 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요 건설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자연부락마을의 진입도로고 자연부락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이게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좀 돼서 우리 자연부락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하천 지명 문제는 송정천은 이게 해운대 송정천 하류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송정천인데, 이게 보면 내리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는 일부 구간은 내리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천이 시종점이 나름대로 정해져가 있는데 송정천이 시점이 조금 우리 그 위에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송정천으로 지금 계속 되고, 그래서 쭉 내려가서 휴먼시아 있고 외국인학교 있고 그까지가 전부 송정천에 해당됩니다, 지명상으로서는. 전체를 지명을 다 바꾸려면 하천에 대한 시종점을 바꿔야 되고, 실제 하류가 사실은 해운대 송정까지 가야 하류기 때문에, 지명을 이제 고치는 거는 또 시에서 다 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를 우리 구간 전체를 내리천으로 바꾸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천에서 송정천으로 합류되는 시점이 바로 송정 시점이다, 이제 그래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 건…사업인 거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에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광읍청사.
승자
맹승자위원
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읍청사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는 이 예산편성 외에 다른 건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건의냐 하면요,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보면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공동주택지원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심의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은 게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만들은 조례가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맡아야 되나?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운영을 우리 건축과 과장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자문위원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격 자체가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김원일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기술자분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예산도 치르기가 정말 힘들은 부분이라서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서 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토목 관련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제 위원회를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만 건축과에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조례를 놓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삼동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 공사해가지고 예산안이 1400만 원인데, 과장님 1400만 원 방범창 설치 공사 1식으로 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내용 과장님 알고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지금 임기에 삼동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가 좀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청사관리, 또 거기에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방범창을 이번에 설치를 할 거고. 저희가 견적서를 일단 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견적서 내용상 방범창하고 그리고 거기 틀 같은 거를 다 같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요, 1식 하면 금액이 아무리 적지마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자료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장안보건지소 철거공사요, 장안보건지소가 하기로 했었는데 철거공사를 지금 이렇게 넣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 철거할 때 저희도 같이 철거를 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그거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얘기가 나왔을 거잖아요.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될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12월 달까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숙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계획이라는 거는 그때 세울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철거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계획이 다 수반됐을 건데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오다가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이미 협의가 다 됐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우선은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400페이지에 영상의학실 방사선 기본업무수행입니다, 공무직.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방사선사가 관내에, 관내에 어떤 업무수행을 다닐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방사선사가 이렇게 엑스레이(X-ray) 촬영하는 건수가 거의 한 1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건 국내여비잖아요?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국내여비는 출장 개념인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이제 현장진료도 가끔씩 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방사선사가 무슨 현장진료를 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이동 저희가 진료차량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가면 방사선사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됐었,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차가 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몇 번이나 진행이 됐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현장진료를 좀 하기 어려웠고 올해부터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서 엑스레이를 어떤 분을 찍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주로 결핵환자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결핵검사를 하거든요.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르신들 주로 많이 찍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한의진료실 근무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철마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본소에 한의진료실이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지금까지는 건강증진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원이 우리 본소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5월 달부터 저희 이제 본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 예산은 건강증진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의실은 그동안 건강증진과에서 했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인건비만 이제 그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그렇게 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하고 예산 편성하고 뭔 상관이에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므로 그냥 보험료 부담금도 여기에서 다 떠안는 걸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대신 이제 건강증진과는 그 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엑스선 방사선사는 이제 관내 엑스레이실 같은 데 이제 점검할 때 그런 여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분이 관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엑스선 기기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이 점검할 수 있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다 방사선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장 나고 뭐 이런 걸 수리를 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내 엑스레이실이 있으면 그쪽에서 엑스선 기기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병원에 하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엑스선 점검이라는 것은 엑스선 관련된 점검자격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방사선사가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이제 같이 가서 점검을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니까 그게 국내여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제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게 국내여비로 출장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걸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외근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외근비로 나가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예, 이번에 기장군 응급의료 관련해가 유관기관 협의가 27일로 끝났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결과를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결과는 이제 양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시고,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저희도 이제 교부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의료원하고 또 그리고 부산시 응급의료센터에 교부기준 마련을 위해서 의견을 좀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왔고,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내용이 공문으로 왔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좀 한 부만 보내주시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보건지소 청사 유지보수에 보면요, 트렌치 공사해서 1식으로 표기를 했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트렌치라는 거는 지금 마당 바닥, 대문에 설치된 청사정문에 설치된 트렌치입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요 반영사유를 보니까 트렌치 배수 문제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위치 방수작업 추가 실시 및 트렌치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집중호우 때문에 배수를 좀 좋게 하는 거하고 같이 그쪽 트렌치 쪽으로, 노인복지관 가는 어르신들이 계속 돌아가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해소하려고 공사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넘쳐납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정문 쪽에는 좀 배수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서 이번에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공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배수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트렌치 폭이 좁다든지 트렌치 구배가 안 나온다든지 해서 배수 상태가 안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그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트렌치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트렌치를 조금 깊이를 지면보다 조금 더 깊게 해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보통 보면요 옥상에나 할 때는 트렌치 방수작업을 합니다. 바닥은 방수작업을 안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에 있는 방수작업은 바닥에 있는 방수작업이 아니고 건물하고 이게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건물 쪽으로 방수작업을 조금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트렌치하고 별돕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방수작업….
김원일위원
지금 반영사유가 보면 청사정문 측 트렌치라 했거든요. 청사정문 측이라 하면 건물하고는 떨어져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건물하고의 무슨 방수작업 할 게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그쪽에 저희가 하고 나서 건물 쪽에 조금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건물 쪽에 방수작업을 조금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사유를 쓰면서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바닥 정문 쪽 트렌치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트렌치 폭을 넓힌다든지 트렌치 폭을 높인다든지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트렌치에 방수를 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공사지만 이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금액 산출은?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업체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심의할 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심의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413페이지 공공의료 인건비 관련돼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12개월분, 연중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분은 했어야 되는데 10개월분만 반영돼가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당시에 삭감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처음부터 10개월분 하셨어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자리를 보고 1년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10개월 치만 편성한 저희들이 착오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안이 아닌데 올라와서.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다음 편성하실 때는 1년 치, 연중 하셔야 되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1년 풀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설명서상으로 보니까 모유수유증진사업 유축기 구매가, 유축기가 한 대 가격이 상당하네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유축만 하는 게 아니고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상당히 고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20년이 226건, 21년에 197건, 22년에 194건. 상당히 예약률이 상당히 높네요, 대여가.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두 대 하면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오래된 유축기는 또 소모품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두 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요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고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416페이지 맨 밑에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국비 기금이 잘렸네요, 그죠?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죠. 내시 잡은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이 지금 덜 내려왔네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예년의 사업 보면 우리가 거의 잡아놨던 금액들은 거의 다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시에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16개 구·군에서 대상이 되는데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을 좀 나눠줘 놨다가 이게 예산 소진되는 걸 보면서 추가 내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매년 이 흐름으로 계속됐던 겁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시 잡아놨다가 그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금 삭감됐다가.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소진되는 거 보고 또 맞춰가지고 해 주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않게 잘 계산해서 이상 없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신규사업에 올라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모바일 헬스케어가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모바일 헬스케어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 거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한 100여 분 정도를 신청 받아서 코디네이터가 간호사분이 직접 방문해서 처음에 혈액 체크를 해가지고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검사를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식단이나 운동 같은 걸 코디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스마트워치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거기에 입력해서 또 3개월 때 중간평가를 하고 6개월 때 최종평가를 해서 이게 운동하고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분한테 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아직 그렇게 저희가 전체 인구에서 내용을 알 순 없고.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사업은 조금 20대에서 60세까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신청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신청은 시범사업이어서 100여 분을 선착순으로 받을 그런 계획….
승자
맹승자위원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튼 요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부서에서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방문건강관리에서 폭염한파대비 물품구입이 3750원에 4000명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영양제, 파스 등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명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폭염한파대비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어떤 분한테 이게, 방문사업이니까 방문하시는 어른들한테 지급이 되겠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는 상관없는 건가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선거법이랑은 관련이 없구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군비가 들어가네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00분이 방문 대상 건강관리하시는 분들인데, 매년 그분들한테 방문할 때 이 물품을 일괄 1년에 1회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폭염한파대비 같은 물품은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시비하고 군비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군비를 투입해서 좀 4000분한테 다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본예산에 1000만 원은 4000명, 우리가 건강관리하시는 분이 4000명인데 1000만 원이니까 1000명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3000명이 우선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염한파대비하고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영양제, 파스 이 구입비용을 합쳐서 한 번 방문했을 때 저희가 4000명 전체 예산을 모아보면 1인당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동안은 받던 사람들만 계속 받았던 거네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올해 못 받으면 또 내년에 드리고 이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구혜진 의원님.
구혜진의원
아까 전에 유축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유축기 구매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들이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연도까지는 조사를 아직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오래된 유축기는 소모품이 없는 것도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용처리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17대는 원활하게 쓰고 있고, 2대 정도만 더 있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혜진의원
관리나 오래된 기종은 사실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기종이나 관리라든지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교체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의원
제가 본 결과, 굉장히 조금 사용하기가 꺼려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인 소모품 같은 거는 구매해서 사용하더라도,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들과도 유축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모유를 먹이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연 상담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지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작년에 만 8000회 정도.
구혜진의원
설문을 빼고 1 대 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수는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1 대 1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분들은 계속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관리하는 분은 한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지금 보니까 인력이 스물세 분이 계시던데, 여기서 상담사분들이 몇 분이 되시나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인력이 이게 사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좀.
구혜진의원
그러면 지금 대기대상자 수는 어느 정돈지 알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따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아, 대기가 없다구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의원
아, 대기가 한 분도 없다구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어떤? 의원님, 어떤?
구혜진의원
그니까 상담을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대기 없이 제가 신청을 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그게 뭐 구체적인 상담이면 예약을 해서.
구혜진의원
그니까 예약은 하는데, 그 예약을 해서 상담날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담을 초기상담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 대기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는 없고 보통 예약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구혜진의원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의원
만약 상담이 시작되면 종료회기 수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혹시 여기 계시는 담당자분이나 아시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여기 정신건강팀장님….
구혜진의원
위원장님께.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이 혹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구본영위원장
자리 앞에 앉으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영
제미영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제미영입니다.)
구혜진의원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 기본 상담과 종료되는 상담의 회기가 어떻게 됩니까? (
미영
제미영정신건강팀장
-상담 회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예. 개인…1 대 1로 상담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증환자는 주기별로 한 1년이나, 길게는 1년 작게는 6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거기서 상담해서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데 상담해서 또, 우리 정신과전문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사에서 상담이 좀 어려운 경우는 정신과전문 의사선생님이 오실 때 (청취불능) 정신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담자가 원할 때에는 더 길게 상담도 가능하다는 말인 건가요? (
-예. 필요에 의해서는 의사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드리고, 또 계속 100% 정신은 100%의 완치는 없으니까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고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은 별 문제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약을 안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증상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면 조금 상담횟수가 줄어듭니다.) 아,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면 조금 더 길게도 갈 수 있다는 말씀? (
-예. 그렇죠.) 기장군 안에는 아동청소년상담이나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신질환자나 다양한 상담들이 골고루 기장군민들이 원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각자 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아동파트팀 따로 있고 자살팀 따로 있고 다 그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과장님, 치매관련 예산서 페이지를 검토해 주세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협력의사 수당은 왜 그래 또 차이 납니까, 추경예산에.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42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홍복위원
예.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이건 국비가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삭감돼서 내려와서 같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홍복위원
치매예방안심센터에 의사 몇 명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협력의사가 두 분 오십니다.
박홍복위원
협력의사 두 분 오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아, 치매안심센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협력의사가 두 분 오십니다.
박홍복위원
해운대백병원에서 오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복위원
두 분 다 해운대백병원에 근무하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수당을 삭감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이 수당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왔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추경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홍복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 수당을 줘도 됩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다른 예산가지고 준다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전체에서 다른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삭감하고, 협력의사 수당이 만약 많이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2명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자가 누구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 있어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12명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총 14명이 근무하네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는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기장군보건소에 지금 2명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거기 12명, 우리 기장군보건소에 2명?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그게 합쳐서 12명입니다.
박홍복위원
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복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5년 이내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5년 이내에?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5년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정관보건지소에서 기장군민을 위하여 또한 정관읍민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5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끝나다 보니까 그 자원이 다른 구에 가면 아깝잖아요? 그만큼 우리 기장군민들 잘 알고, 또 일도 잘하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시 또 5년 더 재연장이 안 됩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됩니다.
박홍복위원
어떻게 됩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재공고해서 그분이 일을 잘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이면 다시 채용 가능합니다.
박홍복위원
자,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으로 지금 현재 2022년 4월 27일 일부개정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이 이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오늘 과장님에게 이 말씀 한번 물어본단 말입니다. 왜냐? 주위에서 사실 우리 기장군에 충분하게 군민을 위해서 참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 전출가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 그분들이 몇 년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자,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다른 구의 거 함 봤습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다른 구의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홍복위원
부산 동구 거 함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조례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현재 야속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발의 할까요, 이 조례를? 그래도 됩니까?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협의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부산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구에도 어느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가 잘돼 있는지, 좀 그에 덧붙여서 다시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장군은 너무나 기장군 조례 제가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