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됨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 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의)

저희가 정례회 기간을 정했나요? 정하고 지금 정례회 안에 지금 감사기간을 넣은 건가요? 우리가 1차 정례회 기간 정한 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언제 열었었죠? 이 앞 번에 의회운영위원회였나?

예예.

알겠습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대상기관이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뉘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안 많습니까. 좀 몇 개 더 저희가 산건위에서 가져가면 안 되나요?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아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를 덜어드린다 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대상기관 조절이 조율이 됩니까.

상임위별 담당부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감사기간만 따로 별도로 나눌 수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나 관례상 그대로 한다는 거죠.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부서가 조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노성진 위원님께서 또 짐을 덜어주실려고 하셨는데.(청취불능)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사무감사계획서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6월 13일 9시부터 10시까지 인데 넘겨도 됩니까.

상임위 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아니면 12일로 당겨서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옮길 수는 있습니까? 날짜를?

근데 지금 6월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12일은 아마 다른 상임위로 해 가지고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안 되는 거네요? 일단 앞에도 지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상 질의였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은 2차 본회의 일정 잡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외에 다른 것도 토론할 수 있나요?

예. 지금 기타 토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끝나고.

일단 의결을 하시고 기타 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노위원님. 기타 토의는 없는데 뭐.

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규칙상 항상 기타 토의가 시간이 빠진 게 보이던데 기타 토의를 혹시나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보다 좀 빨리 끝나다 보니까 기타 토의를 별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회의 규칙상 기타 토의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기타 토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임시회나 본회의 때 보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조례안을 심사를 하기 전에 조례안 발의에 대한 동의하는 부분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뭐. 물론 의원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각 부분에 대해서 각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발의 동의 받기 전에 사전에 그 내용도 조금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번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기타 토의 안건은 아니지만 토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급박하게 하지 않고 현재로선 제가 알기로는 조례 변경안이나 조례 제정이나 조례 변경안이 회의 며칠 전에 제출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안건 회부일 전에 제출하십니다.

안건 회부일이 며칠이죠?

(마이크 없이 답변함)10일 전입니다.

10일전입니까? 안건 회부일이 10일전이기 때문에 10일 전날 오셔가지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다르게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미리 3일전. 10일 전이 회부지만 뭐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미리 주셔야 될 그거겠지만 당일날 발의의 동의를 받는 거는 조금.

(마이크 없이 답변함)본회의 하기 전에 10일전에 저희한테 보통 안건 접수일이 잡히거든요? 잡히기 때문에 보통 그 전날에 보통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한 며칠전에는 미리 다른 의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 그렇죠

(마이크 꺼짐)조금 더 깊이있게 조례에 관련해서 동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 와서 그냥 사인만 받고 하니 잘 모르는데 동의는 해 주고.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저한테는 안 오시더라고요.

(마이크 꺼짐)세 분만 받으면 되니까.

아니죠. 산건위가 없었습니다.

산건위는 없었다고요. 산건위 조례안이 없었다고요.

배도수 위원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다 안 주시네요. 저한테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토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어차피 안건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 번 이번 기회에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사인 받으실 때 한 부씩 배부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마이크 꺼짐)노성진 위원님 말은 그게 아니고 사인 받기 전에 며칠 전에 주시라는 말씀 같은데.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정하시면 되죠.

(마이크 꺼짐)사인 받는 한 부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인을 받는다는 의미는 발의에 동의인데 그분은 찬성의 동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총 거는 저희 산건위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배도수 위원님 거 받으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꺼짐)저도 받았는데요.

(마이크 꺼짐)발의에 대한 동의인데.

발의안 동의인데 그거는 기총. 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총에 계신 분들은 산건위에 동의를 안 받아도 기총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면.

(마이크 꺼짐)그게 아니고.(청취불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서로 친한 사람들한테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별로 안 친해서 안 받았다고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고. 저는 그 말인데. 그게 산건위가 아니고 기총 위원님들한테 받으면 나름대로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중간에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동의를 받아서 동의해 놓고 기총 가서 반대할 순 없잖습니까. 우선적인 순위는 기총에 있는 조례안은 우선 기총 위원님들한테서 먼저 서명을 받겠죠. 받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10일전에 보다는 미리 그거를 회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정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규칙은 이제 10일전에 저희한테 주시면 되고.(청취불능)

지금 정해진 건 10일 전에 1/3의 사인만 받아오면 되는. 1/5의 사인만 받아오면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보면 중복된 조례안도 많은데 혹시나 조례를 다 모르시거든요. 사백 몇십 개의 조례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실과에서 실과 또한도 각 과에서 회람 돌리면 전체 회람을 돌리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열 세분의 의원 다 돌려놓고 혹시 이리 된 뭐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발의에 대한 부분인데 산건 위원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기는데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분은 뭐 어떠한 부분에서. 물론 그 분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있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방법에 대한 부분을 더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일 전에 1/5의 동의를 받으실 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마이크 꺼짐)맞아요. 그리고 그냥 사인해 주고 가고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해 주시죠.

(마이크 없이 답변함)일단 그 의원님들한테 몇 부를 드리죠.

예예.

(마이크 없이 답변함)동의 받을 때 한 부씩 주거든요.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안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사인을 받는 식으로 하거든요.

(마이크 꺼짐)아,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저는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배부를 해 갖고 그거를 의원님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배부해 놓고. 원래 우리 나중에 보면 또 자료로 다 되어 있긴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읽어야 되는데 배부만 해 갖고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읽어봤자 또 그거하니까 의원님 말은 조금 설명도 덧붙여갖고 이 조례가 어떤 의미(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모든 조례 발의할 때마다 또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신중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동의 받을 때 배부를 하는데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한다 라고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꺼짐)지금 배부야 쉽지, 근데 설명이.

설명은. 근데 설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점을 이제.

(마이크 꺼짐)배부까지.

배부까지.

근데 그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배부까지만 한다구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마이크 꺼짐)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여쭈어본 게. 자율적인 너무 자율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생각이 조금.

(마이크 꺼짐)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마이크 꺼짐)무게감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마이크 꺼짐)좋은. 우리 걸 보고 만약에 기총 걸 보고 노성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우리한테. 제가 만약 발의를 해서 어색한 데 말 한마디 해 주시고 하면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 있고. 근데 심도 있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이 의원님들마다의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구요. 배부까지만 하고 읽어보시고 혹시.

배부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짐)그러면 확실히 와 가지고 조금.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렇데 일단은 의원님들 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하고. 뭐 전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배부해야된다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예.

(마이크 꺼짐)이 정도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만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의회운영위원회 앞으로 30분 갖고 안되겠습니다. 1시간 잡아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주말에 차량 운행 관계. 저번에 토요일 날만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가급적 자차를 하고, 의원님 수가 좀 작으면 차 운행을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이라도 전체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계셔야 되는 행사가.

아,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 주말에 차량 운행할 때 전 의원님이 가시는 경우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차량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1/3 정도 가실 때는 토요일 날은 가능하나 일요일 날은 자차로 하는 쪽으로 이전에 간담회에서 한 번 건의가 됐었는데 그게 또 지금 유명무실 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 꺼짐)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청취불능)

근데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움직이는데 또 가급적이면 운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마이크 꺼짐)차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의견을 모으면 향후에 뭐 간담회나 아니면 어떻게 나름의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마이크 없이 답변함.)이게 지금 위원장님. 사실은 법적인 저희들도 근무고 환경이 조건이라는 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 듣고.

그게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자체적이라는 게요,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소리 큰 사람 차량 운행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차량 안 운행해주고.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똑같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위원장이든 평의원이든 똑같은 시의원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역구별 나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운행을 하고. 똑같은 두세 명 움직이는데. 어떤 경우는 각자 알아서 가고. 의원님들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자기도 그냥 뭐 주말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라 해서 자차 안 움직인다 해서 갔는데 차타고 오고 있다. 두 명이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말씀 되는 말인데.(청취 불능)

(마이크 없이 답변함)저희가 이제 참석을 하실지 안 하실지 여쭤볼 때는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행사가 당일이라든지 그 날 오전에.

의원님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분명히 다섯 분이 가신다 했었어요. 다섯 분이 일요일 날 가신다고 했는데 다섯 분이 간다고 사전에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했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자차를 타고 오시고 나머지 세 분은 시의회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공지도 뭐 몇 시에 의회에서 출발한다는 공지도 없었어요.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일요일 날 차가 자차로 가급적으로 움직이자고 해 놓고 타고 오고 그렇게 돼버리면 개인적인 것이다. 시의원의 개인적인 것이다. 뭐 직원들의 뭐 그냥 적당히 조절한다. 글쎄요.

(마이크 없이 답변함)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할 때 당일날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몇 시에 출발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공지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당일날 보면 개별로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저희하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당일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공지도 없었고 차량운행도 말이 없었는데 일요일이라서 차를 타고 갔더니 의회차가 오더라. 운영위원장이 그거 맞나,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대요.

(마이크 없이 답변함)어떤 행사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네. 어제도 저희가 사전에 다 의회차량이 운행을 할 때는 공지를 다 해드립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