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1

회의 전체 보기 1380턴

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대상 범위는 직속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이승하 정책기획관 또 고현무 예산팀장님, 올해 우리가 2조 10억이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또 이승하 정책기획관 그리고 또 우리 고현무 팀장님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전체 공무원 분들도 우리 국·도비 확보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번 또 우리 경주시 예산이 2조 시대를 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힌남노 피해복구라든가 아직도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5쪽부터 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77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시면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라 하면 기존에는 불용액이라고도 하면 용어 그대로 이게 세출예산 현액 중 집행하지 못 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거기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2020년부터 해가 3개년도까지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개괄적인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사업은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2020년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초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는 403실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절반 수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마무리 한다고 3개년도 정리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이번에 추경예산안 보다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자에 보면 33페이지 보면 시민행정국에 총무새마을과가 이게 지금 집행, 집행잔액 방법이 바뀌었는지 이게 당초예산에서 537억이 늘어나고 증감률이 높고 다른 부서에는 감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예산집행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요,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해서 이제 지급하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또 본청 부서에서 받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하고 총무새마을과로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감이 높습니다.

정종문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총액은 증가된 게 없고 각 부서에서 지급하든 것을 총무새마을과에서 이제 모아가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게 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게 이제 한 눈에 인건비가 보이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에 인력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537억 넣는 것이 아니고 다 부서 것을 모아놨다 보니 된 거지, 예산안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총무새마을과 추경 부분에 또 다른 사업비 부분은 증가한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은 따로 증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요사업 현황 7페이지, 예산서 85페이지 보시면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고해서 교육원 공원부지 내 해양교육시설 해수부 직전 시행에 199억 전액국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 1억 되가 있는 이런 용역 관련 되는 부분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여기 전반적인 설명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잘 아시다시피 선부는 문무대왕 때 만든 지금 현재해양수산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선부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양교육을 시키고 청년들에게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또 상징공간 조성을 위해서 선부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체적인 국가의 그거여서 국비로 하는데 공원은 국가가 할 수 없다 해서 지방비가 있는데요,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 현황은 전체 해가 사업비가 113억이고. 지방비가 113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면적에 따른 시설결정,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1억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영기위원

용역 부분은 아직 나오 것은 없나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아직 장소 같은 거나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 기본적인 선부역사기념공원에 대한 용역비는 지난 번에 김석기 의원님께서 따로 또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적인 선부역사기념공원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해서 작년 9월에, 2022년 9월에 하고 있고, 10월달에는 공원조성은 국가가 안 된다고 해서 지방비로 하고. 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로 해서 분리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선부역사교육원 실시설계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더 원활히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결정이 가능한지를 지금 용역이 되어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어서 올해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간에 즉 요즘 같으면 해양수산부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타탕성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원만하게 잘 집행되기를 실장님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직속기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78쪽부터 4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8쪽부터 4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16쪽부터 4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클럽이라든가 이렇게 축구대회 하고 나면 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비품 이런 것은 여기도 보면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보조금 정산하고 난 다음에 장비나 비품 샀는 것은 따로 명세서 받아놓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거 나중에 여기 축구협회에서 하는 축구대회 있잖아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골 지난 번에 보니까 300개씩 이렇게 사고 이거 나중에 그거 한번 비품명세서, 그렇죠? 장비명세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죄상합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업현황 432쪽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현황 139쪽, 예산서 432쪽. 경주시 체육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이 42억.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4억 2,000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4억 2,000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추경에 공공운영비 세부항목으로 지금 2,000만 원을,도대체 공공운영비가 주로 이게 어떤 것이지요? 공공운영비라 하면?

공공운영비는 뒤에 보시면 공공요금, 뒤쪽에 보면 공공요금에 차지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에 밑에 있는 우슈 쪽에 전기요금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전기정산을 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요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좀 더 내는 게 아마 실익이 더 크다고 해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지금 추가요청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한 2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용비 내에 위원회 수당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회 수당 등 하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위원회는 각종 신규채용, 생활지도사 채용이라든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어떤 위원회든 간에 공히 위원님들한테 7만 원씩 수당을 이제 지급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회의를 개최하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7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어느 정도.

재필

최재필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어느 회의, 어디에는 얼마 주라 이게 아니고 시 전체에 참석수당에 되어 가지고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하고 약간 과외적인 그런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체육회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지금 현재 부의장님들이 내시는 게 한 300만 원 내고, 이사들이 이사비를 100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내는데 제가 왔을 때 체육회 임원진들이, 소위 말해서 임원진이라 명명을 하죠. 임원진들이 부의장 10명에 부의장비 300만 원, 3,000만 원. 이사비 60명에 100만 원 하면 6,000만 원. 9,000만 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런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감독은 해지는 겁니까?

지금 이사비라든가 부의장이 얼마 낸다 하는 그거는 따로 별개의 자기들의 자자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게 돈이 많네 적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분들 순수하게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회비인데 회비를, 회비도 어쨌든 간에 체육회 자산일 것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체육회 자산일 것 아닙니까, 자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재필

최재필위원

체육회 운영하는 것을 재원에 포함돼 있는 거 거잖아요. 회비.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모임단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회비는 임의대로 집행해도 되고 우리 감독기관인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그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재필

최재필위원

안 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 그 자체적인 모임에 대한 감사라든가 일반 사회에 일반모임이 있으면 감사 있고 다른 그런 체계가 있듯이 그것은 따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쪽에 뭐 우리가 경주시체육회운영에 따로 돈이 들어간다거나 그쪽 돈이 또 우리 저희들, 그쪽 돈이 좀 열악하니까 올 수는 있겠지. 기부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완전히 별개의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이제 추경에 보면 지금 요청했는 금액이 3,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돈은 실제로 회비를 다 이제 거둬가지고 9,000만 원이라는 재원은 연초에 거의 다 확보가 될 거란 말입니다. 회비를 몇 월달까지 내야된다는 자체적인 규정도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런 재원가지고는 뭘 하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 놔두고 우리 추경에 3,500만 원 또 이것을 요청해야 될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은 9,000만 원이란 돈은 놔두고. 그것을 어디서 집행하는지 그기 제가 봤을 때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체육회라든가 뭐 경기단체에 어떤 보조가 나갔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좀 깎입니다. 깎이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3,5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자꾸 정례화 된다, 한 번 줘놓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넘어가 가지고 그래 그러면 정리추경단계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올리면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 깎입니다. 깎이다 보니까 또 어쩔 방법이 없으니 또 1회 추경에 또 얼마 올리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이사회비라든가 그거는 자기네들도 모임을 하고 뭐 행사를 하다 보면 자체적인 것 하다 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항이 있으면 우리 경주시와는 별개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경에 어차피 필요한 부분, 부족분을 요청을 하잖아요, 체육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타 단체하고는 달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서도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그 자체 내에 있는 재원이라는 9,000만 원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추경도 지원해 주고 필요성도 있겠지만 급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재원들은 거기서 이사회에서 열어가지고 그 돈을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모습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또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못 하니까 그냥 소문으로 듣고 그냥 회의 한 번씩 할 때 뭐 얼마 얼마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보면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데 대한 것도 지출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회에도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대의원 총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느 단체든지 집행부에서 지출을 하려고 하면 이사사회의 승인을 득하든지 그래서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지 보통 그런 규정이 다 있잖아요. 사모임이더라도 지출하 또 거기에 대한 결산도 당연히 결산을 보고 이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크게는 나중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한테도 최종의결, 그쪽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또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아시고 계시냐 이런 것 여쭤보는 겁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오고부터는 체육회가 이제 민선이 됐지 않습니까? 되고부터는 회계 분야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일일이 경주시가 그것을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투명성 있게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체육회라고 하는 단체가 좀 치외법권적인 그런 단체가 안 되도록 저는 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까지 물론 벌써 민선2기에 이제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2기에 출발하면서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 게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보조금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한 것만큼은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조금 엉뚱한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공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제가 어떤 취지의 질의를 하고 있는지는 나름대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2022년도 결산보고서말고 정산보고서 있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정산보고서.

김종우위원

정산보고서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운영비 지원 이외에 또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거 총 내역하고 전체예산, 세부. 전체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전체 예산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좀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U13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U15.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가 경주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그렇고 축구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또 국내에서도 경주가 지금 축구의 메카로 발돋움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U13,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U15 중학생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U15, 13을 창단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 보면 그게 딱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중학교. 그런데 축구선수들이 보면, 대강 보면 대입, 대학교 가서 실업을 간다든가 프로로 하는데 지금 중학교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경주시가 어떻게 축구육성을 해서 그 뒤에 나아갈 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초․중․고까지 육성을, 경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인프라라든가 육성을 한단 말입니다. 경주시의 어떤 출신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나 어떤 육성이 되어야지, 그다음에는 대학교는 각자 어떤 실업을 전향이 가능한데, 그래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육성을 해서 풀어버리니까 그 뒤에 전국에 어떤 축구를 희망하는 애들이 머뭇머뭇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고등학교 부분도, U19죠? 까지도 우리가 해 주면 우리가 초․중․고 여기도 보면 우리가 북경주까지도 해서 축구교실부터 해 가지고 주니어, 초․중․고까지는 우리가 경주시에서 축구에 어떤 기술의 연속성이 주어져야지만이 큰 선수가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생각을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면 유관순배 또 실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지난해 참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대회 유소년 또 중간 이래 보면 우리 실버축구단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전국대회적으로 하면 많은 선수들이 또 방문하고 참가를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주육성대회 모든 것이 좀 맞아지지 않겠나. 구장이 좀 부족해서 관리 차원에서 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축구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행정적으로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싶다는 말씀.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437쪽 참조해 주시고요. 사우나 이용권 2,000만 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 에어돔 이용객들한테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한다. 스마트 에어돔 이용자가 어떤 대상이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스마트 에어돔이 건립부지가 그쪽에 폐기물처리지원사업으로 돔 내에 족구장하고 그다음에 경기장 있는 부지에 에어돔이 섰습니다.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가 부지를 양도, 양보하는 조건으로 에어돔을 쓰는 대신에 그쪽에 그만한 수익을 시에서 어느 정도로 좀 보장을 해달라 해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어차피 운동경기를 하면 샤워를 해야 될 문제가 해 가지고 그 앞에 찜찔방 있지 않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 찜질방에 1년에 한 2,000만 원 어치 정도의 사용권을 사서 에어돔에 오시는 분한테 팀당 한 한 10매 정도 사워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해가 주민협약을 했는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에어돔 이용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되느냐는 얘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이용대상자는 그쪽에 오는, 요금을 내고 오는 축구,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재필

최재필위원

때로는 뭐 전지훈련도 거기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렇게 제공되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은 저희들이 돈이 나는, 돈을 납입하는 쪽에서만 해 줘야죠.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지훈련 하면 거의 대부분 돈을 납입을 하니까 팀당 한 10매 정도 그렇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이게 웰빙센터하고 스마트 에어돔 이제 건립됐을 당시에 그때 이제 협약이 되어 가지고 구매를 했다는 그런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업체에. 땅을 양보하는 대신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 기존에 족구장하고 그쪽에 돈을 받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 정도의 수익은 시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양보받아가지고 에어돔을 지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439쪽 참조해 주십시오. 현곡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곡 체육공원에 얼마 전에 주낙영 시장님하고 현장시찰을 하시고 다녀가셨는데요, 당초사업계획이 우리가 2025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제 공사일정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만 5,000평 부지에 94억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1억 2,000을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12억.

재필

최재필위원

12억, 그렇죠? 12억인데 이 12억은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집행하는 금액인지.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보상금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토지보상금액.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금이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아직까지 다는 보상 안 되잖아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추가요청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런 이야기고. 그런 데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25년 12월에는 완공이 또 가능한지 그거는 궁금한데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모든 경기장이나 땅을 사는 쪽에서는 토지보상이 빨리 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세워 가지고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이 늦어져 버리면 이거는 당초에 했는 사업기간은 계획일 뿐이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상도 좀 유효적절하게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부분은 우선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85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훈 관장님 올해 또 이제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공로연수 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랫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렇죠? 소회의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제 나름대로 경주시 발전을 위해가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미흡하고 또 후회되는 면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야 될 시기이고 그런데 단지 저거한 거는 어쨌든 주변에서 위원님들을 모든 시에 직원들, 특히 또 우리 직원들 참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기회를 주셔가 그냥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차정훈 관장님 참 오랜 공직동안 시민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진 그 또 화랑마을촌장님도 올해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공로연수 가시죠? 옆에 우리 박원철 국장님께서 우리 화랑마을 또 초대 촌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마지막 또 우리 화랑마을을 위해서, 또 부흥을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신 성현장 촌장님도 소회의 말씀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제가 보건 계통에 한 36년간을 하다가 다른 이런 또 새로운 곳에서 제가 업무를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정도 배우고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또 성현진 촌장님께서는 보건소 우리 경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진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화랑마을 또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컨벤션과장님 우리 올해 APEC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참 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에 입각,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APEC 관련 해가지고 과장님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표현이랄까 하여튼 당찬 계획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강력한 의지는 담당과장이라서 정말 강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치하기까지 절차가 있지만 아직 행정적으로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번에 행정적인 절차 준비에 따른 PPT제작이나 동영상,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사실 많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예산에 의거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강력하게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3월에 우리 경주시 범시민출범위원회가 개최가 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시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저희들 뭐 APEC 팀도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경주시의회에서도 APEC 관련 특위구성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까지만 된다면 굉장히 또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또 역할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또 단체별로 또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선진의식 캠페인이나 친절·안전 손님맞이 그런 캠페인을 또 지속적으로 또는 이렇게 강렬하게 해 주시도록 그런 이제 방안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소위 말해가 꼭 나는 APEC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비단주머니 같은 그런 전략이 딱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방금.

최영기위원

예산, 그러면 예산 지금 올라왔는 추경말고라도 올해 중간에라도 세워 가지고 팍팍 한번 밀어드릴 의향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한 2억 5,000만 원을 도비 10억에 편성했는데 또 통 크게 예산지원을 또 의결을 상임위에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결위도 그대로 또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게 굉장한 요소 중에 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총 의지,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의 또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고 또 중앙에 정치·경제·문화에 굉장히 또 영향력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요소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추진한다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하여튼 온 시민이 다 이래 관심을 갖고 할하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숙명처럼 하여튼 꼭 좀 우리가 유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꼭 올 12월 전에 우리 됐을 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다 같이 의회 입법에서도 최선을 다해가 우리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진짜 혼신의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강렬하게 활동해 주신다면 꼭 유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이자 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APEC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의정보고회를 23개 읍면동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APEC관련 이 내용들은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경주가 유치돼야 될 그런 당위성 그런 것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경주가 주낙영 시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공모사업에도 다 선정이 되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님과 의장님하고 좀 호흡이 잘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게 협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신경주 역세권 선도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5,400억이 앞으로 투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일대가 거의 혁신,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SMR, 거기 이제 앞으로 사실 일대고, 생산유발 효과가 이제 7,300억 정도 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단이 이제 조성이 되고 가동이 됐을 시에는 생산유발 효과가 6조 7,300억도 되고 그리고 고용창출, 취업유발효과가 2만 2,000명이 넘는 그런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 즈음해서 이제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주의 화룡점정이다. 그러면 경주가 어느 우리나라의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많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주로 대거 몰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누가,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 원팀이, 경주시 전체가 원팀이 되어서 APEC에 우리가 모든 걸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경쟁자가 인천하고 부산하고 제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비하면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23개 읍면동에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APEC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번에도 여기 이제 홍보비를 많이 잡아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좀 많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 시민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써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자에 어떤 가치로써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식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위도 자문도 구하고 그래 하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이동적인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우리 일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했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거기에 대한 모르는 사람은 APEC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지금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시민이 붐조성이 돼 가지고 이 APEC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하자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총력을 좀 다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식 제고 방안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저희도 좀 미흡한 경향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중심부에 도심권뿐만 아니고 23개 읍면동에 또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20억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100억이라도 해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현실적인 방안이, 뭐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선에서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홍보가 잘 될 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쟁도시가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현재 경상북도가 광역하고 같이 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 이제 경쟁도시인 타 도시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같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로 유치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참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검토 좀 부탁드릴 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올해 마라톤 2개, 어제 아래 철인3종 경기까지 무사히 또 대회를 마무리를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히 또 우리 경주시가 마라톤이나 이런 어떤 전국적인 대회유치한 역량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고 역량이 성숙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민들도 참여율도 좋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해변마라톤 대회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바닷가를 달리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해변 마라톤 대회는 지금 현재 보면 포항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 군·소도시에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죠? 그래서 위원장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경주시도이유가 동해안이 지금 경주시 구역이 45.2km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동경주 지역주민들께서 간담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해안가로 마라톤 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하면 어떨까.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드려보니까 우리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주차시설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양남에 가면 원자력 때문에 그걸 둘러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마라톤 대회 바닷가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 부분이 된다, 그렇게 한번 제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하기에는 우리 동해안이 솔직히 도로 폭이 좁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또 그만한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열악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포항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도로 폭이 넓고 그다음에 외곽, 꼭 국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로,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권 마라톤은 봄에는 벚꽃마라톤이 있고 가을에 동아마라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내 교통체증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벚꽃마라톤도 풀코스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하프코스로 해서 이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제안말씀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보충질의 좀.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어떤 제안이 있었나 하면 우리 지금 이제 경주 권역에 대한 해안선 길이가 44.4km거든요. 감포가, 그렇죠? 정확하게 44.51km 나오는데 우리 마라톤이 풀코스 완주가 42.195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포동해안 바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파랑길 해 가지고 천혜적인 경관과 수려한 산과 바다가 같이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이런 요소들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아이디어 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 보충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뵌 김에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화랑마을에 아마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건의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협소하다고 이야기는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용인원이라든지 비해서 또 면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차폭 자체가 굉장히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게 이게 증축이 잘 안 되는는, 더 확장을, 확대를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부지면적이 보면 뒤쪽에 국립공원지역이고 해제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약간 경사면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전시관 옆에 그게 주 주차장인데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밑에 부지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검토중이신 거네요, 그러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난 상임위에서.

김종우위원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김종우위원

조속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국장님 이쪽 소관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벚꽃축제 때 충효동 김유신 장군이 있는 묘 들어가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쪽 소관은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천마총 옆 돌담길 거기서 옆에 축제를 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벚꽃축제는 그러면 경제산업 쪽에 소관입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거기는 벚꽃축제라기보다도 어떤 그냥.

강희

이강희위원

벚꽃 관련해서 거기 벚꽃시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동식 점포상가 형성되는 것.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국은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은 경제산업 소관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로연수관계로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0페이지고요, 예산서 641페이지, e-커머스 지원사업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에 보니까 올해 5월부터 해가 12월까지인데 e-커머스 사업을 지금 또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또 라이브 커머스로 해가 영상제작 송출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거 여하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 원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하였고요. 이번 추경에 이제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경제진흥원 동부지소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올초에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인력이 전체 7명에서, 소장 포함 7명에서 2명으로 5명의 인력이 감축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사업 사업량이라든지 건수는 많은데 도에서 이제 도에 공기업 부서에서 인력은 자꾸 충원해 주지 않고 자꾸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광역 지자체가 과도한 어떤 예산낭비,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인력감축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제 구미에 있는 본소까지 가서 협의를 여러 차례하였습니다만 이제 도저히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과목을 좀 변경해서라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계획 추진방법이나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확보할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e-커머스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도 맞고 그다음에 e-커머스 사업을 라이브 커머스로 한다는 것은 직접, 쉽게 말하면 생방송을 한다는 건데 이 짧은 기간 안에 뭐 어떤 사람이 하는지, 물론 공기관 대행으로 할 때는 뭐 어디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만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방향은 좋은데요. 이게 직접 시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짧게 잡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했으면 공기관에 하고 하면 어차피 공기관이 대행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은 공기관이 하지만 또 전문 어떤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한 또 전문업체는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해가 왔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현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공고를 올릴 것이고 그리고 대상은 저희들 19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회장님들 다 모시고 사업설명과 동시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여자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문대행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깊숙하게 관여를 하면서 우리 시장상인회 회원님들과 일반상인들 그리고 전문업체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용 안에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뭐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영상제작지원이라든지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TV에 나오는 특정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방송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직접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까지 포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방향성은 좋지는 여기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뭐 교육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연 경주에 계신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교육하고 해서 직접 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시키는 데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기획방송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방송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홈쇼핑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봐도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직접적인 우리 지역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때 기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저는 좀 짧지 않겠나 이런 일단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런 어떤 시청률이 보장이 되는 이런 방송에서 이게 우리 홍보가 나가는지 사실상으로 아무 영향력 없는데 방송 나가봤자 예산 그냥 낭비되어버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제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제가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한번 해보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막연한 어떤 사업을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시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장에 가보면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제 예산을 저희들처럼 이렇게 작지만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전문 쇼호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지만 상인들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천시장은 자체에서 상인방송국을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매년 저희들이 시에서 3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방송을 했을 때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면서 상인회별로 각 전통시장에서도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천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 반경 1km 내에, 1.5km 내에 대형 쇼핑몰과 대형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장은 지금 아주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아주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다만 일회성이지만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짧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했을 때 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그냥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상인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체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듯이 부천은 과연 얼만큼의 교육기간이 들었는지는 제가 그 파악은 아직 하지 못 했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 하기에는 짧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많은 계획과 성공적인 사례를 파악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신규 일회성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적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들은 의회에서도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 통과할 때까지도 좀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느냐, 계속 앞으로 예산을 3억 원 씩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우선에는 계속사업으로는 보지 않고요. 지금 이 사업만큼은 우선 올해 해서 성과를 보고 또 어디까지 상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판단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원기위원

충분히 수익만 나온다면 3억 투자해서 뭐 10억 번다고 그러면 계 속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사업,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43페이지고요. 현황자료는 17페이지입니다. 북부상가시장 화장실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년몰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상가가.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기는 한 현재 12개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수 차례 북부상가시장은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쪽에 남쪽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이렇게 좀 황폐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쪽에 이제 청년몰 이용하는 그쪽에 걸 좀 어느 정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야간에 이제 좀 배달 위주로 이렇게 업소가 들어와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할 수 있는 환경 좀 정비, 화장실부터, 작은 것부터 좀 해서 개선을 좀 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좀 상인들도 좀 활성화 하자는 데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관련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환경정비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서 상인들의 의지라든지 그걸 하고 현재 동사무소에 중고상사 있는 그쪽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정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최초에 우리 중기청에서 16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거지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불타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뭐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그 안에 상인들 자체에 이해관계와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 상태였는데, 실제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안에만 16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모, 애들 들어가는, 주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썼는데 애초에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주변기반시설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밖에서는 거의 뭐 폐허상태로 굉장히 황폐화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놓고. 그 우리 청소년들 입주시킬 때도, 청년들을 입주시킬 때도 거의 뭐 이렇게 창업에 따른 교육은 없고 그냥 입주하기에 급급해서 받았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 그게 지금 6, 7년 정도 안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됐나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 화장실 사진 보면 과연 1년에 한 번 청소했는가 할 정도로 지금 변기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화장실 새로 개선해 준다고 해서 또 이게 변화될까, 그분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 안에 운영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예산지원을 해서 이게 과연 또 효과가 있을까, 화장실만 고친다고 지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게 처음부터 화장실 얘기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초에 사실은 지하주차장조차도 개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서 회장님 만나고 상인들 만나면서 밑에 지하주차장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페인트칠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재, 전기, 이제 안전 관련. 누가 들어와도 화재나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기반도 마련했고. 그 이후에 이제 상인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낮에도 불도 켜고 환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매매상사하는 그런 사람들 물건도 좀 정리도 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도 좀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도 노력을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이번에 화장실을 좀 4개를 개·보수를 하면서 상인회 아파트 관리 쪽,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 관리를 좀 열심히 해 주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 정도 같으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우위원

협의는 항상 되고 합의는 항상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산발적으로 부분 부분 들어가보면 결국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의식조차도 자기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는 것은 관심이 있으신데, 거기에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그 청년몰이라든지 이게 청년들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다 못 해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하려도 해도 시끄럽다고 못 하게 해버리는 경우, 또 그다음에 여기에 점포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세입들하고 갈등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좋은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화장실 공사 해 줘봐야 또 3년이나 5년 뒤에는 또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사실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부상가를 좀 회생을 하려고 하면 북쪽은 조금 나은데 남쪽은 거의 아까 말씀대로 황폐화 되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요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어떤 작은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중기부나 소진공에 공모사업, 경상북도에 공모사업 쪽으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늘 북부상가 시장만 가면 솔직히 좀 가면 답답합니다.

김종우위원

저도 답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엄청하고 있는데,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실적과 성과를 한번 내도록.

김종우위원

하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아니면 하지 말든지. 과감하게 투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말씀 좀 더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청년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들 뵐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지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 있으신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 잘 하는 학생 장학금 받는 애한테 부치지 말고 좀 경영이 어려운 부분들 업체들을 좀 찾아서 그쪽으로 좀 잘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서, 공모를 받든지 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달라 라고 한번 당부를 한 가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주 간단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잘 되는 식당일수록 그때 앞치마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위생용품을. 그때 인센티브 지원을 하신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위생용품 주방에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경주에 좀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앞치마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제가 물론 식품안전과에도 제가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부탁은, 건의는 해 놨는데. 그 부분 혹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은 금액이 연간 그래 봐야 한 210만 원 정도 지원하다가 조례 바뀌어가지고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 그 사업비 속에 그냥 식자재 사용하는 것도 이제 일정금액을 30% 못 넘도록 규정도 해놓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이쪽은, 이분들은 어떤 지정에 대한 상당한 어떤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객의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에 가봤을 때 물론 주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앞치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깨끗하게 하고 있고 손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빨갛고 파랗고 천으로 된 것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일회용으로 목에 이렇게 씌우는 하얗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선호를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착한가격업소에는 그런 일회용 어떤 앞치마를 목에 두를 수 있는 것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보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게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건의 드린 게 착하지 않는 가게에.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어떤 경제정책과에 업무 소관이 착하지 않는 가격 업소까지 이제 조금, 물론 소상공인 일반영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식품위생과, 안전과 소관인데.

김종우위원

식품위생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

김종우위원

착한 가게로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안 착한 가게를,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김종우위원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식품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보급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황설명서 22쪽입니다. 예산서는 644쪽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행복경영 매니저는 어떤 분들이 매니저로 들어가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6개소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감포가 추가되어서 7개가 된다는 말씀이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신청되면 이렇게 기간을 몇 년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시장이 많아지면 계속 확장되는 것인지 이런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활성화 이제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거든요. 전통시장별로 이렇게 개별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수요조사 후에 경상북도에서 이제 우리 도내 전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 644쪽에 나오는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안 그래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개 있어서 사실은 묶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드려봤는데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 이 사업들은 우리 현재 행복경영매니저사업은 기존에 6개 뭐 건천, 양북, 양남, 중심상가, 봉황상가, 또 상인회 6개소에, 감포가 더 추가되어서 7개로 이제 올해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경영패키지사업은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이 있고, 배송매니저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매니저사업은 이제 우리 성동시장, 불국사상가시장, 황남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송매니저사업은 중앙시장과 북부상가시장, 이렇게 이제 현재 5개로 현재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희

이강희위원

행복경영매니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자격으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여기서 예를 들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각종 이제 각종 그 안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장별로 공모를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행복경영매니저로 선정되신 분이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뭐 각 시장마다 운영을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누가 들어가시는지 정해져 있는 거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분들 이렇게 뭐 간단한 이력 같은 것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력이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 시장별로?

강희

이강희위원

예, 행복경영매니저로 들어가시는 분.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질문드렸는 것 한 번 선정되면 1년씩 넘어가는 것인지 아닌 지속해서 몇 년씩 가는지 이거 질문드렸는데.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은 매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매년 하면.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선정은.

강희

이강희위원

같은 시장이 계속 선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선정될 수도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누락될 수, 빠질 수도 있고 성과가 그렇게 많이 없고 이러면 이제 최종선정이 탈락될 수도 있고 매년 또 연속으로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현황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성동시장 배송매니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통시장이 경주에서는 일단 안강시장이 제일 장날되는 전통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건을 사서 버스승강장, 택시를 불러도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버스승강장까지 물건을 이송해 나가는데 거슬러 뭐 택시기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시장 바로 입구에 택시를 서게 해 달라 뭐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시장은 또 엄청 복잡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안강시장에서 장날만 이런 배송매니저를 경주시에 요청을 하면 이런 게 해결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이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한 번 협의해볼 수는 있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안강시장 이런 상황들은 좀.

강희

이강희위원

평일 계속은 아니어도 장날만이라도 그렇게 몇 분이 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짐을.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배송매니저.

강희

이강희위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까지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이렇게 길어서 요구를 막 택시를 어르신들이 들어와달라는, 저희가 택시기사한테 불려가서 제일 가까운 곳에 택시 서도록 해달라 하고 그런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거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 경영, 행복경영매니저라든지 이제 바우처 사업은 시장에 화재공재 가입률이 35%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들 외에는 사실은 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매니저 사업은 근본적으로 물건을 사서 버스승강장까지 갖다주는 게 아니고 택비, 택배를 원하는 그런 이에 배송매니저 일을 택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걸 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안강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저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거 하다면 저희들 별도의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또 어르신들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장하고 저도 한번 논의을 해보도록.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필요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바로 이어서 질문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셨던 e-커머스 지원사업 상세 페이지 10페이지고요, 예산서 641페이지. e-커머스 지원사업 운영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니까 목적과 시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황오동 오픈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이 정확하게 어디 쪽이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 가시면 주차타워 3층이 있습니다 3층 아마 서편, 서남쪽에 끝에 거기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시비 3억으로 해서 위탁을 하실 거네요. 용역업체 선정하셔서 시에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가 직영을 하는 거죠.

김소현위원

아, 직영으로 바로 하시나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직접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인교육 같은 것들도 e-커머스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하는 인력도 시에서 지원을 하시면 누가 교육을 하는 거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공사를 하면 우리 예를 들면 과에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포장공사를 좀 한다 하면 설계서가 나오면 그걸 입찰을 하면 시공업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저희들은 3억에 대한 입찰을 공개입찰을 냅니다. 내면 그 입찰 방법은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 협상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전문업체, 전문가, 전문 쇼호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업체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641페이지를 보니까 e-커머스 지원사업평가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심사수당이 있네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9명씩 위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 기준은 뭔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다양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가지신 분, 그리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경제 관련 여하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서 위원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들어오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스물한 분을 뽑아서 그 속에서 다시 참여하는 업체에서 이제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를 이제 본 제안서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참석하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6월에 그 사업설명회랑 참여업체를 모집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이나 이 평가위원에 대한 스물한 명 정도의 이 인력도 6월에 지금 모집을 하시는 예정이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이거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놨고요. 이것 예산이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는 벌써 구성이 다 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절차가 그것을 올리면 이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위원을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도 잡힐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하셨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3억의 예산을 처음 이번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보장을 못 한다 하셨죠, 과장님?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올해는 3억이지만 작은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하고 싶지만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시가 계속 이런 예산을 올해 한 번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상인들의 어떤 매출을 올려주는 게 목적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좀 자립화 하는 방안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까 부천시장 얘기했지만 부천시장에는 멸치파는 사장님이 직접 쇼호스트를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직접 전문가가 하는 것 옆에서 보고 자기들이 밤새 기획을 하고 상인회장하고 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을 지금 선정, 이제 참여업체를 모집하셔 가지고 단기간에 그분들을 트레이닝 하시더라도 그게 습득이 좀 빠르신 분들이 있고 또 온라인 이 판매에 굉장히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밤새서 연습을 하셔도 또 굉장히 습득에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커머스 지원사업을 경주시에서 앞으로도 좀 블루오션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상인들을 교육하시는 것보다 좀 입담 좋고 세일즈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이 지역에 쇼호스트처럼 그런 분들을 좀 섭외하셔서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황오동 오픈스튜디오라는 물리적인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제공하더라도 전문인력들이 좀 더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판매하지 못 하는 그런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좀 다양한 어떤 걸 두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올해 첫째 목적은 전문가가 이제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에파는 물품을 홍보해서 네이버라든지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일단 매출신장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또 경주를, 전통시장을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또 교육을 원하는 전통시장별로 상인들이 원하는, 그 교육을 원하는 어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교육도 좀 시켜줘야 그분들도 좀 이해를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가끔은 자기들 자체에서도 우리 또 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들이 만들었는 것을 또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매출신장이나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내에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에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파악하셔서 이 사업은 앞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경제산업국은 좀 마치고 식사를 좀 하고 오후에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뒤에 과장님들,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 일정도 있지만 집행부도 또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2쪽부터 6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주요사업 73페이지, 예산서 662페이지. 경주시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시즌2 이래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 2억이 올라왔잖아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여기서 우리 과장님 新골든 관련된 시즌2 전반적인 설명을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입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청년기본조례7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게 이게 지금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시네요, 그렇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들 황오동에 있는 도시재생구역 내에 있는 빈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2020년부터 시행했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저희들 한수원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자금이 2억이고요, 한수원 2억, 총 4억입니다.

최영기위원

주민등록상 경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래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제 경주가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우리 경주시로 전입을 해서 가능합니다. 전입하면 가능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5월달 이제 선발을 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 전반적인 우리 주요사업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도 확보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세부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80페이지, 외국인주민 사랑방 지원사업이랑 뒤 페이지에 있는 고려인 자녀 한국어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세부내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세부계획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현황설명서 65쪽에 있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건 해당되는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받아서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많으면 선별해서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신중년이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1인당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하고요. 소상공인은 1인당 5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인원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이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그거.

강희

이강희위원

2억 4,000 되면.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거 예산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몇 쪽이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서 659쪽에 되어 있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리 중소기업인은 18명이고요, 소상공인은 1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게 18명, 14명 이러면 그냥 이렇게 운이 좋은 곳은 선별되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한 마디로 말해서. 또 행정하고 거리가 조금 멀게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발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리 여기 경주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대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아, 도 공모사업에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상공회의소에서 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신청을 다 받고.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제 여기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청에 행정이 사업명을 만들어서 진행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그 고른 혜택이 되지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이런 이 부서, 경제산업국에서도 계속 제가 예산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혹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는데 사실 뭐 신중년 일자리 경주시내에서 다 해서 32명 같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은 좀 아니긴 하다, 그렇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신중년이지만 또 60세 이하는 기존에 직장을 다 갖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내는 60세 이상에서 64세 사이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는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지만.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거 현수막도 봤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도.

강희

이강희위원

현수막도 봐서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되나 제가 좀 궁금 했거든요. 저렇게 현수막 붙이고 하는데 사실 그냥 뭐 작은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람을 저렇게라도 지원받아서 직원을 쓰고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이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는데, 오늘 사업설명서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거예요. 일단 뭐 더 이상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책임이 조금 있으신 자리니까, 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속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원기위원

국가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지역에 청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든, 참여하지 못 하신 분이든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특별히 용역을 줘서 평가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 때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정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설문조사가 됐든,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문조사 참여가능 하니까 올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이런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서 더 원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주지역에 타 지역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고, 경주지역에 청년들은 더 이상 경주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좀 발전성이 있는 그런 사업 방향성을 좀 제안해 드립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청년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 동안 사업했는 것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662페이지입니다. 현황자료 73페이지인데,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즌2라고 되어 있는데 시즌1도 했다는 이야기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들 거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또 사업을 해서 또 지금 9개 창업팀이 있고요. 작년에 또 사업을 해서 5개 팀이 창업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시즌1 업체현황하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9쪽요, 지금 대학일자리센터지원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이게 공모된 지원사업도 다 포함돼 있고한데, 성과가 공유가 시하고 공유를 합니까? 성과.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이것은 국비, 국가 직접지원사업이고요, 5개년 계획으로 위덕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했고요. 했는데 작년에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5년 간의 평가를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올해 1년을 더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도비 1,500에 시비 3,500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5,000억이 올라갔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다면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이제 취업이 그만큼 많이 됐고.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창업도 그만큼 했다 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데이터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기타에 보면 우리 한수원 지원사업비가 2억이 있잖아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은 기 들어왔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한수원에서 직접 위덕대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직접 줍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직접 지금 지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도 위덕대학교 쪽으로 2억을 바로 이제 거기 지원한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116페이지, 그리고 우리 예산서 794페이지에 보면 이거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해 가지고 여기 2억, 4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신라고취대하고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특정 과에 어떤 연동되어가 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은 월성원전에서 하는 사업자 지원사업 중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다. 두 건이 당선이 되어서 시도 돈이 넘어온 다음에 지출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에서 담당과로 그 금액을.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월성원전에서 경주시로.

최영기위원

바로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왔다가 갑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왔다 갑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99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황성동 역사관 설치, 이거는 어디 황성복지센터 안에.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방폐장 지원사업비 중에 읍·면별로 배정된 돈이 있습니다. 읍 지역에 15억, 동 지역에는 10억이 배정된 데, 황성동에 지금 남은 돈이 있습니다. 5억 5,000. 그중에 5,000만 원을 동사무소 내에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황성동 역사관 설치하는.

최영기위원

명칭은 역사관이라 하는데 2층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거기 일반.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역사관이라 해서 역사 관련되어 가지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전시나.

최영기위원

전시.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런 거 하려면 벽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조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건물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아래 위로 하고 마감하는 그런 취지다,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804페이지. 사업현황 127페이지 경북 SMR산업육성프로그램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최근에 SMR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현 정부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최근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그 과학연구소 자체가 SMR 개발을 위해서 있고 최근에 산업단지가 또 국가산업단지 확정된 어떤 시점에서 이와 같은 포럼이나 학회나 아니면 어떤 우리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에 발 맞추어서 저희들이 육성포럼을 개최할까 합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뭐 SMR, SMR 하는데 보통 소형원자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소형원자로입니다.

최영기위원

소위 말해서 영어로는 스몰 모듈 리엑터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소형 원자로라 하면 무슨 보통 우리 대형 원자로 같으면 무슨 몇 메가바이트라든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우리 월성.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월성원전에 가고 있는게 APR 1,400. 1,400MW입니다. 메가와트인데 그야말로 용량 그대로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형 원자로 300MW 정도 되면 지금 대형 원자로 한 5분의 1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MW 정도 하면 한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용량에 소형 원자로를 이야기합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3월에서 5월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

최영기위원

이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육성포럼 말씀입니까?

최영기위원

우리 주요사업에 127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을 1억 해가 잡아서 한다고 뭐 홍보하고 강연하고 토론회 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은 올 3월부터 5월까지인데 이거 지금 진행하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예산 성립시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월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예산서 8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들 애시당초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지원에 대한 원 취지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취지로 이렇게. 현재 고리 1호기하고 월성원전 월성 1호기가 사용중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해체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 2, 3, 4호기도 곧 다가옵니다. 물론 연장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만 그와 관련된 기술이 현재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기술개발을 위한 해체연구소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러면 이게 추경에 13억이나 올라올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올 1월부터 12월까지 4개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할 때 좀 이게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13억이라 하는 부분이 우리 추경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물론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들 양남에 설립하는 우리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723억 예산입니다. 그중에 지방비 도비가 36억, 시비가 36억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어떤 사업의 진척도가,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그러나 최근에 이제 조금 토지매입 문제도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하니까 사업이 갑자기 좀 빨라졌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 다음부터는 예산성립 과정에 시기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공익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뭐 하는 곳입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국가에서 설립하는 공기업 형태에.

최영기위원

국가 공기업 그 기관입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형태의 재단법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세부역내역서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는 한데 지난번이 태풍 힌남노 때 민간환경감시기구 손실은 어떻게 좀 기구하고 어떻게 다 훼손된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1층이 침수가 1.5m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실험실을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는 1t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장비가 좀 무거운 것은 예산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층을 좀 2층 기능보강을 좀 해서 중량의 물체들이 실험장비가 2층으로 갈 경우 건물에 손상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손상된 장비에 의해서거의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 군데 수리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복구하지 못 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지만 예산서에 좀 포함해서 좀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직은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18억.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세분 장비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장비비.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국가에 사실,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금방 수리가 된다 안 된다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좀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 반영하여서 매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 좀 더. 114쪽. 현황설명서 114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21억 9,000? 맞나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2억 맞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아, 2억 2,000만 원이구나.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편성액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빨리 본다고.

강희

이강희위원

9억 8,000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는 학교에 이거 지금 설비를 해 주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신청하는 학교에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강희

이강희위원

기존에 반드시 발주된 회계에 보면 매년 한 70억 정도 들어 옵니다. 그중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육영사업을 해가 오고 있고, 그 사업예산을 또 우리 교육 관련부서에 또 전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부분에 조금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제가.

아, 예산서는 상관없고 저는 이제 이걸 신청하는 학교에 어디를 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게 지금 운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좀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신청하는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1년에 한 몇 개 학교 정도를 지금 하시는 거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개 학교라기보다는 자체예산이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현재로 봐서는 한 7~8 학교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지금 예산집행에 나와 있는 것은 4식, 1건씩 해서 4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잠깐만요.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지금 용도를... 그러면 조금 전천천히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환경감시기구 이거는 지금 총 어쨌든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장비를 구입하시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과목이 1억 8,477만 원은 원전주변 발전기금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6억 3,000 있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6억 3,000에. 우리 시비로 다 하시겠다 라는 거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복구가능성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복구, 장비복구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워낙 정밀한 장비다 보니까 저희들 수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다음 본예산 때는 또 나머지 장비 다 올라오겠네요. 나머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직원들 책임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

김종우위원

제가 질의 중이라서.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김종우위원

센터장은 채용됐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센터장은 지난달에 저희들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작업 중인데 현재 자체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어떤 내용을 공고를 하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장비관리도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보면 예산서 680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현황 16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67페이지까지 죽 이래 돼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해 가지고 감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8,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치가 강동면 호국로라고 하는데.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강동 호명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호명에 있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5년마다 저거.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처리장, 2처리장 있는데 1처리장은 2009년도 준공을 했고, 2처리장은 2019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는 것은 이번에 개선사업을 아마 할 겁니다. 개선사업 하고 그다음에 또 2019년도 준공했는 것도 한 5년이 지나고 보니까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제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주요사업에 각 따로 따로 하나 하나 해놨는 부분들은 이거 이제 우리 통계목이나 편성목 관련되어 가지고 나눠진 거네요,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여기 뭐 투광등 LED교체공사 이런 부분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내부반송펌프 교체 공사로 대신하고 이런 겁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탈취설비 보수공사 이거하고는 분뇨악취기술진단하고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너무 여러 형태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이래 좀 특이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것은 기술진단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거예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전부 노후시설교체공사입니다.

최영기위원

묶어서 이래 뭐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이렇게 나눠가.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게 묶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전부 나눠서.

최영기위원

하나하나 다 이래 세세하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영기위원

물론 뭐 이렇게 잘 하시긴 잘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8,300만 원이다,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련되는 기술진단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가 일반 우리 시설비라든지 다 해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8,300을 추경에 좀 이렇게 시설 자체 노후화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5년 됐으니까 이렇게 좀 통과시켜달라 이 말씀이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래 하면 뭐 악취가 좀 덜 납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훨씬 낫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이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뭐로 이래 판단하죠? 냄새나고 하는 것, 무슨 냄새.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들은 벌써 이제 하도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게 물건들이 많이 삭아서 그렇습니다. 삭아서 이제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영기위원

가축분뇨라 하면 호명 같으면 그 지역 인근에 어떤 가축분뇨물 합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에.

최영기위원

전체 합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경주시에 산수골하고 덕원농장 빼고는 다 들어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돈사.

최영기위원

다 들어온다. 여기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돈 분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가축분뇨냄새 안 나도록. 주변에도 이래 주민들도 이런 뭐.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인가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인가하고는 좀 떨어져서 인가하고는 피해가 좀 적습니다. 운영 잘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제가 지금 소관 과를 몰라서 혹시 길거리에 수거는 자원 수죽은 동물은 자원 산 동물은 저희과에서 하고 천년기념물은 문화재 유기견은 축산과에서 하고.

김종우위원

잘됐네요. 제가 뵙기가 힘들어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뵌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길거리 사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들. 나오면 사체가 나오든지 조금 살아 있으면 어디서 담당합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야생동물일.

김종우위원

환경과에서 수거를 하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우위원

수거를 해 가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천년기념물은 또 문화재과하에서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고. 죽은 것, 이렇게 죽은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 몇 분이 이렇게 죽었는 짐승을 길거리를 동물을 신고를 하니 출동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죽었다고, 우리 과 아니라고 왔다가 가버리시고, 또 살았는 거를 신고하니 잘못해 가지고 와보니, 이게 우리는 담당 아닙니다 라고 하고 가버리고. 담당해서 부탁을 했더니만 그다음부터는 깜깜무소식이고. 이게 행정 체계가 이런 체계라든지 안에 간에 상호협력 체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을까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과에서는 이래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업에 대한 저게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종우위원

잘 안하니까 제가 말씀, 몇 번.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계중에 제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좀 민원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김종우위원

좀 수거해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렇게 토스해 주면 될 텐데 그거를 방치해가 놔둬버리고며칠 간 또 방치해 버리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좀.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김종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98쪽 참조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1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사업예산이 조기소진 예상되어서 사업비 증액이라고 해놨는데 스마트팜육성지원이라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요새 ICT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하우스에 콘센트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전체적으로 새로 지을 때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수 지금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크게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되고 지금 원하는 농가 에서는 다 부분인데 이제 비용적인 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뜻선뜻 이렇게 하고는 싶어도 아직 좀 지금 망설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지원받아서 이제 채수, 과수, 특작 재배농업인한테 이래 지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특별히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경영체등록 되고 지금 현재 그 기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대상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제 그것을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 다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게 당초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재값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에 상반기에 지금 한 298만 원 정도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부족 부분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이게 지원하잖아요. 여기도 이번에 추경에도 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자부담이 거의 한 50% 정도 적용을 시켜서 이제 적용,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기본입니다. 우리 분소하고 보통 50%씩.

재필

최재필위원

50% 그렇게 하는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일용 과장님, 올 지금 6월달에 공로연수 가시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경주시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우리 참 농업·축산업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참 이래 소득증대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번 이게 추경이 마지막이시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6월달에 없으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마지막인데 소회라도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는 것에 어떻겠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제가 저번 얘기할 때도 봤는데 이 소회라는 얘기가 참 낯섭니다. 아직까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한데 또 시기가 되고 하니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료직원들이나 여러 위원들한테 또 힘들게 한 부분도 있고 한데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저는 편하게 떠납니다. 떠나고, 앞으로도 경주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는 또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황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서 719쪽인데요. 친환경악취제거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당초에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안강에 올 초에 젖소 부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선지급을 우리 예산 기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 딱 짜져가 있는 데서 별도의 추가지원이 발생돼서 미리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했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떤 형태로 친환경 악취제거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살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 부분 저기 축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쿨링패드라든가 이렇게 안개 분무비기라든가 차단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생균제입니다, 생균제. 이거는 저기 바로 거기 축분에다가 바로 살포를 해서 냄새를 잡는 겁니다, 이것은.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예산서 712페이지고요. 자료는 49페이지인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에는 3억 3,600만 원이었다가 우리 기편성 할 때는 264만 원 줄었다가 이제 추경에 1억 5,600만 원 추가 요구하셨거든요. 이 줄이고 했는 사유가, 줄었다가 증액했는 사유가 뭐지요? 예산서 71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49페이지고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저소득층하고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 수가 좀 늘어남으로써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2022년도 집행액은 3억 3,600만 원 했다가.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우리가 당초 여기,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줘가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해서 시비를 추가편성 했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저기 저희들이 그쪽에 우유회사에다가 바로 돈을 줍니다. 지급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학교로 갑니까? 이게. 애들한테. 우유지급 방식이?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학교 애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유회사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받는 경로가 학교에서 우유를 받습니까? 학교에서.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급식할 때. 한 봉지씩 이래 줍니다.

김종우위원

지역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나요? 계약을 하고 계시나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강동 쪽에.

김종우위원

강동 쪽에 있는 축산업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우유급식이 우리 저소득 아동들에게 이제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지역에 우리가 축업산업 쪽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때 정리 좀 하셔 가지고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급식관련 김종우 위원님 하셨는 보충질의인데,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우유가 그러면 차상위 아니면 유급으로 아이들이 우유값을 내고 있나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우유는 일괄 거기 제가 알기로 학생들이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늘어서 이게 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차상위든 해당사항이 없든 똑같이 지원되는 우유값은 이미 책정이 돼 있을 텐데 차상위계층이 늘어서 이게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현황 우리 70페이지, 예산서 724페이지 보시면 동물사랑 보호센터 열린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동물사랑보호센터 이게 뭐 하는 시설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천북에 들어가시다 보면 도로변에 거기 학교 앞에 보면 동물 유기견보호센터라고 한 개 안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7,000만 원 올라왔는데 기존 그러면 3,000만 원은 땅 매입비입니까, 안 그러면 저기 임대비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시설비가 또 이렇게 세 부류로 해 가지고 차양막하고 녹지공간하고 휀스․출입문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 애시당초에 3,000만 원이 뭐 어떤 형태로 잡혀졌는지.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아마 저게.

최영기위원

예산서 724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70페이지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우리 저기 이 시설비가.

최영기위원

애시당초 3,0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잡혀져 있었네요, 그렇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3,000만 원은 간판 2,000만 원하고 CCTV 1,000 만 원하고 그래 잡혔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먼저 간판하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 시 소유부지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시 소유부지입니다. 시 소유부지는 아니고 도로공사부지인데요. 시에서 거기를 저기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아, 사용승락 후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반시설을 하시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렸다, 그렇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시설비가 아니고 여기 물품구입.

최영기위원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최영기위원

전체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오니까 그래 조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동물사랑보호센터 이것은 보통 동물이 소위 말해가 어떤 동묽이 이렇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거의 유기견을 취급합니다. 유기견.

최영기위원

일반 소위 말해가 개.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버려졌는 개 있잖아요.

최영기위원

아, 유기견?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유기견.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문화 문화축제행사 지원해 가지고 같은 예산서 724페이지고,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72페이지 보시면 이거 반려동물문화축제행사지원을 했는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올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인데 3,000만 원 해 놨는데, 1,000만 원 증액해놨는데 이거 행사를 부족하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도 2022년도 9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저기 집행부 심의하면서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삭감된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삭감돼서 올해 또 추경에 2,000만 원 더 요구를 했는데 또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우리 의회에 1,000만 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최영기위원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게 그래 가지고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하나만 더.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형 팀장님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서. 팀장님하고 배경혜 맞죠? 배경혜 담당주무관님하고 길거리 고양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화시키고자 우리 간담회 관련자들과 간담회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잘 대처해 주시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중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해서 아까 우리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동물사랑보호센터가 이제 녹지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강남에서 할 때 가보니까 유기견들이라든지 동물들을 와서 이렇게 보호하는 철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오픈돼 있다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 공간이 아마 차가 많이 다니고 민간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소음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산책하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엄청나게 짖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너무 또 동물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동물학대까지는 아니지만 동물보호차원에서도 그 부분들 조금 보완해서 공간도 굉장히 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에 녹지를 조성하시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더 보강해서 시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을.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09쪽이요. 한우 수정률 제고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 쪽에 되어 있는데요, 수정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수정장비를. 예산서는 709쪽입니다. 수정장비 지원 명목으로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정장비가 어떤 장비이며, 이 사업량에 있어 가지고는 20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특정 20개소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인공수정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사. 수정하러 다니고 하면 자기들이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주사기라든지 니트릴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붕대, 약품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 수정해 가지고 돈도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지원해 달라, 인공수정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도 20곳 선정은 수정사협회에서 자기들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20군데 선정은 수정사협회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재필

최재필위원

혹시나 친선관계에 의해 가지고 수정사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정 실적에 따라가 추천받아서 그렇게 한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나름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양돈농가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 55군데.

재필

최재필위원

55군데 있습니까? 예산서 710쪽에 우리가 축사 전기안전점검 지원해가지고 여기 이제 돈사노후전기 설비교체지원에 추경요청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56개 같으면 여기서도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30개소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노후화된 돈사 조사를 해가지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돈사협회에서 노후화.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옆에 보면 예산서 711쪽에도 여기는 물론 숫자는 적습니다만 돈사 환경개선지원해 가지고 여기 돈사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되는 게 또 있거든요. 리모델링 여기에 같이 전기보수에 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돈사 리모델링은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노후화된 돈사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 돈사에는 지금 습도가 높고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천장이 낮고 이렇게 때문에 누적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불국사에도 대형 누전사고가 일어나고 서면에도 일어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교체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돈사협회하고 저희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돈사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돈사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설비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설 개․보수 하는 데 있어서.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사업이 워낙 개소수가 적으니까 추가로 일단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이게 이 4개소 중에 지금 현재 전기 여기 설비교체 이제 지원되는 30개소 속에 이 4개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거기 중복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하지는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것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안강 흥덕왕릉 들어가는 새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다가 오른쪽 흥덕왕릉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쪽에 꽤 규모가 큰 개사육장이 있어요. 이 개들이 거의 뜰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환경도 정말 안 좋아서 지금 흥덕왕릉을 축사 피해서 그쪽으로 걸어들어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환경이 조금 약간 무섭다 이렇게 표현할만큼 안 좋고 개들도엄청나게 짖고 도대체 거기서 허가받은 개사육장인지 불법적으로 동물학대학대는 없는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는 걸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관련자료 현황하고 이강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도점검이나 현장방문 후에 이강희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됐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33쪽이요. 해파랑어업인과 한마음대회 4,000만 원. 이번에 이 행사가 언제 하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 행사는 가을쯤 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가을쯤 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봄에 할 계획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요. 가을쯤 추진.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지금 2,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 5,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5,000 정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경주시수협에서 추진할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협에서 요즘 고금융이라가 수협이 뭐 금융기관이 돈이 많은 기관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시에서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실제로 수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어업인들에 대한, 행사를 해서 어민들이 그날 하루 쉴 수 있는 그리고 뭐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의논도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협에서 5,000만 원 지원한 부분은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같은 사업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왕왕 이 행사 또 내지는 이런 행사 비슷한 유형의 행사를 참석해보면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보기 민망한 정도의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술먹고 어떻게 보면 방탕한 그런 행사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말로 이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번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사의 장, 그게 발전에 어떤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이것은 지향해야 될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루에, 물론 심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위로 해 준다, 이렇게 해도 제가 거기에 달리 이견을 제시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한번 우리가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행사에는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가서 왜. 이게 좀 적절하게 잘 보니까 집행되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행사인가, 아니면 이걸 좀 해서 개선해야 될되야 그런 행사인걸 되짚어 보고자 한 번씩 참석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고 좀 아닌 부분도 좀 많이 있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도출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이런 것 제 질의드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연습 하셔서 그런 행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사 정말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좀 잘 인지를 시켜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이것도 엄연한 우리 시민들 세금 가 다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놀고 하는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뭐 어떤 고민의 장이니까 장기적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737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98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면 최근 좀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선정된 그런 행사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전국단위 행사로써 저희들 이제 VIP를 모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VIP로 하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주빈 대통령을 모시고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zms 행사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3억이라는 말은 시비 2억하고 도비가 있지만 국비가 또 따로 2억이 국가에서 지원이 따로 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바로 해수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 안 했는.

최영기위원

여기에는 기술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구체적으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아직 미확정인데 저희는 바다 쪽에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엑스포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그 안을 전부 다가 지금 용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좀 생각났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 우리가 주요 부서에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우리 경주를 또 알릴 수 있는 과장님도 물론 바다의 날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우리 SMR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 APEC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동해서 하는 게 어떤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내부적으로 시장님과 그리고 또 해수부 위에 분들하고 같이 또 그런 일정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VIP가 오셔서 실제로 그런 행사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직까지 장소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다의 날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34페이지고요. 현황자료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말이 어려워서 어촌 띄어쓰기를 하면 좀 나을텐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죠? 띄어쓰기 좀 해 주면 읽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용어가 헷갈립니다. 이게 용역비가 기본구상를 위한 용역비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어쨌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해서 100억하고 뒤에 전촌항, 하서항까지 해서 한 150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도비 다 포함하면. 어쨌든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된 거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지금 내년도 2024년도에, 23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을 위한 용역 건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이 150억 이외에 또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신청해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선정되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한방에 대답을 한꺼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지금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받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뒤에 받았는 데도 또 공모사업에 왔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39쪽부터 7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예산서 748페이지 주요사업에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114페이지입니다. 이것 뭐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가 워크 버케이션 이런 합성어입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추경에 금액이 우리 시비 20억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맨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에서 이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지금 토함산 자연휴양림 입구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국학관을 저희들 공유오피스로 사용하고 좌측, 올라가는 좌측편 쪽에 저희들이 공유하우스 한 20여 동을 저희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 산림기본계획에 산림휴양시설 특성화 사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이거 맨 공유재산심의회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 공모신청이 되어서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희들이 조금 착오된 부분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말씀 잘들었고요. 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세부내역서 나중에 좀 한번 제가 별도로.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서 110페이지,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서경주 산림문화복지 복합단지 조성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본예산 때인가 추경 때 한 번 동일한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용역하는 거?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그거랑 다릅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게 그때도 산내면 내일리였던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본예산 때 올라왔는지는 제가 본예산에 있지 않아서 제가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전에는 여기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림청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예산서 748페이지에 숲길조성 및 관리예요. 연구개발비가 3,8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이번 용역비를 1,900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기정액이 지금 3,8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기정액이 1,900이 하나가 더 있고 지금 여기서 1,900 올리니까 전체 총액이 3,800되는 것으로.

김소현위원

아, 기정액이 지금 1,900만 원 이거는 언제 집행하신 겁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연구용역비가 서경주미래핵심전략 세부계획수립용역이라고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있고, 내용은 저희들 단석산에 일부 저희들이 용역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때 그 당시에 집행하셨던 게 그것도 단석산 중심서경주미래핵심전략의 사업의 하나.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소현위원

하나에 줄기였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다른 사업, 이것은 산내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 일전에 했던 것은 건천 쪽입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예. 건천 단석산을 중심으로 저희들 기본용역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별도의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서경주 지금 현재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여기 전체 용역시발점은 똑같이 단석사 서경주미래핵심전략 용역에 따랐는 건데 이것은 산내 내일 쪽에 저희들이 기존에 시유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여기에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신청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 당시에도 용역하실 때 용역비가 1,900만 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억이 하는데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때도 제가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1,900만 원 동일한 금액을 올리셨네요.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수의계약 하고 그런.

김소현위원

이것도 이번에 수의계약 하시는 사유가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사실 용역비, 특히 이런 용역비라는 게 이게 1억을 주면 1억이고, 뭐 5,000을 주면 5,000이고 금액 따라 사실 뭐 이게 용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때는 있기는 있지만 그게 보통 보면 인건비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10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10명 썼으면 올라갈 거고 2명 쓰면 내려가는 거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굳이 여기에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이게 공모사업 실시계획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략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공모신청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뭐 저희들이 2,000 이상에 입찰 건으로 저희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한번 생각해 보면 용역을 굳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할 때에 용역을 전제로 보통 합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상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중앙부처 쪽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꾸며낸다고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는 잘 않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공모사업을 위한 하나의 관례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통과사례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 단석산에 서경주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용역을 1,900만 원의 금액을 그냥 최소로 책정하셔 가지고 용역을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무슨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 전체에 용역사업라든가 이런 용역사업 이외에 일반사업이라도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 수백 페이지짜리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냈는 그곳하고 지금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던 있는 어떤 다른 업체보다도 앞서가 있고 저희들 경주시 전체도 그 책자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기획을, 각 부서마다 기획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하고 미팅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지역이 그때 대구라고 하셨죠? 용역업체가 대구에 있는 회사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대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를 제가 업체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그 책자가 굉장히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용역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백석 산수유숲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관련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위생과 관련된 단속이라든지 점검들 그 과에서 하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에도 말씀드리고 한데. 위생용품들을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지요?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지급하실 때 주로 보면 주방용품이라든지 주방위생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는데 잘되는 식당일수록 아마 그런 일들이 제가 빈번하게 봤는데, 우리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할 때 주는 앞치마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걸레를 내가 안고 밥을 먹나할 정도로 굉장 비위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품들을 좀 앞치마를 좀 지원해 주는 이것 뭐라고 해야 되죠? 앞치마가 맞나요? 그걸 좀 지원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위생에. 왜냐하면 그게 가장 경주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첫 번째 보여지는 위생과 관련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생용품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고.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쓰레기 봉투를 많이 업소에서 좀 효율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청결이나 이런 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일회용품에 좀 앞치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관광객들이 청결한, 기분좋게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우리 최형대 농림축산해양국장님도 올 6월달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이야기를,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또 경주시에 여러 분야지요? 문화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농림축산까지 두루두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국장님 오늘 또 마지막 추경과 예산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소회의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료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사랑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6월달 남았는 우리 행감 때도 시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우리 최형대 국장님, 참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 봉사하셨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우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

우리 정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본 예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규모 시설유지관리비랑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중심예산이 아니고, 총액으로 편성해가 이제 배정해서 쓰시는데요. 이 예산편성이랑 뒤에 또 보면 계속사업비 지금 신규로도 예산 이게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와가 편성했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차이가 뭡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현재까지 이제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체업사업명으로 표시해서 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만약에 뭐 주민들이 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사업들은 풀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올해 우리 시 예비비가 당초 50억 편성해가 지금 일반예비비는 한 15억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도 지금 예산제출총괄표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15억 썼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33억 해가 48억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정종문위원

이런 내용 같으면 예비비로 사용해도 안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이 총액 편성은, 원래 예산 총액편성은 하도록 안 안 되어 있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비비를 쓰시면 안 됩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이제 유지관리용 예산으로는 시설물 별로 유지관리용 예산이 따로 조금씩 편성해 놓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는 긴급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는 지금 수요가 파악 안 되어 있잖아요. 향후에 생길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을.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예비비하고는 차이가 어떤 성격이, 집행에있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비비는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예비비는 이제 만약에 재해재난라든지 긴급하게 또.

정종문위원

일반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있지만 일반예비비는그냥 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수요나 예산편성 때 못 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 사용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승인받아 놓은 내용이잖아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제가.

정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총액예산편성은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예산지침에도 총액으로 편성하는 게 용인되고 있습니까? 풀예산은, 요즘 그런 용어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예산이없으면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관리차원에서는.

정종문위원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것은 총액으로 편성해가 잘라가 끄집어내서 쓰시고, 어떤 것은 사업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언젠가는 필요할 할 거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찾아쓰시는데 그러면 그게 예비비랑은 차이가 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잠시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소규모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풀예산 성격인데, 이게 옛날에는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갑자기 무슨 하수구가 빵꾸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일부를 재배정해가 사업을 하고이런 성격이지, 예비비는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별도로 사용할 수 어떤 법적인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돈이 예산 목이 편성 안 된 사업비를 갑자기 꼭필요할 때 이 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조금 위원님 힘드시지만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종문위원

예, 필요한데 제가 이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걸 떠나서 예산편성을 되도록이면 사업중심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심, 수고많습니다. 예산서 491쪽 참조해 주시고요.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관계는 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지정돼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수립이 돼 줘야지만 이 공업지역에 특별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산업단지라든지 일반공업지역은 제외대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 편성한 12억 중에 6억만 편성했고요.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6억 원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 함은 기본계획은 어떤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가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부터 해 가지고 일반적인 도시 녹지 부분까지 포함되는데요,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외동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업지역 내에 편입시설들을 위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량에 LED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교량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량 디자인 조명. 조명.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우위원

조명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교량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경관조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우위원

경관까지 다 도로과. 나중에 도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교량 LED 조명 경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조명과 관련해 설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혹시나 이렇게 주변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 아니면 전문업체에다 디자인 시안을 받아서 하는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경관심의위원회에 그런 걸 올려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게 적절한건지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전문업체에다가 시안을 받아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반영에 대한 절차는 없다,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주민들 의견, 글쎄요. 저희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몇 개 시안을 이렇게 받아서 그 시안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조금 뭐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김종우위원

수렴하셔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량들의 조명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주민들 또는 많은 주민들이 디자인 저렇게밖에 하지 못 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현곡 금장교인가요? 금장교를 넘어오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등 이렇게 등 모양에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들어오면 꼭 남원을 들어왔는 느낌이 있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주민들의 의견들을 절차를 좀 밟아서 여러 명들의 아마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런 경관조명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이게 뭐 꼭 경주시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경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경주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고, 또 야관경관조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김종우위원

그러면 여기 교량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경관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여론수렴을 최대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김종우위원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아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거라서 최대한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시더라도 요즘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어도 주민들이라든지 외부관광객들이 그게 딱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하는 전문업체에다 해야지,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 좀 한 개.

최영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좀 봐 주이소. 제가 질의할게요 하는데.

최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저희 지역구 관련된 그거기 때문에 재차 제가 점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곡 지금 상구 3리 농어촌 도로 지금 또 뒤에 보면 올해 지금 이게 완공이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요. 또 거기에 또 군도민 농어촌도로 착준공식 행사 운영비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식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상구 3리 여기에 농어촌도로 지금 보상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일부 보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되어 있는 데가 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거의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보상만 되면 사실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가장 힘든 게 지금 보상업무입니다. 각자의 토지 소유주가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자기 땅이 편입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도로는 또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또 지가에 대해서 조금 더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협의취득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 데는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하고 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 도로에 관련해서 모니터를 해보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다 철거를 다 해 주시고 이래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이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감정업체에 이제 의뢰를 해서 3개 감정업체 평균해가 이래 보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이, 지주가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또 시에서 뭐 적게 주고 싶어가 적게 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상이 되는데, 단, 뭐냐하면 이게 감성적인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오민규 팀장님 많은 각구의 노력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민하고 절충도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원만히 해결되어가 그 계획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달에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 내에 모든 게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통행이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도 원만하게 하고, 보상만 원만하게 되면 일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통행 불편한데 해소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거나 거의 새로 편성되거나 하는데 예산서 449페이지에요. 지금 충효 야척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일부 삭감 되어 있네. 그래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지금 삭감된 비율이 5 대 5로 비슷하게 삭감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이것은 충효 야척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야척~제동 간 도로하고 입구 부분이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미보상 구간 제외하고 뒤쪽에 야척~제동구간 쪽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증액을 해서 그렇게 먼저 가능한 부분에 먼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뒤쪽 편에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은 미보상 구간이어서 삭감되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겁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예 보상 자체가 어려운 것을 보상 가능한 쪽으로 야척~제동 간 도로 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면 아무래도 공사를 선행해가 오면 미보상 구간에도 주민들이 좀 독려를 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입니다. 안강역사 부분은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사용하는 구간 끝나고 지금 칠평천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예정이나 추진해 볼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된 거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그 구간은 접수된 것은 없고, 일반인이 뭐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일단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일반인들이라는 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냥 접수가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주민들 의견.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주민들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떻겠노 이런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이런 구간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협의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려면 단장님하고 따로 좀 협의를 하면 됩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하고도 물론 해야 되지만 소유주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 하고 이래 있으니까 저번에도 제안공모를 했는데도 한 군데도 안 들어왔거든요, 한 군데도. 그때 당시에 작년에. 철도공단에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했는데 올해 또 철도공단에서 제안공모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만약 개인이나 일반인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파크골프장을 개인이 자기가 그 땅을 뭐 이렇게 이용해서.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안 되죠.

강희

이강희위원

만들겠다, 그것 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게 뭐 하겠다는 건데. 개인한테는 어차피 철도시설공단에서 안 됩니다. 임대 자체가.

강희

이강희위원

그 얘기가 이제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부분을 그렇게 개발되기를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기를 많이 바라고 있어서 저는 논의가 되었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이런 안이 어떻게겠노 이런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입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정광락 폐철도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입니다. 폐철도예정부지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폐철도 부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폐철도부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 사업이. 폐철도 부지와 또 우리 역사죠, 그렇죠? 기존 역을 중심으로 역사부지를, 역사부지. 큰 단위사업이 두 가지 아닙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역하고 철도 아닙니까? 폐철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폐철도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리. 수렴을 해서 일부 폐선로죠? 폐선로 철거와 더불어서 일부 또 환경개선을 해서 폭을 좀, 마을진입로 폭을 좀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들 미약적인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동대가는 그 길이라든가 소확행 사업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폐철도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수요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무슨 말이고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80.3km입니다. 동해남부선에 53.2km. 중앙선이 27.1km를 이거를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제가, 저희들 부서에서 안강, 강동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이런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주민들이 세세하게 그때 상황까지 다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그 뒤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각 설명회 부분 부분, 단장님 말씀대로 경청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지금 와서 또 이야기 하는 것이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겠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 몇 개 권역별로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철도청 부지를 이거 도시계획 입안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일례로 우리 지금 건천지역도 보면 건천역부터 해서 우리 지금 일부 선로는 걷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도로를 해달라, 공원을 해달라. 지금 입안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다 입안하기는 곤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래서 역 부지 부분만 지금 입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사업량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해 가지고 폐철도 부지, 철도 부지잖아요.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부지하고 역사하고 같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같이 해서 3억과 4억 8,000을 들여서 같이.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것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경주역, 서경주역, 입실역, 불국사역, 이 4군데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 규모라든지 봤을 때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우선적으로 좀 주요 역이라고 판단해서 4개소에 대한 그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은 이거.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선로는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그 4개 역사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화한다, 그 당시에 우리 주민의견 수렴 했을 때 그때 우리 입안했던, 설명했던 그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하는 것 맞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수렴 했는 부분들도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 자체가 우리 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하면 그런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단이나 코레일 쪽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입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 협의를 하든지 이래 가능하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매수협의 자체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해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이제 저희들이 매수가 필요한 부분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라든지 점용이 필요한 부분은 점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절차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이것은 시민들도 우리 예산서를 볼 줄 알지 않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했을 때 여기 부기하실 때 폐철도 부지 뒤에 역사, 역이라고 해 주시면 시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선도동. 선도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구름다리 밑에 거기도 지금 철도부지잖아요, 그렇죠? 밭을 경작해 먹는 부분.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밭으로 경작했는 부분.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철도시설공단 부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수해상습, 철교 밑에 상습침수지역.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다 철도부지라고 봐야 되겠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와 더불어서 철도로 인한 옆에 방음벽. 방음벽.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방음벽 설치돼 있는 구간은 일단 사유지라고 봐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번에 또 우리 선도동에서 아침도시나 삼정에서 민원을 접수를 하셨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방음벽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전 구간에 대한 방음벽을 거기 선도동뿐만 아니고 황성, 저희들 동천, 그리고 외동, 모화 구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선도동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이제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2월달에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제가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한데, 사사건건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자기들 부지 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기타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최종적으로 황성동하고 동천하고 이 구간은 자기들이 철거를 한다고는 합니다. 한다고는 일단 못을 박았고 그중에 또 아파트에서 설치했는 부분을 저희들보고 뭐 동의서를 받아달라느니 뭐 그다음에 개인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동의서, 제가 성질나가지고 무슨 소리하느냐고 좀 말다툼도 하고 했는데 사실 철거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데 우리보고 동의서를 받아달라느니,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답답은 게 우물 판다고 저희들 직원보고 일단 동의서 부분도 한번 교육청하고도 한번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보고 아파트 부분도 협의해 보고 하라고 일단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아침도시 부분은 아파트 설치할 때 그때 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도 사유지 구간입니다. 그게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인가 아파트 시공하는 데 그사람이 토지를 다 사가지고 일부 아파트 부지 부분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경계선상에 지금 있거든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침도시하고 그 옆에 또 삼정하고 또 두 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철거를 해 달라, 일부는 또 뭐 존치를 해 달라, 이래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저희들 부서에 일단 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정비사업비도 좀 올렸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려서 설계를 하든지 저희들이 의견이 주민 모두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기차가 다닐 때는 주민들도 참고 하다가 지금은 기차도 단선이 되고 또 여러 우리가 걸쳐져 있는 부분에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서로 또 우리만 손해 아니냐, 우리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고 하신다면 시민들부터 노력하는 부분에 어떤 그게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단장님,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4페이지고요. 유인물 549페이지까지 포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기존 재난안전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체회원이 550명이고요. 기존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비상 시에 순환구조용 보트가 필요한데 보트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트를 장비를 임차하는 보트 임차비를 700만 원 지금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주로 해양재난 쪽으로 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수상.

김종우위원

이름이 네트워크입니까? 단체이름이.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게 단체이름이 재난안전네트워크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인명구조대하고 안전협의회하고 아마추어 무선연맹, 그리고 대한적십자 경주지부 협의회, 그리고 해양구조 협회.

김종우위원

말 그대로 협의회체네요.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다 구성해 놨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5개.

김종우위원

5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취즈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신문사 언론 이제 경북일보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김종우위원

경북일보에서 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일일 발생환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타 시․군하고 비교하니 많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

김종우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경북일보인데.

김종우위원

아니요, 거기 주최 측아니고 그러니까 행사,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경북일보에서 하는데요.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우위원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대상, 초등학생들이요.

김종우위원

초등학생을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아, 학생들을 이제 공고를 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예선전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애들은 경북대회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시상까지 하고.

김종우위원

골든벨쇼 자체를 이렇게 경북에서도 진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잘하는 애들을 도대표로 나갑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이 현황자료에 549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예방교육. 이게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거든요. 여기도 한국안전예방협회라는 게 지회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단체명이.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사단명입니다.

김종우위원

사단법인 단체명이 한국안전예방협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김종우위원

비영리 단체고 이게 예산이 지원된 게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없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없었는데 지금은 안전문제가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되고 하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전문인력이 상당한 7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에요.

김종우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전예방협회가 또 따로 있고,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아, 네트워크는 따로 해서.

김종우위원

따로 있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비상 시에.

김종우위원

거기도 700명이고 여기도 700명 가까이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아까 그거는 네트워크는 비상 시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김종우위원

활용하는 거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종우위원

예. 아, 사고발생.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나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김종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철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수립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완료됐는 것 소티지구가 있습니다. 그 소티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이 저희들 추정하는 것은 한 360억 가량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정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돈을 받아오는 절차인데요, 전체 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국비로. 지금 협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최종 행정적인 결정만, 승인만 내년예산 승인과정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한 9월달 정도 국비 확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당초 지금 우리 재난안전팀이죠? 이용환 팀장님하고. 변전우 주무관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변전우 주무관, 이용환 팀장이 자연재난 지정받은 데 특화되어 있는 직원 분들 같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특화가 돼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변전우 주무관한테 안강 금계지구하고 지금 소티, 당초 지금 소티가 지금 행자부에 지금 행자부에 지금 거기에 자연재난지구로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정이 되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정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고속도로 IC 앞에까지 확대돼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조금 폭이 넓게 당초 안보다는 넓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작았잖아요. 소티지구에. 거기보다도 확대해서 건너가는 것까지 확대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확대되고 사업비도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한 달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정되었으면 이제 국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행자부 지정되었으니까. 그 자료를 주셔 가지고 국회의원실에 보고해서 국비확보에 또 도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도록.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고 이용환 팀장하고 변전우 주무관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천 대곡 금척지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상절차가 돌입되었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현장 사무실에 그분들이 출장을 나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건천 대천에 정비를 개수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명장못에서 내려오면 재내천 있지 않습니까? 재내천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은 잡혀 있지만 개수계획 개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이 잠재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하천팀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재내천 정비도 또 개수계획을 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남 이조 2리 전포마을입니다. 거기도 지금 올해 우리 경주시에서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자연재난위험지구 거기는 3개의 물이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재해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용환 팀장과 변전우 주무관님 좀 격려해 주셔서 이 지역에도 우리가 자연재난지구로 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광호

박광호위원장

용역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하나는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시민안전보험 이런 것은 어디,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에 여기는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 과에 소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것은.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사망사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요. 이게 전체 인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저렴합니다. 납부하는 금액이요.

강희

이강희위원

지난번에 일전에 안강에서 탁구장에서 이렇게 탁구를 치시다가 넘어져가 다치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안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탁구를 치다가 다치고,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데 시설물에 부딪혀서 다쳐야 혜택을 받는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쉽게 말해가 혜택받는 게 많으면 그만큼 부과하는 부담이 많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러면.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된다 라면 제가 보기는 그런 것까지 다 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배 이상 돈을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더라도 사망사고까지 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사망사고인데 위원님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체육시설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면 최소한의 실비가 보장이 좀 지원이 되든지 이렇게 해 줘야되는데 기물에 부딪혀야 혜택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게 실효성의 면에서 우리가 돈은 내는데 얼마나 혜택를 받는지 이런 측면이 좀.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도로과에서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자전거는 그렇고 다른 시설들은 한번 좀 따져서 돈을 쓰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잘 이렇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게 아마 범위설정인데 고민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설명서 547쪽입니다. 여기 김종우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는 것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시민안전교육 찾아가는 안전예방교육 갑자기 이름을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해서 안전교육으로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계획을 하실 것인지.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추진방향은요. 그 사단법인에서 SNS,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을 신청을 받고요. SNS를 통해서 받고 그 수요가 각 개인별로 모아지면 날짜를 한,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된다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이든지 아니면 옛날 역사부지라든지 이런, 아니면 황성공원에 무슨 행사를 하시든지 하면.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시민안전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찾아가는.

강희

이강희위원

찾아가는 안전예방교육.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2,000만 원짜리요.

강희

이강희위원

시민안전교육.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취약시설.

강희

이강희위원

시설에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취약시설에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수행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고요.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이것은 누가 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지만 사단법인에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활용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은 이제 경로당 취약시설 같은 시민안전교육은 찾아가는,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안전예방교육은 SNS을 통해서 수요자를 모집한다라는 얘기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안 해 본 거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직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고 그런 쪽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인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상호에 의견을 교환하다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민안전보험 우리가 보험납부료가 얼마나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제가 계산해보니 1인당 한 100원 정도, 1인당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1인당 100원 정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보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재필

최재필위원

보장범위가 약하게 했단 거고. 일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보험혜택를 이제 받아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배상책임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탁구장에서 탁구를 하다 다치고,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거기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내지는 영업배상책임 이런 데에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 관련된 것도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다쳤을 때 보장범위가 이거보다는 조금 넓도록, 폭이 넓도록 그래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지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집계가 안전정책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절차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바로 보험회사로 저희들 안내해 주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1년에 우리 시민이 다쳐 가지고 보험혜택을 얼마, 몇 건을 받았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하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보험혜택을 적용을 받는 건수 범위가 이제 제가 지급건은 그렇게 이제 판단되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해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현재상황에서는 크게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인구로 해가 하면 약 2억 5,000가량 돈이 집행이 됩니다. 물론 많이 하려면 아까 제가 대략 추산했지만 최소한 5배 정도, 한 10억 되어야 정도는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시민운동장에서도 공연 이래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또 영업배상책임이나 다 가입을 해 가지고 상해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것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현재 시에서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 혜택보다는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조금.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시외버스 운행노선 손실보조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과장님, 6월달에 연수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최영기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저도 이런 자리까지는 올 줄은 몰랐는데 벌써 퇴직세월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저희 토지정보과를 잘 봐주셔가지고 무난하게 다 지내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시정, 의정 전부 다 협조하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다시 한 번 신삼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좀. 담광과장님으로서 업무에 좀 더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경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 두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우리 재정의 어떤 목적과, 목적. 그리고 또 이제까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주시민들의 수혜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조례의 당초취지는 자연재해․폭발․화재․대중교통․익사․감염병 예기치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입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비등록외국인 포함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주시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험은 여기에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경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했던 보험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보험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이 시민안전보험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되면 경주시에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경주시에서도 6월 달 되면 온 벽에도 그렇고 현수막에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해 2억 정도 이것은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도비까지 지금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지금 지난해 힌남노 때 천군동에 할머니 돌아가신 분도 이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험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어느 누가 묻더라도 경주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법도, 접수방법도 경주시에 재난안전과로도 신청을 해도 되고, 문의를. 또 지방행정공제회 바로 전화를 하도록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 담당과장으로 시민안전보험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 가지고 누가 묻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폐철도사업단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폐철도사업단 질의 시간이 잠시 제가 이석을 한 관계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즉 그리고 중앙선 폐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철도의 앞으로 각 구간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비단 저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소속이라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전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폐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구가 교차되는그런 지역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의원간담회에 해가지고 전체의원들한테 즉 이제 프리젠테이션 뭐 브리핑이라든지 한번 해 주시면,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지금 아쉬운 게 저희들이 하라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이게 저희들도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경주시의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더 있다고 생각해서.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얼마전에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알천홀에서. 그때 문화도시위원장을 비롯하여 문화도시위원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문화도시위원분들께서 왜 나는 참석이 안 되노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오실 분들은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문화도시위원 아니더라도.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은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래서 그때 문화도시 위원 전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거든요. 저희들 소속이 문화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전체의원간담회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은 그때 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의회에서 일단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건의토록 그렇게 하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치기 전에 도시개발국장님 김순곤 국장님도 올 6월 공로연수 가시는데 그동안 소회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약 35~6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아무런 탈없이 조만간에 공로연수를 가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 다들 고맙습니다. 고맙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직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퇴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들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같이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는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연수관계로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자료 사업현황서 11페이지, 예산서는 93페이지입니다. 서라벌 아카데미 직원교육기관 교육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받는 대상이 저희 경주시의 공무원분들이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우선적으로는 경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관심있는 시민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에 어떤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시정핵심정책이라든가 사회․경제 어떤 최근 트렌드 등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통한 정책동향학습 및 토론을 통해 시정방향을 물색하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에 보면 화요일날, 매주 화공이라 해서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고, 구미시에도 이렇게 또 수공이라 해서 수요일, 매주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라벌 아케데미라 해서 주, 한 달에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교육 자체는 공무원분들께 같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쪽 공무원들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좀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강사들을 모시고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저희들 핵심적인 핵심시책 또 최신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적혀 있는데.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개원식이 5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되어 있는데 개원식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만 시장님 일정을 조금 맞춰서그렇게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맞춘다는 것은 아직 시행은 하지 않으신 거죠? 집행되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사실 4월 19일날 정용섭 한국국가진흥원장님 모시고 1차는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저희들 개원식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도 모시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시작은 하셨는 거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시작은 4월 19일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업시작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당초 저희들이 교육경비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선 집행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소현위원

애시당초에 남은 잔액의 교육비로 다른 사업으로 몫을 당겨서.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교육경비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석회 강사비 원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5월 3일날 정식 개원식을 하고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12월까지 전체적인 교육 커리큘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아직은 전체적인 계획은 대충은 나와있습니다만 변화는,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유연한 상태로 두신 상태더라도 어떤 큰 아웃라인은 잡으신 상태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시행하시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매달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월 2회로 계획하고 계세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계획표는 있으시겠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계획표는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만 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전출금이라고 하면 경상전출 플러스 자본전출금 다 포함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공단에 지급하는 그런 자금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저희들 당초에 105억 원이 잡혀가 있는데 33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작년도에 작년대비 29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 22년도 연말부터 올 초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던 북경주체육문화센터하고 안강종합운동장, 형산강체육공원, 경주파크골프장, 불국사 체육센터 등 5개가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어떤 올해 신 청사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서 시설, 용역비 등 비품구입비가 1억 5,000되고 또 노후화된 시설유지비가 2억 5,000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한 29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1억 3,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당장 지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예산계에서 9월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9월분을 반영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2개월 분을 삭감을 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7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경상전출금이나 우리 출연금 이런 어차피 부분은 원활한 목적으로 이제 법령에 반대급부 있으면 무조건 제공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쉽게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편성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이래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분야에 그게 33억 정도 더 추경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서나 이 자료를 좀 전체적인 우리 지금 현재 105억 잡혀있는 부분하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작년대비 29억입니다.

최영기위원

29억입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최영기위원

전체적인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자료가 방대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도를 한번 보려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제 지역이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예산서 94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설비 현곡면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이제 설계비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현곡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유지됨으로써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헬스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좀 이렇게 옆에 좀 개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원만하게 좀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한번 물어봤는데 답변이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이번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1,801억 이래 가지고 537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각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인건비를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제 봉급을 이렇게 읍·면·동, 사업소에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신규직원 이동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말씀이지만 좀 봉급에 있어 가지고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 보면 봉급업무라든가 회계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까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손실도 있고 해서 저번 1월 1일자로 이렇게 작년연말 해가 조직개편해서 읍·면·동에 어떤 모든 보수를 저희들 총무과로 집중을 시켜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을 뺀 나머지 어떤 수당부분을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급의 정확성과 어떤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저희들도 총무과 가져온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우리 주요사업현황 31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금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선지급이 된 것입니까? 추경 전에 성립.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전에 국가단위에서 언론에 계속 나왔던 그 부분 벌써 돈이 다 나갔습니다.

최영기위원

나가는데 우리 서류상 이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가 9,458가구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9,700. 저희들 이렇게 계획 잡기는 9,781가구로 잡았습니다.

최영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해 가지고 이거 집행내역 9,458하고 9,780이라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숫자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 위에 것 산출내역하고 밑에 집행 구체적으로 기재 내용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정산내역은 제가 외우지는 못 하는데 담당직원한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에 2022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지금 2억 5,300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저희들이 시가 명단이 이래 막 많이 넘어올 때도 있고 적게 넘어올 때도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 명단을 만들어가 주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그래서 남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하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게 혹시 집행이 늦거나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해마다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 분들이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 관련하고 이 시스템하고의 어떤 차별성 때문에 어떤 지급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유롭게 예산을 수령해두었다 보훈처에서 넘어오는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 보훈처에서 건의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받을 수 없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확신을 못 하는 게 그후에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6.25나 월남참전만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군경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예산서 126페지입니다. 주요활동사업현황에 48페이지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지금 우리 시 전체, 소위 말해가 우리 시나 우리 읍·면·동 다를 포함한 것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시의회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환경정비 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도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것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시민봉사과 되어 있는 데는 일부 노인일자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필요다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당초 이거 추경 11억은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이래.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변경내시입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에 손금택 과장님도 6월달에 명예퇴직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 우리 여러 분야 행정에 대해서 또 도움을 주시고 어쨌든 노인복지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노인회관 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소회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30년 동안 복지계통에만 일을 했습니다. 복지 계통에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 볼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민원 창구에도 이래 오시다 보면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해결되면 잘 한 거고, 자기가 안 되면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뭐, 다른 직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직이 좀 일이 좀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시더라도 젊은 직원들한테 따뜻한 격려라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에 사기앙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말씀 우리 우리 시의원들도 유념해서 직원들이 또 건강하고 즐거워야 우리 시민들 또 특히 노인 분들도 더 즐겁지 않겠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노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 대표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36페이지고요. 우리 주요사업현황 73페지입니다. 경로당 소파 제작 및 설치 기초 조사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

최영기위원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가 잠깐 놓쳐버린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주요사업현황 74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로당 소파 제작 및 설치시범사업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실시용역을 권역별로 4개소를 분할해 가지고 먼저 실시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난 뒤에 경로당 별로,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실정에 맞게 다 실측을 하게 난 후에 우리 읍·면·동별로 2개에서 3개 정도 소파를, 붙박이 소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거 그건 좋은데 저희들 꼭 소파를 제작해가 설치하는 것보다 기성품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기성품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만 경로당 특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이게 또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일단 현장을 다가가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혹시 뭐 외람됩니다만 혹시 뭐 특정업체를 이래 두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이것을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가 입찰할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잠깐 질문. 우리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그 후속은 대책은 지금 후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정받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지정받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위원들을 전부 다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아동정책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골든벨도 하고,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전부 다 그때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동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이것은 뭐 특별히 그거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죠? 문화원 원장님 있잖아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교? 조철제 원장님이시거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김윤근 원장님, 조철제. 임기 4년인데 김윤근 원장님에서 조철제 원장님으로 바뀌어가 조철제 원장님도 지금 임기 거의 끝나가는데, 저번 본예산 때도 김윤근 이름으로 올라오고, 이번에도 김윤근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아아마 직원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있잖아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거 이름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 205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140에 외부망 방화벽 교체. 사업추진배경에 보면 편성목 변경에 따른 재편성 해놨는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 방화벽 교체 전액 감이 밑에 자산취득비로 넘어갑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는 내구성 물품 이런 것을 비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 내구연한이.

최영기위원

시설장비 내용.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최영기위원

핵심 부품 무슨 교체.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유지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뭔 내용이 다르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리라든지 고치고 할 때 쓰는 유지비고.

최영기위원

유지비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는 새로 구매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외부망 방화벽이라는 부분이, 방화벽이라는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보완장비입니다.

보완시스템 뭐 그런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같은 것 차단하고 악의적인 것 공격을 방지하는, 보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영기위원

악의적인 거나 그런 것.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인터넷 그러니까 외부망적인, 인터넷망에 들어오는 침입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처음에 우리 담당자가 이거 교체를 하면 시설장비 유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 잘못해서 해서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산취득으로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하고.

최영기위원

목에 다른.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목을 바꾸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외부망 방화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하나의 서버입니다.

최영기위원

보안장비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대형서버라고 보면 됩니다. 장비입니다. 서버.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저는 지금 예산서, 잠시만요. 24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중소도시 스마트시티는 2022년도 7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해서 40억 외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국비 20, 도비 6이고 시비 14억입니다. 외동읍에 입실하고 모화 구어 일원에 있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 솔루션 4종과 통합플랫폼 이런 것 구축하는 거고요. 교통 분야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12개, 스마트 버스정류장 15개, 스마트폴 25개,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4대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업 계획서, 내역서 있으시지요? 그러면 제출만 부탁드립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사업계획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예산서는 205페이지입니다. 황리단길 홈페이지 상점 콘텐츠 제작부터 지금 뒷장에 프로젝트 리빙랩 추진하는 거, 또 황리단길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황리단길 사업은 저희들 이것도 공모사업에 됐는, 16억 공모사업에 된 거고요. 황리단길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3차원 VR 이렇게 찍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웹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폰을 띄워서 가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홈페이지 상점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사사업기간이올해 1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 올해부터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50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50개 했습니다. 했는데 2개의 상점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 지금 48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리빙랩을 통해서 황리단길 대표자들과 회의고 해서 또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소현위원

추가적인 콘텐츠에 정확한 어떤 타깃이나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결과적으로는 가게 상점 홍보죠. 내용에 가게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360°VR로 찍어서 저희들이 가기전에 미리 보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그 가게를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48개 정도 업체에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 상태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진척도가 좀 나와있는 상태인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끔 황리단길 가보는데 예전보다는 이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VR 보고 오셔 가지고. 조금 내용물이 조금 그림하고 좀 다르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김소현위원

그러면 VR 상품이나 홍보영상 같은 것들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모바일앱에서 황리단길.kr 주소창에 치든지, 아니면 녹색창에 상상 황리단길이라고 치면 앱이 보입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어도 한 번도 이 홈페이지나 상상 황리단길 관련되어서 정보를 얻은 바가 없거든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황리단길 가면 포토존이라든지 거기서 저희들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포토존이 있나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포토존 다.

김소현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저희가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스마트 관광도 있고, 지금 황리단길을 하나의 타깃으로 해서 하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이제 한계가, 여기도 지금 리빙랩 부분을 적어놓으셨지만, 그 부분에서의 완성도를 저희가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진척도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 이제 결과물은요, 저희들 이게 니아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서 향후 3년간 니아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서식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물을. 매년 3년 동안 결과물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리빙랩 추진하는 부분도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1월부터 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준공, 완성된 것까지 했고요. 앞으로 황리단길은 계속 더 콘텐츠 제작해야 되고 또 상점도 이제 직원도 추천해야 되고 이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상점을 이렇게 추천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는 클라우드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사용되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원래 홈페이지 서버를 저희들이 전산실에서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정부에서 정부 전자정보법 54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현 정부에서 이게 클라우드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전산실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있는 전산장비는 클라우드화해서 민간기업, 저희들은 KT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로 운영해서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인력도 조금 조정하고, 그래서 안정, 24시간 민간에서 운영하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클라우드가 이용되는 지금 활용도가 어디 쪽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KT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이게 즉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큰 대형 데이터센터.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제 각,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전산 서버를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 빅테이터가 나오겠죠?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사용해서 황리단길 골목상권 활성화나 이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나 그래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클라우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전산실을 관리해야 되는 그 비용을 이것을 KT클라우드, 민간 거기서 줘서 거기서 관리를 대신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사업 관련된 세부내역서 좀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황리단길 콘텐츠 관련해서 저번, 연초에도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스마트 관광이랑 연계된 게 있냐 없냐 그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그쪽과 우리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해야 할 거랑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거랑 구분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제가 또 이렇게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황설명서 136쪽. 스마트 서비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공공요금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외동에 설치되어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 진행 중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 진행중이고, 7월부터 이제 이용에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공공요금을 신청을 하시는 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금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15개 그러면 외동읍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외동 중심지 전체에 해당이 되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음식물 처리기 4개는, 그러면 4개 정도면 외동지역의 어느 정도를.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외동지역 다 커버하는 것 아니고요. 외동 지금 공설시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설치할 겁니다. 3개를. 지금 4개를 하려니까 그 장소가 아무래도 이게 음식물처리기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냄새나니 어쩌니 해서 실질적으로 냄새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장 쪽에 다 몰았거든요. 시장에 몰았는데 4개를 놓으니까 시장에서 지정해 준 위치에 놓으니까 조금 터가 부족해서 그러면 처리기를 좀 더 큰 그런 걸로 해서 3개를 놓자, 그렇게 해서 3개를 놓은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승강장도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음식물처리기도 계속 돌아가고 횡단보도도 계속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요거 지금 이용료만 내년이면 다시 1억을 청구하는 거가 되네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것은 공공요금이라서 조금 넉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라는 게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지금 6개월 5,000만 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1억을 예상을 하고, 올해 6개월간 요금 내보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이게 시설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확산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 공모사업이 다 그렇지만 이거 수십억 들인 사업에 차후 유지관리나 유지보수나 이게 예산이 다 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그러네요. 유지보수.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강희

이강희위원

설치비도 들지만 유지보수가 이 정도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확장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거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해서 24시간 안 돌리고 낮에는 끄고 밤에는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잠시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강의실 있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종우위원

그 강의실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거의 계속 한 90%는 돌아갑니다.

김종우위원

90%. 강의실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 빔프로젝트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 부분들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빔프로젝트 화면이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시설물 전체적으로 보고 경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충분히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가 아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이 심사파트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지적을 못 했는데요. 예산서 244쪽을 참조해 주세요.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지원해 가지고 보면 3억 3,516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33,516만 원.

재필

최재필위원

3,300...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사업현황에 보면 예산요구현황에 단위를 보면 330억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업현황에 한번 보세요. 단위는 100만 원 돼 있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단위를 천원으로 고쳐야 다시 동일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해가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 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간략하게 현 상황은 어떠신지, 조금 이 예산하고는 없지만, 한 말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진입로에 오셨던 위원님들이나 유가족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회를 40여일 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를 못 하고 해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시는 유가족 분들이나 하여튼 경주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건천발전협의회입니다. 건천발전협의회가 집회신고의 목적은 자기네들이 지금 주변지역에 건천을 5개 지역 동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사업대상자인 서면, 신다산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과 일단 우선협의가 되면 저희들 행정 쪽에서도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하려고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불편하시지만 수일 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유가족들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 상당히 좀 슬픔을 하는 부분도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또 지역에 어떤 그런 집회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조속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맡고 있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를 격려를 보냅니다. 하여튼 꿋꿋히 잘 해서 그 부분, 지역지원 관련되는 부분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소장님, 방금 하늘마루장례식장 진입로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업현황서에 지금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이 사업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사실 소장님도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건천지역에서도 지금 좀 민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3년도 기 편성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추경액이 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금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그리고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추경액이 지금 집행이 될 때 사용되는 용도는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추경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22년도 저희들이 종합장사공원 지원조례 4조에 의거해서 화장수수료의 20%를 지역주변마을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연말에 화장이 몰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마지막,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조례에 의거한 20%, 20% 부족분의, 이 부분에 대한 추경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질문하신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수수료 20%를 비영리법인인 신다산 영농법인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신다산에서는 마을 배분율에 의해서 6개 마을을 배분합니다. 마을에 배분이 되면 거기에 마을 사라리, 도리 1리, 운대 1리, 신곡리, 운대 1리 그 6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저희 거기에 마을에서는 주민복리사업이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3가지의 항목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난 후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가 되면 다음에 보조금을 다시 집행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사업 때 전년도도 기편성액이 그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집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사실 조금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우는 시기와 연말에 화장수수료에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예산계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낮춰서 일단 조금 줍니다. 예산을 당장 집행할 게 아니니까 추경에도 받아서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편성을 해 줬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정산보고서도 하늘마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겠네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정산보고서는 매년 정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한집행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집행이 되는데 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보조금을 떠나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사공원을 지으면서 지역주민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협약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우리 경주시가 많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그 업무를 보심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현재까지는 저번 당초예산할 때도 위원님 이야기 하시고 편성 많이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참 가족과 멀리 떨어져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소장님의 노력이 또 경주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하여튼 시에서 국회나 중앙정부할 때 하여튼 연결해가지고 잘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또 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2차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월 2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