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이 5일인데요, 주말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하루가 위원회 활동으로 특별하게 위원회 일정이 없는 날이 있어서 또 제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시작 날짜를 12일부터 해서 5일간 운영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법률고문단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절차를 지키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이 서부선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채택 건이 구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 재의요건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모 의원께서 요청을 해서 받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원래 저희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사항의 10조에 보면 운영 관리 사항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전문위원을 거쳐 법률고문 운영 담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 사항에 의해서 했을 때 저희 전문위원이 자문 의견서 내용을 숙지해서 작성을 해서 주시면 의정팀에서 담당이 법률 고문한테 내부결재를 득하고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관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법률 자문을 요청을 많이 수시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관례를 조금 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작년 11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그래서 10조가 청구가 돼서 앞으로는 의원님 각 개개인이 자문을 받으시려면 의정팀에 요청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겠다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위원이 작성을 해서 주면 의정팀에서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자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절차를 저희도 꼭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지원관들을 저희가 임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수시로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정책지원관 업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을 때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를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조심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정책지원관의 순수한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