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60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 제6조에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숙박비·외식비·교통비를 인상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의원의 국내 여비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철도운임은 실비 일반실에서 실비 특실로, 선박운임은 실비 2등급에서 실비 1등급으로 상향하였고, 1인당 일비와 식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액을 삭제하여 실비로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채형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허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조항 사항을 삭제하여 준용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즉시 적용하고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여 여비 지급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중복 조항인 안 제4조 및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대현 의원 외 1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이상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상설 회의체인 상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2개의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복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안 제9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의회운영 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같이 상반기 의장단 임기와 동일하게 만료될 수 있도록 후단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의원의 직업 등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 처리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 영리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두어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과 동일하게 등록돼 채택과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과 중복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었고 부칙 안 제3조는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임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비·숙박비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에 따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관외출장으로 소요되는 일비와 식비는 당초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으며 또한 숙박비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당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당초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에 따라 시·군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참여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하여 다수 회원 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우리 군도 본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올해는 64개 자치단체 중 50개의 지자체에서 미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 판단하여 전체 회원 도시의 협의로 협의회의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 1회 분납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협의회 폐지에 따라 1,400여만 원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복정책 담당관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복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만족도를 향상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기본방향, 추진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민행복 수준을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근거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군정 전반의 행복정책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민 행복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답례품 개발, 귀금사업, 민간거버넌스 활동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의 답례품선정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답례품 관리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답례품 발굴 및 개발을 위해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상품 그리고 관광지 입장권, 지역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유가증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운영관리 위탁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고향사랑기부 업무관리 위탁·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부금 모금액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조항을 삭제하고 홍보비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기금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1호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은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별정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심의 등을 위해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의 기능을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구감소 지역과 생활인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안 제5조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안 제6조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6조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재건교육 등 지원범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는 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포함 외국인 업무와 관련 있는 실과 부서장 및 곡성 교육지원청 곡성 경찰서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자로 위촉하고 위원회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기본계획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 과장 손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예우 지원대상자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호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월 7만 원을 지원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1호와 2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35호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곡성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코레일 관광개발과의 통합발권 시스템, 사전예매 시스템 등의 구축에 따른 효율성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입장권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추가되는 시설물의 이용률을 측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추가 시설물인 미니레일바이크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추가되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기존 기차마을 내 순환하는 레일바이크 운영 거리가 500m에서 1,000m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책정하고 꼬마기차광장 내 운영예정인 2인용 미니레일바이크는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입장료에 있어서 유료 관광객 1명에게 곡성심청상품권 2,000원권 지급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보고 및 승인은 법령의 사항을 재기재 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위탁의 근거 규정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올해 준공을 앞둔 섬진강 생태의 교육·체험·생태 공간의 거점 공간인 곡성군 침실습지 연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운영 및 이용시간입니다. 1월 1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별표1 입장료입니다. 어른은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으로 하고 청소년·학생·군인은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으로 하며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다만 곡성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 및 행위제한을, 안 제10조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운영·관리의 위탁입니다. 시설물 및 대상사무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 시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활용,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가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의 가공센터의 명칭은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며, 위치는 곡성읍 곡성로 677입니다. 안 제4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운영과 관리 및 직영 또는 필요시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사용자는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및 이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이며, 안 제7조와 8조의 장비 1회 사용기간은 5일 이내이고, 시설사용의 경우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시 1회 연장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운영위원회 설치·구성·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