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3년 4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KHCP) 국외연수 참석 차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내시액 및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56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752억 9300만 원,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등으로 12억 8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32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3억 6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42억 5700만 원으로 246억 2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6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보수 유지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35억 9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망 구축, 배수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13억 48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27억 47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등으로 77억 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광주+(플러스) 으뜸효남구 통합돌봄 등 177억 1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광주농민 공익수당, 이장제 개보수 공사 등 25억 16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무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11억 90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확장 및 개설,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41억 2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0억 90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7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8억 700만 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304억 5800만 원 대비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93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남구지역자활센터 건립비 등 4억 5600만 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예치금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부재에 어깨가 무거우셨을 텐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6쪽 종합 의견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6056억 27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968억 20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억 6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증가분으로 755억 49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관리,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 노인복지 증진,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755억 49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이 본예산 확정 이후 증가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필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 예치금회수 수입 4억 5592만 원을 남구지역자활센터 건립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2년도 이월금 7889만 7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정한 기금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광수 위원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우리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셔서 제안설명을 해 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으로서 의무이고 책임이고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천재지변도 아닌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일정이 정해졌는데 출석치 않고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의원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은 도무지 백 번 양보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본회의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희 일정이 먼저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먼저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도 부구청장님의 부재가, ‘부구청장님이 꼭 가셔야 됐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김광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이고 우리 예결 위원 모두 다 유감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예, 오영순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날인가 처음 시작했었죠?

4월 20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에도 한 번 했고요. 그럼으로써 분명히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변화가 없다거나 수치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투입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지. 없으면 무의미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장 미술품 이동교체 및 도록발간’에 300만 원 증액하셔서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 미술품 이동교체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 미술품 교체에는 액자의 무게, 액자의 어떤 구성,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그런 것을 다 따져야지만 이동교체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어서요. 층별로 5개 정도만 중요한 것들 옮겨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좀 더 증액해서 옮겨 볼 그럴 생각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점에서 30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으로 25점에서 30점 정도를 이동을 예상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니, 그런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전담해서 내리는 곳에 조금 알아본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미술품은 예술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고 다시 설치할 때도 어떤 각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동교체 30점을 300만 원으로 상정하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조사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안했던 것은 뭐냐면 미술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청 내에서 5층에서 6층으로 7층에서 9층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도록발간으로 200만 원을 상정하셨는데 도록이라는 것은, 우리 청사에 있는 그림이 몇 점 정도 있죠?

장애인미술품까지 해서 169점, 한 170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책자를 발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부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2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도록이 만들어질지 상상이 안 돼서.

저희가 전에 청사 막 들어올 때 미술품을 설치하고 만든 도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변동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leaflet) 식으로 이렇게 놔두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리플릿은 아니고요. 조그만 책자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미니책자를 발간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디어아트 수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상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봤더니 그 미디어아트가 2013년에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면 지금 2023년인데 특히나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유행도 빠르고, LED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유행도 빠르고 거기 있는 제품의 어떤 소모성이나 구성요소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오래된 작품을 고치시려는 의도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광주가 미디어로는 다른 시·도보다도 선진적으로 대응을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양림동에도 있고 사직동 광주공원 앞에도 미디어창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사직공원을 미디어로 만들어서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고 야경 관광을 추구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특화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필요해서 한 번 더 고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아트의 경우는 전시적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전시품이라는 것은 전시에 들어가는 LED라든지 이런 패널(panel) 같은 것이 시간이 되면 공업용으로 사더라도 2년이나 3년 경과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전시관적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계속 보려면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도 해 주시고 또 고민 끝에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남구도 그렇게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보통 이 미디어아트를 구입할 때 유지수선비를 같이 상정해서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몇 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전시관 개념으로는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품에 들어가는, 만약 LG 디스플레이를 사게 되면 LG회사의 것을 사오는 것이지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제품의 수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도 만일 한 번 고친다고 하면 계속 부품을 교체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쳐서 쓰게 된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어느 전시관이나 그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 자체가 너무나 오래된 작품이어서 부품 자체가 옛날 부품이어서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부품을 기어이 고치시겠다고 올리신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위원인데 (마이크 켜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오범열 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4번인데요. ‘민간단체 지원’인데 본예산 기정액이 2억 2900만 원, 거의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추경 1회 때 40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2억 6900만 원.

2억 6949만 원.

여기에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민간단체 행사사업비 보조가 2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떤 행사를 하길래 추경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나요?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짧게. ‘어떻게 어떤 사업,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이 이번에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새마을지회가 해마다 떡국나눔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예, 거기에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00만 원이고, 그러면 1000만 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영·호남 한마음대회 등 2개 사업에서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1000만 원이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300만 원이고.

그리고 해병대전우회가 500만 원 추가되고요. 대한적십자사회에서 200만 원 추가해서 총 1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하면 우리 남구의회의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예산 요구하신 것을 최소한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 추경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정말로 꼭 필요한 SOC사업이나 안전취약 계층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의결해 달라.”고 제안설명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단체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한 정말 긴급한 안전취약 계층의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고……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알겠지만 연 초에 본예산 확보 때에 신청한 사업들을 재정 감안해서 다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해 두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들이라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의 정신에 맞게끔, 추경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끔 추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간단체지원 예산 편성하시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단체 운영비나 사업비는 정말 증액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습니까. 저출산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써야 될 돈은 너무 많은데 왜 이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에다가 이렇게 많은 행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20만 주민들께서 직접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20만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에게 사무를 위임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꼼꼼하게 우리 혈세를 심의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추후에는 본예산을 11월에 심사할 텐데 6∼7월에 예산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예.

편성할 때에는 민간단체 지원 행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정말 원칙을 가지고 또 이렇게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증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일자리…… 경제정책과는 끝났고요.

예, 다른 과 지정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오영순 위원님.

(마이크 켜짐) 자원순환과. 연번 6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노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지원 사업비’ 5억 9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노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총체적으로 몇 대인가요?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운(청운개발) 쪽에 생각하고 있는데 총 12대 중에 저희가 이번에 4대 반영해 놨습니다.

그럼 향후 8대도 계속 지원하실 것인가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사게 하는 것이 저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자체적으로 사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신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일단 근로자들의 안전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될 그런 큰 사안이 있어서 안전 확보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으로 제시해 주셨던 차량을 직접 한번 사서 제공해 주는 방법이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저희가 이번에 노력도 같이 겸비가 돼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4대는 사서 확보를 해 주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업체에다가는 최대한 공문을, 저희가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차량을 바로 바로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로 대행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고하고 했던 것들에 계약서, 협약서 쓰실 때 보면 자기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날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 12대의 차량 전체를 다 새 것으로 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차량 1대도 구입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노동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요, 그럼 그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투 트랙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구청에 위탁을 맺은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협약서 아무 필요 없더라, 남구청은 위탁만 하면 돼.’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것이 점철된다면 다음에 다른 사업을 대행사업을 했을 때 어느 누가 신의를 갖고 저희에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기로, 계약서상으로 구두도 아니고 계약서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점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차량을 사준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먼저 맺은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또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다음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것이 사전에 선정 기준에 공고가 되어야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는 대행이 2군데인데, 1군데는 모든 것을 자력으로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보고요. 그다음 피해는 남구주민이 봅니다. 이 차량 1대가 발판 쪽이 안전하지 못해서 양림동 쪽은 이틀이나 수거하지 못했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지금 신청해도 3개월에서…… 스틱은 좀 빨리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그 불안에 떨면서 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게 받아들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알고 나서 계속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공문으로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정식적으로 정확하게 밟아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행계약에 관련해서 제안서와 계약서류 중에 이러한 상태까지 더 꼼꼼하게 해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전에 발언했던 것은 청운(청운개발)이 아니고 정상환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청운개발이라고 했는데 청운이 아니고 업체가 정상이라는 대행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정상환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희망복지국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