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사가 대한민국을 가득 메우고 이를 비관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4월 25일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한 면담, 정부와의 소통 요청은 모두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진 촬영용 현장 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복 이중계약 사기, 불법건축물 사기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방법도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에서도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전세사기 피해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26%, 30대가 43%에 달하고 취약계층 유형을 살펴봐도 청년층이 71%에 달합니다. 전국적 통계를 보더라도 20∼30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택 유형도 청년·신혼부부 등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충족할 수 있는 빌라,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사회 경험이 적어 거래 경험도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 되는 건축왕이나 빌라왕처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해서 임차인을 속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고 있고 부산시도 얼마 전 전세사기 TF도 구성했지만 전세사기에 직면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계층인 사회 초년생인 만큼 이들을 위한 피해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들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는 지난 4월 24일 전세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세사기 대응 TF는 시, 민간, 공공기관이 모여 맞춤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 계획이 계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전세사기 TF팀에 시의회 구성원들도 함께 포함시켜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대해 속도감 있게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장의 주거 불안과 자산 붕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시의 대책을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바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와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 시 권한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이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보다 좁은 규모의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살림살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삿짐 보관 서비스, 어린이집 우선 배정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지원도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한 부산시 대책은 주로 법률상담 위주로 시에서는 변호사회 등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실제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같은 전문가들도 피해지원센터에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센터의 법률상담도 법무사 상담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담 후 필요한 경우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체제도 구축하여 조속한 피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산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