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지금 인재평생진흥원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조례안의 명칭변경의 건이 올라온 것 맞지요?

예, 여성가족교육국장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평생교육의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교육과는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가족교육국에서도 다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재육성, 인재양성에 대한 것들은 대학교육과 관련된, 비슷한 결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담게 됐을 때 장점이 사실 그렇게 뚜렷이 연상되지 않는데요, ‘굳이 이렇게 합쳐야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대학도 인재양성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재’라는 명칭을 부가해가지고 교육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꾸게 됐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기존의 평생교육의 기능이 강화될까요?

평생교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이고요.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기존에 있는 광주시에서 진행했던 평생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인재육성, 물론 사전적 의미의 인재라는 의미를, 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의 인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인제, 더구나 공공기관 혁신강화 차원에서도 대학에서도 많은 우리 시 산하와 연계된 인재양성도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참 다행히도 지금 여성가족교육국에서 대학과 관련된 연계사업들은 정말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옮기게 됐을 때에 성과나 기대효과가 그다지 드러나지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와중에 평생교육이 강화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평생교육의 틀을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라는 내용을 넣은 거지, 진흥원의 기능강화가 아니라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라는 내용을 새로 집어넣는다? 이건 사실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위기에 있다 보니까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취지에서 대학에 필요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라이즈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진흥원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나 대학 업무까지도, 인문학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인재양성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 여러 차례 행감과 또 다른 상임위 회의를 한바,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광주의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가 과연 우리가 고려할만한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정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아까 인제 우리 김순옥 국장님의 답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과 관련된 일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교육부에 관련된 일일 텐데,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교육청 사업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리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대학과 관련된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에요?

지금 저희 인공국에서도 일부 RIS사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는 R&;D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교육부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연결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많이 사업에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뭐, 과기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부분 부분에 따라서 분야별로 인재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은 일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재평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의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외연 확장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 인재국에서 하고 있는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중요하게 몇 개 있지요?

지금 R&;D사업이 11개 부서에 그때 32개 사업인가요, 35개 사업에서 해가지고, 22년도에 32개 사업을 했었고요, 나머지 각 개별적으로 그 사업은 또 각 부서에 많이 열려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의 대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수탁해서 하고, 진행하셨나요?

아니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수탁은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인제 필요성이 인지돼서 그런 부분을 확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해야될 부분 중에 하나의 지점은 실제로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지방대학 살리자, 뭐, 떠나지 않는 청년들을 할 수 있는 정주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그 기본, 기초작업으로 대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글로컬 대학 관련된 우리 지방대학 5년 간 1천 억 지원하는 것 우리 시에서 공모조차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5월 말까지 각 대학에서 지금…….

리즈사업에서 광주 탈락했잖아요.

라이즈는 탈락했지만 저희들 라이즈 탈락하고 상관없이 지역대학에서 글로컬30의 지금 준비를 내부적으로, 대학 혁신사업이 60점 정도 되거든요, 내부 혁신사업이.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획처장님들 회의하고, 오늘도, 5월 1일날 부총리 오셔가지고 각 지역의 총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광주전남단체장하고 또 미팅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사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아마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자료 준비해서 같이 넣으면, 라이즈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비시범지역도 불편함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전담하고 있는 우리 시의 주무부서는 어디에요?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제 하반기에 조금 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조금 더 올인하려고 하고 있고, 거버넌스라든가 대학이라든가 협의체 구성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교육부하고 대학 간에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대학의 R&;D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명시돼있는 평생교육의 목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재라고 하는 부분의 대상은 달라요. 그런데 인제 뭐,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달리 말할 법이 없지만,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대학과 관련된, 이렇게 교육부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조례를 바꿔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전담부서와 전담팀을 만들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 대학 30곳 지정하는데 광주시는 지금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상충되지만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R&;D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공고 내시고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 조금 전에 이명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이 없어서, 왜 굳이 무리해서 인재라는 부분을 여기 조례에 넣고, 그러면 다른 조항들이 어떠한가 하고 봤더니 그냥 ‘인재’라는 단어만 넣어주면 되는 이 조례개정을 기관 간 통폐합을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넣고 안 넣고의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물론 외형상으로는 인재라는 명칭이 추가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칭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기대이상으로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명칭의 의미 없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의지를 담아서 강하게,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좀 더 혁신해 보자는 그런, 그런 순수한 의도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모든 대학 업무를 위·수탁을 준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재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시민들이 조금 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다보면 직원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기존의 모습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혁신성을 가미해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평생진흥원하고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는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인재라는 명칭을 넣고 안 넣고가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 보자는, 그런 의욕적인 출발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례 개정 건은 바로 이 자리에서 혹시 결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 조금 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혹시, 저도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일단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같은 맥락입니다. 실은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는 이유가 정규과정에서 소외된 어떤 대상이라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여러 정규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후에 또 필요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해서 말 그대로 ‘평생’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는 건데,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는 지금 현재 지방대학에 있는 어떤 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인재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게 지원이나 또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시니까 오히려 평생교육진흥조례 취지와 벗어난 개정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인재라는,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인재라는 말만 있어서 처음 안으로는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모든 시민들이 다 인재다’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 인재를, 용어를 붙여서 구체화시켰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더 걱정이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우리 대학에 대한 또 인재에 대한 여러 배려나 또 이를 위한 지원정책, 이런 발굴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한 어떤 기관의 역할과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 잘, 잘못된다기보다는 위축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묻히, 묻혀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시민교육,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평생교육의 저기를 인재 쪽으로 좀 끌어올려보자, 평생교육도 인재 중심으로 좀 끌어올려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를 좀 더 강화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기존에 있던 틀을 없앨 수는 없고,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습니까? 평생교육진흥법이라든가 만든 취지도 그렇고, 진흥원을 설치하는 그런 기구설치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은 계속 강화해야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인재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자부심도 주고 자기들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수강생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차원이지,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을 없앤다든가 조금 더 다운시킨다,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명노·서용규·조석호·최지현·정다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관내 각급 학교·군부대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 먹는 물 일반검사수수료의 50%를 감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광역시의 수수료 감면 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는 학교·군부대·경찰을 감면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학교·군부대를 감면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특·광역시는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수료 감경대상 확대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건수 대폭증가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확충 및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25일 대표발의한 이명노 의원과 집행부, 전문위원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 4회 수수료의 50% 감경을 연 1회로 지원기준을 제안하여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수질검사는 먹는물 일반검사”를 ‘수질검사의 경우는 연 1회로 한하여’로 하고, 부칙 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지현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수수료 감면대상과 횟수에 관련된 내용이 주요 개정안이었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 중 “수질검사는 먹는물 일반검사”를 ‘수질검사의 경우는 연 1회로 한하여’로 하고, 부칙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박미정·최지현·서용규·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응급의료체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에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제4조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개정하며, 제17조부터 23조까지를 신설하여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응급의료 용어에 맞게 그 용어를 개정하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을 통합해서 지역의 복지정책연구 및 개발기능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복지정책 연구·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안 부칙에는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복지연구원의 권리 의무관계와 소속직원 및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기관 구조혁신 및 기능강화를 통해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통합으로 복지정책연구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유기적으로 융합, 정책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에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확보를 위하여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을 통합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복지연구원의 권리 의무 관계와 소속직원 승계 등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능중심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구조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원의 기능 효율화 및 강화를 위하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이 통폐합 운영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2월 23일, 민선8기 공공기관구조혁신안을 용역 최종결과 도출 전에 발표하고, 바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와 소통부재 및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의 경우 내부역할 및 인사, 갈등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느린 선택이 필요했지만 금번 통폐합의 경우 급박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 시에는 통폐합의 목적, 비용 및 정책의 효율성, 행정의 선순환 구조가 잘되는지 등 보다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최종보고회 요약서 확인 결과, 복지 분야는 공공기관구조혁신안에는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기능조정안에는 중·단기에 걸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의 기능인 장애인지원정책연구 및 복지서비스를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조정인 단기과제인 장애인정책연구기능을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장애인복지의 조사 및 연구가 있지만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기능 확립과 유사·중복 연구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 연구기능을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구조혁신안 관련하여 2023년 4월 5일, 환경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폐합을 통해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기능의 효율화 및 강화를 위하여 동의는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이 4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용역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조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금년 6월 11일자로 만료되는데 통폐합된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등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의회의 기능 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여 제5조제3항을 삭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3항 “삭제”를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 잘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이 4월 말에 이제 완료되었는데 조금, 오늘 5월 첫째 날인데 오늘 조례 의결하는 것은 좀 그동안에 입법예고랄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응 뭐,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 2월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어떤 구조혁신안이 발표된 이후에 시의회와 또 저기, 뭐, 각,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또 원장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에게 저희들이 만나서 이 조례개정의 취지랄지 이런 통폐합의 취지랄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걱정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제 그, 사회, 우리 복지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 통합뿐만 아니라 기능조정에 있어서 인제 최종 보고안에도 복지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중에서 장애인정책연구기능을 종합,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최종보고회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능, 즉, 복지연구원의, 아니, 뭐냐,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정책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60~70%가 노인이면서 또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 장애인정책연구기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용역에도, 결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정책의 연구기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국장님이 주장하셨네요, 방금.

아니요, 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그 부분은 최종용역에서, 용역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바고요. 그렇게 생각 주시니까 잘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국장님께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추세로라면 분리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인제 우리 복지정책연구기능을 광주발, 광주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의 연구기능이 우리 광주광역시 연구원으로 이관될 경우 복지정책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고 우리 복지 관련된 연구기능을 우리, 우리 복지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이 각 분산이 돼 있는데 복지연구원의 기능만 해간다는 것도 그것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또 복지연구기능을 광주연구원으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복지 관련된 부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협조관계랄지 업무지원기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장애인복지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그 광주복지연구원이 그동안에 그, 그동안에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정책기능을 그동안에 수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장애인정책연구기능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발족하면서 복지연구원으로 장애인정책연구기능까지 통합해서 수행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연구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장애인정책연구까지 지금 복지연구원에서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장애인 관련된 연구를 매년 3~4개씩 이렇게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연구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할 만큼 이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연구기능을 더욱 더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정책까지 관련된 연구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여러 가지로 제대로 잘 봐주고 계시는데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를 해 왔는데 언제부터였습니까? 2020년도부터였습니까?

2020년도에 기능을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지금 그 연구과제에 포함된 것은 아마, (담당 과장을 향해) 2021년부터인가요? 2021년부터 포함이 되고, 2년간 지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장애인정책계획을 발표를 했지요.

예.

그거 검토해 보셨지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까지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에, 장애인종합정책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복지연구원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제1기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발표를 했고, 또 금년부터 4년 간 추진할 우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 작년 말에 공청회까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2월에 장애인, 앞으로 장애인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특히 소수 어떤 장애인들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빠져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의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실행과정에서 더욱 더 배려를 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일부 빠져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내놓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질의를 했었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광주장애인복지연구 등을 앞으로 제대로 맡길 수는,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연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통합문제에 대한 조례 건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어떤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즉 사회서비스원과 노대·효령의 양 타운간의 통합은 찬성한다, 단 복지연구원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한다는 보증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여론파악 등을 좀 더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의 통합을 통해가지고 서비스제공기능도 통합이 되지마는 이 복지정책연구기능을 더욱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에 정책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아직 통합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결정된 다음에 더 잘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조3항이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인데 이걸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에서 정관변경동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의회가 항상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당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출자출연기관 정관 중에서 정관 변경을 할 때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이랄지 타 출자출연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제외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삭제’라는 그런 제안을 하시기 이전에 정관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나 의결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 또 역시 이런 정관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조례라든가 당연히 예산 관련된 의사결정, 모든 과정들도 의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삭제를 제안한다는 게 다소 납득이 되지도 않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뜻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요,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 시간을 소요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업무처리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이 부분을 삭제를 해 주기를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중이 누군가의 한 명의 판단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법률과 조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하는 절차가 결국에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걸림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업무가 어떨 때는 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예…….

아니, 뭐…….

의도가 불순한 것은 아니고요, 인제 저희들이…….

타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예, 동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질의.

예, 박미정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복지건강국 부분이지요?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는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기관이 기관 대 기관 통합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기관 대 기관 통합인데 형식은 복지연구원을 폐지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복지연구원의 기능과 인력이 이렇게 이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조금 역사적인 맥락을 보자면 사실은 복지연구원이 원래는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여곡절과 서로에 대한 아픔과 이런 걸 겪으면서 복지연구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복지재단이 처음에 생겼던 정책연구와 이 실제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복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는 것을 해라라고 같이 합의를 하고 복지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20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미처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복지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라든가 민관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제 다시 우리는 3년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복지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안, 그 연구용역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는 이름도 쓸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법 관련해서는 엄연히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만 이 사회서비스원의 제4조 1항에서 9항까지 유지하고 10항, 11항을 삽입, 추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람에 대한 통합, 이 부분은 차후에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풀어가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간다손 치더라도 법적 용어나 근거에 의하면 광주는 복지연구와 관련해서는 조직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그 내용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제 그 복지연구원의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기로 하고 정관에다가, 정관에, 사회, 사회서비스원 정관에 복지연구, 정책연구기능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균 지금 2년, 2년 2개월마다 사회복지서비스원과, 사회복지재단이 됐든 사회복지서비스원이 됐든 사회복지연구원이 됐든 이, 이거를 또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생긴 목적을 보면, 첨부된 자료에 목적이 뭐예요?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고 거기 큰 목적은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자면 이런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직접서비스 수행기관이고요, 복지연구원은 아주 전통적인 간접서비스 수행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회, 의원총회에서 제안드렸다시피, 광주전남연구원이 8년 만에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광주연구원의 전문성을 가진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내용과 처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의 전문박사인력 급들은 특·광역시의 복지재단이나 복지연구원에 관해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건 국장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변화를 해 보려고 했지만 복지연구원이 제대로, 뭐, 여기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복지정책의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던 주요원인을 어디에 놓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인제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연구원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서비스원 출범과정에서 변경이 되고 복지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에 인력을 확충을, 또 연구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임기제라는 그런, 그런 한계 또 타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그런 처우수준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역량 있는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책연구기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저도 TF팀에 연구원들의 처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복지정책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있는 연구인력을 좀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뒷받침을 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행 상위법 상으로 보면 명칭으로만 놓고 보면 기관 간에 대한,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이 아니라 복지연구원이 흡수되는 거죠?

통합, 흡수통합입니다.

흡수통합인 거지요.

예.

그다음에…….

형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 기관이 통합이 된다 했을 때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에서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인제, 예산문제는 앞으로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초안에는, 제가 젤 처음에 보고 받은 초안에는 복지연구원에다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특별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서비스원에 복지연구원을 통합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지금 하게 됐고요. 앞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두 기관이 통합이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관리기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절감요인이 있겠지마는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된 소속시설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이런 기능들을 사회서비스지원 기능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 투입이 돼야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TF팀을 운영을 통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준점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출자출연기관의 통합 시 예산증액이 10% 이상 이루어지면 심의·의결하고 공포해야 된다는 절차,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무튼 한 축으로는 지금 광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주연구원의 전문성을 갖춘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정책연구, 제대로 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있을 거고요, 각 출자출연기관에 박사급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리와 기준이 안 되다보니 아까 장애인복지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 의총에서 제안했다시피 우리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인적인 분들인 싱크탱크역할을 해줄 이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례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복지파트를, 전문가들을 그쪽에서 제대로 처우를 하고 우대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경기복지재단과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이 있어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타 지역의 각각의 사례들, 광주는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출발했던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타 시의 어떤 비교분석을 통해서 광주다운 어떤 조직의 통합, 이거는 광주복지연구원과는 흡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원칙이 보니까 첫 번째가 핵심정책의 순환적인 것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 대 기관 내지는 사람에 대한 문제까지도 충분히 숙지하고 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아시는 것처럼 인제 우리 현재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속 시설사업단을 갖고 있고 소속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관 통합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복지정책연구기능까지 같이 수행을 한다면 우리 광주 전체의 어떤 그런 큰 틀에서의 복지정책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 소속 기관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지원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통합을 통해서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 관련된 조례개정안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다음에 의견 들어온 것 있지요.

예, 예.

아마 명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해서 ‘복지’라는 단어를 이 조례에 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예.

상위법에 사회서비스원법 관련해서 용어가 딱히 이렇게, 이것을 융통성 없이 ‘복지’라는 단어를 못 넣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가한 이유로 어떻게,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연구원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광주복지연구원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설립이 된 지 오래된 기관인데 새로 신설된 어떤, 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어떤 심리적인 상실감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던 거 같은데, 우리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명칭을 ‘◯

법에 저촉되는 부분과는 또 별개로, 저도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견이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실은 이 복지연구원의 기능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것의 필요성 부분은 오랫동안 지적되고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을 통해서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복지연구원에 대한 어떤 내용적 기능과 함께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통폐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복지연구원의 원래 지금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는 잘 개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제 그 기관이 필요로 한, 또 해야 될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예산절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공기관에 관련된 혁신 통폐합, 이런 게 나름의 환영을 받는 이유가 그런 효율성 강화와 함께,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효율성과 함께 기능을 잘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지지와 동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결과물이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하나마나, 오히려 하지 못한 거보다 못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이 복지연구원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반복이지 않을까싶어서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연구원은 앞으로 인제, 아니, 복지연구기능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과 통합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역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TF팀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도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예, 수고 많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에서 맡고 있는 계신 거죠?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줄기차게 하셔서 보니까 평가도 71.1, 지금 현재는 재정상태가 어쩝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2, 시립제2요양병원이 금년 7월 30일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사실은 인제 우리 제2요양병원은 설립과정에서 전남대병원에서 30억을 기부채납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전남대학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립중앙의료원 평가도 기준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남대병원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자 발생을 이유로 아직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동의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매년 저희들이, 전남대병원에서는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적자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주장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10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이 기부채납 30억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 왔는데, 자, 운영손실금 지금까지 916억을 지원을 했네요. 여기에서 운영손실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가요? 시비 100%로 운영손실금 지원했는데.

제가…….

예, 예.

(마이크 꺼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손실금은 전대병원에서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130병상으로, 아, (마이크 켜짐) 2010년에는 130병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30병상은 요양병원 운영의 수계가 안 맞다고 해서 190병상까지 늘려줄 때까지 운영손실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190병상을 확충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보전을 일부, 그러니까 퇴직충당금, 이런 부분에서 보전을 일부 해 줬습니다.

9억 1600만 원입니다.

9억 1600만 원.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운영손실금의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아닌가요?

아무래도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적자 부분이 꼭 인건비에서만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확인사항이 좀 있어서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충전소, 이게 필요하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실제 이용자들이 불편한 게 거리가 멀다거나 빨리 인제 이렇게 필요에 빨리 순응하지 못한 시설 기반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요구가 많고요, 전기자동차 역시 그러는데, 최근에 부각된 문제가 안전 문제, 특히 화재에 따른, 그래서 우선 이 안전이 우선된 다음에 충전소 보급 같은 경우도 함께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런 안전 문제에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하실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일단 이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인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금 법을 한 3개 정도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완벽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를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명칭변경하고, 기후환경에 대한 종합연구와 진흥기능을 설립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등 5대 분야 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새로운 출범과 이를 계기로 2045 탄소중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기후환경센터를 종합적인 연구와 실행기능을 강화한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5대 분야 기능을 집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명 제2조 등 “국제기후환경센터”를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및 제3조 사업 중 센터의 연구 및 진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선8기 공약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연구와 실행기능을 강화할 것을 수립하였고, 또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2023년 2월 23일 발표하여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의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명칭도 바뀌고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다, 우리 전 위원들도 아마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만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이나 재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봐도 될까요? 실제 이런 부분도 같이 수단이 돼야지만이 이번에 개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도 일부 업무를 다루기는 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다만 인제 좀 더 명확하게 업무를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력은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인데, 네 분 정도를 추가를 해서 24명으로 일단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더 필요한 경우는 계속 확대할 그럴 계획이고요. 예산 또한 저희들이 각, 에너지파트라든가 녹색건축분야에서, 그쪽 파트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이라든가 관련 업무들을 저희들이 계속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과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통폐합의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본 기능, 목적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경영에 관련된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있는 건데, 진흥원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어떤 데에서, 기관에서 했던 것, 아니면은 좀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래서 더 효율성과 실제 효과를 더 효능감 있게 만들어보자라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운영과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흥원 강화를 할 때 좀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의견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새로운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된다고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그리고 자원순환 환경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녹색건축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국제기후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국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했고 또 업무보조나 이런 교류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기능이 강화되게 될 때 에너지 그리고 녹색건축, 이런 부분들은 기후환경국만으로는 업무가 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야잖습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앞으로 시청과,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진흥원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협력체계, 이런 것들도 새로 갖추어 나가야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기존의 국제기후환경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광주환경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별로, 부서별로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 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정관변경이라든가 예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하고 녹색건축 분야는 저희 국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10조 운영규정을 보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로 돼 있었는데, 좀 전에 저희가 좀 논의를 했었던 사회서비스원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내용의 규모가 더 방대해지고 기능이 더 확대가 된다면 그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11조에 대해서,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도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이 가능했던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3개 과가, 최소 3개 국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에서 부서 협의회를 통해 정하게 된다면 3개 부서 이상이 파견과 겸임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인사에 대한 문제들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지, 어디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의회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 조례에, 대부분이 조례 변경이 있었을 때 정관을 변경합니다. 보통 조례하고 정관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정관에 대해서 의회 보고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데 일부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들어 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국이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 파견 문제는, 기존에 저희들이 국제기후환경센터에도 공무원이 파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견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기술적인 파견보다는 행정지원 쪽에 파견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느 국에서 가든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원순환지원센터가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방안 다양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정 대상을 시, 소속 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지원센터 수행사업 중 자원순환시설의 관리·운영, 위원회 지원 등 불필요한 업무는 삭제·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순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순환정책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의 다양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8조 중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방안 다양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18조의2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지정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명시하며, 제19조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