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일반안건이 4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민주인권평화국,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광주전략추진단,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체험시설 이용과 관련한 나이 표시를 “만 12세”에서 ‘12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내에는 대인시장 등 총 5개의 지역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본 조례 제6장제2항에서 체험관 이용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 내용 중 “만 12세”를 ‘12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다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다은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5·18민주광장의 사용을 위해 시작일 9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사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회의 개최실적이 적은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안건이 발생 시에 회의 개최하도록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의 직무 규정과 회의개최 및 의결조건을 현행화 하는 등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일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제1항은 위원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는 위원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과 회의개최 및 의결조건을 현행화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및 인권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 이상으로「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을,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7항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해서 운영하고 그 필요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순 위원님,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광주전남연구원 제41차 이사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키로, 분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연구원 시행 사업으로 시 행정 및 의정의 주요 정책과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사회 등에서는 선임직 이사외, 선임직 이사에 시의회의 추천을 포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정 및 의정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안에 대해 수정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부칙 제2조3항 ‘연구원 설립 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한 임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를 ‘연구원 설립 당시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한 임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로 하여 임원에 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수정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광주시의 정책 및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원 설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양 시·도간 독자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서 시·도에 입장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 그리고 시·도에서 각각 분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제41차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서 연구원을 분리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연구원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의 경우 제3조에서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의회 의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 이사회, 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연구과제 및 성과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2조, 제13조에서는 보고, 검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찬반 의견수렴, 언론 등을 통해 분리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찬반 논쟁과 발전적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광주연구원의 설립 추진과정에서 청사확보 방안, 도와 분리되는 만큼 출연금 축소에 따른 자부담 확보 방안,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과제 집중화를 위한 전문 연구원 확보, 연구의 독립성 강화 등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이 요구되는 바, 향후 새로 출범하는 광주연구원이 조속히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님.

예, 채은지입니다.

예,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광주관광공사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관련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서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이 용역을 어디에서 지금 주관을 하신 거죠?

전략.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전략추진단에서 같이 능률협회와 하면서…….

아, 같이 하신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준비단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의를 차근차근 드릴게요.

예.

이제 공기업, 지방 공기업의 설립 기준을 보니까 설립절차가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 심의단계를 거친 다음에 조례 제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이 설립 단계인데, 어, 이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2월 23일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3월 3일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3월 30일날 지방공사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립 타당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수행기관에서 시로 4월 17일 날짜로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요. 이, 일련의 이 상황들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인제 행안부하고 문의도 하고 더불어서 또 전략추진단도 행안부하고 질의회신을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서 문서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취지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현재 용역을 전체 구조혁신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용역 내용에 포함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타당성 용역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답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또 그런 사례도 또 부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일환으로 그러면은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것이 그 용역, 처음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시거나 할 때 과업의 범위 내용 안에는 타당성 검토는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과업이 추가돼도 이 용역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공짜로 그냥 용역을 이 기관에서 해주신 겁니까? 타당성 검토까지.

그건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물론 용역 자체를 저희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업이 추가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략추진단에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추가비용 없이 포함시켜가지고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2억으로 이제 용역 발주를 했어요. 물론 1억 9천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때에는 용역 검토, 그 조직진단 용역내용에 타당성 검토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협상을 굉장히 잘해서 그러면 비용 없이 공짜로 용역 조직 진단해준 그 업체에서 이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이번에 이제 발표 이후에, 그것도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에 이제 종료가 된 거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은 이제 전체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파트, 관광공사와 관련된 파트를 맡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용역 계약 관계 속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자료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거든요. 저희들이 손에 이게 들어왔으니 저희들은 그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타당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또 시장님 발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문제없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이라든지 보수체계라든지 직급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용이 산적해 있습니다. 완성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제 그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보완해가면서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큰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미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 타당성 검토를, 검토를 지시하고 하는 거는, 그래요 전략추진단에서 주관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그렇죠.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했다기보다는요,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저희한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않은 채로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요.

않았지만, 않았지만 저희들이 양 기관의 통합필요성에는 충분히 의원님도 공감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사실은 이 항목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 잘 아시다시피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게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의견만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물론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정말로 어떤 목적과 추진에 있어서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이 공적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큰 방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행히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니 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좀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검토보고서의 오류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데 오류들을 발견을 했어요.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 맞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수치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용과, 손익비용이 이제 맞지가 않고 수입비용하고 맞지도 않고, 또 관광재단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12조로 잡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요, 뭐, 어쨌든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 세부절차와 검토기준에 따라서 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했을 것인데, 그렇죠.

예.

인력 분석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인력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들어가 있는 것은 봤는데요. 인제 그 부분을 저희가 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냐면 여기서 예컨대 정량적으로 본인들이 분석하더라도 현실과 예컨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게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오히려 더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방향성이고요.

물론 그렇죠,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한테 이게 온 게 완성본 최종용역보고서가 저희 전략추진단으로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오류·오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요구도 하고 그렇게…….

네, 굉장히 지금 수정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군데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인력, 인력 부분도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도 이 설문 관련 지침을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보면 202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이에요. 이 지침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사, 주의처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문조사도 실시하지 않으셨고. 또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나 지역 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런 부분 그리고 연구원의 분리, 뭐, 의견수렴 어쨌든 이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타당성 검토, 이 보고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원 감축 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운영 계획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타당성 검토 결과가 이제 나왔죠, 그러면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 결과검증심의회를 개최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용역결과검증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습니까?

예, 예. 그런 절차들을 저희…….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지금 신활력추진본부가 주관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략추진단에서 모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추진단에서 전부 검토를 완료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

아니요. 그런 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용역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거기서 하고. 우리 파트와 관련돼서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이 전체 용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매듭을 지을 때는 또 전략추진단에서 매듭을 짓고, 그런 구조로,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죠.

예, 좋습니다.

실무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용역은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을 늦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전략추진단에 어쨌든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럼 전략추진단의 임무라고 하셨으니까 넘겨두고요. 용역 결과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에요. 7일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 동안 어디에도, 홈페이지나 어디에도 공개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당성 검토 용역 자체,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 자체가 지금 다시,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다시 검토를 하시든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절대 보고서는 아니고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지방 공기업 설립 기준에 맞지 않은 보고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지금 제출이 된 거고, 이게 협상 때문에 공짜로 그 업체에서 해줬다고 하긴 하셨지만, 사실 법에서는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시죠.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어쨌든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 기관이 어느 정도에 이 검토 용역을 수행했어야 하는지 이런 자격기준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타당성, 지방공기업 설립 시에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고요. 물론 통합도 과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정말로 통합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 의미, 그 방향성과 관련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한다면 어떠한 구조에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이 아까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풀어갈 부분을 풀어갈 것이고요. 아직 최종보고서가 아직,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최종보고서 내용에 이 내용도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도 넣고 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양 기관과 소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또 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보고서를 계속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직 통폐합이 진단되는,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었어요. 발표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분명 집행부에서 1단계 조직 통폐합에 관련된 것은 종료가 됐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2단계부터는 이 조직문화라든지 조직내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고 1단계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종보고서에는 들어갈 것이고 타당성 검토도 이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4월 17일자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이 보고서에 들어갈 것이고라고 한다면…….

아니 제 말 뜻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뜻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 통폐합과 관련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구조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경영효율화, 혁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조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을 통폐합해서 새롭게, 더 새로운 기관으로 발돋음하고 다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화학적 결합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직 문화라든지 또 뭐,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조직구조혁신과 관련된 부분은 완성도가, 거의 완성도가 높게 나왔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뭘로 나오냐면 최종보고서로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완성도가 높은 부분 또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논의,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도 완성 과정이 아니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분마다 지금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끝났다고 하셔서 저희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니 완벽하게 끝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폐가 있는 것이 설립타당성이라는 이 조사자체도 구조적인 부분 아닙니까?

음, 저희들은 이제…….

무슨 화학적 결합에 관한 부분입니까?

이건 거의 화학적 결합과 관련된 부분이 좀 사실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방공기업, 이 공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이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향성과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더 큰 가치를 창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구조혁신과 관련해서는 일단 관광재단과 센터가 통합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 주체 간의 부분이 정해졌고요.

그렇다면요, 본부장님.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용역, 이 조직진단 구조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입법예고하셔가지고 조례 통과했어요.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별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문의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완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 모여서 마지막 결과가 될 건데요. 이 결과라는 게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검토과정, 논의과정 또 어떤 숙의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치에 계속 가고 있잖습니까. 그 결과물은 최종 보고서로 귀결이 될 건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검토과정이고 지금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최종보고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조례를 최종보고서에 나온 이후에 통과시키는 게 맞겠네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최종보고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일단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최종보고를 완료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조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추진단과 그럼 논의를 해 주십시오.

추진단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보고드려야지요.

예, 저희는 아직 보고받기 전이어가지고요. 이 타당성, 저는 이제 타당성, 이 보고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타당성 보고서를 협의에 의해서 공짜로 하셨던 비용이 추가가 안 됐건 간에 굉장히 미흡한 보고서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 지방공사, 이 관광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수정도 필요하겠고 앞으로 이제 수정·보완하겠다고라고 하셨죠.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이고 여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은 뭐,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이 정도의 상태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정이라는 부분이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과정이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는 분명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완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완성도는 상당히, 우리가 100m 달리기로 한다면 99m 정도 와 있는 거죠. 타당성도 저희가 받아 보니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물론 아까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낼 겁니다만, 그럼 완성도는 거의…….

오류와, 오류와 항목이 아예 이제 제외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덜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그 관광공사요, 본부장님. 새로 설립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음, 새로 설립이라고 봐야죠.

새로 설립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더 타당성 검토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 설립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다시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제가 2시까지라고 했는, 차라리 2시 이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2시까지 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신청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신청 하는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2항에 따라 공모신청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송암산단을 문화산업과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중심의 복합산단으로 재생시키는 사업으로 산단경쟁력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 애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 통합물류 플랫폼 구축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CGI, GCC와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체험테마파크 구축,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등으로 그린-디지털 산단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장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정책과 연계한 애프터마켓 구축으로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기반을 완성시키는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