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으로 총 1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군공항교통국, 노동정책관, 경제창업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수)

아,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요?

아뇨, 아니요. 질의는 안 계시죠? 예, 그럼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박수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호 중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수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갈수록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도있게 검토해 가되 지금 주어진 내용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세대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검수해야 할, 품질검수단 운영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담당부서를 통해서 면밀히 준비해 나갈 거고요. 한 가지 그거 진행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인제 추후에 상임위에 도움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그냐면 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점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의 수당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수당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질관리단은 그러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문가들과 함께요,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입주민들이 참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분야별로 규모가 인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수당을, 참석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이 앞으로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거수)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어…….

아니, 아니, 질의, 아직 잠깐만.

응? 아니네.

질의순서라서.

아, 죄송합니다.

예, 질의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의견을 모았는데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김용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원계획, 일자리정책심의”를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용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했죠.

예.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있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경제고용진흥원하고 통합되는 데가…….

상생일자리재단입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이죠. 그 상생일자리재단하고 가장 먼저 주변에서 하시는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제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의견을 시장님께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제 8대, 민선7기에 상생일자리재단을 출범시켰을 때는 광주만의 어떤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사문화를 정착해서 우리가 광주형 경제에 기여, 그다음에 노조, 노사, 이렇게 같이 해서 롤모델을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에. 이런 취지로 이 재단이 지금 설립이 됐는데 사실 설립된 지 지금 1년여 정도 운영을 했고 저희도 이제 보면은, 조직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조직도 반만 갖춰진 상황이었고, 어떤 일에 대한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통합으로 넘어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상생일자리재단을 출범시켰던 목적과 취지와 뜻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고 뭐 보완설명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동협력관님이 보완하시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일단 그,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일자리재단 출범한지 1년 정도가 돼가는데 지금 의견주신 거는 기능이 정착되기 이전에 왜 통합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음, 제가 질문이 좀 장황했어요. 그 요점은 첫 번째, 우리가 상생일자리재단 출범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 상징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통합으로 이렇게 시범도 안 해보고 없애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없애는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그렇지만 독자적인 지금 기관을 여하튼 흡수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노사하고 우리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사회적대타협으로 인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분들의 이해, 그러니까 의견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능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통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일단 상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일단 상징성이라는게 명칭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생일자리 기능을, 그니까 상생일자리모델을 연구하고 그 관련 사업을 확산하자라는 취지에서 상생일자리재단이 만들어 졌고, 저희가 이제 두 기관을 통합할 때는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바라보고 두 일자리, 그 두 재단을 통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상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명칭을 상생일자리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명칭에 그대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징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크게 상징성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는 “기능을 펴보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통합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그 두 기관을 통합을 하는 건데요. 시너지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날 수 있냐고 생각하냐면 그, 사실 직원분들의 업무몰입도가 그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사상생일자리, 아니, 노사상생일자리재단에서 노사상생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관련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업발전에 있어서. 그래서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 노사상생 문화에 대한 모델을 연구해서 그 정책을 확산하는 사업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저는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징성도 그렇고 기능 측면에 있어서도 두 기관의 인적이나 조직, 물적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정책연구를 하면 그 경제진흥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더 이렇게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기관의 통합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뭐, 상생일자리재단 자체가 가지는 기능이나 역할이 사실은 어떤 특정 경제진흥원이든 TP든 우리가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일반기업이든 상관없이 광주전반에 대한 노사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충족이 돼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걸 만들었던, 민선7기에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 부분을 특화시켜 보자. 우리가 지금 가장 경제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과 대립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광주에서 특색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저기 덴마크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저도 책읽어봤는데 헷갈리는데, 그런 노사문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물론 어떤 기관에 가서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민관까지 포함해서 다 대타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일자리재단을 출연시켰을 때도 노총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다 협의해서 이게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걸 파괴할 때도 똑같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노동계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물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할 때 좀 이런 서운한 부분 때문에 회의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노동계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회원으로 같이, 아니, 협의회 회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하고 뭐, 다 충분히 공감했으면 좋았겠지마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설립한, 단독으로 출범해서 달성하고자 한 그 목표들이 아직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하더라도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들이 정말 안 없애고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어쨌든 말씀하신 광주형일자리 이런 근본 상징성이라든지 근본 의미, 이런 부분이 퇴색되지 않게끔 통합돼서 운영하고, 어쨌든 현재보다 더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노동계도 같이 쭉,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합의, 합의점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경제고용진흥원이야 뭐 받는 입장이니까 받는 부분에 대한 조직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상생일자리재단 자체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였고요. 이게 지금 상위기관의 승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답을 받으신 건가요?

(마이크 꺼짐) 상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부, 과기부,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중기부죠.

아, 예. 중기부, 중기부 소관사항이고요. 중기부하고는 지금 이제 “통합 관련해서 찬성한다.”라고 저희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건이 붙어있죠? 그게 의견에. 완전 백지찬성인가요?

중기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은, 부가적인 의견은 왔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조건이라고도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전제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

아, 예.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아니면 못해요.

예, 저희가 우리 상생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도 역시 열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인제 이사분들이 차후에 어쨌든 통합조례가 된다 하면은 이사회 해산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분들하고도 충분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협의하고 있는데 열 분 중에서 한 여덟 분 정도는 어쨌든 통합하는데,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시 계시고, 두 분은 물론 노동단체와 처음에 연구부터 해가지고 참여했던 박사님 두 분이 물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합한다는 큰 틀에서 지금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도 중요한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당사자가 여기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사측, 노측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대가. 지금 합의를 해서 진행한 거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금 판단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출연기관 통합할 때는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보통. 그니까 통합이 되면 출연기관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출연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본 행안부 담당한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워낙 촉박하게 올라오니까 구두로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는 거치셨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출연기관 통합할 때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별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규정은 출연금….

타당성 검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전용역을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연출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이구나.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계획심의원회. 적어도 여기를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심의 자체는 거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게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은 거치고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례에 개정 전에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내부검토단계에서, 내부검토단계에서 운영심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검토단계에서는 보통 이 기관들이 예산 출자출연을 하고 나면 예산심의만 하지, 아니, 그냥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산심의가 주가 될 텐데, 사실은 이거 통폐합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꼭 예산만 거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한 심의도 안 거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7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심의는 적어도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역과 전략추진단의 어떤 주도적인 과정으로 계속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런 심의위원이 있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마저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 정제과정들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창업진흥과장 윤미라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은 통합기관이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실은 거쳐야 될 단계로 저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게 지금 안건이 올라오고 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전간담회를 집행부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꾸준히 한 결과 제1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의견이고요. 그래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

예, 빨라서 좋네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가.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오신 부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 생각,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테크노파크하고 과학기술진흥원 자체가 원체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의 어떤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량이 충분히 더 늘어나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 중에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을 과학기술본부로, 이런 이야기를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본부로 해서 테크노파크 내에 역량을 좀 키우겠다는 말씀인데, 그 전략추진단에서 엊그제 나온 기관 역량강화보고에 보면 조직 인원수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뭐, 50명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본부를 뭐, 저기 한다. 50명이상의 기관을 기준으로 본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은 현재 20여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본부에 추진근거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크노파크를 기능강화 하기 위해서 경영지원실도 본부로 꾸리고 여러 가지 본부가 상당히 강하게 꾸려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행안부에 이번 용역에 대한 권고사항과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부라는 어떤 명칭이 이렇게 같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본부라는 어떤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각 부서를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거의 우리가 흔히 보면 한 임원 급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마 행안부 기준이었을 때는 그 조직을 지칭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TP같은 경우는 명칭은 본부이나 거의 부서 정도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같아서 오는 혼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그런 걸 준용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TP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략추진단 단장님이랑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TP와 국하고 의회와 함께 이런 공론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갖다 조직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조직이 함쳐짐으로써 기존의 TP조직도 조금 들여다볼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죠. 지금 이게 과기부죠? 경제, 과학기술진흥원이.

예, 맞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연구개발지원 원래 목적, 설립취지가 지역연구개발지원 기능을 전담하고 R&;D사업,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과기부에서 지원해서 만든 기관인데 사실은, 지금 과기부의 입장은 확인이 좀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처음에 과기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통합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지나고 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잊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해 달라, 그래서 어떤,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갖고 있는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가 소유를, 소유권을 가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TP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을 하게 되면 기능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독립적인 어떤 부서로 해서 그 기능을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보장을 할 거고요. 지금 청사의 유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느 게 가장 서로에게 좋을 건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아니, 과기부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서로 합의가 돼서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는 뭐, 찾은 건 다행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게 테크노하고 TP, 기니까 좀 줄입시다. TP하고 사실은 과기원하고 이질적인 기능입니다. 그죠?

예.

그 추구하는, 각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경영효율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폐합을 시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경영효율성도 있지만 또 사업의 효율성도 있다고.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고민했던 지점은 하나예요. 과기원이 우리가 이게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비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R&;D사업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질적인 두 기관을 이렇게 묶었을 경우에 그 과기부에서 과기원을 설립했을 때 지역개발 연구지원 기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건데 이 기능을 축소하지 않고라고 지금 기관통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통합이 필요한 기관인지, 단순히 조직 내 진단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지라는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1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을 전제로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 이게 통합을 가정 하에 지금 모든 걸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기능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왜냐면은 이런 기관을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근데 이런 기관을 없애기 보다는 기능강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을까요?

공공기관의 어떤 존립부터 여하튼 그런 목적은 다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경영효율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무부처가 다른 데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어떤 과학기술 이런 R&;D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조금 요원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게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원천기술이나 이런 근본적인 R&;D가 가능하겠지만 어떤 지역 입장에서는, 어떤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R&;D,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는 시급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련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름으로써 좀 이렇게 겉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경영의 효율성에서 보게 되면 이 조직이 한 20명 정도, 20명 좀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직을 빼게 되면 11명의 조직인데 이 11명의 조직으로써 한 기관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떤 경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조직 내에서 30년, 40년 근무하기에는 너무 어떤 사기나 이런 부분에 좀 악영향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P하고도 통합을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 그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걸 기점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조직이 11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이 11명이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부분이 떨어지고 안에서만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신다 그랬는데 이번 통폐합 관련된 그 안을 보면 조직을, 조직 우리가 출연출자기관 요 부분을 갖다가 조직, 뭐라 그러죠? 조직을 이렇게 우리가 교환해서 파견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이 특성상, R&;D를 진행하는 이 기관의 특성상 여기서는 정규직보다 R&;D를 중점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투입이 더 많아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정규직이 많아야 되는 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그 정규직이라는 거는 R&;D를 연구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 기능을 하는 역할인 거지, 그 분이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질문, 하신 말씀에 대한 첫 번째 까먹었어요. 2개만 해주세요. 밥먹으러 가야되기도 하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통폐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었을 때는 지금 해주신, 좀 전에 했던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통폐합되는 기관의 어떤 독립부서를 주는 것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독립적으로 계속 그 부서에 근무를 하겠다, 시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서를 독립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 기능을, 독자적인 어떤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고.

그, 질문 없어요, 그 내용.

아니, 파견 말씀하신.

아니, 아니, 파견이 아니고 조직, 통폐합조직 전략추진단에서 가져온 전체적인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관별 소수, 그, 인원이 적은 그룹도 있고, 이제 큰 단위의 그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체계나 고용에 대한 어떤 형태 때문에 이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발전이나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조직간에 이렇게 교류를 해보겠다라는 안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11명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비효율성을 말씀하시길래 지금 질문드린 거고, 그 대한 답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관간의 교류파견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직 간에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기관간의 교류파견이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견 문제라는 게 다른 기관하고, 가게 되면 그 당사자의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활성화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TP 안으로 들어와서 해보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11명이라는 조직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밖에 따로 있는 것 보다는 큰 조직안에 들어 와서 그 큰 조직의 역량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낫겠다고 용역사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실무부서 인터뷰를 할 때 저희도 과학기술진흥원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R&;D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 용역사에서 검토를 할 때는 여기를, 조직을 뭐 20명, 30명 밖에서 정규직으로 키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TP로 합쳐서 TP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산업과 과학의 연계,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나네요. 첫 번째 질문에,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이, 그 산업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상호보완이나 이런 업무에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행정절차를 문 제 아닌가요? 방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그 산하기관들, 필요한 산하기관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모여 있는 산하기관들이 유사업종, 유사업종이라고 그러면 안되겠구나, 유사업무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연관된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통합되지 않은 기관들도 보니 업무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각자 다른 보고를 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셔야될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서 간에 업무협의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부분인 거고, 그게 통합이 답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답에 대한 그거는,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그거 있다고 하지만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진도는 거기서도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과기원이 없어지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게 부서가 이제 TP쪽으로 안으로 넘어가게되면 우리는 과기원에서 받은 R&;D업무에 대한 이 기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리는 조직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은 똑같은 말이 들려올 것 같아서 그만 듣도록 하고. 예,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이게 이제 통합 관련해서 갑자기 탑다운 방식으로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검토도 하는 시간도 좀 안 되고, 그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도 너무, 2~3일 전에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라 사실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제16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7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동절인데 고생하셨어요. 상관 없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