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다시 한번 강조 한마디만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개선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다른 실·과 내용들도 보면 시설개선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사업들을 보면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예산을 각 학교로 내려가지고 학교에서 환경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쵸? 우리 정은남 국장님께서도 저번 주 금요일날 “각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입찰을 하든 정리를 해서 예산을 내리게 되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학교마다 안 그래도 교원들의 업무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청과 지원청이 행정적인 업무를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예산편성이 또 학교회계전출금이 좀 비율이 많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교원업무경감이나 저, 집중 집행을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 추경 때 집행될 시설 관련 예산들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는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또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하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좀 그 마무리가 좀 안 돼서. 이번 그 스마트 기기가 뭐,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이 스마트 기기가 하나의 그 게임기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전화벨 소리, 휴대폰 확인) 라는 의미에서 간단하니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금 교육청이 지금 돼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그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을 그때 실시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신여고에서. EBS 온라인클래스 수업을 그때 했다고 나왔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그 EBS 온라인클래스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온라인클래스 수업은 특히 이제 코로나 그 원격수업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해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듣는 그런 이제 원격도 있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나와서 듣다가 또 집에서도 듣는, 그러니까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온오프가 함께 이제 결합된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수업들을 총괄적으로 블렌디드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동신여고 같은 그런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걸 이렇게 들을 때도 있고 또 집에서 들을 때도 있고, 이걸 잘 연결시켜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 온라인클래스 이 수업 방식이 학교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온라인수업으로 가정에서는 이게 제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속이 됩니까, 집에서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온라인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으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그 접속에 들어와서 그걸 하면서 실시간으로 교사와 이렇게 수업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온라인클래스로 활용 하고 있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온라인 화상수업을 인터넷망이 제공이 안 됩니다, 집에서는. 학교 내에서는 가능해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음, 그 부분은.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교육국장에게) 제가, 제가 좀.
희율
박희율위원
예.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실제 줌을 활용해서 원격수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그 코로나, 코로나 때 2년 동안 광주의 많은 학교들이 특히 광주부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가정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는데 줌을 활용했습니다. 줌을 활용해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의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얼마든지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인터넷 망이 보안상의 이유로 그게 집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게?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가능해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그 줌을 활용하면 그 줌 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그 번호에 따라서 모두 학생들이 그 번호에 따라서 들어오면 원격수업이 가능했습니다. 2년 동안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지금 스마트 기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간단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자, 영상을 보고, 우리 부감님,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좀 아, ‘게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대로 이제 활용이, 이게 광주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제대로 좀 활용이 되게끔 뭔가 시스템화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진짜 많습니다만, 지금 이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다 끝나야 된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게임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그 온라인클래스 수업을 지금 가정에서도 가능하다고 아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 망, 그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경신여고 학생들에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집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것 충분히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업, 디지털을 기반한 수업혁신이라든지 또 하드웨어 측면에서 충전함을 전 학급에 비축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충전이 안 돼서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이며 세세하게 꼼꼼하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철저히 준비한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광주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정말 만들어서 하나의 게임기에 불과한 스마트 기기가 됐으면 안 되고 정말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을 때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광주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박희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스마트 기기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부터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AI홈워크 시스템 구축비만 있지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디지털교재 개발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자체를, 여는 것 자체는 큰집을 마련하는 건데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디지털교재, 우리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한 디지털교재를 콘텐츠로 넣어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돼야 아까 말하는, 박희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스마트 기기를 그 우리가 백분 활용은 못하더라도 한 50이상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성이 있고 이 예산의 투입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보면 디지털교재 관련한 예산이 제가 몇 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지금 AI홈워크시스템이 구축비가 있으니 그 안에 구축하면서 플랫폼, 플랫폼을 넣고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교재를 갖고 평가도 광주 전체가 다 할 수 있고 광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아니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가시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AI홈워크 그것은 올해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나 그 틀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홈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거기에다 끼워 넣을 콘텐츠라든지 활용할 여러 가지 교구들, 디지털 기반으로 한 교구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 틀도 지금 1년 이상 걸릴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크 보급, 기기 보급 사업과 이러한 플랫폼 사업은 그 투트랙(two track)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를 최대한 내용, 내용, 내용, 사용 내구연한, 내용연한이 있잖아요. 5년이, 5년이잖아요. 5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비싼 기계를 십분 활용하려면 미리 좀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았거든요. 우리 광주시 그리고 대학 이렇게 연계해서 반도체 관련 특화사업 진행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25억인가, 그 내는 것 같던데, 그 누구,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반도체가 아니라 채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청하고 저희하고 콘텐츠……. .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대학, 대학, 대학하고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콘텐츠개발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반도체가 주로 주 내용인 것 같던데?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저희는 이제 콘텐츠개발인데 혹시 반도체라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하고 MOU된 게 있을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 25억인가를 출연을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그게 대학의 그 어떤 연구소를 설립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 반도체 특화 실습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해서 우리 특성화고에 유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 왜 대학으로 다 보냈는지, 우리는 교육청은 돈만 내고 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건 이제 추경하고 관련, 좀 약간 멀지만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아서 조금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에서 하는 게 반도체, 실습기구로 해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또 우리 시청이 과학기술 쪽하고 해가지고 미래채움소프트웨어 그 사업을 따 와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 연계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 우리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청에서 25억 투자하면 그런 거를 우리 특성화고에 가져와서 우리 전문인력 우리 고등학교부터 양성하면 저는 그게 더 우리 교육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투자한다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부, 광주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대학도 연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25억을 투자하는 걸로는…….
철의
심철의위원
100억, 100억 사업이던데? 그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한번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여, 방화셔터와 관련해서. 지금 전체 201개교가 방화셔터 지금 교체 예정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 17개 올라왔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17개 올라온 걸 쭉 보니까 사립은 고등학교 전남여상고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201개교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교체하는 이유와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선정되는 학교들은 지금 방화셔터가 지금 작동하지 않아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 방화셔터는 그 교체대상이어서 기존에 지금 그 화재가 울산 어디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화셔터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걸 문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안전대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립만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연수가 있어요. 방화셔터의 그 기간을 봐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이 학교들은 지금 17개 학교들은 내용연수가 다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체대상의 순서대로 연차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연차계획하고 내용연수 자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다음에 우리,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저 우리 교직원 연수비가 있어요. 처음에 보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7쪽부터 계속 초등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초등전문직연수지원, 중등전문직연수지원 이렇게 목들이 쭉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법적으로 그 교육시키게 돼 있지요? 법이나 지침으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세우세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이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저희 교장 연수 같은 경우 저희가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그 연수과정 자체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코로나가 없는 상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해외연수가 돼서 교육금을 추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교장연수가 아니라 지금 유치원교원연수, 초등교원연수, 중등교원연수, 초등전문직연수, 중등전문직연수, 교원연수운영지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 훈련지원 이런 것들 다 교육이나 훈련은 다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을 텐데 지금 이게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이게 다 교원연수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 중에 가장 큰 게 교장자격연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뻔히 그 교육연수 받아야 되고 예상이 되는 재원들을 왜 추경에, 본예산에 다 세워야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쪽에서 추가부담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요런 예산들은 다음부터는 꼭 법정, 법정의무비용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산출이 정확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이 이미 나와 있고 내년에 연수를 몇 명 받을지 다 아는데 이걸 왜 추경에 올리세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맞춰서 세우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물론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본예산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 여기 보면 세부주요사업조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주요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따로 하시긴 했는데, 조금 사업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해가지고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왔다갔다 따로 보기가 이거는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일부러 ‘너네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의도적인 건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단권화 해서 사업설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단권화 해주시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뒤에 쭉 보시면 대게 이제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뭐, ‘배수로공사 등 2개 사업, 외 몇 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그 사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주요사업조서 또 들어가야 돼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설명서 양식을 맞추고 이제 또 필요하신 주요사업조서를 별도로 만들어드려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너무 번거로우시다 그러신 것 같으니까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뒤에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요 뭐, 중등교육 교육환경개선 예를 들면 이 뒤에다 붙이시면 되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뒤에 이 주요사업조서처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그 밑에 서브자료를 넣도록, 그렇게 개선해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아, 어디학교가 뭘 하는구나, 어디 학교가 뭘 하는 구나.’ 알지, 여기도 보면 이 문제점도 찾기도 힘들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있는지도 힘들고 대상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또 따로따로 다 찾아봐야 돼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우려되는 것이 이게 추경은 사실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 이 한권에 서브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너무 양이 많아 질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어차피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부처별로 이렇게 권을 따로 만들면 이렇게 한권으로 안 두꺼워집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사전에 해서 의원님들이 보기 좋은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리고 하여튼 이번 추경을 보면서 그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었는데 좀 간과된 것들도 있고 또 그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못해서 시급성이 돼있는 것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나중에 또 예산이 내려와서 또 책정되는 예산들도 있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들이 꽤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예산자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필요하다고 해서 다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여기보다는 더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책정했으면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제 눈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조금 저희들 의회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곳 그리고 효율적인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지났는지 얼마 안 됐는데 1150억 원 중에서 신규편성 건이 62건에 약, 한 428억 원이에요.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규사업이.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마 추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요예측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 자체를 그러면, 이렇게 추경이 많다는 것은, 신규사업도 많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대로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하거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득이하게 평가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 많았던 이유는 교육감님께서 지금 본예산 수립은 주로 교육과정 위주로 하고 또 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장 모든 이런 것을 다 완비하게 기금이나 이런 걸 다 풀어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치중해서 본예산을 수립하고.
창욱
심창욱위원
여기 예산 이번 신규 건 중에서요, 교육과정예산 별로 없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창욱
심창욱위원
다 시설비 이런 것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관련 예산이 연속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도 합니다. 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하드웨어적인 부분 구성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갔고요. 사업자체가 단위가 환경개선 단위가 좀 크다보니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본예산 수립을 할 때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교육정책의 연속사업이 되는 것은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업예산서 117페이지 돌봄 관련해서 유치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유치원 지금 쪽에서 돌봄 관련해서 수요가 좀 별로 없는 편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침돌봄, 저녁돌봄.
창욱
심창욱위원
예, 둘 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서 홍보를 많이 안 한 건지 아니면 유치원들이 수요가 없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아침돌봄, 저녁돌봄으로 20개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신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립 같은 경우도 아침에 2개가 있었고 사립도 추가로 6개가 늘었고 그다음에 저녁돌봄 같은 경우는 하나가 그 유형이 하나 신설돼 가지고 또 9개가 늘어서 우리 계획보다는 이번 추경에 그래서 더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이제 돌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돌봄을 기피하는 원도 있고 또 선호하는 원도 있는데, 돌봄을 좀 많이 하는 원 - 아침돌봄이든 저녁돌봄이든 - 이런 원들은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가 되면 충분히 맞벌이 부부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엄마, 엄마들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교육청에서 좀 더 홍보해서 돌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예산은 뭐, 합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85페이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이번에 무선마이크를 구매를 하잖아요. 이 무선마이크가 보통 얼마씩 하는지, 이게 490만 원 잡혀 있어서 이게 어떤 무선마이크 플러스 뭐, 통신장비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이크만 사가지고 이게 490만 원, 490만 원인 건지 개당, 이게 좀 궁금해서.
용일
김용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용일입니다. 무선마이크가 송수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있고 수신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한 세트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한 세트에 49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예.
창욱
심창욱위원
다른 기관도 똑같이 그 정도 금액에 구입했나요?
용일
김용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저희는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쓰는 시스템이어서 아마,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그 공연장이라든가 공연 그 비용들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들 생각들보다는. 단순한 마이크는 아닙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마이크로만 잡혀 있어가지고 무선마이크 개당 490만 원 해서 10개 해가지고 4억 9천만 원이 잡혀 있길래. 그리고 왜냐하면 뒤에 또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이크가 무선마이크 해가지고 개당 100만 원씩 잡혀 있길래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여기 마이크 무선마이크 100만 원 짜리는 여기 학생교육원인데 똑같이, 여기 마이크는 100만 원인데.
용일
김용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이제 아마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회의할 때 쓰는 마이크가 보통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공연용이어가지고 그게 한, 마이크를 추가하면 시스템은 한 10세트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를 추가하면 마이크만 추가하면 한 32명 정도가 그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연기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마이크가 좀 비싼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490만 원 딱, 설명서가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 말씀하셨지만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선마이크가 490만 원. 이러면 무선마이크가 490만 원인지 알지요. 누가 이거를 세트를 490만 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용일
김용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자세한…….
창욱
심창욱위원
이런 부분 설명서가 좀 많이 필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려요.
용일
김용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운동장 송, 운동장 송풍기가 좀 궁금해서요. 241페이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운동장 송풍기가 저기 콤프레셔(compressor) 그거 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학교 입구에 애들이 체육수업을 하거나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장 수업을 하거나 밖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그, 정, 정문 말고 그 교실입구?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실 현관 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굉장히 소음이 클 건데 괜찮한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어, 그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왜냐하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저희도 이제 어디 뭐, 골프장이나 어디 공원입구 가면 칙칙 싸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학교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할란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 기술상 뭐 그렇게 소음이 크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좀 잘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소음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게 국민 그, 제안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제안에…….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도 써보지만 소리가 커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런 점을 잘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240페이지 보면 옥외보안등,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이 옥외보안등이 저번에 답변하셨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다른가요? 전 다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답변을 그때 다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제가 그 이거 보고를 받을 때는 개소마다 위치마다 그 설치장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이 예를 들자면 그 어린 아이들 밤에 이렇게 설치해주는 거 하고 그 조도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보안등도 있고요. 일반전등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 산출내역이나 이렇게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는 위원님께 따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디자인이 일원화 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디학교, 어디학교, 어디학교는 또 잘 됐다, 설치하고 어디학교는 뭐, 안 예쁘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들을 바에는 차라리 좀 공모를 하든 뭘 해서 현상공모를 하든 좀 마음에 드는 걸로 일률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안 예쁘냐고 분명히 나올 텐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화장실도 지금 전면보수 할 때 보면 설계 따로, 디자인 설계 따로 하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대개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학교 급별로 아이들 상태, 학교 급별, 유치원, 초, 중 이렇게 학교 급별로 맞춰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공모하고 의견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기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분명히 그 수직벽에 설치하는 게 지자체하고 얘기가 충분히 돼야지 만이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용의 소지가 좀 있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 따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들어, 받아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장소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승인절차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혀 지자체하고 소통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 설치를 하겠다는…….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이제 알아보신 것도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알아봤을 때는 광주에서 한 군데도 없다고,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하셨었고, 지자체가 이거를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스톱시키는 편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향후에 문제점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어쨌든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야 반대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되게 어려운 사업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18 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주요 예산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1억, 추경에 1억이 늘었지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뭐, 꼭 예산서. 이게 5·18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나요. 근데 그만큼 효과치가 계속 더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서 5·18 전국화 사업까지는 그동안 했었는데 올해 이정선 교육감님 공약 중에 5·18교육 세계화라는 게 공약 중에 한 꼭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사용이 조금, 계획하게 됐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관계 직원에게) 그거 리플렛 한번.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자료 다 오인자 과장님한테 다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아, 받으셨어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다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어찌 보면 최초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5·18에 대한 학생교육의 범주라든지 또 우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5·18사업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리플렛으로 최초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학교에서 5·18교육하면 계기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까지 해야 될지 현장에서 좀, 어,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체계화해가지고 이번에도 이것을 5만장 정도 리플렛해서 각 학교로 체계화, 구체적으로 해서 보냈고요. 각 단체라든지 또 산하기관 이런 데서 이 5·18교육에 대해서 체계화했다는 것 그리고 5·18 세계화를 위해서 좀 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제 그 보면 그 내용들이라든지 실적보고를 하든가 지방보조금 사용내역 보면 지출증빙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좀 더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 연극도 보니까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연극이 1500이었는데 올해 2천으로 늘어줬단 말이에요. 한 30%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늘린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아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5·18민주화운동 성지인 우리 망월동 국립묘지를 혹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방문한 계기가, 계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업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이미 공문으로 그 학교 급별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3학년, 4·5·6학년 이렇게 학년별 단계에 맞추어서 5·18 참배하기 또 비석닦기라든지 또 5·18 그 유적지 걷기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학교로 이미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을 정해서 아마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광주시 산하 모든 기관과 학교에서 저희가 내려 보낸 계기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 강화 시민단체들에게 그동안 그 보조금으로 드렸던 그런 기금을 조금 더 이렇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5·18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그 계속 증액이 많이 되는데 그 정도로 수업의 그 방향이나 질이 계속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더 점검하고 컨설팅 해서 질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5·18 예산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보면 거의 보조금 사용처라든가 이게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지금 한 군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7천만 원짜리였지요. 그 5·18기념행사 지원, 이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도 세워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예산안 298쪽이요. 그 옥외비디오보드설치 연구용역 관련해서 또 홍보전광판 구입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그,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 저희 교육청에 그 홍보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입니다. AI 뭐, 요즘에 디지털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디지털화 되어있는 홍보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본청 홍보관하고 찾아가는 홍보관,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옥외홍보전광판 구입, 이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옥외미디어보드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귀순
이귀순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비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홍보전광판 구입 그다음에 미디어설치 용역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우리 아까 말씀 처음부터, 제가 또 통성명을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 홍보시스템이 좀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날로그시스템이어가지고 본청 홍보관도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찾아가는 홍보관이라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정책 홍보나 이런 거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정책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보드를 한번 광주교육정책에 대한 옥외장소가 없어요. 교육청도 물론 부실하지만, 그래서 광주시내에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이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면, 암면, 전광판에 나오는 빛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에다가 가장 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들 정보, 정책을 좀 홍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성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을 용역을 심도 있게 해서 그냥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그 규모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2천만 원을 세웠고요. 저희들 홍보관 전광판은 우리 교육청에 그 벽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도 있지만 교육청 건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존 전광판 구입 관련해서 기존에 3500만 원 본예산 때 세우셨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그 3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였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기존에 3500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앞에 현관을 좀 더 개조를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또 LED나 이런 것으로 하면 그래서 그 기존의 3500을 합쳐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전체.
귀순
이귀순위원
전광판 구입해서 벽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안에 내부도 있습니다. 저희 현관 들어가면.
귀순
이귀순위원
안에 내부도 있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기, 요즘 계속 남구에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옥외미디어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월전기료가 9천만 원인 건 알고 계시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제 그러니까 저희…….
귀순
이귀순위원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그 미디어사업 관련해서. 전기통신료만 해도 9천만 원인데 그럼 이걸, 옥외전광판을 저는, 전광판을 세우고 또 옥외미디어보드설치 연구용역비를 뒀다는 거는 어디다가 지금 전광판을 또 설치해서 외부에다 교육정책을 홍보를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자꾸 막 전기를 뭔가를 쓰고 지금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거기다 정책, 뭐, 정책에 대해서 시하고 협업해서 넣는다든가, 지금 시내 곳곳에도 전광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전광판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지, 새로 어디다가 전광판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된 예산이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한 삼,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광주교육홍보물에 대한 홍보영상제작단 운영.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3800만 원 증한 것은 저희들 지금 그 학교홍보대사를.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렇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원래 규모에 일부 홍보대사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학생들 그 참여도도 높이고 또 광주교육에 대한 그 자긍심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28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를 학교마다 학교 홍보도 하면서 광주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제 홍보에 대한 계기교육도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정책홍보.
귀순
이귀순위원
그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제가 이제 콘테스트영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봤더니 광주교육홍보하고 전혀 무관한 홍보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를 정말 잘 살려서 아이들한테 어떤 취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홍보물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쌩뚱 맞은 영상들이 좀 몇 개를 봤었어요. 이게 진짜 광주교육을 홍보하는 걸까라고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취지는 좋죠. 그런데 정말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바로 그렇게 형식적이고 사실 콘텐츠 내용 자체가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무슨 홍보인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하셨다 하니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정말 생생하게 아이들을 통한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 학교홍보대사라는 것으로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니까 아이들을 통한 정책홍보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올린 거라서 제가 여기서 실명을, 이렇게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을 게요. 그런데 한번 영상을 정말 보세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홍보대사 이거는 28일날 발대식을 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새롭게…….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거는 아주 소규모로 했었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걸 확대하겠다는 건데 기존의 사업에 대한 내실적인 걸 평가하지 않고서 새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번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 어떤 계획인지 촘촘한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추경자체는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은 연초에 세우고, 본예산 때 세워서 3월부터 쭉 지속적으로 가게끔 안정적으로 애초에, 당초에 했어야지 중간에 또 뭔가를 올린다는 거는 그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속 본예산을 올리셨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300쪽, 저번 주에 저희 심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한 재난문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교육청에서 재난문자를 왜 발송하려는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지는 알겠어요. 지난 번 저희 폭우 관련, 아니 폭설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또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걸 구축한다 한들 지금도 우리가 안전문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시에서도 최근에 수돗물 사태로 안전문자를 전부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전문자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어요. 저는 이 안전문자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학부모 동일하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폭우나 폭설이 내릴 때 재난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각 학교마다 재량껏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껏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선에서 먼저 학교장한테 연락이 가고 그런데 학교장은 또 이제 실무적인 선생님들한테 연락가는데 그 갭 차이가 좀 있어서 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재난 전체적인 시스템 문자를 구축하기 전에, 전에 그런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에 밑에 담당하고 선생님들하고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학부모님들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안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1년에 진짜 몇 번 발생, 그 이미 지금 시에서도 계속 안내문자를 재난문자를 주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현장의 혼란은, 이번 수돗물 사태에서도 전체적으로 또 혼란은 되어 지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급하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또 교감, 행정실장 하다못해 그 생활부장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이태원 참사하고 폭우, 힌남노 이걸 작년에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장이 교감에게 또 교감이 이 담당자에게, 담당교사가 학부모에게 발생하는 이 과정의 시간차라든지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굉장히 혼란이 됐습니다. 특히 폭설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학교가 휴업을 해야 되는지 이 혼란이 굉장히 커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축되어있고 좀 더 학부모에게 즉각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교육청과 학부모사이에 즉각적인 이 시스템이 올해는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해서 학교에 개인정보동의를 구해서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85%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15%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개인정보동의를 학교에 이렇게 구하면 이게 업무가 되니까 이 38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인풋, 학부모가 직접 들어와서 동의를 하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이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면 좋겠다해서 보완책으로 이번에 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미 85% 학부모들 동의가 돼서 구축이 됐는데 두 번 발송했습니다. 지난 번 미세먼지 관련해서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예상을 3번 발송하겠다라고 3번 올렸는데 아마 이제 태풍이라든지 폭설 이런 걸 대비해서 3번 정도 발송하겠다는 발송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국장님, 미세먼지는 안 하셔도 돼요. 미세먼지 경보는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야외활동을 하려면 미세먼지는 요즘은 어플, 인터넷 보기만 해도 바로 깔려있어요. 그냥 봐도 날씨정보에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예산을 안 하셔도 교육청이 알리시지 않으셔도 지금 학교마다 미세먼지존이라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미세먼지 측정기도 다 웬만하면 설치가 돼있고요. 저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선생님들과의 그런 것을 긴박하게 긴급연락망 체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과 그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재난안전시스템 문자를 구축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올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나서 그 52쪽, 생리용품 관련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상생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직접 쓸 수 있게 돈을, 돈을 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그 상생카드는 어떤 것을 사도 상관이 없다보니까 다른 용로 다 써버린다.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러면 이제 제로페이 카드를 하면 그 용품만 살 수 있게 딱 지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로페이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게 나온 건데. 학생들이 한 87% 정도는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한 64~5% 이 정도 밖에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제로페이가 편의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근이 일부 제한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편의점에 있는 그 용품들의 종류가 아이들은 다양하게 자기 기호가 다른데 그 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 어떤 대형마트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훨씬 더 다양한 걸 살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를 입점, 가입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걸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시청하고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이 일부는 지금 좀 고민해보겠다. 일부는 또 별 실익이 없는지 이 협의에 좀 꺼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부모님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하고 대형마트로 확대하는 방법 고민해보고요. 이제 이게 영 만약에 지출이 안 된다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요.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제로페이 가맹점 상황이 많지가 않아서 또 이제 그 가맹점 내에가 생리대 여러 종류 별로 다양하지, 이것은 국장님이나 실무부서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인 것인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무부서에서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현장의 여론을 들은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내가 사고 싶은 게 없어요.’라든지 어떤 ‘거기만 가야 되니까 주변에는, 제가 사는 주변에 그런 것들을 쉽게 찾기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대형마트하고도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로, 그 부모님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형마트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올해까지 한번 그렇게 시범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하면 다시 현물이나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방법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면 실질적인 어떤 지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그게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라고까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니 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부모님이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처 자체를 대형마트에서 할 수 있게끔, 대형마트가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 혹시나 저희들이 도울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필요한 부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치예산 관련, 자치학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 사업조서 43쪽이거든요. 미래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비로 해서 1억 이상을 좀 올리셨네요. 사업조서 43쪽입니다. 정책추진비에가 연수위탁비가 2천만 원이 있고 미래학교 영상제작 송출비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미래학교는 3개의 학교가 운영됩니다. 혁신학교와 연구학교 그다음에 자치학교, 이 3개를 합해서 미래학교라고 통칭해서 운영하는데요. 이 3개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좀 학교구성원들에게 이해를 높일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제작을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연수위탁비는 뭔가요? 지금학교운영지원에 대한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서 연수위탁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연수위탁비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나서 포럼이라든지 여러, 그 관계기관, 시민들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 형식으로 좀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새로운 계획도 짜보기 위한 아마 연수추진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음, 원래 운영비는 당초에 좀 세워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되신 건지. 어차피 미래학교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충분히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세워서 어떻게 1년을 이렇게 끌고가겠다라는 게 나와서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세워지는데 맞는데 왜 그때 당초에 본예산 때는 세우지 않고 추경 때에 이렇게 세우신지에 대해서.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이제 이 미래학교 부분은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혁신학교만 운영하다가 이 혁신학교 운영으로, 만으로는 그 320개 학교 전체를 깨우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확대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덧대어지고 또 담당자가 바뀌다가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첨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와 마찬가지로 돌봄협의체 관련 예산도 지금 보니까 그 사업기간은 3월부터인데 추경인 5월에 다 돼서 지금 사업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행사들이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연말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피드백도 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평가를 한 다음에 환류를 거친 다음에 그 본예산 때 어떻게 세워야겠다라고 나와야지만이 그게 쭉 되어 지는데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추경 때 지금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 9월달 이 정도 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민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식사 한끼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저는 돌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만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우리 의원님 지적이 정말로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에 충분하게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반성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러한 모든 게 이제 금방 지적해주신 그 내용들이 다 담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우리 심창욱 의원님께서도 “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 이제 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참고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게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본예산을 수립한 담당자와 이것을 실행할 올해, 일반직 같으면 1월 1일 인사고 전문직 같으면 3월 1일 인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부서를, 그 어떤 일을 맡다보면 새로운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덧대서 더 이렇게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경이 늘어난 부분도 하나의 좀 이유로 변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매번 이렇게 잘 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별 말, 다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결산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저희 의원들이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학교설립 관련된 연구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광산구의 그 과밀학급이나 학교설립이 너무나 필요한 것은 저도 광산구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남중 부지에 돈보스코 우리 학생들이 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도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환경과 유사하게 아이들에게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지어야기 때문에 쫓겨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충분히 어디로 가야될지부터 시작해서 논의해서 잘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광산구 그 설립과 관련해서 주위에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돈보스코 학교 거기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들 전체적인 걸 다 감안해서 이설하는 과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협의체를 많이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질의하실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97페이지 보시면 퇴직교직원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예, 예산서. (마이크 꺼짐)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으로 해가지고 적혀 있는데, (마이크 켜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답변, 예.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시민협치추진단 김진구입니다. 퇴직교원을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단위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같은 게 있을 때, 어느 선생님이 못 나오실 때 긴급적으로 퇴직교원들이 투입이 되고 또 방과후나 돌봄 때에도 이분들이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초등에 한 80여분, 중등에 한 100여분 해서 180명 정도를 인력풀로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약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6천만 원 정도가 인력비, 나머지는 이제 부대비용입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추후에 인건비도 이게 똑같이 나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집행이 되신가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실 봉사활동 개념이 더 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나중에 그, 저기 어떤 수고료라든가 오셔가지고 일 한 대가를 그러면 그냥 봉사로 끝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시간당 저희들이 지금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예상을, 예, 교통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창욱
심창욱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이번에 지금 추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 그 수준으로 봉사차원의 개념입니다. 어떤 그 채용,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사실 물론 퇴직교직원 분들도 능력이 좋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사실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수업방식이 계속 바뀔 건데 그 퇴직교직원 보다는 어떤 교대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좀 인재가 많이 있을 텐데 계속 그 퇴직교직원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신지? 왜그냐면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그분들만 아마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예, 사실은 금년에 처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대상, 참여대상을 의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넓힐 것인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보며) 여기 퇴직교직원 활동비가 있었네요, 6천만 원. 그리고 퇴직교직원 인력풀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되고 컨설팅을, 이게 조금,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게 퇴직교직원 이게 올라왔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 작년에 본예산 때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추경 때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어서.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아, 예. 5월말에 한 180명 정도 현재 신청한 분들을 가지고 출범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연령층도 높아지고 또 이분들의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한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대시킬지에 대해서는 금년 후반기에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사업정리를…….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출범이 되고 인력풀이 구축이 되면 이게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단장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이것도 좀 궁금해서, 그 사립인사대장 관련해서요. 83페이지 아니었나? 아,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사립학교 인사대상 전산화가 이게 어디서 추진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인사대장인지?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미래교육기획과의 사학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공립과 다르게 사립은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떤 걸 수기로 관리하지요? 그 인사카드를?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인사카드를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전산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세운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위탁 용역비 해가지고 4620만 5천 원 돼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용역비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세워놓으면 그다음에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자료를 찾으며)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요. 그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보면 홍보, 2022 개정교육과정 홍보영상인데 이게 두 편인데 한 편마다 1천만 원씩이에요. 이게 영상제작 하는데 1천만 원이면 이게 알차게 잘 제작이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24년도, 25년도에 우리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그 흐름이라든가 방향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방송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해서 그 홍보수단을 한 두 가지 정도 활용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럼 여기서 영상만 제작하고 송출은 다른 쪽에서 진행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송출비가 지금 500 곱하기 2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조금 전에 방송도, 방송이 500만 원씩이 가능한가요? 방송 송출비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적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 정도로 나눠서 해볼 생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거 혹시 만드시고 그 송출할 때 그 어디에다 하시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방송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부분,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실무부서 하고 한번 의논해서, 예,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예, 예, 송출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좀 전에 방송하고 유튜브 뭐 라이브 다 하신다 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를 할 계획인데 어디를 통해서 한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500만 원에 방송국에 송출 해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더 깊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하나하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되게, 너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인데, 이거 지금 광주형 모의, 모의, 모의평가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러면 내신에 반영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내신에는 반영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매월 전국단위로…….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가,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모의고사를 한두 번, 8월, 10월 모의고사 없을 때 이것을 광주형으로 만들어서 애들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거의 매달 시험이 있는 건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고3들에게는 특별하게 좀 뭔가 그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체제에 숙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철의
심철의위원
시혐연습 삼아 지금 하는 그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트레이닝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애들이 받을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 같아요. 내신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내신에 과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의원님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집까지 사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대신 저희가 능력 있는 현장 교원들을 가지고 없는 두 달에 대해서 그 공백을 채워주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3명 교사지원단이, 43명에서 여섯 영역의 문항을 개발한다는 하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저는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왜냐하면 수능대비, 우리 교사님들을 그냥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 해에 맞는 수능의 난이도와 이 적절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런, 그 지역만의 이런 문제를 선출해서 뽑으면 본고사에 대한 그 문제난이도를 예상하는데 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모의고사는 그 해에 전체 전국에서 다 보니까 좀 거기의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능을 준비한다지만 이 광주만의 문항을 만들어서 하는 건 시험도 많아질뿐더러 어떤 이 난이도 조절의 문제에 있어서 그해 수능과 조금 동떨어지게 문제가 출제되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나 수능 출제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요 43명이, 지금 교사지원한 43명이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하는 거고, 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고사도 서울지역이나 인천지역이나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 지역에서 출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그런 문제를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애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냐, 안 받냐 요 문제만 남아있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 제가 이제 학교 교장을 할 때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두 달이 비어버리니까 “교장선생님, 저기 어디 다른 데 문제라도 좀 구해다 볼까요?”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리려다가 말았, 이제 설명을 하셔서 말았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실 때는 꼭 비용추계 좀 산출근거를 조금 넣어주시고 1식, 뭐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계속 서로 간에, 이 예산서만 보고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개별단가에 있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되면 이 추경 1주일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그 자료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수량이나 비용추계를 정확히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산출기초를 1식이나 이런 뭐, 한 개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규격이나 기초적인 면적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단위를 다 충원해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돌아가면서 하게요.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웠든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지금 대안교육기관 그러니까 시설예산이나 이렇게 여러 예산들이 올라왔지만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급식비가 지금 온전히 다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제가 지금 현재 급식비냐, 인건비를 넣고 만드냐 안 만드냐 해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인, 인건비나 급식비를 제정할 수, 지정할,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정하라는 또 권고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건 최소한의, 물론 시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청이 아이들의 급식비만큼은 학교급식비가 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밖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급식비라도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예산 때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마칩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학교밖 청소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대책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뭐, 박희율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목변경이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일부사업비를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건 그게 가능한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목변경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고요.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학생교육원에 그 목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방법을 건설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자산성 물품으로 돌린 것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계약방법을 검토하다보니 그 해당과목에서 계약할 수 있는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저희들 건설비로, 시설비로 가져온 것 중에 그 절수기기 집행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수기기를 개당 이렇게 학교에다가 배부하는 형태는 각 학교마다 그때 아까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업무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축해주라는 그런 의원과, 의원님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일맥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뭐, 의원님들께 목변경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집행방법까지 다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변경은 할 수 있으나 재정법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지방재정법」에 좀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다음에 저기 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한번만 얼른 봐주세요. 학생교육원 그 모험시설 확충 이게 지금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설비를 삭감 하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자산성…….
희율
박희율위원
자산취득비로 지금 다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목변경이 그게 된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목변경입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도 가능한가요, 목변경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모험시설설치비 420목을 유형자산 430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목이 산출부기에 써져 있는 양식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 목은 저희들이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목변경을 할 수,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로 되어있는 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유형자산은 쉽게 말하면 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매방법이 변경이 돼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방식대로 하면 시설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에 좀 적정성과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맞는 모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이게 변경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의원님 그럼 법,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지방재정법」의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걸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이게 왜 가능해서 올렸는지를 설명 따로 드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저, 우리 예산과장님이 잘 아실까요?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 시설설치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박준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을, 그것을 다시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올라왔어요. 똑같은 금액이 지금.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누가 봐도 이건 시설비로 다 생각이 되잖아요. 시설물이니까. 모험시설이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자산취득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비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한테, 목변경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이 시설비로 편성되어있는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증을…….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이게 목, 목변경이 아니네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저희…….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세웠는데.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아마 내용상, 설명상 그렇게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자산취득비라고 이제 다시 바꿨, 바꾸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맞는 지금 방법인가요, 그게?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추가로 저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자산취득비로 이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이 사업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재정법상 문제가 없냐, 이 말이지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좀 더…….
희율
박희율위원
「지방재정법」상에 아무 문제없어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좀 더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을 뭐, 이거 삭감하고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우리 법령에 어긋난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방재정법」상에 저촉이 되는가, 이게 문제에요, 지금.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추가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추가 검토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거 해가지고 오후 계수조정까지 좀.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해 주세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저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예.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137페이지 보면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지원해가지고 위탁운영비 2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용역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137페이지, 예산서. 그 중간에 ‘마’보면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지원 해가지고 위탁운영비 2억 원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위탁 주는 건가요? 뭐 어떤 걸 위탁 주는 거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그 시청과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SW 이 강사, 강사, 그게 뭐지요? 강사양성 사업입니다. 예, 시청에서 70명 정도 강사를 양성해서 우리 학교로 보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2억 정도 대구요.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정책국장에게) 제가 답변 할게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게 이제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의 일인데요. 이게 이제 과학고에 저희 (구)과학고에 그, 뭐야, 기숙사를 개조해가지고 지금 시청에서 그 미래체험지원사업을 과기정통부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을 내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강사를 양성해서, 소프트웨어 강사를 양성해서 각급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체험사업 자체가 부지는 저희들이 대, 해주고요. 이제 그에 따른 운영비, 강사 채용, 강사를 양성하는 운영비를 각각 분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창욱
심창욱위원
아, 시하고 교육청 하고 협업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시는 얼마나 내는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시도, 시는 거기에 시설을 하고.
창욱
심창욱위원
시설투자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해주고.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이귀순 위원님이 질의 하셨었는데,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 구축 관련해가지고 ISP, ISNP 수립 위탁운영비, 이게 운영비인가요, 용역비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페이지, 몇 페이지?
창욱
심창욱위원
백구십, 아, 139페이지. 이귀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그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ISP, ISNP 수립위탁운영비해가지고 1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운영비에요, 용역비에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운영비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떤 운영을, 예산도 아무 것도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운영비로 돼 있죠?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으며) AI홈워크. AI홈워크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게 1억이 운영비인지 용역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담당부서에 보고받기로 용역비를 세워서 이 용역이 되어야지만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해서 용역으로 세운 건데 운영비로 돼있어서.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관계 직원, 정책국장에게 설명) 아, 거기 보면 ISP, ISP 이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위탁을 해야 만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같습니다. 1억을 용역을 줘서 ISP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운영비로 되어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 용역비로 돼 있어야지 맞는 건데. 그리고 이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용역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본예, 저기, 뒤에 시스템개발 예산을 37억을 세웠길래 이것은 어떤 구조로 추계서가 정확히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이것은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의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동반해서 ISP 위탁용역하고 스마트 AI홈워크 그 시스템 개발하고 함께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함께 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조서에 보면.
창욱
심창욱위원
해당부서에 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예산이 추후에 많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 37억을 어떻게 잡았는지 정확히 해당부서도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서, 그런데 37억은 잡혀 있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역이 운영, 용역비하고 용역, 결과용역이 나오면 그때 다시 예산을 잡아야지 맞는 건데 예산까지 같이 잡았어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지금 시작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기초예산이 필요해서 일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아봤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잡아봤어요. 37억을.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아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소요내역을 이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가 해당부서 만나가지고 다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종결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뭐, 이제 본위원장이 이제 실은 이제 정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을 각각 위원님들이 또 잘 정리를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설비 이 부분 전용은 사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같은 그 통계목상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이걸 뭐 다른 자산취득비나 이런 식으로는 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꼭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 오후 질의, 이제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오전 질의는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에 한 2시에 시작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오전에 질의종결을 못 했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사업 감액은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등 11건, 48억 3949만 1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5·18 교육자료 발간 등 14건, 11억 1076만 2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 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심사숙고,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숙고 하시면서 계수조정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다만, 97쪽, 예산안 97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퇴직교원,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퇴직하신 교원들의 능력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고 유엔의 나이기준으로 보더라도 6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되고 있고 80세까지 중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은 하셨지만은 이분들의 능력을 그대로 사장화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활용하는데 단지 교통비 등 실비를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용인해 주셔서 페이지 97쪽에 있는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부분은 감액하지 않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심사숙고 하여서 정리해 주신 부분을 존중하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교육감께서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그 계수조정을 통해서 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물론 당연히 전문인력에 대한 다시 활용하고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주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사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사전교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들었었을 때도 어떻게 이 일을 풀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도 많이 부족을 했고요. 그래서 자칫 이게 더 준비를 좀 하셔서, 논의하셔서 인력풀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희들이 계획서가 도착했는데 지금이라도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심철의 위원님 발언 하실 게 있으시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오늘 그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과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한 점을 지적도 하고 아쉬운 점을 좀 토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 누리과정 지원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지원사업은 이전번 본예산 상임위 때부터 쭉 논의돼 왔던 이야기였고 그것도 전액지원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10만 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마저 이십, 10만 원으로 책정된 이 10 사항마저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 우리가 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리과정 또 유치원이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저는 이 소신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인구절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와 반하게 이런 비용을, 그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을 지우게 한다면 과연 젊은 우리 세대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역행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 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광주시청이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라고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7월에 시가 2차 추경에 이 내용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7월에 시청은 어린이집 예산지원금을 세우지 않을 걸로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이 시청과 같이 가는 예산이 아니고 아직 유보통합 되기 이전이므로 저는 교육청이 소신껏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안 돼서, 물론 7월달에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시청에서 같이 가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아쉬운 예산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지, 어떤 명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저도 당당하게 나서기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남깁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상지원을 근거로 계속 꾸준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소신발언 해주셨습니다. 그 집행부는 지금 이 학부모지원 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동일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셨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7월에 추경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최대한 시와 이 부분을 좀, 잘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동시에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