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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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융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병호 소득개발팀장 오셨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유보액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 2억 3,220만 7,000원에서 4,99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항목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23년도 정부 예산에 전액 미반영되어 삭감하였고,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지원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 14억 8,173만 9,000원에서 90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고,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해바리체험마을이 2023년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출 예산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당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 예산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곳에 우리 군의 주된 소득 작물인 시금치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농특산물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편입 부지의 매입이 지연되었고, 9월 중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올해 군비 예산 6억 원을 삭감하여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주차장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건립사업은 당초 상설 직거래 장터로만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노량대교 특산물 판매장의 계약 기간이 오는 9월에 만료됨에 따라 특산물 판매장 기능을 추가하여 조성코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산마을 농산물 집하장 신축 사업은 아산, 오동, 신기, 봉전마을의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 시 남해농협 유림 집하장을 이용하면서 읍시가지 교통 체증 및 위험 등 불편함이 많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사업의 일반보전금으로 자매결연 도시의 직거래 장터, 각종 박람회 참가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노량대교 홍보관 계약 만료에 따라 특산물 판매장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아랫부분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어 군비 부담분 2,269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473페이지 아랫부분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는 만 20세~만 70세 미만이던 지원 연령이 만 75세까지로 확대되었고, 1인당 지원액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되어 군비 2,11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474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사업비 중 국비 예산을 중앙 부처에서 검진관리기관에 직접 집행함에 따라 국비 2,16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신청 시 120명에서 600명으로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96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478페이지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세입예산에서도 설명 드린 대로 새로운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 수요에 맞춰 경상남도에서 공모한 신규 사업에 해바리체험마을이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과 소득 증대,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한 분당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를 3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 농특산물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에 관심을 전 위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물어보더라고.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설치할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소는 나중에 예산 확정되고 나면 사업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장 적절한 자리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장소는 확정 안 되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468페이지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건립 이거 위탁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겁니다.

박종식위원

직영으로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화암주차장은 관광객이나 유동 인원이 많은 상태고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9월 달에 노량대교 특산물 판매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거기에 따라 관리할 겸 해서 조금 더 면적을 증축해서 판매장하고 같이 그리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프로그램도 운영했었고 수요도 있고 해서 주로 도에서 몇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남해에 몇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런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어렵습니다마는 사업 확정되면 최대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유통지원과의 역량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박종식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467페이지 시금치 조형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치를 어디로 할지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데 위치 선정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조형물 자체가 거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지역구인 지족에 보면 창선교 창지족에서 남지족 쪽에다가 오래됐습니다. 멸치 조형물 간판을 거대하게 한 1억 정도 해서 그때 당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도에서 ‘불법이다.’ 이래서 올해 철거를 해 버렸어요. 돈을 들여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걸 잘 파악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장 이게 총 12억 해서 올해 이제 6억을 하고 또 다음에 6억을 해서 로컬푸드장을 만들 건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창선 동대만휴게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동대만. 설계를 시작하고 있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실시 설계가 올 9월쯤 되면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동대만만 할 겁니까, 남해군 전체에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복합문화센터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돼서 일단 하나 했고 수요 봐 가면서 찾아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그거 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우리 제주도에 가면 관광버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해설사라 그럽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 분들이 로컬푸드장이나 여기에 큰 대형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놔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그런 매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보면 동대만 같은 데도 사실은 따지면 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4차선 생겨 버리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리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 농민들이 판매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화암주차장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상설 판매장이 큰 매장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서 전체 주차 대수 부족한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철위원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매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친절도라든지 또는 물건을 잘 팔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잘 설명을 해서 하나라도 사갈 수 있게끔 그런 관광 콘셉트로 나가야 되니까 ‘가격 뭐 하러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직거래 장터 나오시는 분도 소양 교육하고 당부를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특산물 판매장(노량대교) 시설 복구 아까 설명 잠시 해 주셨는데 시설 복구라 하면 있는 시설이 이제 파손되었을 용어인데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2018년도부터 5년간 국토부하고 86㎡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하동군에서는 하동케이블카로 옮겨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비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관광진흥과하고 비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 내부에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처음 입주 당시처럼 비워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설물하고 인테리어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복구면 철거 작업을 하는 거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원상 복구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원상을 앞에 넣어야 되는데 원상 복구 아니면 철거라고 하셔야 됐는데 그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있던 대로 원상 복구한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원래대로.

영자

장영자위원

원래대로 복구하는 비용이 1,200만 원이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 자리에다가 다시 판매를 할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안 하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 군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실효성도 사실은 떨어집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그러면 판매하는데 수익은 올라왔나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해몰에 있는 꾸러미 상품들을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남해몰에 꾸러미상품이라든지 작업하는 공간이 없어져서 화암마을에 신축하면서 공간을 조금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노량대교에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5년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가성비가 잘 안 나오고 위치 자체가 꼭 집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효율적인 곳으로 자리를 한번 다시 재배치해 보고자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노량에도 조금 홍보를 하셔서 자리도 다시 보고 해서 노량 주민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까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고 성과가 나오면 노량 쪽이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입지를 준비해서 사업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8쪽 아까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해서 본예산에는 16명이었는데 13명으로 조금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적어 져서 이렇게 조절이 되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원 대상하고 교육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마을리더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마을리더와 사무장이 체험마을에서 역할을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농촌체험지도사도 활동을 합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조성이 되었고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이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사무 공간이라든지 숙박 공간, 워케이션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들을 인프라 구축해서 희망자를 통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000만 원으로 하시려고 하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00만 원이고 창선해바리마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해바리마을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역할요? 요즈음은 코로나 이후에 밀집되어서 같이하는 이런 근무 형태보다는 조금 아까 우리 저 박종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휴가와 일을 병행하는 이런 풍토로 가다 보니까 IT기기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는 작은 IT나 금융 이런 쪽 기업들은 ‘워케이션을 대개 선호한다.’고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처지지 않기 위해서 워케이션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주 비싼 고급형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용이 조금 덜 지원하면서 형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갖춰 보고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냥 기존에 있던 체험휴양마을보다 조금 특징 있는 체험휴양마을로 해서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468페이지 우리 화암주차장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그러면 여기 이제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그냥 비가림 시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저 생각은 사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그쪽으로 많이 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화암주차장은 인근 주민들 할머니들 그만 항상 거기는 굳이 시설 안 해도 자리만 하나 이리 마련해서 깔아 놔 놓으면 그냥 주변 주민들 생산한 농특산물 거기서 이제 팔고. 차라리 위쪽에 우리 원예예술촌 관광안내소 해설사 근무하는 거기 제일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뭔가 좀 크게 거기는 우리 군의 공간이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위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밑에 화암주차장 쪽을 선정했던 이유는 부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물건을 살 때는 위에서 사서 들고 다니는 이런 걸 조금 불편해 하고 주차 공간에서 바로 사서 차에 싣고 가는 이런 형태를 선호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는 예산 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경량 철골조 컨테이너 박스처럼 해서 비나 바람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시설만 하는 것으로 그것도 요새 나라장터 들어가 보니까 또 예쁘게 좀 디자인이 산뜻한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상설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위에도 이제 차가 많이 올라오고 제가 한번 언제 겨울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해설사인지는 몰라요. 관광버스가 내리니까 거기 자기 시금치를 차에다가 3포대, 4포대 싣고 와서 전을 벌여 놓으니까 한 10분에 다 팔아 버리는 거야. 거기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차라리 아래보다는 위에가 안 낫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참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아래에 우리 아산마을 농산물 집하장. 그럼 이제 4개 마을이 이거는 잘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4개 마을 중에 사업 주체가 그러면 이제 아산마을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아산마을이 자기들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산......

여동찬위원

다음에 이게 이제 준공 신축되고 나서 혹시 또 소유권 분쟁 지분 소지가 있기 때문에 4개 마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지금 토촌 같은 사례도 부지는 남해농협 거고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어 줬는데. 그게 결국 서로 토촌마을에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다가 이리 주장하고 사려고 하다가 이게 인근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무산됐거든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할 때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그것도 확실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 조건까지도 명시를 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나머지는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467페이지에 조형물 제작 설치인데 우리 이게 지금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관리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거 제가 봐서는 그런 조례는......

복만

하복만위원

없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못 본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들이 조금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연죽회전교차로에 보면 지금 유자 조형물이 있고 성산교차로에 보면 마늘 조형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가리지 않고 아까 강대철 위원님 지적하신 법적으로 불법 소지가 없는 곳을 찾아서 광고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을 위원님께 여쭤서 장소 선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468페이지 화암주차장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건립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평일 날에는 거기에 주차하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위에 싹 다 해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 위에 다 차면 휴일이나 연휴에나 이런 또 그런 행사 있을 때는 밑에까지 차지만. 거의 거기는 지나다니다 보면 차가 없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걸 잘 못하면 이것도 뭐냐 하면 아무도 이용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돼 있어요. 그리.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리고 저......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 뭐냐 하면 한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과연 거기에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차가 주차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기초 박아서 콘크리트 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이동이 용이하게끔......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도 그게 거기다 설치한다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연 거기 장소가 맞느냐?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리고 또 위에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판매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또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은 조금 딜레마이긴 합니다. 위원님들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모니터링 잘 해 보고 한번 최적의 안이 도출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직영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해서 할 계획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노량대교 특산물 판매장에 근무하던 인원이 그대로 옮겨 와서 관리를 하고 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분들이 그럼 와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대로 와서 노량대교 특산물 판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관리를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노량 거기도 진짜 장사 안 되는데 거기 인원만 계속해서 그리 있는데 그거는 잘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들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금치 조형물 같은 경우도 장소가 중요하다. 사실은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곳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걸 세워 놓고서 효용성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이거 세우기만 하면 안 되니까 좀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68페이지 우리 농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제 자부담률이 10%입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래 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줄 때 우리 자부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은 자부담 10%를 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거기 맞춰서 추진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언제 한번 유통과장 우리 김행수 과장님 할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정해 놔야 된다. 어떤 마을에는 10% 해 주고 어떤 마을에는 30% 해 주고 자부담률을.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10%인데 여러 개 마을 을 합쳐서 자부담률이 10%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마따나 다음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마을에 할 거 같으면 자부담률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거 할 때 다른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자부담률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마을마다 다 부담률을 조금씩 내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 마을 해바리마을에 할 건데 지금 이미 해바리마을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도 돼 있습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워케이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금 해바리체험마을은 1실에 한 네 분 정도가 숙박을 하는 2층 침대를 가지고 4인 숙박 가능한 방들이 대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근데 지금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은 개인 성향이......

영란

정영란위원

1인 1실이......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강하고 1인 1실 쪽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전체 방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몇 실 정도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필요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좀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 구조, 먹을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조금 바꾸는 데 여기 쓰라고 돈이 내려왔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그걸 조성하겠다는 뜻이지요, 그지요? 저는 여기에 와이파이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뭘 조성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드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단독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조성사업을 한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그러니까 노량대교 판매장은 우리가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계약 기간 만료입니까, 자기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서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타진이 됐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하동하고 같이했을 때는 유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저희 군이 단독으로 쓰기는 별로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현옥

정현옥위원장

꼭 원상 복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어쨌든 없어지는 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거기보다는 아마 여기 화암주차장 쪽이 훨씬 더 판매가 일어날 거고 또 꾸러미 사업이 연속으로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생각의 전환인데 틀을 좀 바꾸려고 하려면 그 조형물을 말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시금치 조형물이 물론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은 들판에 시금치 밭에다가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노상 판매도 하고 길옆에다가.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파라솔만 1개 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것도 사실 현지 판매 19호선 국도라든지 창선 3호선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국도를 이리 오다 보면 노상에 있는 국유지 군땅에다가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든 겁니다. 버리들 앞에라든지 관당들이라든지 저 난음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 들어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관내에 있는 석재상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자기들 역량으로는 못 만든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석재 산업이 발달한 전라북도 익산시가 거기 석재 산업으로만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더라고요. 거기 방문을 해 봤더니만 지금 이제 시절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산로터리에 있는 조형물하고 연죽회전교차로에 있는 그것보다 더 훨씬 좀 멋지고 세련된 그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잘해 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위치 문제는 한번 그렇게 해 보면 일석이조가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현옥

정현옥위원장

물론 그리 안 할 겁니다. 아마 과장님.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여쭙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리) 나. 농업기술과 소관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지훈 원예특작팀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과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1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수입에 시금치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판매대금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농기계 매각대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써 248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국고 3억 1,700만 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 1,0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사업 국비 2억 5,000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균특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기금사업은 364만 2,000원이 증가한 103억 5,2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3,99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6,358만 7,000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3,000만 원,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 2,900만 원,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사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로 이동하여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아래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맨 아래쪽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 포트모종 지원사업에 1,1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 시설 지원사업과 그 아래쪽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맨 아래쪽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비료 가격 상승분이 80%를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86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경남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이 5월 20일 설천 문항에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487페이지 가운데쯤에 고품질 남해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8,4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우량묘 확대 보급을 위해서 5,16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집행 잔액분 1,09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벼 상자모 지원사업을 6,200만 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50~70%로 확대하고 면적도 3,000에서 3,300㎡로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가운데쯤에 다목적창고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사업입니다. 5,250만 원을 증액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예찰답 및 무인공중포충망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붐 스프레이어 구입을 4대에서 2대로 축소해서 3,000만 원을 감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은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사업 농자재 지원과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 장비 지원사업을 각각 883만 원과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원료곡 매입 지원을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670t, 밥쌀용 220t, 드문모 110t 해서 102농가 1,000t에 ㎏당 75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아래쪽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아래쪽에 있는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은 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원예작물 병해충 소모품 구입과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은 키위작목반 3농가 2만 8,527㎡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에 고품질 마늘 생산기계화 지원사업 도 시행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분석기기 구입에 1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재료비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에 1,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공사에 1,909만 5,000원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 구입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농업기계 구축을 위해서 보행관리기형 휴립피복비 460만 원, 보행형목초모아기 1,180만 원, 승용퇴비살포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농기계보험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대로 4,180만 원이 증가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농작업반 운영을 위해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앞서 설명 드린 삭감분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2억 3,22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시금치 분야 8,720만 원, 과원 분야 210만 원, 마늘 분야에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보전지출로써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7억 5,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금반환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에 2,226만 2,000원,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 2억 182만 6,000원, 기본형공익직불금 집행 잔액 2억 5,800만 원, 직불금환수금에 2,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일곱 번째 비료가격안정화지원사업에 7,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쯤에 2022년 농업기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집행 잔액 도비 3,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페이지 다목적창고 지원 이거는 어디에 창고를 짓습니까? 어디다가 창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데가 삼동에서......

박종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삼동에서 이제 한 분 들어왔다고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청을 꺼려 하는 데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좀 대규모 분들이 신청했고. 작년도에는 외금에 류종기 씨가 건축을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이 50% 돼서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제 재정 부담을 좀 안는 농가 분들께서는 지금 안 하고 다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밭작물 생산 기반 구축에 밭작물은 뭐 어떤 작물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논에 타작물, 밭작물 이거는 콩하고 수수하고 벼를 제외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그걸 제외한 작물.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것도 우리 쌀 적정 생산 재배 면적과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 조성이 돼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해야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창선 지역하고 이런 데 밭작물을 좀 많이 하는 데.

박종식위원

아니, 그러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창선에다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일단 밭작물 이제 창선에서 조, 수수 같은 그런 거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아니, 조, 수수 제외한다며? 콩하고 수수 제외.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니, 벼를 제외한 콩......

박종식위원

아, 벼를 제외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콩이라든지.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동에 누구입니까? 다목적창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류창봉 회장님이 신청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한 분이다 그지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489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무인헬기, 드론 등 해서 ㏊당 12만 원 6억 1,200만 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인건비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드론 살포 인건비가 나가서 우리 군비가 5억 8,00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앞으로 3개년 계획을 해서 드론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드론조종사를 양성해서 우리 남해 군내에 농민들 또는 남해 군내에다가 이렇게 군비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겠고 그다음에는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병해충 이것도 한 시기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관내에서 전부 방제를 다 해서 방제사들이 다 자기 수입으로 잡으면 되겠지만. 그게 이제 또 장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남해군 자체적으로 방제하는 게 지금 그래도 많이 퍼센티지는 한 30% 정도 가까이는 올라왔고 나머지 한 70%는 지금 현재까지도 외부 방제사 쪽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붐이라든지 드론을 좀 더 공급해서 인력을 육성한다면 계속해서 관내 방제율은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계속해야 되는데 워낙 드론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조종하는 게 계속 1년 내 조종을 하면 또 익숙하지만 잠시 한철에 이리하다 보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확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계속해서 보급을 해서 관내 방제율이 좀 높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군비가 밖을 나가니까 애가 타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4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규모 농가 벼 상자모 지원이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2억 5,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상자당 가격이 4,000원씩으로 이렇게 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5년, 6년 동안 계속 3,500원으로 하다가 농자재 값 상승도 되고 해서 올해부터 500원이 상승해서 4,000......

강대철위원

지원을 하는 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500원 올려서 확대를 하고, 보조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를 하고 또 대상 면적도 3,000에서 100평 정도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좀 확대 보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여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490페이지에 보면 붐 스프레이어 구입을 4대에서 2대를 줄였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 2대는 왜 줄였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본예산에 이제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좀 보급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가 연초에 신청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았고 또 붐 스프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3대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좀 활용한다 하면 4대에서 2대 정도만 보급하는 것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걸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강대철위원

그것만 하면 남해 군내에 있는 대수 갖고 다 되겠습니까? 멸구가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할 적에.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그건 좀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또 자부담이 이리 많다 보니까.

강대철위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만약에 또 그거는 이제 붐 스프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3차 방제 벼가 무성했을 때 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때 멸구라든지 그런 병해충에도 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적정량을 저희가 판단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생각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렇다 그지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이래 놨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종목이 뭡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거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현옥

정현옥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목이 뭡니까? 농작물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기름, 기름 짜는......

현옥

정현옥위원장

동백?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올리브요. 올리브.

강대철위원

올리브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올리브 재배하는 데 그 시설하우스를 하는 건데...... (오지훈 주무관 자료 건네주며) 그게 이제 처음에 내려올 때는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사업 변경을 그거는 하지 말고 여기 아열대 생산시설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반 정도 삭감돼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삭감돼서 이제 그걸 했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 옆에 2,000만 원 삭감하고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으로 변경을 하면서 1,000만 원......

강대철위원

변경을 하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1,000만 원을.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이거 잘 돼서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돼 있는데 3,900만 원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도비, 군비 해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이거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 지원하고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이걸 작년 가을에 이제 도에서도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리했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도 예산담당관실에 사업비를 좀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사업비를 올렸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도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 군에서는 도로 올렸는데 도에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제 보통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이리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올 거라 보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는지.

영자

장영자위원

예,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되고 잘 추진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 49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재료비가 1,175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농용굴착기 등 2종 해서 100만 원 4개 되어 있습니다. 굴착기 등 2종 하면, 등 2종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가 될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여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이제 저희가 8월 달까지 해서 한 64회 정도 마을로 지금 나가서 이리하는데. 거기 가면 다양한 농기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수리를 받으러 이리 오는데. 거기 이제 농용굴착기가 있는데 2종은 어떤 종류의 고장 난 농기계를 들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남해에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저희 본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고현 쪽에 가면 성산간사지에 북부권 그다음에 저 삼동 금송 쪽에 가면......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3군데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순회수리 출장 공구함 3명이니까 이제 그 3군데에 하나씩 200만 원 해서 3개를 주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그게 안 갖춰져 있어서 또 저희 농기계팀에 경력전문관이 이제 이번에 2명 신규이 채용돼서 농기계팀이 잘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 공구함을 또 분실도 또 예방하고 그런......

영자

장영자위원

그 임대사업소에 왜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공통으로 이리 쓰다 보니까 장비를 하나 던져 놓고 나중에는 또 못 찾아서 못 쓰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자

장영자위원

처음 시작할 때 좀 갖추어져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이거는 이제 계속 퇴직할 때까지 자기들은 그게 있어야 되니까 책임지고 관리도 하고 하게끔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자주 가서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선반 난간대도 이번에 짜실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좀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갖추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갖추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좀 시설을 갖춰야 될......

영자

장영자위원

그 위에는 선반 난간대고 밑에는 또 재해예방으로 시설 보완 공사도 하셔야 되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거는 또 따로 작업을 하시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제 난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비로 설계를 안 하고 해도 되는 그런 소모품이고.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의 종류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처음부터 임대사업소를 딱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안 그래도 또 이렇게 지금 추경에 대한 예산도 적은데 추경에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했는데 아마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한번 설치하면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아래는 그러면 2,000t은 인상분입니까?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유기질비료 지원 2,000t.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당초 군비로만 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 보조금이 이제 26년까지 자체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이게 한 7, 80억이 지금 재무과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옛날에 보조금이었는데 이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3,990만 원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3,900만 원 도비를 포함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새남해농축산자원화......

여동찬위원

예예.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거기 비료 공급해 주는 그건데......

여동찬위원

근데 이게 우리 새남해농협에서 자원화센터 생산한 게 지금 점유가 한 70, 65%......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64% 정도.

여동찬위원

64% 정도.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리......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50만 포 정도.

여동찬위원

밖에서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럼 우리 군내 신청 농가는 거의 다 해소가 됩니까? 이 물량이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한 64% 정도니까 한 5,000호 정도 공급을 지금......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신청해서 내가 100% 신청을 했는데 100%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됩니다.

여동찬위원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488페이지 아까 우리 소규모 벼 상자모 지원. 이제 상토 지원은 줄어들고, 상자모는 이제 계속 앞으로 또 늘어나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지금 우리가 1,500평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몇 평까지 해 줍니까? 이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소규모 상자모는 지금 3,000......

여동찬위원

3,000.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3,000㎡까지 해 줬는데 이번에 좀 확대를 해서 100평 정도 좀 더 플러스해서 3,300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못자리도 안 하고 하여튼 다 좋아하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근데......

여동찬위원

이게 전체 우리 군내 다 상자모를 지원할 수는 없지마는 이제 좀 소규모는 이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거의 다 육묘 공장에서 또 많이 시켜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뭐......

여동찬위원

혹시 육묘 상토 흙은 올해 신청량에 다 100% 공급이 됐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모자라서 추가 농가가 부족분을 이런 쉽게 꽃집이나 종묘상에 가서 매입한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타작물 지원 보상금이 67㏊. 우리 군에 최고 많을 때 180㏊까지 갔는데 지금 ㏊당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사료작물하고 경영안정자금하고 이런 게 조금 그 사업별로 단가가......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좀 보상을 많이 해 줘야 논에 벼를 안 심을 건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지금 이게 적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벼를 못 심고 좀 타작물 전환하도록 그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499페이지 농기계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농기계보험입니까, 농작업재해보험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농기계......

여동찬위원

농기계에 한해서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경운기하고 트랙터 그 12종에 대해서 운전 시 사고 났을 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보험이 아니고 농작업 하다가 기계에 다치면 하는 그 보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겁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사망 시에 최고 5,000만 원까지 주는 보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이것도 앞에 또 예산이 소진돼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올해는 다 100% 되지요? 신청 농가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 장에 500페이지 아까 노후 경유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 폐차 지원이 이게 아까 1억 5,000만 원 이거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이 어디 실렸다 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이제 작년에 한번 하고......

여동찬위원

이 사업 자체를 없애 버렸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도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 작년에 저희 군에서도 폐차를 했고.

여동찬위원

근데 이걸 어찌 한번하고 그냥. 그래도 돈은 많이 안 줍디다. 이 콤바인 하나 100만 원밖에 안 줍디다. 고물 값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 이런 사업은 해야 좀 정리가 될 건데 촌의 기계들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아마 도에서도 격년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관리기 200대가 이거는 왜 예산이 부족분입니까, 추가분입니까? 200대인데 이 내용이 아까 어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도비 또 더 추가로 내려온 재원 변경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시금치 분야하고, 밑에 과원 분야하고, 마늘 그거는 앞에 있는 그 도비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여기 추가로 신청한 거고. 농기계 관리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도비가 2,400만 원이 더 내려오고......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집행이 거의 다 됐다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자부담이 좀 줄어듭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자부담은 줄어들지는 않고 이제 사업이......

여동찬위원

양이 늘어났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사업량이 193대에서 올라갑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는 없는데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마늘 포장재는 거의 돌아가는데 쉽게 단호박은 농가에서 택배로 개인적으로 많이 팝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근데 단호박 박스나 시금치 박스, 시금치도 작년, 올해 가격이 없어 갖고 개인적으로 택배를 많이 파는데 이거는 농가 민원 건의 사항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마늘 포장재는, 박스는 충분히 농협에 가면 있는데. 단호박이나 시금치 박사는 구하기도 어렵고 ‘이걸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올해 본예산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본예산에 아주 작아요. 작고 우리 뒤 예산팀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

경충

정경충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목적창고 지원인데 본예산에 6,000만 원 실었다가 추경에 여기 보니까 또 돈을 갖다가 좀 많이 실었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도비가 추가로 좀 내려와서.

박종길위원

그리해도 그렇지 이게 그러면 지금 아까 어디 ‘내산에 그분이 신청을 했다.’ 했는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리 원래 많이 신청을 돈 6,000만 원이 작아서 더 신청해서 보탠 겁니까? 도비가 더 내려왔다고 해도 그분이 그러면 신청 금액이 실제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이제 좀 규격화돼 있어서 어느 자기가 짓고 싶다 해서 200평으로 300평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규격이 돼 있고. 도에도 이제 1,050만 원이 더 내려온 거는 아마 물가 상승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제 군비도 그리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제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나는 이거 신청자가 또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견적 이런 걸 받아서 하는 줄......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거는 아니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일단 예산을 실어서 그 사람한테 ‘이 정도 되니까 창고를 이런 식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사람은 지어야 되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곡 단지 조성 있다 아닙니까? 491페이지에 이걸 한번 또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 해 놨는데 농자재 지원 있고 그다음에 장비 지원 있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할게요. 고품질 잡곡하면 뭘 지금 활용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창선에 조를 좀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조를 많이 합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거하고 또 이제 조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하고 그런 단지를 좀 조성하려고 하는......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도 밑에 장비 지원은 3.8㏊고, 농자재 지원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그러면 개인한테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식량작물팀장과 대화) 위원장님 여기 저......

박종길위원

안 되면 팀장님 나오셔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식량작물팀장님 좀......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김종훈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식량작물팀장 김종훈입니다. 작년에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사업에 올해 이제 사업 신청의 수요 조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서 잡곡이라 함은 아까 벼를 제외한 밭작물인데 거기 해당되는 게 고구마, 감자 그다음에 조, 수수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위에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고구마하고 감자작목반이 됩니다. 그다음 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거기는 이제 장비가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감자를 만약에 수확을 한다든지 하면 굴취기라든지 이제 그런 기계가......

박종길위원

캐는 거.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예, 캐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줄기를 걷어 내는 그런 장비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걸......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사업이 확정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 다음에 재신청 공고를 받을 겁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럼 신청자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신청을 다 받은 건 아니네요?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박종길위원

다시 이제 이걸 하고......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재신청을......

박종길위원

확정되고 나면 신청자를 받을 거네요?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일단 수요 조사를 받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 장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장비를 우리가 70% 지원해 주는데 장비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판매를 하는데......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종길위원

작목반 단위로 해 주는 겁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총 5개 작목반에 한 102농가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그 밑에 원료곡 매입 지원 해 놨는데 아까 ㎏에 75원 준다 했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이거 어떻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이게 저......

박종길위원

처리장에 지원을 하는 건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남해쌀이 좀 안 좋다 해서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좀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지금 하는데 아까 이제 고품질 쌀 재배 면적 양이 670t 다음에 밥쌀용 쌀 재배하는 농가가 220t 그다음 드문모 110t 해서 그래 갖고 1,000t인데 102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수매를 할 때 이제 특등하고 1등 받은 그 물량에다가 ㎏당 75원, 그러니까 가마당 한 3,000원 정도.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수확하는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당 75원을.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그런 계약 재배......

박종길위원

예예, 그러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계약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다가......

박종길위원

친환경.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단지의 그 농가한테 ㎏당 그러면 이제 75원을 지원해 준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가마당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왜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 이리해 놔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93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 해서 키위작목반 3개소’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 시범을 뭘 이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1개소 이리해 놨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이제 키위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수정하는 전용 벌통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벌 하는 그 작목반이 아니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 키위작목반에다가......

박종길위원

키위작목반에다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키위작목반에 그러면 벌통을 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수정......

박종길위원

수정용으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수정용.

박종길위원

아, 빨리 그렇게 해야 되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고,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리 농업기술과 예산을 보니까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또 도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아까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우리 484쪽에 그지요? 거기도 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을 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 유통 지원 시설 이거 본예산 때는 ‘지게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민간 지원인데 이미 그때도 ‘누구한테 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거 도비를 못 받아서 감액을 하면 그 지원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설득이란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또 그 방법 말고라도 어떤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설명은 1차적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 안 내려올 거다라는 겁니까, 후에는 또 내려올 수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도에서도......

영란

정영란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마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거고. 또 아마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면 물량도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누구한테 간다.’고 정하기까지 해 놨는데 이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 내려와 버리면 우리 행정에 신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미리 정하지 말고 했어도 되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못 받는 그분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때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도 수요 조사를 받았고,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해서 그때는 가내시로 해서 지원이 될 거라 했는데 또 도의 재정이 그런지 그래서 좀......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저기 490쪽에도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이 부분도 전부 전액 우리 군비입니다. 우리 군비인데 저희들은 군민들한테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하면 “농업 예산은 절대 우리는 깎지 않을 거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깎여 버리면 저희들도 신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다음 이런 수요 조사 결정하는 것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자재 살포기 같은 경우도 방제용 드론 지원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전부 우리 군비입니다. 근데 붐 스프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자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군비를 이렇게 감액한 건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런 데서도 절감을 해서 또 저희 벼 상자모라든지 그런 데 적재적소에 추가 배치를 했고 저희가 꼭 절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 어떤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본예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임대사업소에다가 사서 하면 또 필요한 사람이 빌려 쓸 수 있고 이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할 때는 좀 빌려 쓸 수 있도록 해라. 대부분 보면 이것들 이제 농자재들을 주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가지 소규모는 이 기계 장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임대사업소에 조금 많이 배치를 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대가 지원이 안 되고 4대에서 2대로 줄였다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짖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거는 아니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따져 볼 게 참 많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목적창고 이런 것들도 이 도비 조금 내려 주고 우리 군비 4,200만 원이나 증액이 된다 하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도비도 괜히 조금 내려 줘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 예산에 이리 싣도록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추경에 돈 조금 더 내려 주면서 군비 부담분을 20 대 80이지요? 이거는. 도비 20%.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군비 80% 그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놓고 조금 올리면 또 우리 따라서 군비가 올라가니까 우리로써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조금 도에서도 조금 잘 파악을 해서 내려 주면 참 좋은데 진짜 필요한 거는 또 감액을 해 버리고 안 내려 주고. 또 우리 군비 부담분만 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도에서도 좀 잘못한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도에 어필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어필을 좀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거 좀 도에 가서 어필 좀 하세요. 소장님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 그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 중에 임태식 의장님이 잠깐 자리를 하셨는데 하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예,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좀 흘렸습니다마는 보니까 열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해서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굉장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화분 관계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의장

493페이지 저 밑에.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 키위 수정하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의장

벌을 하는 거하고 드론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싸게 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저번에도 최근에 언론에서 드론을 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게 방송이 된 적 있는데. 저희 남해는 아직 드론을 가지고 이리한 거는 지금 없거든요.

임태식의장

그리 비교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고 벌도 굉장히 참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기도 힘들고 그리한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의장

앞으로 기계를 가지고 화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한번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의장

어떻습니까, 그 비교한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한 것은 없고. 저희도 이제 그 방법이 좋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수정이 되는 그런 과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드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싸게 치면서도 화분이 잘 되는 그런 걸 갖다 비교를 해서 앞으로 농가에 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까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육묘용 상자모.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까 3,300이라 그랬다 그지요? 지금......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기준 면적이 3,300㎡.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한 상자에 지금 얼마 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4,000원.

현옥

정현옥위원장

4,000원.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약간 오래됐지요? 이 4,000원 한 지가. (장내 소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올해 4,000원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올해 올린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실제로 육묘장 하시는 분들은 ’한 5,000원, 5500원까지 가야 된다.‘고 이리 이야기하던데.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간도 크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퇴실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 산림공원과 소관

웃음

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하상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병무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창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 7,194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9,3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노구임도 사용료 및 노량 소공원 판매점 사용 임대료 661만 원, 기타사용료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3,000만 원, 부담금 가로수 사업 신청 원인자부담금 1,2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7,6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447페이지 기금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2,541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2,7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시설및부대비 8,1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인건비 1,141만 원, 임업직불제 일반보전금 21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취득비 1,000만 원을 예산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보호수 정비 시설및부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여비를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일반운영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비생태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3,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공원 관리 및 꽃길 조성 시설및부대비 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1억 2,5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실렸는데 뭘 취득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산불 나면 드론이 열화상 해서 밤에 촬영하는 드론입니다.

박종식위원

아, 드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이번에 하동 불 다 되고 나서 산림청에서 특별 예산을 배정해서.

박종식위원

아, 드론 1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밤에 하는 열화상 드론입니다.

박종식위원

아, 열화상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고사리 대체 소득 작물 연구 용역 돼 있는데 고사리 뭔 용역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창선 고사리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돼서 우리 약용류라든지 이런 고사리 외 소득 작물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그런 겁니다.

박종식위원

아, 대체 고사리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하기 위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약용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나비생태공원이 있는데 보수 공사를 당초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1,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보수 공사를 하실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512페이지입니다. 나비생태공원 보수 공사 지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 예, 이번에 나비생태공원 보수 공사......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를 보수하셔야 합니까? 512페이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 그거 이제 나비생태공원 전체가 다 했는데 이번에 주변에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1,000만 원은 관리 시설물이 증가해서 보수 관리비그냥 수리한다고 이제......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를 수리......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제 나비생태......

영자

장영자위원

전체적으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나비생태공원 힐링숲타운 전체. 여기 쓰기는 나비생태공원 해 놨는데 힐링숲타운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늘려서 수리비가......

영자

장영자위원

나비생태공원부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위쪽으로 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위에......

영자

장영자위원

힐링숲......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유아숲으로 자생식물원 해서.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시설비가 좀 증가가 돼서 그래서 1,000만 원 해 놨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나비생태공원만 아니고 힐링숲타운이라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표현이 조금......

영자

장영자위원

해야 되겠네 그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1,000만 원 인상되었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18페이지 저는 좀 이렇게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다른 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시고. 반환금에서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에 몇 년도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옛날에 2016년~17년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영자

장영자위원

2016년에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17년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건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서로 과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청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됐다가 도에서 이번에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와서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때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도에도 담당자가 바뀌고 남해하고 서로 이리하다가 이번에 정리가 정확히 돼서 내려온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우리도 안 챙긴 것도 있고 도에서 안 챙기고 서로 잘못이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도 잘못하고 도에서 잘못하고 그럼 서로 잘못한 거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리고 또 업무가 산림과로 오다 보니까 담당이 바뀌니까 미래전략단 서류 찾는 데도 애를 먹고 그래 갖고 엊그제 정리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전략단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영자

장영자위원

없어져서.

웃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없어져서 업무를 그리 이번에 우리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가 연도를 적어서 2016년~2017년이라고 또 좀 자세하게 적으셨으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누구 잘못도 아닌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또 좀 그러네요. 기획실에서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리고 22년 숲가꾸기에서 4,156만 원이 이거 맞습니까? 표기가.

웃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거 왜 이렇게 반납을 하셨나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하고요. 준공 검사 정산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이거 액수가 더 크다 보니까 남은 게 좀 4,000만 원이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숲가꾸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이 숲가꾸기가 몇 억 단순하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정산하고 차액이 좀 나는 그런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좀 난 게 아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영자

장영자위원

이걸 안 남게 하시지 않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맞추기가 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금액이 엄청 이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숲가꾸기 예산이......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크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한 10억 이리 넘어가니까 그리된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0페이지에 우리 보호수 점검 600만 원 10개소. 이게 그러면 2,000만 원은 10개소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도비는 아닌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 도비가 아니고 이번에 순수 군비를 2,000 더 올린 겁니다.

여동찬위원

600......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도비가 400만 원 내려와 있고요.

여동찬위원

예, 도비는 여기 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군비만 이번에 2,000만 원을 좀 못 내려서.

여동찬위원

예, 그 아래 목재 수확지 현장 점검 35㏊. 그러면 이거 이제 올해 목재 편백이나 수확을 35㏊ 할 그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남해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현장 점검을 하는데 여비로 돼 있거든요.

여동찬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여비로 돼 있어서 이제 우리 과에 여비가 있고 이래서 여비를 차량유지비로 돌리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511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17개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이제 남해 같은 데는 사실상 목재를 수확해서 판매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여동찬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는 것보다 이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친환경 벌채에 따른 목재 수확 존치 면적에 따른 산주 보상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에서 옛날에는 나무를 10㏊만 남겨 놓고 다 벌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로 법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20%는 산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산주 보상금으로 이게 예산입니다. 추가 20% 늘어나는 그 예산.

여동찬위원

그러면 그만 산주 독농가 17농가에 그냥 보조금을 좀 준다는 그 내용......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나무 자를 때 적자분의 차액의 갭이 20% 나는 거기 보상금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자료는 없는데 지금 엊그제 저녁에 망운산 올라가 보니까 공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정상에.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카이에서 송신탑을 한다.’ 하는데 우리 혹시 산림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여동찬위원

내줬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보호수 정비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한 몇 그루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28개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28개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8개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근데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이거 정비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이 보호수가 사실은 관광자원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정비를 잘 하셔서 제가 여기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보호수 관리를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창선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창선에 가다가 보면 연곡으로 가고 그다음에 장포로 가는 삼거리에 있는 그 마을이 부윤입니까? 그 부윤에 지금 보호수가 1그루 있지요? 보호수는 아닌 거 같은데 그 정자도 있고 나무가 큰 게 하나 있던데 참 굉장히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이 앞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게 새싹이 돋아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막 가서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가서 그 부분도 창선을 관광하는 분들이 ‘그 보호수가 유혹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큰길가에서 딱 쳐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가서 거기도 한번 보고 혹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남해를 알리고 요새 관광객들은 어떠냐 하면 너무 잘 알려진 곳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에 매력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 보시라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민원 사항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우리 지금 남해군에 산불조심과 산불진화대 총 몇 명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대는 31명이고요. 감시원은 80명 해서 100......

현옥

정현옥위원장

111명이다 그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그분들 지금 신발이 일반 운동화 비슷한 걸 신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니......

현옥

정현옥위원장

안전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예, ‘그걸 군화 식으로 돼 있는 요즈음 산불이 많이 나고 이리하니까 그런 신발로 좀 바꿔 달라.’는 민원을 세 사람한테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센터소장님 나와 계시고 또 여기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좀 건의를 해서 사실 지금 현재 또 과가 산림과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고 해서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가 되고 또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좀 바꿔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3건의 계수 조정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실과장들을 불러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필요한 것만 부릅시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필요 없고. 그래도 한 번씩 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꼭 실과장 이야기를 들어 볼 게 있으면 그때 들어 보도록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이거 다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토론을 우리끼리 조금 이렇게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복만

하복만위원

진짜 의문 나서 아, 이거는 뭐냐 하면 한번 할 거 같으면 이걸 잘 몰라서 고민한다 이리 싶은 거는 불러서 하고 그 나머지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에 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설명을......

박종길위원

예, 제가 이거는 앞에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에 우리가 2022년도에 5,000만 원 실어서 활동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 군에 전혀 별 도움이 안 되고 저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회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지금 900만 원은 자기들이 ‘역량 강화로 이리해서 할 거다.’ 하는데. 실제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구성원 돼 있던 회원들이 다 탈퇴를 하고 새로 구성을 한다는데 아직 구성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삭감하고 다음에 구성을 정확하게 해서 올라올 때 그때 제가 이리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올렸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다음 219페이지 관광남해 홍보활동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연회비 500만 원 건에 대해서 우리 박종식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잘 됐으면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서 왔을 건데 이제 와서 ‘가입한다.’고 해서 좀 의문이......

영란

정영란위원

속개?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의사봉 두드렸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박종식위원

들어서 그래서 이거 삭감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이거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유치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이것도 관광재단이......

현옥

정현옥위원장

관광재단......

영란

정영란위원

이미 가입이 돼 있다니까.

박종식위원

재단에서 이제......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광재단에 돼 있는데 이제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남해군도 가입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TPO......

박종식위원

전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예, 이제 남해에서 내년에......

영란

정영란위원

일정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이 남해에서 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일정표에 보면 올해 전주하고 남해에서 안 하고 앞으로 박람회 저기 엑스포 정도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했지 내년도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장한테 한번 들어 보지요? 내년에, 관광진흥과지요? 이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재단에서 이미 가입을 해 있고. 오라 하세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이거 과장님 한번 들어 보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다들 보길 원하는가 물어봅시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설명이......

박종길위원

그만 들어 보지.

박종식위원

필요합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박종식위원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바로 밑에 있는 거네?

박종식위원

예예, 이것도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도 한 사항이고 경상남도에서 우리만 지금 가입을 하더라고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삭감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과장님 오실 거니까 같이 들어 버릴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관광진흥과까지 다 마저 하고 그리합시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 그리돼 있나요? 세 분이 local foods 개발사업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여동찬 위원 설명합시다.

여동찬위원

예, 저는 이거 사실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비를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차라리 목을 변경해서 이걸 요식업조합하고 전국 대상으로 하든지 음식경연대회 우리 마늘 한정식을 주제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하고 좌우간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그리 목을 변경해서 좌우간 용역비에 주지 말고 차라리 음식을 바로 그만 식당에서 개발해 갖고서 이걸 한번 시연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도 이거 용역비로써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용역 줘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그다음에 226페이지 광역관광.

영자

장영자위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인데 지금도 관광개발 광역관광이라 하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한데 또 타당성 검토 용역을 5,000만 원이나 주고 해야 하는가. 그것도 순수 군비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이게 해양......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을 좀......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들어 보고......

현옥

정현옥위원장

설명을 들어 봐야 됩니다. 해양 블록은 서상에 들어오는 그건데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 더 들어 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서상 해저터널이 남부권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 더 들어......

영란

정영란위원

도에서 하는 계획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위수탁계약 이게......

강대철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259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도......

영란

정영란위원

2022년도 예산에.

강대철위원

2022년도의 예산이 23년도에 올라갈 걸로 이제 한 게 3,36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위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돼 갖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불과 지금 5월 달인데 넉 달도 안 돼서 또 3,000만 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보자 그랬더니만 “배관망사업단에 가느냐, 안 그러면 보물섬에너지로 가느냐, 어찌 된 거냐?” 이랬더니 ‘일부는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자.” 그랬는데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가스 판 거 내용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역은 안 가지고 와서 내가 “일단은 3,000만 원 이거 모아서 나중에 다른 거 큰 거 벌크차라도 1개 구입할 수 있게끔 돈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이거는 지금 줄 이유가 없다.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간다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불러도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근데 이게 방금 이제 강대철 위원님께서 아까 불러서 저도 그 옆에 들었는데, 우리 여동찬 위원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보물섬에너지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적자를 보니까 안전관리원을 한 사람 이렇게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 거 같으면 안전관리요원을 하나 없애고 그냥 자격증만 걸어 놓으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리하면 군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안전관리요원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제 주면서 뭐냐 하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그걸 안전시설관리를 이제 더 강화하는 이쪽으로 일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안전관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면 같이 한번 들어서 위원님 판단하는 게 좋다 이리 생각합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실과장......

복만

하복만위원

이야기를 한번 듣고......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설명을 듣는다고 대기 좀 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273페이지 문화예술 지원 남해군-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불러라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인데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합창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협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이러는데 이런 행사들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꼭 이 추경에 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고 썼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크라이나 이거는 팬데믹 오기 전에 남해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 명예대사인가 이렇게 아마 지휘자가 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음악가들이 자국에서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청하는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모시는 건 아닌데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악단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한번 우리 상당히 격조가 있습니다. 격조가 높고 약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해합창단하고 남해 분들 이렇게 해서 협연을 한 그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관중들이 많이 오고 했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중에 이거는 거수하지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거수하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동학문화예술제도 제가 이거 깎았으면 좋겠다고 형편이 어려운데 지난번에 계획서를 한번 보니까 문화예술제에 평소에 그냥 다 하는 거 애들 데려다 놓고 백일장하고 그다음에 공연 ‘전문예술인이 와서 한다.’ 해서 “어느 전문예술인이 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물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너무 선심성이다 앞으로 이런 거 말고라도 좀 더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예술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깎자고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는 이게 남해 동학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없는 밑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라든지 불교 사암연합회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는 조례가 지정이 돼 있는 이런 거 동학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럼 이게 이제 엊그제 성지 순례비 이런 형식으로 계획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 볼까요, 거수할 랍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그냥 거수하세요. 다 이거 아는데 뭐. 이 앞에 몇 번 우리 의회 와서도 설명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좀 나는 다른 차원에서 이리 계획을 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 데려다 놓고 글짓기하고......

현옥

정현옥위원장

똑같다 아닙니까, 어린이날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 어린이는 어린이날이라고 이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학문화예술제니까 좀 동학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동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정말 동학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예술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리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거수합시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그리합시다. 281페이지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리 및 운영 학술회의 2,000만 원짜리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리 우리 군에서 그동안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련 사업 시작한 지가 상당히 꽤 됐는데 이게 인지도나 뭔가 성과도 없고 동네잔치밖에 안 되고 실제 합천이나 양산이나 우린 따라가지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만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구 고현 쪽에 죄송합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니까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듣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아, 장영자 위원도 했네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거 태권도대회가 기존에 4,000만 원 있는데 충분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인상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 지금 어려운 여건에 4,0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종목단체 육성 지원도 9,800만 원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나 올린다는 것도 이제 종목이 너무 어저께 더해진다고 그리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3,600만 원 인상된 도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대축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인원수가 증가가 됐지마는 이전에도 정식 종목 되기 전에도 다 그 인원이 참가했었고 한데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지금의 금액으로도 다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어제......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이 의견에 따르는데 저는 의견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크게 이렇게 올릴 만한 어떤 그런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 본예산에 현액대로 하고. 사실은 1,000만 원 올려 갖고 별로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종목단체 육성 지원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그것도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군 단위 행사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군 단위 행사를 할 겁니까? 이 행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지금 뭐 해 달라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역 두 군데는 이런 예산 갖고 해 줄 수 있는데. 여기 이미 돼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아껴 쓰면 되고. 서로가 절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아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절감 차원에서 이걸 썼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적으려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남도민체육대회나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그리고 여기 종목단체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 이거 체육대회 이런 거는 10월 달에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우리 예산에 이리 당초 예산에 다 실려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내가 볼 때 뭔가는 작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 또 다시 증액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당초 예산 갖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면 2차, 3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 올리면 되는 거지 아, 이것도 해 보지도 않고 이래서 올려 가지고 아까 내가 또 다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5종목인가 4종목인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는데. 족구를 해 봤어요. 같이. 배구장에서 족구를 했어요. 해도 다 지원 받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시 올린다 이제 이거는 정말로 좀 잘 못 됐다......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

박종길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려 줘서 그런데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 의견을 냈지만 남해군체육회가 사실은 축구 위주로 다 돼 있어요. 축구 위주로. 근데 이제 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물론 1,000만 원이 업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종목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이거는 족구, 농구, 체조, 댄스에 관한 어떤 이런 거에 육성을 하겠다 따로 해서 2,200만 원 추가되는 건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의견이 올라왔으니까 따로 들어 보실 어떤 의견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의견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그럼 이것도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3,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영란

정영란위원

한꺼번에...... (장내 소란)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 똑같은 거네? 이거.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추가로 된 금액을 다 삭감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관광진흥과장님. (장내 정리)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 게 있어서. 219페이지 보시면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연회비 이거 다시 한 번 내년에 혹시 남해군에 여기 진행할 계획이 잡혀 졌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TPO는 저희들이 2027년 총회를 우리 군에 유치해 보기 위해서 올해부터 2023, 2024, 2025, 이제 7년까지 좀 그동안 2014년, 15년까지 내던 입회비를 이번에 한 5년 동안 연속으로 내고. TPO 총회 결정은 2025년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장래 이제 2025년부터 2년 동안 그러니까 2027년 총회를 2025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올해부터 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회비를 충실하게 내야 총 회원국들로부터 ‘어느 정도 가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부산이나 전주 같은 데서 총회를 전주는 올해 2025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회원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총회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국내 유치가 2027년은 이제 거의 가능성이 높고. 이제 국내 유치도 한번 걸러 두 번씩 이태째 이렇게 국내 유치가 되는데 2025년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차기가 이제 202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안목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국제회의라는 게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개최해 본 어떤 전력이 없고. 또 요새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 산업이라 해서 관광 부분에 보면 관광 상품이나 돈을 얹어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컨벤션이나 이런 이제 기초 시설을 조성해서 어떤 전국 단위든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그런 마이스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한번 저희들이 욕심을 내보고자 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저기 ‘관광재단에서 가입한 거는 탈퇴를 하고 우리 남해군 자체로 가입을 하겠다.’고 이리 말씀하셨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실어 놨는데 그 가입비가 130 몇 만 원인가 지난번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가입비가 달러 기준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놔 놓고요. 그거는 놔 놓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총회를 하는데 전주도 재단에서 가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주 지자체에서 가입을 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전주에는 지자체에서 가입을 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자체에서 가입을 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총회를 이제 주최할 수 있는 데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주최는 할 수 있되 전주에서도 전주관광문화재단에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가령 저희들이 총회를 유치한다면 “모든 책임은 주최 자치단체장이 지고 대신 이 총회는 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쳐다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주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거 아닙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전주에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가 내역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재단에서 가입했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부산에 있는 사무국 주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두세 번 이렇게 했는데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있다 하는 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홈페이지 다 찾아보고 그리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대답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질문을 해 봤는데 거기도 재단에서 가입했다는 게 확실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일단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주최를 하든 간에 재단에서 이미 한 차례 납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단본부장하고도 미리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조율을 막판에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게. 그러면 재단에서는 나중에 이제 행사를 할 때 서로 협력 관계에 놓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밑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 (장내 소란)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아니고 local foods.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 이거는 그냥 표결로 가는 거고.

박종식위원

남부권 관광 개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 대비 기본 구상 용역 타당성하고 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권역을 포함한 남부권을 향후 15년간 관광 개발 계획으로 지금 문체부에서 지난해 2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용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6월 말에는 용역이 완료되고 문체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 큰 사업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서면 서상, 장항권역에 해양웰니스치유센터조성 108억 원.

영란

정영란위원

뭐한다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해양웰니스.

영란

정영란위원

해양웰니스.

박종길위원

웰니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조도, 호도 힐링 아일랜드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관광 개발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지금 어떤 해양의 관광 전진 기지화하는 거 이제 그런 게 골자고. 나머지 하나는 남면 설흘산하고 응봉산 일대 칼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구 뒤쪽 산에. 거기에 포디엄전망대를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모노레일을 통해서 칼바위까지 올라가서 장애인이든 누구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관광 개발사업들을 세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1차 사업에 포함된 게 방금 말씀드린 서상, 장항 지역에 해양웰니스스포츠치유힐링 이런 사업이 포함돼 있고. 그게 확정적이라는 건 그쪽 주무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개하지는 말고 비공개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는 주고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웰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바다에 우리가 지금 해저 레저 부분을 거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항이나 서면 쪽에 보면 상선들이 항로가 돼서 엄청 다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속력을 좀 내면 그 파도들이 굉장히. 또 제가 1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군 배들이 지금 좀 큰 배 구축함이 1개씩 지나가면 그 파도가 한 4m 돼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높게 때리는 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어떤 시설을 안 갖추고 그리 용역을 하겠지마는. 시설을 안 갖추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관광 레저 웰니스사업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건데. 제가 그래서 용역은 하겠지만 좀 장소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장소도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괜찮을까 다른 지역 아까 칼바위 남면이나 그런 어떤 그다음에 조도, 호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안 맞다 하는 생각을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해 보라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지난번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거기에 ‘특정 해역 구역에 설정돼 있고 해양 레저로 좀 이렇게 확장성이 제한돼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권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으신데. 그 이후로부터 특정 해역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도 이제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해양 레저라는 게 요트나 이런 걸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어드벤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역이 좀 나가기가 꺼려지는 또 못 들어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 했다 하는 거는 사실상 요즘에 저희들이 좀 깨닫고 있긴 있어도 이게 먼 바다까지 거의 항해를 하기는 지금 108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그 규모 가지고 특정 해역까지 근접하는 이런 해양 어드벤처 어떤 이런 거는 좀 어렵겠고. 사업비 규모로 봐서 그냥 연안 위주로 이렇게 사업 콘셉트를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아까 세 군데로 말 안 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박종식위원

장항하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1차 년도가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설흘산하고 그다음 한 군데는......

복만

하복만위원

조도.

현옥

정현옥위원장

조도도.

박종식위원

조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조도, 호도, 남면 선구 설흘산 일대.

박종길위원

설흘산 칼바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세 군데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될 걸로......

박종식위원

조도, 호도는 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문화 예술 쪽으로 좀.

박종식위원

문화 예술 쪽으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문화 예술 쪽에 콘셉트를 이제 했습니다. 그 용역 주관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문체부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애초에 남부권은 딱 그 지역별로 남해 같으면 해양 바다가 안 보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걸로 용역이 이제 승인이 돼 놓으니까 우리가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로만 이렇게 좀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렇던데 우리가 해저터널 시대에 맞이해서 경남권 내에 발전을 하는데 이제 우리 남해 지역은 쉽게 말하면 해저터널을 대비해서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인데. 남해는 뭐에 중점을 둘 것이냐 꽃섬 개발 지역으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꽃섬 개발 지역으로. 우리 남해군 자체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꽃섬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남해군에 전부 다 꽃 단지를 만들어서 꽃섬을 만들 것인지 이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도, 호도, 노도가 있는데 여기에 해양 관광 로드를 좀 만들어서 이제 육로로는 남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로 관광을 조금 한번 해 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이제 그런 관광 루트를 딱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이니까 남부 쪽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남을 전체로 봤을 때 남부 쪽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이 관광 개발을. 이제 혹시 도지사가 우리 남쪽 지방에도 뭔가를 해 줄 것이라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계획에 맞춰서 그래 가지고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모두 보니까 이제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찾지 못했던 어떤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세 군데로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우리가 시설비 이거는 시설비거든요.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시설비니까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거기 칼바위 있는 쪽으로 모노레일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 용역을 한번 해 볼 건데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면 하나, 2개면 2개 딱 집어서 그리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 용역은 지금 서상 해양웰니스힐링스포츠센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만 가지고 할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2차 년도 사업은 사실상 이게 1개년 계획이 5년 2027년 올해까지 포함하면 그다음 차기 년도가 호도, 조도로 가는데 그거는 시간상 좀 이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선 이건 서상 쪽에 그거만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7년까지 하는데 5,000만 원입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용역.

영자

장영자위원

타당성 용역인데 27년까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근데 1차 년도하고 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 계획들이 소멸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지켜봐 왔으니까 1차 년도 사업은 어떻게든 좀 알차게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그다음에 뭐 추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local foods 개발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용역.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local foods는 저희들이 어떤 관광 실태 조사나 이런 모든 어떤 용역이나 결과나 진단을 해 봤을 때 음식이 참 부족하다 하는 이런 게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좀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그냥 좀 가기가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자꾸 5, 6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손 놓고 “아, 그거는 실태 조사, 여론 조사일 뿐이다.” 지금 이리 저희들이 치부해 버리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 어쨌든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멸치쌈밥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걸 해 본 적이 있는데 성공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은 마늘연구소 그다음에 남해대학 그다음 저희들 또 생활개선회 이래서 군민의 총합을 좀 모아서 뭔가 산뜻한 걸 한번 해 보고자는 저 의지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 5,000만 원을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군내 마늘연구소나 남해대학, 생활개선회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연구 그룹은 우리 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행 그룹으로는 생활개선회에서 그동안 역량이 있으니까 향토 음식이나 지역 음식에는 노하우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 마케팅, 기타 분야는 마늘재단이 연구 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그룹들을 갖다가 좀 모아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동찬위원

요식업조합......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물론입니다.

여동찬위원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그쪽이 주체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같이해 나갈 수 있는 그룹 조직을 만들어서 어느 한 대표든 집단이나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로 공동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 내 보자 지금......

여동찬위원

그동안에 많이 속아 놓으니까 믿음이 안 가요. 사실. 이거 저희들은 그냥 또 입찰해서 용역사 줘서 그만 책자 하나 받아 보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외주에 있는 어떤 요새 기치 내걸고 자기 회사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식의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동찬위원

아니면 저 생각은 농업기술센터 마늘연구소 그 주변에 마늘 한정식 식당을 갖다가 한 대 여섯 개 그만 먹거리 특구를 갖다가 그 주변에 연구소 옆으로 좀 그리 큰 그림을 앞으로 그려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제 일단 초기 기획은 끝내 놓고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또 편성 요구를 한 거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어떤 기획안을 작성해서 나중에 간담회 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관광진흥과 과장님 설명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경제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경제과장님 들어오라 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산안 심의 중 계수 조정 내역에 남해군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위수탁 계약 추가로 3,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22년 예산 1억 3,000에서 23년 예산이 1억 6,000으로 당초 예산이 3,000 증가’된 것에 대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보물섬에너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스 배관망사업단은 산자부 법인 단체인데 여기에서 1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고 가스 배관이 넓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1억 3,000 정도를 받았는데. 배관이 길고 이제 세대수가 많은 데는 한마디로 시설 규모가 큰 데는 가중치를 1.48 남해가 받게 되었습니다. 남해가 완도 다음으로 가장 세대수가 많습니다. 3,160가구입니다. 완도가 4,070세대고. 그래서 1.48이란 가중치를 받다 보니까 23년 예산이 1억 6,000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2023년 당초 예산 1억 6,000은 현재 보물섬에너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비입니다. 산출에 있어 시설 규모가 변경되다 보니까 가스 배관망사업단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었고 23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은 안전관리 때문입니다. 이 예산이 지급되는 데는 가스 배관망사업단으로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그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 예산 모두가 보물섬에너지로 간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총괄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3명 그리하고 야간당직자 1명해서 현재 이제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은 1명은 경리담당자로서 민원 접수하고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과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갔을 때 ‘아, 아무래도 어려워서 이제 사람을 1명 줄여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면 우리 이제 안전관리법상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은 가스 배관망사업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 배관망 사업단에서 이제 자기 인력을 두어서 줄 수도 있는 일이고 직접 또 보물섬에너지에 물론 용역을 위해서 시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하고 저도 이제 이 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LPG배관망사업단이 그냥 돈을 앉아서 아, 보물섬에너지가 앉아서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수입 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받아 보니까 21년에는 7,000만 원, 2022년에 6,000만 원 합이 1억 3,000만 원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은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주주들의 이렇게 조합비라고 하나요? ‘회비를 각출한 이걸로 충당을 하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손실이 많으냐?”라고 했더니 ‘가스 배관망 사업단으로 했으면 그렇게 손실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손실이 있는 이유는 소형 가스탱크 이제 소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스 차를 불러서 보물섬에너지에서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가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건데. 이렇게 다른 가스 회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차까지 같이 빌리고 기사까지 빌려서 넣다 보니까 손실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개인의 사업이라면 인원을 줄이고 면허 있는 사람 빌려 와서 하면 되겠지만 남해군은 행정기관이고 또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돈은 적어서 좀 많이 줄여야 될 수도 있지만 남해군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과장님 여기 3,000만 원은 그러면 보물섬에너지 쪽으로는 하나도 안 가는 거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하나도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관망사업단에 주면 배관망사업단에서 자기 직원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3,000만 원 모두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다 가는 게 아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리하고 나중에 또 정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진작에 좀 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짜 사무관이다 보니까 잘 몰라 갖고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무슨 말씀을. 초짜는 아니고 베테랑이신데 미리 좀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꼭 필요한 건가 보물섬 거기하고 또 상관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주업이 가스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흘러갔으면 좋은데 제 눈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제 눈에는 아니고. 다 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3,000만 원 모아서 좀 더 해서 내년에 탱크로리, 벌크 살 수 있는 걸로 기약합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올리면 또 올라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배관망사업단은 산자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공기관입니다. 저 사람들은 산자부 백 믿고 해요. 그러면 국비 받아서 자기들 쓰면 되지 왜 우리 돈 갖고 써야 되는데? 저하고 한번 보자 합시다. 배관망사업단 그 사무실에 사람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몇 분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한 분이......

강대철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더 필요하게 되면 이제 2인 1조로 해서 왔다 가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사람들은 그거 해서 국가에서 정해 주는 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군비를 뜯어 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보물섬에너지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갖고 가라 하세요. 우리 보물섬에서 하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는......

강대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가 2022년도에 1억 3,000인데 그 앞에는 아마 1억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계속 해마다 3,000씩 올라요. 근데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또 3,000을 ‘또 올려 주라 한다.’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번에 이거 쓴 내역서를 갖고 오라.” 해도 갖고 오지도 않고. 이 돈이 군비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 명세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 것도 없고 인원도 어찌 되고, 거기 근무를 하는데 누가 근무를 하고 어찌하는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딱 이렇게 해서 뒤로 올리면 누가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보물섬에너지에는 5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지금 올해 몇 년차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5년까지니까......

강대철위원

아직 2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4년, 5년 남았다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럼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내년에 또. 그래서 제가 조기에 적기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걸 갖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자 하는 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밀당을 해야 돼요. 밀고 당기고. 군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데 쓸 거 꽉 찼는데.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해서 장사하고 자기 개인 사업하고 다 해요. 여기에 지금 보물섬에너지도. 이상입니다. 잡치는 게 아닙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럼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업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물섬에너지에서 이렇게 넣는 게 ㎥당 2,682원에 이리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남해 군내 소형 탱크가 170개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가스 차를 빌려 와서 넣으면 4,500원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스탱크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5,500원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 가스탱크에 있는 것보다는 4,500원이 일단 1,000원 싸고 20킬로니까 또 1만 원 단위로 싸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물섬에너지 편들자는 건 아니고 보물섬에너지가 170개 소형 탱크에 이제 가스를 넣어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벌크 차량도 없기 때문에 다른 가스 업체 차를 빌려 와서 넣게 되면 이 사람한테 4,500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2,682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넣겠다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70개소에 가스를 넣을 업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구입 단가가 우리가 아는 공개된 구입 단가보다 영업상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지정된 단가라든가 손익 계산서를 봤을 때는 이게 절대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 차량을 사 준다든가 그런 것도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전문적인 위원님이 권유하시는 벌크 차량을 사 주든지 다른 데가 또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함부로 귀한 남해군 예산을 허투루 쓰지는 않고 관리 감독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없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장내 소란)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수 조정에 있어서 남해군-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하고 남해동학문화예술제하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영란

정영란위원

고려대장경은 물어보는데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물어본단 말입니까? 과장님 오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장

금방......

영란

정영란위원

고려대장경만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어 본다고 했다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고려대장경 건하고 위원장이 남해동학문화예술제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남해동학......

현옥

정현옥위원장

1,277만 원짜리.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동학예술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례가 되면서 동학예술제를 본격적으로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현하고 설천 지역이 동학 본고장이라 보고 또 우리 이제 종교라 하면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천주교 교령님도 남해 분이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학에 대해서는 남해군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그런 점을 부각을 해서 옛날에 동학운동을 하셨던 분들 유적지하고 또 그런 유적지를 탐방하는 거하고 기념으로 해서 뮤지컬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 보조금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유적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뮤지컬 부분만 일단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200여만 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우크라이나 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좀 예술적인 이런 분위기로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남해 관내 예술단체와 함께 음악제를 같이 공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거고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고려대장경 판각지 학술회의 2,000만 원 건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고려대장경 판각지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남해 분사임이 확실한데도 전국적으로 아직 인지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군에서 고려대장경 이 사업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해마다 13년도~22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학술회의 개최를 한 7번 정도 했었고 또 판각보존회를 만들어서 체험학교하고 그리고 또 기념음악회, 기념법회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대장경 관련 국내에 권위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남해 분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래서 이런 남해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법산스님이 문화재청장한테 직접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해가 분사임이 확실하니까 어떤 전시관이나 대규모의 인프라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문화재청장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학술회의를 했는데 최종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어떤 결론을 지어서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학술이나 강연을 통해서 남해가 확실한 분사도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때까지 개최했던 학술회의나 그리고 판각체험학교 등을 총 망라해서 문화재청에 이렇게 자료 증거물로 제출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술회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사업비 2,000만 원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계종 스님들을 대규모로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고자 보조금을 기존에는 2,000만 원, 2,800만 원 이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사실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군 재정상 2,000만 원밖에 안 됐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세미나 방법을 바꿔서 강연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기에 방법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적 구성이 이렇게 잘 된 경우가 이때까지 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참, 우리 최 과장님......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안 그러면 ‘KNN 방송에 준다.’ 하는데 ‘차라리 이 학술회의 하는 것을 KNN에 중계방송을 해 달라.’고 해 갖고 그 돈을 갖고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KNN하고 그 부분은 지금 스토리가 정해져서 진행 중에 있어서 중간에 이걸 구성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말 1차도 5,000만 원 실어서 작년에 했는데. 솔직히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각스님이 성파스님을 만나러 양산 통도사에 가는 자기의 일정을 부각시키고 남해 대장경 판각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5,000만 원이라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서운했는데 또 2차 이래서 KNN에 한다 하니까 그 돈만 아껴도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장경 판각지가 남해라는 걸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KNN 방송을 타는 건 참 좋습니다. 그 방송에 학술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남해에서 판각이 되었다 전량이든 일부든 간에 어쨌든 남해에서 판각이 되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했으면 나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으로 자꾸 이것저것 하고 학술회의 몇 번 했습니까? 교수들 데려다 놓고 몇 번 했는데도 이 앞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는데도 하나도 지금 아직도 홍보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지 마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판각보존회에도 너무 제사에는 신경 안 쓰고 잿밥에만 다 신경을 썼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이 ‘이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동료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고려대장경에 관한 것들 저는 죄다 깎고 싶습니다.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서 작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KNN에서 올해 또 2부를 제작한다기에 1부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또 자세히 알고도 싶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 지적이 딱 맞더라고요. 남해가 이렇게 부각되기보다는 이제 성각스님의 개인적인 하루 생활하고 그다음에 중간쯤 넘어가니까 남해 지역이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되면서 나오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 2부 제작할 때는 성각스님한테도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했었고 또 스님은 스님대로 하실 말씀이 있던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각보존회 활동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민간인들 부분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저희 관에서 못 챙긴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내실이 훨씬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사실 판각보존회 이런 활동들은 제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줄였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꿔서 하고 싶고. 지금 올해 이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인적 구성이 이렇게 잘 된 경우가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으니까 군 의원님들이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 하고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민간이전이지요? 판각보존회에 지금 나간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엊그제 설명할 때 ‘다른 데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름을 빌려서 그쪽에 안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영란

정영란위원

하려 하면 ‘확실하게 이거 어디에 주겠다. 남해 화방사에 주겠다. 아니면 저기 우리 지금 금송에 있는 그 사찰에 줘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그리해야 되지 판각보존회에 민간이전 해 줘서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어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정산 못 해 주는데 그 사람 이름대로 정산을 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추진 단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저희 사업을 배정할 때 또 점수를 높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아까 그런 부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민간이전은 그 스님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에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단체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판각보존회의 이름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리할 거 같으면 판각보존회 이름도 들먹이지 마세요. 거기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떤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2차 추경에 하든지 해서 가을에, 겨울에 학술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판각보존회에 줘서 지역문화예술단의 이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어쩔 건데요? 이 사람들 통장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정산도 이 사람들 그거할 거고. 과장님 마음대로 지금 민간단체에 이 단체에서 저 단체로 바꾸기가 그리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사실 돈관스님의 임기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별로 남지를 않아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판각보존회가 빠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이때까지 우리 관내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빠질 수는 없고 그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6월 달부터 아까 계속 들먹였던 그런 분들 주축으로 해서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한다면 판각보존회 그 사람들은 정미세고려국분사남해대장도감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솔직히요. 그것 갖고 우려먹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회원도 몇 명 있는지 압니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2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고 회의한다 이렇게 하면 농악단 있지요? 화전농악.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화전농악 그 사람들 오라 해요. 화전매구패 그 사람들 오라 해서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여기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그러고 지금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 이걸 준다 자기네들끼리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끼리도 서로 싸워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준다 하니 나는 더 신뢰가 안 가서 그렇고, 정산 문제도 있고 단체에 주려 하면 그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없다라면 차라리 이거는 여기 산사음악회 하기 전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세요. 그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가 6월 달부터 간담회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혹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존회에 대한 역량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보존회에서 정산이 안 됐다든지 기념법회라든지 교육이 안 돼서 예산을 정산한 부분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그리고 사실은 촌에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게 실제로 탄생하게 되는 부분이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8대 의회 초반부터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2,000만 원의 예산이 보존회를 통해서 법산스님이나 돈관스님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그분들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 역량 교육입니까? 안 그러면 바로 위원들 사실은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칼 쪼가리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나무 쪼가리 하나라도 나와 버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거기에 또 흔드는 사람 있어요. 보존회 법회 안에 흔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존회를 통하지 않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유명인들한테로 바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산 지원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하고자 하면 이제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 군이 주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좀 어렵고 이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분사도감이 남해에 있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저희 행정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부각시켜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보조금 실어 달라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퇴실하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그만 빨리해 버리지.)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할 겁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어?)

현옥

정현옥위원장

할 겁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리.)

현옥

정현옥위원장

쉬는 거 없습니다. 혹시 금방 세 과 과장님 와서 설명 후에 철회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웃음

여동찬위원

예, 저 먹거리 개발 상품 관련 과장님 생각을 다시 듣고 보니까 저는 생각이 그냥 용역 업체에다가 이제 용역을 줄 건가 생각했는데 또 우리 지역 남해대학이나 마늘연구소, 생활개선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거기서 한다 해서 그러면 이걸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팔만대장경 학술회의도 최은진......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비는 아무나 줄 수가 있나요?

여동찬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비를 아무나 줄 수 있나요, 이 용역비는 아무나 줄 수 없는 건데요? 이거 차라리 그러면 시설비및부대비 이런 거면 몰라도 연구용역비인데 용역비를 아무 본도 없는 데다 줄 수 있나요? 안 되지.

여동찬위원

왜 마늘연구소고 남해대학은 용역을 할 수가 있지요? 어렵다.

영란

정영란위원

철회할 겁니까? 저는 철회 안 할 겁니다.

여동찬위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철회 안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려대장경 이거는.

여동찬위원

그것도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저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박종길위원

그러면 철회하면 이거는 안 하나?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영란

정영란위원

아닙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여동찬 위원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에 협의회 지원금 900만 원에 대한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5명 거수) 삭감되었습니다.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9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TPO 연회비 관광진흥과 소속입니다. 5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TPO 연회비 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4 대 3입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 사람이 8명인데 4 대 3을 하면 7명인데.)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 8명이네? 7명 아닙니까? 지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지.)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 8명이네? (장내 소란) (“다시.”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7명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9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했잖아.)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됐고.)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됐고.)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됐고. 다섯 사람이 됐으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걸 또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다섯 사람인데.)

현옥

정현옥위원장

손을 확실히 들어 주십시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다섯 사람 그거는 아까 됐고.)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과반이 넘었으니까 됐고.)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TPO만 하면 됩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TPO 이거는.)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예, 관광진흥과 TPO 연회비 5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분. (4명 거수) TPO 연회비......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대장경도 남았습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남았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삭감에 부결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속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5명 거수)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속 먹거리 개발 상품개발 용역 5,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다섯 사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예, 다섯 사람이네. (5명 거수) 관광진흥과 먹거리 개발 상품개발 용역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그만 철회합시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철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철회합시다.)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우리 서면하고 해저터널 대비한다고 하는데 철회하겠습니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들어가겠습니까? 해저터널에.)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은......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삭감에 부결되었습니다. (“철회.” 하는 위원 있음)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아, 철회, 철회되었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위수탁 3,0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다섯 분. (5명 거수) 경제과 소관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위수탁 3,0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남해군-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1,500만 원에 대한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5명 거수) 예, 5명으로 문화체육과 남해군-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1,5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문화체육과 남해동학문화예술제 1,277만 원에 삭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4명 거수) 문화체육과 남해동학문화예술제 1,277만 원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두 분 들었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잘못 들었습니다.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동학문화예술제 1,277만 원 삭감은 부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이거는 철회됐고. 문화체육과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추가 1,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다섯 명이네. (5명 거수) 문화체육과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1,0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종목단체 육성 지원 2,2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다섯 분. (5명 거수) 문화체육과 종목단체 육성 지원 2,2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문화체육과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3,6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5명 거수) 문화체육과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3,6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문화체육과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565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5명 거수) 다섯 분으로 문화체육과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565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대상 사업 목록이 취합되었습니다. 이 마무리해서 정리한 걸 주세요. (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15분 하면 됩니까?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정영란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 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조정실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등 9건 총 2억 65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총 9건 2억 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하순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남해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심의 안건 설명 이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순둘 향우대외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135번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참조】 ○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 하나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 우리 기금은 목적 사업 없이 전액금 예치한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거 그러면......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쓸 수 있는.)

복만

하복만위원

쓸 수 있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을 언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1억 5,000 저희들 현재까지 올해는 예치를 하고요. 추이를 봐서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하반기 내년도 당초 예산 또 기금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적어서 이걸 쓰겠나?” 싶은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래도 이게 첫 시행이니까 국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은 또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세출 편성도 일부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도에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2024년도.

복만

하복만위원

계획으로 계속. 그럼 계속할 것이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2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참조】 ○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일반회계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면서 정말 여기에 이제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 목적에 맞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가면서 그 목적 사업이 혹시 소멸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적으로 일반회계와 양성평등 양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던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이제 조금 자제를 하고 또 혹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한쪽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없어지니까 이중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이중으로 받았던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다음에 혹시 그 사업을 하더라 해도 편성할 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9분

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어찌 됐든 기금 마련을 해서 5억이라 하는 돈을 지금 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5년까지 기금을 이리 200억 마련하려 하는데 저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2025년까지 저희들 100억 원 이상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들 한 30억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0억 그 내후년도 마지막 해에는 40억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조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을 이제 감안해서 시기라든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종길위원

그리 제가 볼 때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최대한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적립하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또 군 청사도 지어야 되지 거기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계속 30억씩 과연 마지막에 40억을 한다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 아무튼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그때까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이 그래요. 100억이 아니고 한 200억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지금 기금 조성을 하는데 ‘2025년까지 100억.’이라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아까 ‘남해마늘명품화기금하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명품화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 53억 정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3억 있는데 이거 기금이 지금 이제 만기가 다 돼 가지요, 그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서로 이제 통합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마늘명품화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토론한 적 있는데. ‘농산물안정기금이 적립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일정 규모 이상을 적립해서 통합을 하는 것을 다음에 한번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지요? 통합하는 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때에 이 지금 농산물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통합을 하리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저희들은 한 1 대 1 매칭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이제 올해 처음으로 5억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늘 관련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촉해서 최대한 통합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명품화기금은 마늘에 한해서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시금치나 단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이 단체들하고 교섭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억, 30억, 40억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거기하고도 단체들을 모아서 과장님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해야만 이 마늘명품화기금 50억 여기에 같이해 주면 우리가 100억 만들기는 쉽지요. 그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그 단체들 다른 농산물 단체들을 모아서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1 대 1이 아니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마늘 하는 사람이 호박도 하고 또 시금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해야 2025년까지 억지로 우리 돈 안 내도 있는 이 명품화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예,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금방 이제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나 정영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억 정도 이상의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때마다 의회에 조금씩 좀 이리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혹시 마늘명품화기금하고 보태서 100억을 만든다는 그런 건 아니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마늘명품화기금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본연의 안정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사실 처음 올 때 마늘명품화기금도 80억에서 지금 이제 53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