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142조의제4항에의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예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다만수정1차세입세출예산서가5월1일에제출되어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부분만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에앞서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수정1차세입·세출예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기획경제국장김석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현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편집_2023년 1회추경수정1차예산서(안) (1)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예산안심사는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세번째,기획경제국,네번째,복지환경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실단장님들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송도시설관리과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278쪽,상상하는대로어린이참여형놀이터정비사업과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예,이예산안에대한설명을들었는데,이사업자체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금궁금하거든요.
그럼어린이들이직접참여해서본인들이놀고싶은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라는말씀이시죠?
그러면송도지역에는한군데만조성이되는건가요?
그럼올해두번째놀이터를만드는건가요?
그럼지난번에했던어린이들의그런만족도는높았나요?
특별교부금을이렇게따오셨는데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홍보소통실에질의드리겠습니다.인터넷방송국운영한다고그래서4억원들어온거있죠?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저희구정홍보영상게시판이구청송죽원1층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75인치로설치가돼서운영되고있는데,이영상게시판이노후화도되고버닝현상도있으면서저희가이기계를다시설치하는계획을수립하던중에기존에홍보영상게시판을활용해서구정홍보라든지소식,의정활동이라든지청내현재하고있는의회방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송출하는기능으로사용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런기능에조금더플러스해서대형스크린LED전광판을설치해서여기에다가문화예술부분이라든지그런콘텐츠를많이추가해서주민분들이구정을방문하셨을때나,의도하지않고,모니터가작다보면의도하지않고서는사실은가까이가서보는건쉽지않습니다.기존에있는시설은홍보효과가떨어진다고판단이되고,이런대형전광판을설치함으로써주민분들이구정에방문했을때조금더시각적으로홍보효과도누리고다른콘텐츠를추가해서저희가활용도를높이고자하는사항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보니까금액이굉장히크고,어쨌든모니터자체가엄청큰모니터고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이게왜본예산에오지않고1차추경에해서,긴급을요해서이렇게한거예요,아니면왜본예산에,우리가사실은100%다,본예산에예산을다해줬으니까이번에도그냥해줄거라고생각해서이게내려온건지에대해서조금궁금한데,이걸왜본예산에태우지않았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물론이런예산이큰부분은본예산에반영하는게참마땅하다고생각은합니다.근데저희가,저도사실은3월2일자로발령을받고담당팀장역시같은날짜에발령을받아서업무를추진하던중에전광판도노후했고저희가여러가지홍보사항들에대한개편작업도하고,카테고리도세분화해서고민하던중에이런계획을하게됐던거고요.이왕이면대형전광판을설치해서하는게이왕설치하는거큰효과가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연수구청사거리나문학터널나가는쪽에옥외전광판을보시더라도화면이크다보니까꼭의도하지않더라도대기중에저희가홍보하는영상을보게되고요.의회청사도마찬가지입니다.의회청사방문하시는분들이나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이용하시는분들도그냥들어오시면서자연스럽게보시게되면의정활동홍보도된다고판단이됩니다.저희가업무를하면서적극적으로하려고하는마음에서지금추경에반영을했던부분이니까그부분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실은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다어렵다고맨날,초기에보면예산관련해서엄청나게많은예산얘기를많이하셨단말이에요.그랬는데또이렇게.이게긴급을요하는건아니었고,어차피이거연수구청로비에LED전광판이시각적으로그렇게크게되어있으면보기도좋긴해요.어쨌든좋긴한데이렇게시기적으로이게마땅한건지에대해서의문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참안타까운것같은데저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홍보소통실장님께한번더질의를드릴게요.추가질의인데요.저도LED전광판이사업에대해서실장님의생각을한번듣고싶네요.실장님께서청학도서관장으로계시다홍보소통실로오신지얼마안돼셨잖아요.사실마을공동체나작은도서관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이런주민밀착형그리고생활밀착형사업들은다삭감이됐는데,이러한상황속에서긴축재정을선언한마당에이렇게LED전광판4억원짜리가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시급성을요하는예산이아니라고판단되거든요.저는사실이부분에대해서많이이해가안가고요.물론실장님께서설명하신취지자체는이해가됩니다.홍보효과당연히이해가되고요.물론돈이많으면그렇게설치해서구민들홍보하는데사용하면좋죠.그렇지만제가보기에는시기와그런의도,모든걸따져봤을때약간전시행정처럼보이고요.당장필요하지않은,그리고이런사업들을한번에많은금액을올리는것자체가저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설치필요성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지만,아까시기도적절하지않다는그런말씀을주셨는데저희입장에서는홍보소통실입니다.급변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저희는홍보실의역할을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4억원이라는예산이물론많을수는있죠.그런데그4억원을저희가투자해서,일회성도아니고,투자해서구민분들에게저희가알권리를충족한다든지,구민분들이즐길수있는문화예술부분까지접목해서한다면그효과는4억원이상의가치가있다고판단합니다.
정보현위원
그거저도잘이해하고요.그렇지만이시점에서,그리고추경에서이렇게많은금액을올려야하냐이말이죠.앞전에말씀드렸지만생활밀착형주민들이그런제안하는사업들이런거는다잘라놓고.형평성에안맞지않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산은시기적절하게편성해서저희가쓰여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구민분들에게저희가아무리좋은활동을하더라도홍보가되지않으면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이런시기에맞춰서저희도발빠르게,조금본예산에정말편성됐으면좋았을뿐이지만,추경이맞물려있을때이런걸인지하고발빠르게움직이는게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재차말씀드리지만취지자체는이해가되지만,저는이시기상조인정책이고그리고민생정책을많이펴셨으면좋겠어요.저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비전전략실에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가민선8기가출범하면서걱정했던사업들이일단은예산도어느정도확보를하고정상적으로일단사업이진행이되는것같습니다.오늘송도국제도시행사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먼저설명서17쪽인데요.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해서이게지금시설비감리비쪽에서계약해지로감액이되었다는부분에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당초에연수문화예술회관이498억원이라서500억원에미치지못했습니다.500억원미만이라서그렇게공사진행이됐는데,이게공사진행과정에서빠진,그러니까시설비예산도있고또물가상승분도있고헤서도합합치니까총사업비가600억원이넘었습니다.그래서관련절차에따라서어쩔수없이타당성조사를의뢰하게됐습니다.작년12월에타당성조사를해갖고올해1월부터6월까지타당성조사가진행이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그럼조사가진행중인거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6월말까지타당성조사가진행이되고요.이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서사업재개여부가결정이되는데,사업재개를시작을한다고하면타당성조사가끝난다음에다시중앙투자심사를보내야합니다.중투로보내면보통기일이4-5개월걸리거든요.중투가끝나면다시입찰공고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공사가재개가되려면내년도1월부터공사가재개되기때문에그때예산이지출되기때문에많은현재예산을갖고있다가이월시키는거는예산운영기준에도안맞는다고판단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삭감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향후결과에따라서또조절되어야되는부분들이존재하는거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서결정이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6월이되면그결과는나오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6월말이되면거기에대한정책적분석과종합결론이도출이됩니다.
윤혜영위원
결과가나오면저희의회에도공유가되는부분이겠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사후결과를보고또얘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에관련해서인데요.이거는그냥예산에있어서통계목만변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건립비3천만원을건립부대비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시설부대비에사용되는이런내용들은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설부대비는공사각분야에관리감독관들이있는데,공사감독관의여비부터해갖고피복비,그다음에현장의집기류기타필요잡비들을구입하고지원하는게부대비입니다.
윤혜영위원
현장에필요한것들이라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도특별히예산에대해서는변동이없는데,초기에저희가설계했던부분대로진행이되는부분일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거는요,변동은전혀없는데부대비가맞는데저희가오타를해서본예산서에부대비가아니고감리비로표시가됐습니다.그거글자를바꾸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부분도그럼심의가진행중인거고,발주가되면시작은언제쯤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건10월에착공을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올해10월에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실시설계거의막바지중이고요.
윤혜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주민들이궁금해했었고많이불안해했었는데일단은잘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인것같습니다.그런조사들이나그런거에바탕으로해서더이상흔들림없이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차질없이잘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이거는송도관리단사업인데요.단장님께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오늘받은수정예산안보니까전에도설명을잘해주셨는데,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부분이고컨벤시아대로중앙분리공간간접조명등2단계설치공사관련해서단장님께서시비확보에애를써주셔서이번에예산이확보가된것같습니다.이부분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송도관리단장
예,컨벤시아대로에2단계사업이고요.간접조명등이96개300M에설치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작년2021년도에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해서1단계사업은착공해서완공이됐고요.2단계사업에서우리박민협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하신사업이고해서저희가시에도로과하고협의를해서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을한겁니다.그래서이번수정예산을편성하면사업시기를한5개월앞당길수있습니다.그래서6월에착공해서7월준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번에이2단계사업이진행이되면기존에계획했던구간에전부설치가되는걸로.
경주
최경주송도관리단장
예,100%설치가되는겁니다.
박민협위원
예,이번에이게사실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이됐던사업이잖아요.그래서시비확보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공사기간은언제로예상하고계신건가요?
경주
최경주송도관리단장
6월에착공해서7월에준공하려고예정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한달정도.그럼시공까지잘마무리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홍보소통실장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LED전광판홍보의목적이구청을위한것인가요,아니면구민을위한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당연히저희가설치하려고하는,기존에있던영상게시판도물론이고,설치하려고하는LED전광판역시구민을위한시설입니다.
이형은부위원장
제가조금의아했던거는홍보자체가오히려구청안에있으면구민보다는구청자체를위한게조금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조금있어요.왜냐면방문하지않으면사실볼수없잖아요.제가예전에도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노후화를말씀하신다면저희연수구구도심내에있는시민게시판이진짜노후했거든요.제가그거는예전에업무할때도시교통국에서관리한다는건확인을했었는데,시민게시판을스마트게시판으로고치는게오히려더시민들한테다가가서홍보하기는더맞는방식이아닐까라는생각이조금드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신경을써야될부분이고요.저희가구청사내에LED전광판을설치하려고하는이유는그래도구청사내에방문하시는연수구민을대상으로어쨌든홍보해야되고,구민분들도정보를알권리가있지않습니까?그홍보뿐만이아니고지금서울이나,서울시구로구청이라든지,부산그다음에인천공항에도보면아트월이라든지이런게계속조성이되고있습니다.저희가그시설활용을해서미디어아트분야에그런미디어아트전시라든지그런걸연계해서추가적으로조금더그시설을사용할계획에있다라는걸말씀드립니다.
이형은부위원장
사실그게목적이면저도그게훨씬효과가있다는거는파악을하고있어요.그런데다만만약정말시민한테정보를전달하는게목적이면시민게시판부터바꾸는게더먼저고더비용이절감되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추경이랑조금본질적으로안맞지않나하는그런염려가있는거고,사실구청에오시는구민들보다저는길에서왔다갔다하는유동인구가더많다는생각이들어서정말목적이뭔지를정확하게구분하는게조금더선행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말씀을조심스럽게드리고싶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조금만더말씀드려도될까요?
이형은부위원장
예.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해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당초에는저희가단순히지난번에저희가이루어졌던구정홍보만생각을하셔서부정적으로생각하시는부분도있었던것같아요.저희도그럴거면이렇게큰대형LED전광판을설치할계획을안했고요.이렇게조금큰예산을들여서라도예를들어말씀은드렸지만금요예술무대가5월에아이들대상으로이루어지는공연은사실좌석이5분,10분안에매진이됩니다.그럼다못본아이들은저희송죽원에올라와서같이관람도할수있고그송죽원의그좋은공간을그런예술적인공간,다른시민작품전시라든지이런걸접목해서다양한콘텐츠를,저희가물론바쁘겠죠.조금더고민하면서그렇게활용을하려는취지하에서조금큰예산이반영됐던부분입니다.
이형은부위원장
목적은저도십분이해합니다.그리고그렇게되면당연히좋겠죠.여러가지선순환구조가될것같은데,저희한테구민홍보이런것들혜택을알리고이런걸목적으로얘기를하시면사실더급선무가있다라는게저는인지가되어서그걸조금말씀드리고싶었던거고요.그래서정말그런문화적인부분이라고한다면더더군다나추경이랑조금본질적으로거리가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여기관련해서추가질문을할건데요.우리가연수구구청에방문객이대략어느정도되세요?하루에.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일방문객수는딱몇명정도라고는...
김영임위원
대략적으로도나오지않나요?왜냐면저희가2022년도에한성민위원님이의원연구단체연수구행복지수에대해서실태조사를한적이있어요.거기에서구정에관련된거를실태조사를하기는했는데구정에관련된세부사업이나이런사업적인것은구민들이전혀모르고있고,이슈에관련된것도대부분모르는경우가제일많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가구민들알권리를충족시켜야된다는그런의미가있어서지금노후화가돼서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서이게지금나온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취지,구민들알리는홍보영상하는설치의도는참좋으신것같고.그런데지금본예산에안태워서이게조금아쉬운생각이들긴합니다.그런데실장님말씀하시기로콘텐츠문화,예술이런거를해서관람하기도그걸부가적으로하신다고말씀을하신거잖아요.그래서이런거에,지금외관에있는대형스크린을봐도신호대기있을때잠시멈춰서보는경우도있긴하지만,구청자체에서도없으니까필요성은있다고생각은합니다.단지본예산에태우지않고추경에올라와있다는것이조금아쉬운생각이드는것이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저희해당과였어서얘기하시는것같은데,지금이슈가되고있는홍보소통실에대해서저도좀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먼저지금본예산에하지못하고추경에올린부분에대해서는시기적으로놓친부분이있는건가요,아니면계획이늦어진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좀전에말씀을드렸는데요.시기를놓친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발령을받아서업무추진하던중에기존에시스템이노후화됐을뿐아니라기존에시스템으로는그냥단순히구정홍보알림에불과하다는판단하에대형LED전광판을계획을하게됐고요.그래서추가적으로콘텐츠를추가해서구민들에게정말구민을위한시설로설치를해보자는마음에서이렇게저희가추경에계상하게된겁니다.좀그부분이안타깝지만홍보실에서의최선의역할이라는걸이해해주시고편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상임위에서충분히의논도했고,다만부정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도있어서지금여기까지올라오게됐는데요.제가생각하기로는1차추경에는예산이허락하는한소모성이나일회성의어떤행사가아닌꼭필요불급한그런것은세울수있다고,충분히반영을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이금액이과하다고하면하지만,전체적인우리연수구의예산으로볼때는그렇게무리한예산은아닌데요.다만우리위원들이걱정하는것은단순히LED전광판으로써소모를하는것보다는구민으로연결하는게어떤부분이냐,또시기적으로왜추경에했느냐하는부분을많이질의를했는데요.제가어떤제안이라면제안인데,이야기를하자면외부에있는전광판과연동을할수있는구민홍보그런게필요하다면얼마든지그것보다더많이드는외부전광판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또주민자치센터에도하나씩설치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실제된곳도있는데요.이런것과구민의홍보나구민의행정,또구민의알권리를같이할수있으면이건연수구청의올려진하나의상징물이라고생각이되지않을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말씀에적극동감합니다.저희가청내외옥외전광판이런홍보매체가사실은참많습니다.또사실은쓰임새가다른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다양한홍보매체는어쨌든그게예산낭비로이어지지않고정말쓰임새있게구민분들에게다가가고정말소통하는,저희가홍보소통실이잖아요.그렇게할수있게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그렇게믿어주시고저희가어쨌든저희부서에서의최선의역할이고또예산이내년도본예산반영할때그런부분들은연내에잘고민을하고그렇게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예산에대해서많이걱정을하고있거든요.저희들이가용가능한것인가.개인적으로해당과는아니지만과장님께서가능한예산이,예산편성이추경1차로된다해도큰문제가없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연수구전체예산말씀하시는겁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은예산실에서판단이됐기때문에의회까지넘어온거라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궁금했던추가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대체적으로우리위원님들의의견이추경에반영됐다는게우선이고,두번째과장님께서는홍보부족을이거를통해서한다고했는데동료위원님께서지금이거는단지구청에출입하는사람에한해서홍보하고자하는데조금민원이라든가그런분들이아직파악되지않았고,그다음에아까송죽원에서,부족한아이들이송죽원에서대기할정도인데,1년에지하에서이루어지는행사가얼마나되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기본적으로문화체육과에서진행하는금요예술무대가매달2회씩있고요.저희가또매월문화의날이라고해서런치콘서트도매월마지막주에공연이진행이됩니다.그외에도송죽원에서도크고작은행사가있는데,상징광장에서있는데,송죽원같은경우에는날씨의영향을받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크고작은저희그런행사가있을때송죽원으로옮겨와서할수도있는부분이고,저희가또미디어아트,디지털아트부분은계속고민을하고그런예술작품들과연계할수있는콘텐츠를개발해나가도록하는부분입니다.그니까활용하시는부분들은정말단순히민원업무를보러오시는구민외에는더많다고보시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하여튼이번에이예산이정말핫하고관심많은예산인데,물론필요합니다.우리의회에서하는일도우리LED를통해서출입하는분들이“아,의회에서이런일을하는구나.”하고이해하듯이,물론집행부에서도그게필요하다고는보여요.그런데예산이추경에실렸다는점,또하나홍보가부족하다면한마당을통해서각동사무소,심지어지역신문도송도신문이나연수신문이있으니까그런걸어느정도는관심있는분들이해소는된다고보여요.그런데좀더구체적으로제의견을말씀드린다면한번쯤더생각을해서이런게올라왔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입니다.그리고제가또하나궁금하던게송도관리단하고연수시설관리공단하고경제청하고상당히업무가구민들에게혼동이되고위원들도업무파악이완전히안된상태거든요.그런거야말로송도에서벌어진어떤민원을여기다,송도관리단에서해라,시설관리공단에서해라,아니면경제청업무다라고혼동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민원을제가많이받았어요.그런걸좀더홍보해주셨으면하고늘아쉬움이있었거든요.이자리를빌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각실단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기획예산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30쪽,국외교류협력지원관련해서인데요.이게기존에편성되어있던국외업무여비3천만원이4개국대상으로편성이되어있다가각나라별로증액이된부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4개의우호교류도시가있고요,4개의국내교류도시가있는데저희가당초에본예산에편성할때에는지난연도수준으로해서예산을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당시에는코로나시국이었는데저희가코로나가어느정도해소되면서해당저희하고의4개교류도시와의어떤교류의사를다시한번확인해야되는과정이있었고요.그다음에또추가적으로우리구에교류의사를희망하는도시도있기때문에그런걸감안해서저희가3천만원가지고는좀부족했었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한3년전,4년전만해도저희가3억원이었습니다.그리고지금행정안전부에서도재정공시를통해서연수구의유사한자치단체의평균국외교류여비가한2억5,400만원정도됩니다.저희는3천만원이기때문에지금현재일부좀교류를진행하는속도에따라서일부예산을반영했다는보고를드립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3천만원은타지자체에비교해서는굉장히적은예산이라고할수있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예,거의10분의1수준밖에안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럼지금증액된부분이신규로추진예정인국외교류예정도시와도다커버를할수있는부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전체라고는보고드리기어렵고요.현재진행되고있는베트남이라든가,아니면우즈베키스탄도그쪽에서의향도있고해서,현재의향서가오고가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지금추진예정인도시가몇개정도.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는2개정도를계속의향서가오고가고있고요.기존에4개도시외에베트남하고우즈베키스탄있고요.나머지현재아직저희가전달은했지만그쪽에서아직안왔거나해서진행되는속도에따라서필요한부분만예산을계상신청했다는보고를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사실국내타지자체도비교대상으로참좋지만,국외도시와교류하면서또배울부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예산편성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저는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과관련해서사업이국비가확정이되어있다가시범사업이끝나면서국비가다취소가된부분인가요?그러면서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한번에종료가된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국비가전액삭감이되면서인천시에서도국비가삭감되었지만인천시비하고군구비를태워서계속지원하려고했는데최종적으로는인천시에서도시비까지도삭감이되어서국비,시비다삭감이되어서구비도삭감하는겁니다.
박민협위원
향후계획에보면시비매칭자체사업추진여부를검토중인거면아직시와협력할지말지에대해서여부검토란말씀이신거죠?아직뭐따로구체적인계획은나와있지않은상태인거고.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국비가삭감됐다는것은진작통보를받았고요.그동안인천시하고군구가여러차례협의를했습니다.했는데,최근에시담당부서에서는시비하고군구비를합쳐서지원하자는의견으로해서예산을시예산담당관실에요청한상태인데,며칠전에시예산담당관실에서완전히삭감되었기때문에금년에는더이상협의자체는없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럼따로진행되는부분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이사업이국내농가활성화나이런부분에도도움이되었을것같은데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도경제지원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설명서43쪽인데요.43쪽,44쪽입니다.지금저희가2월에연수구동물복지기본계획이정립이됐습니다.거기내용들을보면제가하려는연구단체와상통하는부분도있고굉장히고무적인것같습니다.거기에관련해서5번같은경우에는홍보에관련된것같아요.저희구청도그렇고행정복지센터를다니다보면동물모양의그거를말하는것같은데,맞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등신대라고해서.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22개는어디를염두에두고제작이되는부분일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민센터하고공공기관에등신대를만들어서홍보하는내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내용에대해서는추가로된다거나그런거없이기존같은맥락으로가는부분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행정복지센터하고사회복지관,유치원같은데도,일단신청을.약간사람이많이...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신청을받아서나가기도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고민원이많이있거나사람이많이있거나하는곳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저희정책상에도있고등록하는반려동물에대해서어떤,구민들이직접저희한테오기도하나요?보통은동물병원쪽에대행을해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구민들이방문을할때도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거의지정된동물병원에서하고.
윤혜영위원
그럼그동물병원에저희관에서어떤홍보물이나관련된시스템을얘기하는그런어떤홍보물은준비되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통상적으로홍보물은전단지하고이런부분들은항상제작을하게되면동주민센터도배포를하고저희지정된동물병원에도배포를하고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자체적으로준비된게있다는말씀이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윤혜영위원
관련된게있으면,제가아직그런리플랫을못본것같아가지고,저한테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뒤에보면6번에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관련된건데요.이거는굉장히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가현장에방문을했을때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많이들었었고실제로15만원이던게25만원이된다는얘기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평균적으로한30주면되겠다는통계상항목을정하신부분이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작년에17마리입양이되었고,재작년에는31마리.그래서30마리정도면적당하다싶고.이게처음에동물입양할때초기비용이보통100만원이상들거든요,일반주민들은.그래서저희도지원비를힌10만원정도늘려서25만원까지지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일회성으로이렇게지원이되고나면차후에추가적인관리에대해서는들어가는부분이없는부분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입양하고나면추가적인건어떤걸말씀하십니까.
윤혜영위원
이를테면동물이다보니키우는초기에는여러가지사항들이발생할수도있고,특히건강적인거나키우는상황에따라서,다들상황은틀릴수있겠지만병원을내원한다거나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할수있거든요.그럼일정기간다시그동물이파양되지않기위해서마련되어있는어떤정책들은있나한번여쭙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까지검토중에있고요.청장님께서도동물들건강진단비용이런부분들,용품같은경우에도비용이많이들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저쪽송도혜윰공원에현재짓고있는반려동물놀이터에있는건물에도그것을유치해서같이하는걸로검토하고있고.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을조금더차차얘기들을나눠야될것같고,제가이런얘기를드리는근본적인이유는혹시거기센터를방문해보신적이있습니까?계양에있는유기동물센터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제가직접가보지는않았는데요.담당팀에서는...
윤혜영위원
거기가상당히노후되어있고상당히상황이안좋습니다.안좋은근본적인이유중에하나는그공간을각지자체에서나누어서,협업을해서같이이용을하다보니까이게책임에있어서4분의1로나누는듯한느낌이들더라고요.실질적으로유기동물을관리하다보면특히이렇게청결이나어떤환기,바닥,여러가지부분에서고려되어야될게굉장히많은데,이게지금일단가게되면아,이게너무낙후되었구나가그냥외부적으로보이는부분도있고요.실질적으로급한걸땜빵식으로계속해오다보니까누적된문제들이굉장히많습니다.미비하지만어쨌든유기동물을...저희가이번에특히어떤동물법개정에준해서여러가지복지법도세우기도했고정책적으로나갈때이게이런홍보나지원이런것들은굉장히둘레적인이야기인거고,핵심은좀더알고다루어져야되지않나.최소한어떤정책을세워서진행을할때그센터를한번쯤은방문을해서상황도파악을하시고거기에준하는여러가지들이고려되어야되는게우선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서나오는입양하는유기견에대해서유기동물에대해서이런지원을하는데정작그유기동물이어떤곳에어떤환경에어떤사람들에의해서이루어지는지가파악이안됐다고하는건앞뒤가맞지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계양구에있는데를방문한것은아니지만,담당팀에서1년에2번씩항상조사를해서저희한테보고를하고...
윤혜영위원
게다가저희가지금담당부서인원이결원된상태로굉장히많은일들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리고위원님,계양구에있는동물보호센터부분도현재검토하고있는것은계양구사정이너무나열악하기때문에내년부터라도,금년에좀검토해서저희연수구관내에동물병원동별로,광역이든안그러면동별로1개동물병원이든지정해서관리하는방법을검토중에있고요.검토끝나고나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아까작년에17두그정도면충분히저희관내에서해결될수있는부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저도같이알아보고같이돕겠습니다.저희연수구에서해결이잘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궁금했던점은박민협위원님이이야기를해주셨는데요.추가로질의를하겠습니다.147쪽국외교류도시초청여비있잖아요.아까말씀하셨는데,이게먼저저희가교류도시를방문하고,그이후에오는외빈을저희가대접을하거나초청을한거에대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보통국제교류는기본적으로상호주의원칙에의해서하게되고요.저희가방문을하게되면당연히그쪽에서도방문을,이쪽에연수구에오시는걸대비해서필요한예산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몇개국예정하고있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베트남2번,몽골1번,미국1번,필리핀2번이렇게해서잡았는데요.참고적으로능허대축제때저희가초청장을발송하면그쪽에서회신여부가아직알기가어렵기때문에그런부분을해서필요한예산만예산계상신청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집행부에서가는인원은어느정도로예상을하고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인원은국제교류의내용이나어떤그런거에따라서달라질수있고요.저희가보통은10명은넘기지않으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니까민관교류가함께가는것같아요.왜냐면베트남도2번이고,필리핀도2번이고그러면이제한번방문을하고어떤민간에대한교류도있을것같은예상이있습니다.베트남어느곳과교류하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베트남호치민시에서남서쪽으로푸콕이라는도시인데요.그쪽하고현재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나중에업무보고때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그밑에지금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해갖고추경으로올라온게있어요.금액이많이늘었네요.이건어떤상황이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분담금을당초그밑에보시면4,075만6천원이있는데,그걸원래저희가자본적경비로예상을해서통계목을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계상을했습니다마는추후에내시과정에서이게경상경비쪽으로편성이되어야되기때문에목변경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거감액한것도있겠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그리고추가적인구축은자본적사업비1,600만원정도가올해1월에그쪽에서내시가와서이번에반영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목변경만된거니까큰저기는없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다음에일자리정책과160쪽,청년에대한사업이많이있는데요.청년센터운영해갖고저희추경으로지금올라온게있거든요.이건어떤상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청년센터운영비를편성을한건데요.저희가조성비는있는데,운영하기위한인건비나일반운영비가필요해서편성을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조성은되어있는데일반운영을해야돼서기간제근로자도들어있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센터운영비라든가개소식행사비,그리고프로그램도운영해야되기때문에프로그램운영비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해당위원회가아니라서청년센터어디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별관2층에조성예정이고9월에개소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서하는일들이지금청년의취업이나지원해주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청년이모여서활동할수있는공간을만드는거고요.지금거기에저희가센터에서심리상담을한다거나,아니면취업이나창업정보를제공한다거나청년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센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소년센터,아동센터이런개념으로청년센터가운영이되는거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상가활성화사업인데요.설명서47쪽에있는건데요.이게혹시어디를염두에두고하는건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는축제에지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축제가아니라상가축제인것같은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작년에도예산9천만원세워가지고여러개상가에서상가자체적으로민간주도로축제를시행했고요.금년에도저희가9천만원예산세웠는데,상인회에서예산이많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3천만원증액한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특정한어떤상가의축제를염두에둔게아니라전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관내에한8개정도상권이있는데요.이상가에서저희가축제공모를해서사업계획서를보고적정하다고심사를해서적정한예산규모를지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골목상권이라는말을보고작년에지정했던커넬워크를염두에둔사업인가의문이들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그거는없이전체,이게확정이되고나면다시공모를통해서배분이된다는말씀이시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전체상권에서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그사업계획에따라서심사를해서.
윤혜영위원
여기에해당하는상권은연수구관내에있는모든상가축제가해당이되는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조건은두가지입니다.일정한상권이있고그다음에상인회가구성이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선학동상권,그다음에청학동상권,연수동상권,그다음에함박마을상권,그리고구송도상권,커널워크상권도상인회가있으니까.이런상권에서신청자격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각항목별로지원되는것들도제가어느예산서에서는본것같은데,그거외별도로이거는활성화사업으로따로책정해둔예산이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상가축제예산입니다. 0○윤혜영위원이것도혹시능허대축제하고연관이되는부분은아닙니까?
능허대축제하고는연관이되지않고요.위생정책과에서하고있는오십시영축제,오송도송축제하고같이연관이있고.그래서작년에는오송도송축제나오십시영축제를우리경제지원과축제에도같이했었는데금년에는위생정책과예산을지원받은상인회는경제지원과축제는중복이안되는걸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난번에제가한번커넬워크화장실관련해서여쭤본게있었거든요.그게공모하고도진행이될수있다고.그공모관련해서는아직더이상진행된부분은없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구체적인사항은모르겠는데,현재보면커넬워크도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됐거든요.지정이됐고,현재중기부로부터8개사업에대한공모신청공문을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내려왔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러면커넬워크에서어떤사업을하겠다고사업계획서를저희가국비신청을하면그공모사업에저희가도와서진행하고있는데,좀전에말씀하셨던화장실부분도그런부분이포함될수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때제가질의드렸을때는포함될여지가있다고설명을들었었거든요.한번더체크하셔가지고저한테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2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딱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노인장애인과장님,제가지난1차본회의때5분발언장애인화장실에관해서했었습니다.알고계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때구청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긴했는데사실실태전수조사올해5월부터시행이되잖아요.근데그거에관련된예산만편성됐다는그런답변을받아가지고제가그외에도문제점을조금4가지파악을했었잖아요.그거에대한답변이조금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날위원님께서5분발언을하셨던내용은저희연수구청청사내에화장실,청사및의회청사에화장실을얘기하시는걸로생각이되고요.그거관련된내용은저희부서하고함께총무과에서같이해야할사안이라서추후에논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직접발로뛰어보니까문제점이조금많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제의회와협력해가지고앞으로도개선해나가면되니까요.부서에서도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출산보육과장님과여성아동과장님두분다해당되실수도있긴하겠지만혹시우리연수구에공공형키즈카페건립을추진중인가요?답변가능하신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추진중이라고말씀드리긴조금그렇고요.현재논의중으로있는사항이라서이자리에서공식적으로말씀드리기에는좀이른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추후확정이되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왜냐하면4월22일자에우리구청장님페이스북에송도신도시에2025년도에완공된다는식으로1곳이렇게글을쓰셨고,원도심에도1곳이렇게쓰셨어요.그래가지고저는이게확정된사안인줄알고저희는보고받은바가없어서궁금했거든요.아무튼지금그냥검토중인사안이고확정된바는아무것도없으시다는말씀이시죠?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맞습니다.검토중이고논의중에있는사항으로확정되거나계획중인건지금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자세히알아보진않았지만일단단편적으로봤을때물론이취지자체는좋긴합니다.한번갈때마다이렇게4-5만원씩든다고도하고그래서우리출산보육가정에조금부담이되는사안이기도하지만어떻게한편으로봤을때는이민간사업을민간영역을이렇게공공형으로한다는게좀쉬운일은아니지않습니까?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아무튼접근하는쪽은아이들의돌봄형태를좀우리공공에서나서자하는그런취지고돌봄이란차원에서는좀긍정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거기에대한문제점,지금말하는민간영역이라든지다른용도제기에대한이런문제점은별도로검토해나가면서문제가없도록이렇게추진한다면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검토되는대로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노인장애인과입니다.제가지금설명서위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설명서119쪽인데요.경로당냉난방기및양곡비지원입니다.이양곡비가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듣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내용이어떤사안이냐면요,국시비보조금예산으로양곡비가내려옵니다.근데그양곡비자체는기존에나라미라는걸기준으로해서내려옵니다.그래서전체이나라미를가지고예산이내려온건데이추경에서나라미자체가당초에,그러니까전년도예산에준해서국시비보조금이더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구비보조금으로지원되던부분을그만큼삭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가이제연수구특성상원도심이랑그리고송도같은경우에경로당에인구밀도가굉장히다른걸로알고있거든요.송도내에서도경로당에어르신들의비율이명수가제한이있는게아니다보니심지어는송도5동에는경로당1곳에100명가까이어르신들이모이시기도하시고요.그러다보니저희가쌀같은경우가그냥균일배급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굉장히차이가많더라고요,내부사항이.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파악된부분들이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균일배분이라는게3개로나눠서배분이되고있는데요.1일식수인원에따라서저희가12인이하인경우에는월20㎏짜리가1포그다음에13-18인까지는격월로홀수달에는20㎏,짝수달에는40㎏그다음에19인이상인경우에는매월40㎏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100인의식수인원이있다면모자를걸로생각이되는데저희가이거를식수인원을급식도우미를통해서파악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100인의식수인원은파악된바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좀심각한상황인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회원이100명일수는있는데식수인원이100명일수는없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내부적으로상황이이렇다보니까제가어르신으로칭해서죄송한데그분들이그런보통100분이회원이긴하지만식사준비돼있는상황여러가지들을감안해서식사시간을피해서오시기도하고선택적으로운영이되고있더라고요.일단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어느정도의회원이있는지부터일단정확한파악이필요할것같고그리고행정적인그런거보다실제적으로거기에서얼마나많은분들이식사를원하시고그렇게식사가어떤식으로됐으면좋은지하는그런상황에대해서는조금탄력적으로상황을파악해야되지않을까실제적으로제가갔을때여러가지,송도에한해서긴하지만제가갔을때경로당마다의상황들이굉장히다르고아까식사보조하시는분들도급식도우미분들도송도같은경우는교통이굉장히불편하거든요.이게대중교통이원활하지않은분들이오기가굉장히불편해서구하기도굉장히힘들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내부적인사항들을조금각부서에서협업하셔서이게또일자리나여러가지연계가돼있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수요조사그리고상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신다음잘수요에맞게지원이더이루어지면한쪽에는남는부분이있고한쪽에는늘부족하고이거는충분히저희가조사를바탕으로해서완급조절이가능한부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율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중에서일단은경로당회원분들회원수에대한파악도저희부서에서되어있고요.그다음에급식도우미를통해서식수인원도저희가파악을하고그거에맞춰서양곡을매달보내드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서는보내드리고인원을구하시면됩니다.라고하는데실제로필드에서그돈에사람을구하는것도굉장히힘들뿐더러일을하시고있는분이그만두고나왔을때다시그기간동안나는오늘그만두고나오면내일당장우리는밥을먹어야되는데그사람을구하는데까지여러가지상황들이굉장히어려워하시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안이작년도에그런사안들이굉장히많이발생을했던건이고그랬기때문에저희가올해부터는급식도우미를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공익형사업대상자에서시장형사업대상자로바꿨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령도5세가낮아졌고그래서60세이상인분들이오시기때문에올해는수급조절에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송도까지다이렇게됐을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리고또하나말씀하신경로당회원수같은경우에는각경로당에서신고한신고인원수로저희가파악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그럼작년기준일까요?신고한인원대로파악을하고있다는게기준이있을건데매달신고가들어오는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변동이변동폭이크다면아마경로당에서정정요청이들어올거고요.
윤혜영위원
한번쯤은적극적으로반대로물론그쪽에서하시겠지만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부분은저도계속듣는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부분이라한번쯤은역으로관에서먼저적극적으로알아봐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결과에대해서한번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그부분이약간바뀌어서수급이일단그렇게되고있다는건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17번122쪽인데요.경로당노인신문보급사업지원에관한게생소해서이거는어떤요청에의해서이루어진부분입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어르신들의요청이있었던부분도있고요.각경로당에저희가신문보급을통해서어르신들이어르신들한테필요한정보를공유한다든가아니면전국에각종좋은혜택이라든지정부시책그런부분들노인정책에대한것들을같이공유할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저희가이번에사업을.
윤혜영위원
특성화돼있는그.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층을특성화한신문을보급하겠다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훈가족위문사업인데요.이게6.25참전용사분들생신위문품전달하는사업이잖아요.그리고사실연수구가굉장히보훈관련해서는선도적으로해오고있다고알고있고또유공자분들을잘모시는게저희국가를위해서헌신하시는분들께예의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본예산이아니라추경예산에편성된이유가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2023년도본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당시에편성했으면참좋았을것같은데요.조금저희가생각을하지못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올해는6.25전쟁이정전된지70주년을기념하는해이기도하고그래서70주년기념으로해서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국가유공자분들에대한예우는정말충분히해드려도좋다는생각이드는데그래도이게본예산에편성됐으면조금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이게충분히예측은가능했던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은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이부분이조례를개정하는부분이같이있었어서조례개정후에예산을편성하다보니본예산편성에는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
박민협위원
아,조례개정후에편성이돼야하는부분이었던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여성아동과에하나만여쭙겠습니다.이게제가설명을듣긴했는데여성안심도시조성입니다,159쪽요.이게지금부스를송도동일원1개소선정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거를추경에이렇게급하게설정된상황에대해서먼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은저희가이사업을실시하려고한이유가68공구지역같은경우는특히나2019년부터송도경찰서신설을지금심의요청을했는데다섯번째떨어졌고지구대도없고기반시설도없다보니주민불안감이심했고요.그래서저희,거기가또경제구역이기때문에저희가구에서할수있는사업이많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시범적으로한번설치를한개소를해보고효과성이나그리고주민들의반영을본뒤에확대하고자해서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범적으로한번해본다는말씀이시다,그렇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다른지자체에서운영되고있는좋은예라든가그런게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최근에는삼척에서시범적으로운영을했다가효과성이있어서추가로더도입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효과성이있어서추가로더도입을했다고.제가일단상세하게는알지못하고제가이상황을보고를받았을때역으로약간역이용될수있다.그런불안감이늘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도그게아이들이장난을칠수있겠다는생각을했고요.그런걸보완하기위해서저희통합관제센터에24시간모니터링제와그리고또통합관제센터에서말을했을때안심부스내에말이들릴수있게하는시스템을같이동원을할계획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워낙위치자체가말씀하신것처럼이런게고민될정도로굉장히여러가지로취약한상황입니다.그런데서이부스가과연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하는생각들이들어요.예를들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아이들이그렇게물론,우리가모니터링이되고있어요.그거는무인으로이용이되는거예요.그러면어떤상황이발생했을때그상황을뭔가대처하기위한인력이도착하기까지는그주변에뭔가가없기때문에어쩔수없이시간이걸리게돼있거든요.그렇다고봤을때과연이게이런실효성이될까걱정이앞서는부분이있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그런부분이있는데경찰이출동하기전까지는모니터하는요원이스피커를통해서말을하거나경광등을울리거나사이렌그런걸이용해서주위를환기시킬수는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게말그대로그냥주위를환기를시키는거지저희가이사업을도입을함에있어서는주위환기의목적이아니라정말안심을위한뭔가구체적인정책이필요하기때문에도입을하는거거든요.그러면물론어떤하나의상징적인그런것도중요하지만좀더우리가실효성있게할수있는방법들을먼저강구를하고그거와같이병행이돼야되는거아닌가.이거하나달랑놨다고거기에서뭔가주민의불안들이해소가되는부분은아닐것같거든요.또다른걱정이생길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재고를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주위환기에대한거는아이들이장난을쳤을때의그런사례를든거고요.
윤혜영위원
저같은경우는사실아이의장난이라기보다오히려아이들이좀더준법하고요.아이들이어른들보다좀더이런거에공익적인부분에서는오히려훨씬준수하고있습니다.실제로이런걸악용하는거는부끄럽지만어른일경우가더많고요.제가말씀드리는불안한상황이라는건어떤지금예방을위했지만혹은이게역으로어떤범죄의상황에서사용될수도있지않을까하는그런불안감이생기는거고요.그런어떤예시들이있지않을까그런것도한번염두를해봐야되고찾아야봐야될것같고그렇다면조금더안전하고정말상징성있게우리가쓸수있는방법들꼭이런어떤물리적인방법이아니라다른쪽으로도이예산을만약에들여서라도뭔가할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을까그런어떤다각적인모색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우려되는부분이물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접근을했을때는우선주민들이범죄로인한불안감을해소를하기위한부분도있었고요.두번째로는범죄심리를예방하기위한범죄예방환경구축에사실은목적을두고있었습니다.너무나그쪽에아무것도없기때문에그치만실제로아무도가지않는갈대밭근처에다설치하겠다는게아니라어차피방범CCTV나쓰레기무단투기CCTV나전기가설치된곳이70개소정도가됩니다.그걸기점으로해서연수경찰서하고협조하에범죄위험도측정을한지역을범죄위험이높다고판단되는곳을경찰서협조하에주민참여단과같이장소를설정할계획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3년5월3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