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입니다.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하단 부분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6조 “위원회의 설치”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해서 보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15명을 20명으로 증가해서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제15조에 “인구정책 사업”에 2조를 신설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9조 “인구교육”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2호에는 생활인구 확대,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청년·중장년 정착지원사업, 3호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 4호에는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신설로서 제20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21조에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와서 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미첨부했고요.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민장학회의 체계적인 교육자원 연계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하고 지역민, 학부모,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3조 재단 사업으로는 기존 장학기금사업과 장학생 선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호에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3호에는 청소년 진로진학 및 자기주도활동 지원 사항을 담았고, 4호에는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중에서 영암군에서 승인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는 정관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요. 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7조에는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11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는 상단에 12조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14조 2항에는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조례 개정으로 추계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고요. 사전예고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역의 인재를 양성·육성하고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와 인구정책·시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등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장학사업·교육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조직 구축을 위해 교육재단 정관과 지도감독, 교육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교육재단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몇 년도에 돼 있나요?

21년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렇죠? 21년도에 됐는데 제가 21년도나 20년도 때 계속 부르짖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현대중공업 대불산단에서 약 3,000에서 5,000명대가 목포, 남악으로 유입돼 있어요. 이 조례도 좋지만, 우리 어제 강찬원 의장님이랑 이만진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LH 아파트가 공실이 한 200세대가 비어있어요. 그게 렉시안에 600세대 들어가면서 퀸스빌이랑 공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H 들어가려면 3억 이하에 차량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어떻게 하든지 협의해서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화순에 많은 임대아파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청년들도 미혼자가 25%에 젊은 군이에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구소멸지역이지만 우리 군도 그 좋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떤가.

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LH 공사하고 만나서 검토해서요.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 6만 명이 넘겠다. 지금 5만 4,000인데 6,000명을 그건 어떤 식으로 6만 명으로 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요. 부군수님,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조에 보면 2항에 군민장학회 미래교육재단 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사님이 열여섯 분에 감사 두 분 계십니다.

사무국장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아니요.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전에 사무국장은 급여가 나가고 그랬잖아요. 비상근 인원은 여비하고 수당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여기는 이제 장학회 별도 기금 예산으로 1회 회의 참여 수당 1시간에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전에 영암군민장학회 할 때는 이렇게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를 안 줬는데 왜 이번에 신설하면서 미래교육재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당을 주려고.

그전에도 수당은 나갔는데 우리 장학회 정관에 수당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 규정에 안 담겨 있어서 조례까지 담아서. 기존에 수당은 주고 있었습니다, 장학회 정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인원은 당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국장 공석인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님은 이제 전문 채용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전문인력도 없고 해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꽤 긴 거로 알고 있는데.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군민장학회가 운영이 잘됐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장학금 기탁도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맞으면서 기탁 성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채용해서 사무국장 둘 계획입니까?

일단은 채용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고요. 공석으로 일단 가려고…….

저는 이제 신설이 이렇게 2항에 들어와 있어서. 그전부터 돼 있다면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미래재단으로 가면서 비상근 임원들에 대한 회의 수당이라든지 교통비가 지급돼서 물어봤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의 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자기주도활동 지원”을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지원”으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영암군 여비 조례에 반영해서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여비 조례에 현행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된 일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여비 규정액 기존 지급 기준액과 출장 시 실제 발생 비용에 괴리가 생겨 관외 출장에 따른 공무원의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공무출장에 따른 실비 보상 금액을 현실화하여 국내 관외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 여비 항목 중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조 2항에 보면 현장 민원실의 설치장소가 특정한 민원만 본다는데 어떤 것을 보고 특정한 민원이라고 합니까?

인허가 민원 같은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실 외부에서 법률적으로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서 민원을 담당하십니까?

저희가 나갑니다.

인원을 배치해서?

예. 특정 민원이 발생하면. 제증명은 시스템상 다른 데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나 특정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해결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인허가 사항만요?

예, 특정 민원만.

그러면 기존에 미암 같은 경우도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사 같은 경우라든지 축사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우리 지역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미 설치돼서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과장님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긍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미암 들어가는 입구에 태양광이 그렇게 버젓이 인허가 나 있는 모습들이 시기나 장소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이미 허가 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경관도 보고 우리 주민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출입구 산자락에 그 시커멓게 태양광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좀 찾아봤으면 해서 질의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이 한 6개월 되셨나요?

예.

민원실이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실은 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인허가며 각종 제증명. 그래서 앞으로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점심시간도 잘 지켜서 하시지만 아마 재택근무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요. 우리 일반민원팀만 우선적으로 전화 착신해서 민원인에게 점심시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해주셔도 상당히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일해주시고 더욱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휴무를 어느 정도 잘 지켜가고 계시잖아요. 민원실에 오시거나 군 단위 면 같은 데도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민원실에 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번쯤 이용해보실 수 있도록 옆에 가셔서 도와주시면 한두 번 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자신감이 생겨서 어디 가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됐으면. 우리가 점심시간을 활용하는데 공무원들한테도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먼저,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형 위주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영암시니어클럽으로 소재지는 영암읍 남풍리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 위치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고 바로 아래에 시니어클럽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정기간 공개모집, 시니어클럽 지정 심사 및 기관 선정, 선정기관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시니어클럽 개소 및 운영을 행정절차에 맞춰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시장형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치매에 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영암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소재지는 영암읍 남풍리 고령자 복지주택 2층에 위치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며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개소 및 운영은 8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개관에 따라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수탁기관을 선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영암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의 민간 위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암시니어클럽은 영암읍 남풍리 고령자복지주택 1층 소재 연면적 271㎡, 운영인력 5명으로 5년간 위탁 공개모집 하는 안으로 주무부서 의견과 같이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시장형 위주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등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 센터는 영암읍 남풍리 고령자복지주택 2층 소재 연면적 420㎡, 운영인력 17명으로 5년간 위탁 공개모집 하는 안으로 주무부서 의견과 같이 치매에 관한 전문성,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등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