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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3-05-02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4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김보영의원님,부위원장에이동훈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4월26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7건,동의안1건,의견청취1건등총19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4월26일,상임위원회에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는과정에서계류안건으로남아있습니다. 참고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에따른종합심사중간보고서가예결위원장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간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에보시는바와같이오늘제2차본회의에서조례안및기타안건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을상정해처리할예정이었으나예산안조정등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에원만한협의를위하여기존의의사일정을변경하여제283회임시회회기를연장코자합니다.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따라서금일의제2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으로,의사일정제2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으로,의사일정제23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은「휴회의건」으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은의사일정제24항으로의사일정을변경하고자하오니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허원구의원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언제나시민과함께”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의원허원구입니다. 늘지지와성원을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안양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수고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를위해바르게논하고사실관계를왜곡되지않게언론이가져야할책임을다하고계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인사를드립니다.바쁘신중에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를드립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님,동료의원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안양시추가경정예산편성의문제점과개선방향’이라는제목으로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아버지는대구에서직물공장에다니며가족의생계를책임지셨습니다.월급이외에는별다른수입이없어경제적인어려움을겪으며살았습니다.그래서저희어머니는연말이되면1년치가계부를적어봅니다.고정지출은대략먼저정해둡니다.한여름과한겨울같은경우에는전기세와연탄값이많이나오기때문에다른분류의금액을줄여서가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병원비와보험료,정기적금,예비비를정해놓습니다.낭비가없게하려고저희어머니는부단히고민하고노력하며살아오셨습니다. (영상자료제시) 화면을보겠습니다. 이번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입니다.기정예산보다많게는도시재생사업은230퍼센트,도시개발사업은88.5퍼센트증가하여추경되었습니다. 최근5년간추가경정예산자료입니다.2018년도에는본예산대비증가율이7.3퍼센트였습니다.2019년부터본예산대비추경이많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습니다. 수익사업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내용입니다. 2011년도‘안양시국가로부터부가가치세27억을돌려받아소중한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란기사가있습니다.그런데2022년회계연도결산검사에서는부가가치세를환급받아야할부분을환급받지못한것을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무엇입니까?예산이란숫자로표현된안양시의정책입니다.예산은단일예산주의원칙에따라1년에1회편성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나「지방재정법」제45조에“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라고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추경이라함은추가예산과경정예산을합한개념입니다.추가예산이란,비목을신설하거나기존비목의금액을추가또는증액하는것입니다.경정이란,기정예산의범위내에서부서소관과목상호간에예산금액의변경이나예산목적을변경하는것입니다.추경은부득이한경우에만집행하는것이원칙입니다.부득이한경우란전쟁이나남북관계변화,세계경제변화,지진과재해같은것을,이런것입니다.의원들이심사숙고하고의회에서삭감한본예산을곧바로추경에편성하는일은더이상없어야할것입니다.「국가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크게어긋나는것입니다.또한의결기관인의회의고유권한예비심사확정권을부정하게되는것입니다. 추가경정편성은다음과같은경우에만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첫째,예산성립후에발생한부득이한사유가있어야만합니다.둘째,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어야합니다.추경예산은이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편성이가능한것입니다.이처럼추경예산편성요건을규제하는이유는추경이자주편성이되면지방자치단체의총재산규모파악이어렵기때문입니다.팽창예산이되어예산낭비의가능성이매우큽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의개선방향을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안양시의모든정책이본예산에반영되어효율적으로운영되기를바랍니다. 둘째,예산편성을할때는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경비를산출하고우선적인사업이무엇인지검토하여편성하시기를바랍니다. 셋째,의결기관인의회에서삭감된본예산이곧바로추경에반영되는일은더이상없어야할것입니다. 넷째,안양시예산은시민복리증진에가장큰방향성을가지고배분과편성이이루어져야합니다.안양시민이내는세금이한푼도낭비되지않도록사업의시급성과타당성,형평성등엄격한검증을거쳐야합니다. 최대호시장님과우리고위공직자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이우선되는그런예산편성이되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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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재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1‧2동시의원이재현입니다. 이시각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오늘안양시의회에방청오신시민여러분과경기실버포럼회원여러분,진심으로환영합니다.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노고에늘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안양예술공원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안양예술공원은1969년정부가국민관광지로‘안양유원지’지정하면서당시해마다평균100만명이찾아오는수도권최대의피서지로자리매김해왔습니다.이후2000년대들어안양유원지정비사업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2005년안양예술공원으로거듭나게되었습니다.우리안양의최대관광지명소인안양예술공원은세계각국의건축가와예술가가참가한예술작품과함께아름다운자연환경을회복하고예술과건축이어우러지며행락철에는가족들이삼성천에발을담그며피서를즐기는여가와휴식을동시에즐길수있는매력적인공간이아닐수없습니다.그러나지금은어떻습니까?그매력적이었던공간이유지관리소홀로인하여관광객이감소하는흉물스러운공간으로점차변해가고있습니다.현실을돌아보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이유가뭐겠습니까?명칭만안양예술공원이지주변환경은예술공원이라말씀드리기부끄럽습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보행데크는부식으로인해위험하기그지없습니다.구두굽이라도빠지면발목이다칠수있는그런여건과환경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데크난간역시부식되어낭떠러지로추락할수있는위험요소가많이있습니다.이처럼데크는누더기처럼덧대어판자를붙여놓은것이바로우리예술공원의실정입니다. 공원내가로수는어떻습니까?나무는관리사각지대에있어방치되고있으며누렇게말라버린노송은벌써저런식으로나무가죽어가고있습니다. 또한앞으로우리서울대관악수목원개방과APAP행사에앞서예술공원환경개선에걸맞은환경이돼야할것입니다.내방객들에게부끄럽지않은환경,갖춰야되지않을까.시민들한분한분의불편함이없도록우리안양예술공원을가꾸고아껴야됩니다. 최대호시장님께말씀드립니다.최근도시는경제활성화및지역브랜드가치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또한볼거리,즐길거리를위해서우리가많은예산을투자하고있습니다.인근시흥시를한번보겠습니다.갯골생태공원을개발하여이들은그곳에공원조성과갯벌습지,옛염전부지,소금창고등문화유산과자연생태자원을활용하여시민들에게볼거리,즐길거리,이야깃거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우리시,다시돌아가봅시다.안양예술공원은돌아다보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자연문화유산이부족한안양의현실속에서어려울것이많이있습니다.또한이러한,새롭게안양최대의관광지로거듭나기위해서는우리예술공원에대해서는많은예산이투자돼야된다생각합니다.이처럼행락철에많은사람들이오가는곳에우리시의실정은틀리고있습니다. 최대호시장님께요청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을유지관리할수있는전담관리팀을만들어주십시오.예술공원내에새로운관리를할수있는관리팀이필요합니다.예술공원부서를파악하여작품관리는문화예술재단,도시계획으로결정된공원부지는공원관리과,도로는구청건설과,녹지부분은구청녹지과에서담당하고있는현실이라공원유지관리가소홀해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습니다.하루빨리업무일원화를통해서전담부서를신설,공원관리에특단의조치를해주시기바라며검토결과를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안양발전의미래는만안이며우리안양의최대관광지‘예술공원’이라는사실을깊게새겨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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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6동‧7동‧8동지역구출신채진기의원입니다. 5분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또한정론직필에힘쓰시는언론인여러분과안양시민의복리증진에힘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무엇보다제2차재난지원금지급에힘쓰시는행정복지센터공직자분들과기간제근로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대한진단과개선필요성을주제로5분발언시작하겠습니다. 보조금의정의는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행정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공공단체,경제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교부하는돈입니다.보조금은교부주체에따라국가의경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지방자치단체의경우「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나뉘어규정하고있습니다.즉,안양시지방보조금의교부와관리는‘지방보조금법’과‘시행령’,‘시행규칙’의중앙법령과「안양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오늘저는앞에보이시는바와같이2022년문화관광과교부금사업으로진행한‘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과2023년장애인복지과보조금에서집행한‘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선정된한단체에대해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단체는지금으로부터10년전인2013년8월‘안양판도가니’라는내용으로9시뉴스에보도되었습니다.이후밝혀진국가인권위조사로시설내장애인인권침해뿐아니라보조금부정수급문제가밝혀졌고권익위는안양시에해당시설폐쇄를권고했습니다.이뿐만아니라안양시담당공무원은공익제보자를무고혐의로고소한바있어의회에서는공익제보자보호를하지못한시정에책임을두고여야를막론한질타의목소리가있었습니다.이후안양시의회201회임시회에서는시설내인권침해사건으로9월25일자시설폐쇄결정,202회정례회에서는3억7천900만원환수와과태료210만원환수조치하였다는당시담당공무원의의회답변이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32조에서는지방보조사업선정배제요건을밝히고있습니다.첫째,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교부받은사유.둘째,다른용도에사용한사유.셋째,지방자치단체의장의처분을위반한사유에는지방보조금사업의선정에배제됩니다. 2023년안양시‘장애인인식개선사업’공고문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지원제외대상에부정한방법으로수급했던단체를명시하였으며,3차에걸친심사과정과「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따른다는적법한절차를공고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는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습니다.“법제32조에따라지방보조사업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지방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가있는지여부”를심사시고려하게되어있습니다. 법과절차위에엄중한시민의눈높이가있습니다.앞서보았던부서심사,선정위원회심사,안양시보조금심의위원회심사,총세단계의심사를거침에도해당단체가보조금을수령하였다는점에서안양시가적법한절차대로시민의눈높이에맞추어보조금이교부되었나묻고싶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2013년,불명예스러운내용이‘9시뉴스’에보도된이후우리안양시에는어떠한변화가있었습니까?최대호시장님과집행부에요구합니다.「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30조에따라지자체장은매년말까지지방보조금부정수급을점검하고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최근3년간행안부에제출한공문과그자료,그리고본의원의오늘발언에대한시장의의견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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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언론인여러분!최병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관양1동‧2동,부림동,달안동지역구김주석의원입니다. 서울대관악수목원과관련하여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2011년서울대법인화에따른학술림,수목원등국유재산무상양도문제가십여년동안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은2017년부터서울대관악수목원전면개방요구와무상양도서명운동을하고반대운동을지속적으로펼쳐온바가있습니다.그에따라그동안유구무언하던안양지역국회의원과정치인들은선거철을의식한듯2021년12월부터서울대관악수목원전면개방을위해안양시와서울대에협의를요청한다는내용의기자회견을시작으로매년봄과가을철에시범개방을한다는플래카드와홍보에열을올리고있습니다.수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관악수목원전면개방및무상양여최소화에대한내용은언급도안한채시범개방만으로안양시민들을우롱하고있는것이매우안타깝다고생각합니다. 2019년7월부터안양예술공원번영회와안양시민들이참여한가운데심재민전시의원은지난2019년7월11일청와대에관악수목원서울대무상양도반대와전면개방을요구하는민원서를접수하고,기획재정부,청와대,서울농대관악수목원앞에서42일간1인시위를펼친바가있습니다.2017년기획재정부한관계자는학술림,수목원과관련하여교육‧연구‧학술목적등에필요한범위내에서양여범위를최소화하겠다는공식입장을서울신문에밝혔습니다.서울대가전체양여를요구하는관악수목원도꼼꼼히따져연구‧학술목적을벗어난범위에서는양여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최근기재부에서는교육부로부터관악수목원서울대학교에무상양도요청협의가현재까지는없으나추후요청시관련법률에따라처리할계획이며안양시민들의무상양도반대에대한의견도참고하겠다는답변을해주셨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당초서울농대에서무상양여범위를안양시에포함된671헥타르중집중관리구역25헥타르만주장했던것과는상반되게지금은90헥타르를주장하고있어참어이없는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 서울시와지역정치인들에게서울대관악수목원의무상양여반대와전면개방이안양시미래세대들에게지속가능한행정의결정과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다음과같이촉구하는바입니다. 하나,중앙부처와서울대간관리계약재계약시기재부,교육부,경기도,안양시또한국회의원및시‧도의원들은관악수목원이서울대에교육및연구목적으로사용될최소의면적규모로무상양여되고전면개방될수있도록강력히요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미래세대들에게죄인이되지않으려면법적구속력이없는MOU가아닌법인인서울대와안양시는법적효력이있는계약으로체결해야합니다. 삼,중앙부처와경기도,안양시는안양시민의의사반영을위한관악수목원무상양여범위와활용방안에대한토론회를개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서울대관악수목원’명칭을‘서울대안양관악수목원’으로변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안양시민들의숙원인수목원전면개방을조건없이우선개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관악수목원전면개방및서울대가관리하는수목원의범위최소화와관련하여안양시의회는위와같은내용을토대로건의문을채택하여관계기관에제출할것을촉구합니다. 위와같이촉구한내용에대한의견을집행부는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주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존경하는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실천을위해애쓰고계신언론인여러분과바쁘신와중에방청석에참석해주신시민여러분!모두반갑습니다. 저는호계1‧2‧3동,신촌동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조지영의원입니다. 저는지난달6일부터25일까지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세무사,회계사와함께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수행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안양시재정운영의적법성과효율성,예산낭비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고다음달6월1일에결산검사보고회개최를계획하고있습니다. 제가오늘얘기하는주제는결산검사보고회에서다루게되지만사안의시급성과중요성을감안하여결산검사과정에서제기된부가가치세환급누락에대한전수조사와경청청구및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난2007년「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가개정되며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기타운동시설운영업등이면세에서과세로전환됨에따라시설유지‧보수비용그리고전기‧가스요금등은물론이미납부한건립비용의부가가치세환급이가능해졌습니다.하지만안양시는이러한부가치세환급신고의일부를누락하여시에재정적인손실을초래하고있었습니다.2016년설계되고2020년준공된박달복합청사입니다.총사업비는309억원이고건물에는풋살장,다목적체육관,수영장등이있습니다.현재는청사건립이완료되어시민들이이용하고있는만큼청사건립사업비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신청이사전에가능했던곳입니다.하지만5년경정청구기간으로인해이미2017년도지출된부가가치세매입분의환급세액은환수불가함을알게되었고2018년도1분기매입분을결산검사위원의도움과집행기관의협조로약2천700만원의경정청구액을세무신고한바있습니다.추후남아있는사업비에대한경청청구까지모두실시할경우안양시가환급받을수있는금액은보수적으로추산하여도약14억원정도될것으로예상합니다. 다음은12년전인2011년4월보도된기사내용입니다.안양시는2008년준공된호계체육관공사비261억원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분으로27억200만원을돌려받은이력이있습니다.그럼에도박달복합청사건립에관한부가가치세환급은놓치고있었습니다.이는복지부동,탁상행정등소극행정의전형으로안양시가질타받아마땅할일입니다.특히2021년설계가완료되고최근공사가시작된석수체육관의경우설계용역등시작단계부터공사와준공감리에이르는마무리단계까지약10억원이상의부가가치세환급을받을수있을것으로이를실기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안양시는부가가치세관련업무에대한명확한업무처리시스템을확립하고직원교육및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고문세무사위촉,전문인력활용등의다각적인방법을강구해시재원이누수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추후에는관련사업을추진하는부서뿐만아니라감사관실에서도정기감사시수익사업관련부가가치세환급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세수일실에대한이중점검을실시할것을요청드립니다. 이번을계기로안양시가선도적으로부가가치세관련행정업무를할수있는초석을마련하고부가가치세환급을통해확충된시재정으로시민들을위한의미있는정책이만들어질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회기연장의건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는「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협의회폐지시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및같은법제175조에따라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를보고드립니다. 폐 지 보 고 본협의회는지역교육현안을해결하기위한협의회로서안양시는2019년부터가입하여왔습니다.2022년정기총회미개최등활동이미진하여2023년협의회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64개회원도시중50곳에서미참여의사를표시함에따라제1차정기총회를통해협의회폐지안건을찬성으로의결하였습니다.이에따라우리시도폐지절차를진행하는사안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만나이통일을위한안양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지난4월26일제283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3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8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만나이통일을위한안양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괄개정조례안은만나이통일을위한「행정기본법」및「민법」의일부개정법률이2023년6월28일시행됨에따라특별한규정이없으면“만”표시를하지않아도만나이를의미하게됨에따라자치법규상의나이에관한조문에서만용어를일괄삭제하여계산법혼용으로발생하는혼란을해소하고행정분야의만나이사용원칙을확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변경안은구안양1동주민센터부지에청년들을위한문화‧예술‧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주요내용은당초지상3층,연면적626.67제곱미터에서지하층을추가하여지하1층,지상3층,연면적769.88제곱미터로건축규모가143.21제곱미터로늘어나고공사단가상승부지내한전배전반이전비등설계누락분반영및감리방식변경으로총사업비가22억4천400만원에서46억6천200만원으로24억1천800만원이증액되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이절차상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사무국에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5명을증원하고자공무원정원에반영하여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위임사무근거법령정비및시장의권한사무를구청장에게위임함으로써행정능률향상및주민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여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시민의시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민관협치를활성화할수있도록체계구축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민관협치활성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시가민간과협력하여정책수립및집행과정에참여하고평가하는등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의시정참여를통한민주주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판단됩니다.다만심사결과민관협의위원회의정의를명확히하고위원의인원을축소하여안양시에주민등록을둔시민의참여를확대하는등위원회의운영에내실을기할필요가있어제정조례안의일부를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따라자율방재단이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의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집된경우소집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일반공무원9급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를적용하여지급하도록하는등지급기준을규정하는사항으로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주체‧주관자없이다중이모일것으로예상되는행사의안전관리에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전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여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영유아및아동‧청소년등을전자파의노출로부터보호하기위해관련시설을전자파안심지대로규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부터제9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위원입니다. 지난4월26일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3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을확대하여보호자와더불어아동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을건전하게보호‧육성하기위하여상위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변경하고센터이용대상의범위를구체화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민의정체성확립,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안양시의미래상제시및지역문화창달을위한안양학연구및진흥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나안제4조에규정된안양학기본계획은5년의중장기계획보다는연차별로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닙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문화원의운영및지원‧육성을체계화하기위하여시장의책무,문화원장의책무를규정하며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등을신설하고불필요한조문은정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나안제6조에규정된안양문화원지원및육성계획은5년의중장기계획보다는연차별로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시가시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고자응급의료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나안제1조,제3조제1항,제10조제2항의“생명안전도시조성”문구는상위법에규정되어있지않고다소포괄적인단어로판단되어삭제하고,안제4조에규정된“응급의료지원계획”은5년의중장기계획보다는연차별로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의4대권리인생존‧보호‧발달‧참여를시정전반에도입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한「아동복지법」제4조제5항에따라안양시에아동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해조례안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나아동영향평가실시등을규정한안제12조조항구성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반적인문구를수정하고아동위원회구성을규정한안제19조제1항위원구성성비구분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규정하고있어따로개별조례에서규정할필요가없어제1항단서조항을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및시행됨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10조및「지역보건법」제6조와관련하여조례상의위원회구성근거를명문화하고운영의효율성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나위원회구성을규정한안제3조제2항에서전문성을더욱제고하기위하여“위원중에서호선한다.”를“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수정하였고,안제3조제3항위원구성성비구분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규정하고있어따로개별조례에서규정할필요가없어제3항단서조항은삭제하였으며,안제3조제3항제6호에“건강도시정책과관련된단체의장”으로범위를한정한것은불합리하다고판단되어“건강도시정책과관련단체의임직원”으로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초저출산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및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지원금액을증액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조례의안정성및예산을고려하여법의적용을2023년5월1일출생아부터적용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8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0항부터제17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8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위원입니다. 이번제283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등총3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에한정되었던지원대상에환경미화업무종사자를추가하여인권을증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제명및각조항의“경비원등”을“공동주택필수노동자”로수정하는것이개정취지에더욱적합할것으로판단되어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를위해시장이추진할수있는사업을규정하여층간소음을예방하고쾌적한공동주택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을변경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유치원용지를근생시설용지로변경하고추가편입용지를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종상향하여일원화하고자하는변경계획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부지의용도변경으로인한조합측의재산상추가이익에대해서공공기여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집행기관에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8항부터제20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1항「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를기존4월20일부터5월2일까지13일간진행하는것에서4월20일부터5월4일까지15일간으로연장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가연장됨에따라예결위활동기간을제2회추경예산안등의본회의의결시까지연장하고예결위원선임은기선임되었던아홉분의의원을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예결위에서는오늘제3차본회의일인5월4일10시제3차본회의개의전까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종합심사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3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5월3일까지휴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진행하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끝으로의사일정제24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제10조에따라본회의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항입니다. 그럼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에대한단장이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나오셔서결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

우리의원님들바쁘신데빨리보고하겠습니다.이게보고기간이있어서오늘좀보고를해야돼서. 안녕하세요?총무경제위원장박준모입니다. 지금부터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저희안양시의회총무경제위원6명은의회사무국직원3명,집행기관직원3명과함께총12명의출장단을구성하여지난2월21일부터2월28일까지6박8일간의일정으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에대한공무국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이번출장은과밀화를줄이고균형있는지역발전을위한세종시의롤모델인푸트라자야시,기업지원및고용창출과관련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안양시공공외교및교류협력현황을벤치마킹할수있는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홍수억제및휴양겸용시설‘마리나배리지(MarinaBarriage)’등총무경제위원회소관업무를비교시찰하여견문을넓히고전문지식을습득하여향후의정활동에적극반영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순서는방문국별기관방문,시설견학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넘겨주세요. 먼저말레이시아신행정도시푸트라자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푸트라자야는계획도시로서우리나라세종특별자치시설계과정에서참조한말레이시아의대표적인행정수도입니다.저희출장단은푸트라자야시에도착해시청관계자와브리핑및간담의시간을가진후푸트라자야시를둘러보았습니다. 푸트라자야는처음도착했을때그엄청난규모에놀랐습니다.푸트라자야는주민의90퍼센트가공무원인도시이지만단순히행정만을위한도시가아니고계획단계에서부터모든요소를다각적으로고려하여설계하였다는인상을받았습니다. 다음장이요. 드넓은녹지에각종동식물들,첨단과전통이어우러진이국적인현대식건물,각종조형물과멋진야경이인상깊었으며시를관통하는호수위의보트,말을탈수있는농장등레저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등이어우러져있어푸트라자야를소개해주는시관계자의얼굴에서자부심이느껴졌습니다.향후안양시에서도각종시설등을건립시주변환경,도시등복합요소를다각적으로고려하여지역의명소가될수있게철저히계획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였습니다.그리고푸트라자야에서는축제기간동안범칙금을50퍼센트감면해주는유인책을실시하고있었는데안양시도주민들의참여활성화를위해다양한방법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다음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쿠알라룸푸르무역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즉코트라는무역진흥과국내외기업간의투자및산업기술협력지원,해외전문인력의유치지원,정부간수출계약등에관한업무를하는준정부기관입니다.저희는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서부관장님등무역관관계자와말레이시아에진출한안양기업관계자를만나관내기업육성‧지원및판로개척방안등을논의하는등간담의시간을가졌습니다.말레이시아는자원이풍부하고기업친화적정책으로기업하기좋은환경을갖고있다고합니다.그들의문화를충분히이해하고그들의정책에맞춘진출전략을모색하고이를지원한다면성공적인해외기업진출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저희는현지에진출한안양기업과도간담회를하였는데이들의가장큰애로사항은좋은인력을구하는것이라고하였습니다.해외지사설립을희망하는관내기업에대한수요조사를하고인재모집과관련된컨설팅및인력풀확충비용을지원하는등시차원에서기업해외진출교두보역할을해낸다면안양시가전국에서가장기업하기좋은도시가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다음은말레이시아관광센터.말레이시아에온관광객들이관광정보를한곳에서원스톱으로얻을수있는센터입니다. 저희출장단은말레이시아전통춤을잠시관람하고센터와말레이시아전통악기등전시물을관람하고관계자분들과간담회시간을가졌습니다.이곳에서말레이시아의관광자원등에대해설명을듣고질의응답하는시간을가졌는데안양의아이콘이될만한고지대의전망좋은곳을선정해체험공간과차를즐길수있는공간을만들고서울에방문할예정인관광객에게지리적으로가까운안양의장점을내세워유튜브나틱톡등숏폼(shortform)동영상,SNS에홍보한다면입소문이바이러스처럼퍼질것이라는프로모션담당자의제언이생각납니다. 다음은한국관광공사쿠알라룸푸르지사는반대로대한민국의문화및관광을말레이시아에알리는곳이었습니다.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말레이시아는현재K드라마,K팝등한류열풍이라고하였는데실제출장곳곳에말레이시아인들의한국인을향한우호적인태도와행동을느낄수있었습니다.그러나한국에서는돼지고기를먹지않는무슬림들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할랄인증을받은식당의수가적고하루5회기도해야하는무슬림들에게필요한기도실이부족한것들이한국관광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고하였습니다.향후다양한국적의관광객의안양시유치를위해서는종교적관점으로접근하기보다는그들의삶과행동양식을문화의일부로보고그들의문화를있는그대로존중할수있는인식개선이필요하다생각됩니다. KL시티갤러리는쿠알라룸푸르도시한복판에있는도시역사박물관으로규모는크지않지만2층정도되는건물에쿠알라룸푸르의형성과정과역사를잘녹여내었습니다.갤러리앞에는‘I♥KL’라는상징물이있었는데단순한조형물이지만강렬한색감으로인상적인포토스폿(photospot)을제공하고있어관광객들이사진을많이찍고있었습니다.이런포토스폿을안양시곳곳에만들어찾는재미를주고의미를부여하는등SNS에젊은이들이서로공유하게만든다면안양시의이미지제고에도기여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다음은싱가포르방문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이곳은싱가포르공공외교대한민국의위상을높이며우리의동포사회의성장‧발전을지원하고있었습니다.출장단방문시공사님과2등서기관님이저희를환대해주셨고현재대사관에서하고계시는공공외교현황에대하여브리핑을듣고저희위원님들과상호질의‧응답하면서뜻깊은시간을가졌습니다.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는흔히알고있는영사민원업무외에한국을알리기위한다양한문화행사등의공공외교업무를추진하고있었는데특히한국어에세이글짓기대회,한국어말하기대회,K푸드와K팝경연대회등을주기적으로개최하여우리대한민국의문화를현지주민들에게알리고재외국민과현지인이더욱가까이융합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는등대한민국의문화를현지주민들에게홍보하면서동시에현지인과재외국민을융합하는두마리토끼를잡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는점이인상적이었습니다.또한사업을추진함에있어관에서사업을주도해서견인해나가는것이아닌한인회등민간부분이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었는데우리시또한민간주체의주체적인공공외교사업추진을위해서다양한지원과환경조성이필요함을느꼈습니다. 다음방문지는싱가포르에위치한‘마리나배리지’입니다. 마리나배리지는강수량이많은,국토가작고물을저장할땅이없어말레이시아로부터물을수입하는물부족국가인싱가포르에서바다를배리지(barrage),즉댐으로막아놓고물을저장하여수자원을확보함과동시에수위를조절하여홍수를예방하는시설입니다.가장인상깊었던마리나배리지가단순한댐에그치는것이아니라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같은,그러나규모는훨씬큰전시관과제험관을갖추고있어시민에게물의소중함을상기시키고지속가능한환경을위한마인드를제고시킴과동시에그위옥상에는잔디로된넓은광장을만들어시민들의휴식공간을제공한다는점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명소‘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한눈에보이는옥상광장에서연인과가족단위의시민들이돗자리를깔고담소를나누고연을날리며여유를즐기고있는모습이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이는자칫혐오시설로취급될수있는댐을교육과편의시설로함께활용하여시민들에게긍정적인인식을심어준것으로향후우리시에서도시설물등을설치시본래의기능만하는것이아니라시민들의여가와문화향유를위한복합시설의기능을할수있도록다각도로설계하는것이필요해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URA도시갤러리’. 다음은싱가포르URA도시갤러리로과거‧현재‧미래의도시의변천사를한눈에볼수있는곳입니다. 이곳은싱가포르전체를한눈에전망할수있는1대400의배율로축소한엄청난규모의도시모형이인상적이었습니다.크고작은빌딩하나하나와눈에잘보이지도않는‘머라이언동상’까지매우섬세하고정교하게나타낸도시모형을보고안양시에도이같이시를한눈에볼수있는큰도시모형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특히태블릿을가져다대면AR을활용하여태블릿상에해당지역설명이팝업되는부분이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마치며이상으로주요기관방문및견학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번6박8일간의2023년안양시의회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은모든출장단원들이대한민국이라는나라와안양이라는지역에서벗어나넓은세계속에서다른나라와그들의문화를보고배우는의미있는출장이었습니다.특히한민족인우리와다르게다민족국가인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는무슬림,중국계,동남아시아,서양등전세계인이한장소에있는듯한느낌을받았으며,그들이서로각자의문화를지키고발전시키면서도상대방의문화도존중해주어나라가조화롭게운영되는것같았습니다.안양시도이런다름을인정하고상호이해하는마음으로정책을펼친다면사회갈등은줄어들고마음은하나되어더욱발전하는지방자치가이루어질거라고생각됩니다. 저희총무경제위원회위원들은앞으로이번공무국외출장에서습득한최신정보,기술및제도,우수사례와현장에서보고배우고느낀노하우등을의정활동에적극반영하여안양시민삶의질향상과행복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모쪼록향후출장을떠날공무출장단여러분들도더욱많은것을보고배우고느끼고오셔서안양시발전을위해잘활용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공무국외출장보고를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총무경제위원회)
병일

최병일의장

박준모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는종료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5월4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타안건을심의토록하겠습니다. 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만나이통일을위한안양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안양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문화원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윤경숙윤해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휴회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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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