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5월 1일에 쉬시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보니까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예산이 있으시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유비무환하고 소 잃고 외양간마저 부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갑작스레 있을 수 있는 재난,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해서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본예산에도 84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5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셨고 그중에 구조용역 및 설계비가 1000만 원이에요. 추가공사비가 1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서에 반영할 수도 있고 행정을 하다 보면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꼭 필요한 예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 추계가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진단과 구조용역 및 설계를 하시니까 ‘이것을 한 연후에 혹시라도 1500만 원 이상이 들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역과 설계비를 일단 사용을 하셔서 제대로 한번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그런 다음에 비용이 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1500만 원이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 비용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주거위기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리모델링공사를 마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응?

아, 거기 보건소인가요?

아, 착각했네.

박상길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쭐게요. 질의에 앞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러나 공직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노동3권이 제외된다. 그래서 어제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봉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의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고,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연번 6번을 보시면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증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됐어요. 재료비 시설물 보수용 자재 구입에 약 4000만 원 돼있습니다. 공원 등의 유지관리 보수 교체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리고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른 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행정에서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야 하기 때문에 공원등의 교체 기준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통해서 예산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월산공원의 시설비 공원등 교체 및 신설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반다비? 반다비체육관이요?

그 올라가는 길에?

과장님께서 교체 기준이 정확하게 잘 수립됐다고 하셨는데, 이러이러하게 수립되었다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안전운임제, 일몰제라는 것 아시잖아요? 일몰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공원이 됐든 이런 것들.

연번 1번을 보면 남구의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6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구 발전의 핵심은 GB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광범위한 도시계획, 아주 전문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1999년 도시공원이 일몰제가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돼서 전국이 공원일몰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제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도시계획에서 장기미집행 사업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예정해서 묶어놓은 것도 있죠?

과거 10년, 20년 전과 현재가 달라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예산도 없으면서 덜컥 잡아놓고 국민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가령 10년, 20년 전에는 그 주변이 온통 다 그린벨트였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난 지금 현황을 보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도로가 새로 뚫리고 집이 세워지고 이런 현황이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은 계속 그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놔두는 것이 가능한지? 그게 그린벨트라면. 계속해도 되는 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61.86%를 차지하는 남구의 개발제한구역의 사무관리비 예산이 749만 원인가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쓰인가요?

사무관리비라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인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따로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려면 꼭 계획을 세우셔서 이럴 때는 공원등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계획과 교체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궁금한 것은 예산심사라고 해서 돈을 어디에 썼냐, 이 사업이 어쩌냐, 뭐 어쩌냐 따질 수도 있지만 ― 물론 사업성 예산일 수도 있어요 ― 위원이 궁금한 것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뭔고 하니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나 본예산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 한 것도 있지만 예산서 어디를 봐도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스쿨존과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다싶어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을까. 이 어린 아이들이. 미래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소 잃고 말 그대로 외양간마저 두들겨 부수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경찰청ㆍ교육청ㆍ지방정부 모두 다 관련기관들이, 한겨레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 민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안전지킴이를 둔다고 해서 그 위험이 제거 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물론 돈의 문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면 저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예산, 남구 재정을 생각하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 예산도 중요하나 어린이 안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산 반영이 돼야 하고 편성이 되고 꼼꼼하게 살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부산에서 세상에 학교 주변에서, 다 아시죠? 무슨 공장에서 물건 내리다가 초등학생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백운초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총 3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관련해서 백운초 뒤 13통ㆍ14통 이쪽에, 현재 지금 코아루아파트도 들어와 있어요. 이 또한 돈의 문제입니다. 백운초등학교 앞은 상당히 넓은 대로변입니다, 정문이. 그 뒤쪽으로 힐스테이트 주민과 13통ㆍ14통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통과의 수많은 민원들에 치이시면서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몸으로 체험했어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현장에 나와 주시는 일을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 사회현상을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은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대로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위험이 제거되면 안전지킴이 ― 물론 보조사업입니다 ― 그런 것들도 줄어들 것이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두 국민의 혈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백운초등학교 그쪽에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난관을 극복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 아이들의 스쿨존과 관련해서 옐로카펫이 됐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벽이 됐든 교육청이 어떻고 경찰청이 어떻고 따지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인 남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예산 한번 심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제가 분명하게 관련기관이랑 말도 했고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도로도 있고, 남의 땅도 있고, 다 알아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계시지만 백운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교에도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다 만나고 했어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건설과가 어떻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지킴이 예산 이런 예산보다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이 포괄적으로 해서 관련기관이 건설과이면 건설과, 주택과이면 주택과, 다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길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우리 추경 심사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근로자의 날 쉬지도 못하고 정말 애 많이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 아울러 또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연번 17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알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매인식개선, 검진안내문, 우편요금,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이 사업계획 내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총 3억 2400만 원정도 들어가고. 881만 3000원이 증액됐죠, 그렇죠?

이 예산 중에서 치매인식개선비에 얼마나 쓰신가요?

60%?

나중에 따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각별히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치매가 얼마나 슬프고,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보건행정 중에서 ‘치매는 국가적 어젠다(agenda)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치매의 슬픔에 대해서 역설하고는 했지요. 제가 치매 가족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다 타 부서하면서도 원인제거를 하자라고 말씀을 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했고, 그런 예산에 흔적이 없다고 했어요. 9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법정 기념일이죠. 본 위원이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고 법정기념일이니 `23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남구민에게, 관련 조례도 제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치매, 이런 것입니다. 치매, 정말 슬픈 것이에요. 치매, 무섭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 스스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병이 치매입니다. 남구민 여러분! 치매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한번 하시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한번 합시다.”라고 했어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보여주기식 예산은 우리가 주로 행사성 예산에서 찾고는 합니다. 과연 치매의 두려움과 치매의 무서움, 치매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불요불급하고 보여주기식 예산이 될까요? 본예산서 어디에 봐도 “법정기념일인 치매 극복의 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은 이 정도 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라고 한 흔적이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21일.

알고 있어요.

치매 관련된 예산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빠져있어요. 치매가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 치매에 대한 실태조사 그 중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박상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아프고, 몇 명이 아프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남구민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사해 봤더니 치매가 100명이 있어요.”, “남구민 여러분 치매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행사비용. 그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물론, 5월 10일 걷기대회도 하는 것도 알아요.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예산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잘 썼다, 못썼다. 왜 추경에 올렸느냐, 본예산에 올리지. 따져 물을 수 있고 따지는 것도 심사예요. 그러나 예산서에 당연히 흔적이 보여야 될 예산이 없는, 위원이 궁금한 것 묻는 것도 심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쪼록 애를 많이 쓰시고 남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신 것 알아요. 또 우리가 으뜸효 남구이잖아요. 치매 법정기념일 21일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남구에서는 치매 환자가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치매행사 관련 예산도 꼭 좀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