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4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 이상 총 1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해 일정을 변경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있는 경북도 1회 추경을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인프라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지역일자리 등 경제활력 증진에 대한 지원강화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반영과 법정의무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00억 원이 증액된 7335억 원으로 8.9%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80억 원이 증가하여 659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개 회계에 예산액은 변동없이 세부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8.1%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교부를 반영하여 210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76억 9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 25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52억 7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3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50억 9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 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무직 증가에 따른 인건비 9100만 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칠곡사랑카드 및 상품권 포인트 보전비에 대한 국도비가 별도로 교부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2억 78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추가 지원 10억 원, 고교생 수능대비 온라인 강의 지원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 2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49억 88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30억 6500만 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등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5억 1400만 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8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매원마을 한옥숙박촌 조성 36억 2000만 원, 칠곡할매 시화홍보거리 조성 10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총 2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92억 9400만 원으로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립비 125억 원,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40억 원 등 국비 52억 7000만 원과 도비 43억 300만 원, 군비 197억 21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101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92억 원을 포함하여 16억 63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개 회계에 증감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처리와 내시변경 등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수입은 상하수도 이자수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확장을 위한 비용,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13억 3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21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0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 신규 급수공사 수입 2억 12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200만 원,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수질관리 500만 원,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100만 원, 급배수시설 관리 1000만 원, 신규 급수공사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활동에 검침 및 요금 관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0만 원과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지천 배수지 초음파 유량계 교체공사 등 1500만 원, 북삼 어로리 노후관 교체공사 등 급수관리 5건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계금액은 396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3.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28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0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6800만 원과 행정운영 활동에 행정운영 관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국비 보조금 3억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 7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1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로 관리 4건에 11억 5500만 원과 재무활동에 국비 보조금 반환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