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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02

김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이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5개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김경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4%가 증가한 295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23%가 증가한 1,348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4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2차분 2천만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 주민 생활환경 개선 1억원, 고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1년 미시행분 7천만원, 아태(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봉동 생강골공원 파크골프장 시설물 보완을 위해 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5천만원이 증액된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기금에 1억6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에 6천만원, 추동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분에 2억5천만원,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에 5억2천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1억원, 노후마을 방범CCTV 교체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4천만원이 증액된 5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에 16억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4천만원, 고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설 조성비에 4억5천만원, 마을버스 공영제에 약 20억8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3억원, 장애인콜택시 도입비에 약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원이 증액된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지역개발사업비에 6억3천만원,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에 17억3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7억1천만원, 농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7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8천만원이 증액된 7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1천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3,500만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억2천만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이 저기 하시니까 매번 우리 국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전반적으로 실과 부분을 잘 통제하시고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국장님?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업이나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신세희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설안전국 총예산이 얼마였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지금 전체가 1,349억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액 대비 이번에 얼마 정도 추경에 올리셨어요?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기정예산 대비 114억원이 증액되어서 약 9.23%가 증액됐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증감이?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증감이 114억입니다.

유의식위원

114억 정도 되죠, 전체로 보면?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100억 정도가 증감되었는데요, 113억 정도.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추경에 %를 차지하는 금액이 제일 큰 것이 뭐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제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2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여기 주요사업으로는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여튼 한 가지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서 항상 본 위원이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추경에 많이 올라온다는, 부득이하게 올라올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145조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계획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일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필수적으로 있는 부분도 이번에 한 21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들 일상생활에 관계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불가피한 부분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인정하고. 단 계획성이,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 해서,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절차들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겅험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완주군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국장님이시니까, 실무자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본 위원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기본적으로, 뒤에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후배들이신데 업무는 영역을 나눠서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꼭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군 정책적 방향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방법을 저도 중요시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각 실과를 조율하시고 리더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각 실과에 질문하겠지만 사실은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다 똑같긴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면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부여해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에서 하겠는데요,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 우려되는 사항 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안전국은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무슨 민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면 “우리 과 아니다.” 협업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다 보이고 있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하다 보면 본 위원도 실과하고 다른 실과하고 붙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과네 아니네, 이쪽 과네” 이런 부분을 몇 차례 겪었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해서 조금이라도 협업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민선8기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절차를 분명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깊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협업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시, 우리 국 내부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외부에서 국 내는 협업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국과 다른 우리 행정복지국이나 경제산업국 이런 부분도 국장들끼리 계속 조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민선8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봉동 지역구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를 갔어요, 현장에. 마을주민들 때문에. 앞으로 환경 문제가 관여될 문제, 또 특히 민원이 나올 소지는 꼭 허가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현재 거기를 방문해서 제가 10회 차,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방문은 10회 차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가보면 농지법 위반부터 해서 각 위반 사항이 그 주위에 혼연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형사고발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에 내줬다는 것 자체가 공분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단속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불법으로 관행이 되어서 이쪽에다가 잠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다 다시 허가를 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숙지하셨다가 민원의 소지가 나올 것 같은 것은 무조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해주시고, 불법 소지가 있으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계도를 하든 뭘 하든 끝까지 발본색원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대응 방안을 꼭 좀 세워주세요, 그 부분은.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은 용역단계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와요?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결과는 연말경에 대충 안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이수위원장

그 용역에 따라서 5개년계획을 세우시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완주군 전체 활성화계획이 최초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전거 활성화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만경강 본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류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완주군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전체요?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만경강만이 아니라 소양, 구이, 상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소홀함이 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이수위원장

안녕하세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1,627만6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8억7,065만5천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2,618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운영을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총용역비가 7천만원으로 본예산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우석대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내 방음벽 등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미시행분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7,6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5월 1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를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긴급보수 예산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5천만원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역인데 7천만원을 수립했어요?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용역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본예산 때 세우는 것이 맞는데 본예산 때 5천만원 세웠다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분입니까, 아니면 1, 2차로 처음부터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이?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처음부터 7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비인데 본예산 때 부득이 7천만원을 요구했다가 2천만원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시 세웠다? 그럼 본예산 때 과다해서 2천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됐을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제 기억으로는 삭감이 아니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본예산 때 5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대로 본예산 때 반영된 것이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은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안 됐잖아요, 1차 용역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올해부터 시작돼서 금년에…….

성중기위원

시작이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총 계약분이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성중기위원

계약금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총 계약금 7천만원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추가로. 증액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고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이라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고산시장축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제식품과 재래시장 부서하고 협의는 해서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맞고요…….

성중기위원

소관은 맞는데…….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맞고, 예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고산시장축제도 그렇고 문화교실 운영은 역사문화과가 그쪽에서 원래 전담을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전문 분야가 그쪽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내용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입니다. 이거 주체가 전라북도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인데 시설비에서 군비 100%예요? 그러면 도비는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9천만원은 운영, 참가 지원 운영비로 9천만원을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 시설 부분은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주체는 전라북도인데?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긴급하게 군비로 3,800만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도비로 지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있고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은 확인치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체가 도라고 하면 운영비도 마찬가지겠죠. 부분 부분에 도비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과장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역에 관련해서, 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소로 2-35호선, 총사업비 22억인데요, 추경에 1억을 또 요구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에 하면 끝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이번에 다 담아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지금 도로가 하나 계획되어서 완공까지 몇 년 정도 잡고 있어요, 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까지 했을 때 평균적으로 5년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보상이 한 2년 잡나요, 통상?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보상이 좀 깁니다. 한 3년 잡고 시설공사는 1년 잡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소요가 되어서 보상 3년, 공사기간 2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보상이 안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큰 이유가 뭐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공구별로, 또 노선별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상가 협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SOC사업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은 시기적으로 5년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7년, 8년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국 예산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3억, 5억, 많아야 7억, 8억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할 수가, 왜냐면, 예산 대비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개설이 5년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 보통 5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러면 예산 대비 투입금액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 요구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과에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한 데는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좀 절차를 밟아가는 데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현재 완주군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건설안전국 관련해서 모든 과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SOC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050만원 증액된 124억9,7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이 하척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6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02만원을 감액,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4,940만1천원이 증액된 303억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이 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일반운영비 4,26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6,177만5천원을 신규 편성,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도 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18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사업은 민방위 대피시설 내에 비치된 노후된 비상용품을 교체하고자 140만2천원을 신규 편성, 재난안전경보방송시설사업은 재난에 대한 신속한 경보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은 행안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확대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중기계획 반영을 위하여 용진 하이, 소양 오도, 고산 남봉지구 등 3개 지구에 각 지구별 2천만원, 총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자연재해 사전 대비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추가 지정에 따라 행정예고 시 일간신문 권고를 위해 광고료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상 묵계마을 농로포장사업과 경천 만수동마을 석축 설치공사에 각각 2,3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단 운영지원은 부기명 변경으로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해 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을 방재단 운영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21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은 도비 확정내시로 2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은 본예산에 미확보된 전기통신요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추동소하천 정비사업 이공구 추가분은 공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봉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강마을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확보하여 군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중리소하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보수보강은 삼례 배수펌프장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 2022년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해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말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행락철 단속요원 인건비로 1,840만8천원,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측량수수료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지방하천 3개소 상류부를 소하천으로 지정하고자 총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방하천 고산천 및 구룡천 제방도로 포장을 위해 3개 지구에 총 5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이 하척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 화산 석천마을 하천 석축공사 또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400만원을 신규 편성, 구이 칠암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는 도비매칭에 따라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북도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소양천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이 사고이월예산으로 2023년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1,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마을방범 CCTV 교체는 2010년도에 설치되어 CCTV 보안카메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7개소를 교체하고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위탁비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이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289개소인가요? 289개소 맞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잠깐만요.

김재천위원

27페이지, 자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289개소 냉방기 필터하고 판넬 청소 등 냉매가스 유입 그런 걸 점검합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점검해봤는데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해서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지금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이지, 저희는 점검해서 고쳐주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이걸 사회복지과로 넘겨버리지 나눠서 해요, 그럼.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데.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 쪽에서 이런 점검비가 나오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점검비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협조 받아서 저희가 냉방기 설치된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점검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라 하지 않고 여기 재난과에서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점검해서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다가 꼭 협의해 주셔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좀 잡아보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봉소하천이 지금 계획선이 변경되어가지고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계획선이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한 집을 빼고 그 뒤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재천위원

신봉소하천이요.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해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도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위원

예.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반대편 외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위원

예.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선상 까대기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계획선은 변경 없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민원처리도 민원처리지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노후 마을방범 CCTV 교체 예산이 5억1천만원이 잡혔어요, 총사업비가. 매년 사업인데 올해 4억2,400만원이 잡혔는데 또 추경으로 해서 7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CCTV도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실태를 혹시 해보신 거 있는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2018년도까지 설치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그 뒤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설치된 것들은,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이거든요, CCTV가. 그런데 벌써 13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서 있었거든요?

김재천위원

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뭐냐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로 하다 보니까 AS도 안 되고 화질이 훨씬 좋은 건 관급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급으론 화질도 안 좋고 AS도 안 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설치해주고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하실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쓰시고 민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분명히 가격을 좀 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관급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것이 아닌 각 읍면별로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솔직히 저 개인 건데 읍면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을에서 선정하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적게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질이 안 좋은 걸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자부담을 안 줘도 똑같이 너무 안 좋은 거 그리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한 두 달 있다 고장 났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마을에 자기 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솔직히 저는 마을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올해부터 통합센터로 다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야 관리도 되고.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 처져 있고, 고장 나면 내방 처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TTA라고 저도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보완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비가격이 5배가 뛰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2회 추경에도 저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추가확보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는데 그 금액으로는 턱도 없어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3억을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올 1월 달에 보완성 때문에 TTA 인증 받은 제품을 쓰라고 와 있거든요, 공문이. 그래서 어제 군수님까지 보고는 드렸는데 2회 추경에는 한 3억,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약속 사항인데…….

김재천위원

과장님! 저도 공문 온 건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릴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정말 고장이 나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것만 꼭 좀 갈아주시고, AS가 좀 잘 되는 쪽으로 이번에 선정하실 때 업체 선정을 부탁 좀 드릴게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전국으로 업체 풀지 말고 AS 잘해주는 곳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제방도로가 네 군데 다 포장한다고 하셔가지고 현재 5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입니까? 필요성이 어떤 건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 고산이나 해마다 연초방문 하면 몇 년 전부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제방 포장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산지구하고 화산지구, 저쪽 경천…….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못하는, 방법이 없나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포장을 못하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방 포장을 도비로 보조 받아서 하는 것들은 반납을 해야 할…….

김재천위원

전부 다 군비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할 텐데요, 조금 시간을 짧게,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어서.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보면, 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그 부분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완주군민, 예산은 변경이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완주군민 전체 3,900만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있어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제외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아니면 합쳐서 전체로 해서 통으로 3,900만원을 계약한 겁니까? 보험사하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성중기위원

항목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완주군민 전체에서 보험 지급 제외 대상자는 다 빼고 그 항목이 나오는 겁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에 대한 보험가입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번에 삼례에서 경운기 사고가 있어서 아마 그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한 600만원인가 700만원 정도 그렇게, 농기계 사고가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보면 사회·자연재난, 대중교통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발생,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 부분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저희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 연결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은 아니고 체킹 한 번만 해주세요. 보험급 지급 제외 대상에서 상법 제732조에 따라서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됩니다, 보험금 제외. 그런데 상법 제732조를 보면 단서조항에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비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외 대상에서 단서조항이 상법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체킹 좀 해주시고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1인당 2만8천원, 방재단 수가 229명 맞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조례 제10조제9항제2호에 보면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대상자 있습니까, 299명 중에?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대상은 다 되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제외시킬 대상이 있느냐 이거죠, 299명 중에. 전체로 그냥 통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서 보험계약을 한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시키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병춘

최병춘재해대책팀장

(답변석 뒤에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중복지급 가능합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제10조 체킹 다시 한번 해주시죠, 조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말골소하천 41페이지. 사업기간이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0m, 1억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보면 요구사항이 ‘추후 도비 8천만원 확보 예정’ 어떤 데를 확보할 겁니까, 이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체킹을 못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전 사용승인 맡아서 바로 추진…….

성중기위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월수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군비 1억2천만원에 8천만원 해서 2억 공사입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2억이 맞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지원사업 64페이지. 3개소에 6대 해가지고 6,640만원, 본예산에는 3개소 3대 해가지고 6,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 6대가 1,63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금액이 다운된 겁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 이건 도비매칭사업으로…….

성중기위원

매칭사업으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조정하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2021년도에는 1억2천만원, 2022년에는 1억900만원, 그다음에 5,280만원. CCTV 요구는 늘어나는데 자꾸 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도비 20%, 군비 80% 지원…….

성중기위원

매칭은 아는데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요구를 늘어나는데. 역으로 간다 이거죠. 이것 좀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위험성평가 위탁비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실시하게끔 되어있고, 공단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금액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침서에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비, 군비, 도비 없이 군비로만 1,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아직 시작이 안 되어가지고…….

성중기위원

아, 국비가 원래는 책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어떠한 지원계획이…….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의무적으로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지원은 공단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민간기업은 해당이 되는데 지자체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5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있잖아요. 용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에서 지원을 않고 왜 군비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자체는 국비지원이 없고요, 민간에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간 기업체 아니에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완주군 사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입니다.

성중기위원

완주군?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군.

성중기위원

아, 관공서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완주군 관련…….

성중기위원

완주군에 있는 사업체가 아니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저희 군이요.

성중기위원

군 사업체?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군 산하 사업체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제36조에 이게 되나요? 사업주는 군수가 되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제36조는, 사업주는 완주군수가 사업주가 됩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 설명을 좀 써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주군 관내에 있는 이렇게 보면 업체 위험성평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완주군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짧게 시간관계상 설명 들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봉동읍 산업단지 내 알루미늄공장에 화재가 났었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 피해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인명피해는 없고요, 지금 시설 피해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매연이나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없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분진이 떨어졌다고 하셔서 저희가 물차, 그러니까 지원을 도로교통과에서 했고요, 기업지원팀에서 총괄 TF팀 해서 거기서 일괄 지원, 행정에서 해줄 것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총괄은 재난안전과 쪽에서 아니고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명피해가 있으면 재대본이 꾸려지고 하는데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대본은 안 꾸렸고요, 일단 기업 회생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려고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아무튼 안전점검은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소관인데 민간업체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 그런 팀을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유이수위원장

그쪽은 그러면 도 쪽인가요? 군에서는 일률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정섭

송정섭사회재난팀장

(답변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하고 건축하고요, 전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장 그런 데는 해당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이라든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아무튼 인명피해는 없어서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안전점검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5,643만6천원 증액된 67억4,7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진 설경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2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2,867만5천원 증액된 1억5,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버스, 행복콜버스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1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기금에 대해 기정액 대비 2,575만1천원 증액된 2억4,0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11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9,799만원 감액된 34억8,0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4,735만5천원 증액된 536억4,5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진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국도 17호선의 교통혼잡 및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이 시급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 16억원 증액,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관급자재 단가 인상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 반영에 따라 1억4천만원 증액, 도로 보수용 자재는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3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보조사업비로 3억원 증액, 택시를 이용한 교통복지 홍보는 택시 외부광고를 통한 완주군 정책홍보 등을 위해 1,759만2천원 증액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설조성비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3단계 사업에 따른 시설 조성 필요로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147만원 감액, 부름부릉 마을버스 공영제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3단계에 따른 마을버스 차량 구입 등을 위해 20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복콜버스 운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 및 행콜버스 운영비 증가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국비 추가 편성 이후 국비 및 기금 세부사업 별도 구성 지침에 따라 3,21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사업은 간이정류장 2개소 및 승차권 발매 설치를 위해 3억원 증액, 여객자동터미널 인건비 지원사업은 터미널 매표관리 및 청소 종사원 인건비 지원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1억1,575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콜택시 도입비는 기금이 국비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1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도비보조금 증가에 의한 군비 매칭비용 반영을 통해 1,065만원을 증액, 고산 자포마을 버스승강장 및 발열의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을 증액,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전환사업은 부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시설사업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 교체는 도비 삭감에 따라 매칭비용 반영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매칭비용 반영으로 520만원을 감액,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매칭비용 반영으로 2,570만5천원을 감행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용 반영으로 400만원 증액,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은 승강장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 발열의자 설치 전환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군비 매칭비용 반영으로 55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한파저감시설 탄소발열의자 설치는 겨울철 승강장 이용객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진읍 유개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용진읍 내 버스승강장 5개소 시설개선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삼봉지구 도로전광표지판 VMS 운영 및 유지보수는 LH에서 이관받은 VMS 도로전광표지판 2개소의 전기요금 납부 및 유지보수 필요에 따라 3,440만원을 증액하였고, 혁신도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부지 잡석 포설 비용에 대한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세출예산에서 기존 예산액이 전체 얼마였어요, 우리 도로교통과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487억9,774만원에서 9.93%가 증액된…….

유의식위원

그럼 얼마 정도 추경에 더 요청하셨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48억4,700만원입니다.

유의식위원

48억 정도 요청하셨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렸단 말이죠?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및 여러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군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본 위원이 항상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계속적으로 5년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갑자기 본예산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갑자기 3억을 세운다는 것은 어쨌든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관련해서 필요해서 올리긴 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위치 및 주민들하고 혹시라도 의견을 물어봤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주민들한테 직접 의사를 물어보거나 그런 절차는 아직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삼봉지구나 우리 행정타운에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간이정류장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1%도 틀림없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을 때는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명쾌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과정이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간이정류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행정이 꼭 절차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믿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선행되어서 안 된다. 절차를 밟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사업 부분에서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도비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도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시군 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도에서도 지금 추경에 4억원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각 지역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비라든지 군비라는 부분이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게 갑자기 큰 비용은 아니지만 도비가 삭감되었던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추가적으로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받아줘가지고 추경에 4억 정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꼼꼼히 잘 세워서 본예산에 모든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먼저고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좀 여러 개 되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16억 예산이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보상은 몇 %나 됐나요? 거의 됐나요, 보상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보상이 한 65% 정도 되어서요, 저희가 지금…….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가 지가가 굉장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고 상승이 많이 되어서 협의매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25억, 거의 26억 되는데 여기는 보상가 책정되어 있나요? 반영이 되어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반영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아, 보상가 합쳐서?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시설비 플러스 보상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복지 홍보. 지금 이 부분이, 관내 택시가 몇 대나 돼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관내 택시가 147대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완주 향우회는, 완주 출신 중에 전주나 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분, 200대 된다는 것이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관내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성중기위원

그거 플러스 마을버스 랩핑 있잖아요. 랩핑은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의 랩핑이 들어가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부름부릉’ 쓰는 문구 있잖아요? 그걸 지금 랩핑이라고…….

성중기위원

완주군 홍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홍보하는 문자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한 교통복지 홍보,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데 추진 근거를 보면 좀 미약해요, 조례가. ‘군수는 효율적인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추진 근거, 관련 법령이. 조례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름부릉 마을버스 15페이지요. 기존 17대하고 신규 17대잖아요? 신규는 3단계 계획 잡고 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차량구입 됐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아니 지금 추경에 차량 구입비랑 반영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운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추경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또 운전자 모집을 하고요, 차고지나 또 회차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 하고, 저희가 전주에서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를 요구하는 것은 협의할 때 올해 6월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10월부터라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10월부터인데 차량 보험료 보면 800만원 34대로 되어있어요. 기존 것 하면 17대, 예비차 포함해서 17대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왜 1월에서 12월까지 34대로 되어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17대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나머지 17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계상합니다.

성중기위원

구입하면 나중에 구입해야 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7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나머지 신규 17대는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없고 34대를 80만원씩 해서 2억7,200만원으로 있단 말이에요, 1억2천만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부터 1년간을 그러니까 아마 계획이 되면 내년도 보험기간까지 1년을 구입하니까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차이는 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기존하고 신규하고 차이를 둬서 1년 기간을 한다고 그렇게 작년대로 가면 되겠네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있는데요, 운영. 장애인 콜택시가 11대 운행되고 있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여기서 11대 운영하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9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대 해서 11대를 9대, 2대로 나눴는데 나눈 이유가 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국비매칭에 따른 예산 편성이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배분이 됩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150명당 1대꼴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2,1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대가 필요한데 그 뒷장에도 보이시겠지만 3대를 구입하려고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대는 5,031만9천원이잖아요. 그런데 2대는 5,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700대 정도가 차이 나는데 특별교통수당이면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나눠졌다 이거죠, 9대, 2대 해서 11대?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콜택시 도입 3대는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됐는데 전에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삭감이 왜 됐죠, 그때? 그때 급하다고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데에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되면 150명당 1대꼴로 맞출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어기가 31개소에서 9개소로 줄었고, 본예산 대비해요. 맨홀전선 2개가 본예산 때 1억6천만원은 책정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몇 페이지인지요?

성중기위원

40페이지입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도비매칭 부분에 대해 삭감이 있어가지고 3억원을 삭감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 부분에 대한 거나 도비에서 주는 거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맨홀전선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당장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매칭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해야겠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금 완주군 저상버스는 언제 도입계획이 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는 완주군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은 바닥 높이가 33㎝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같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산악지대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건 도시에서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상버스 구입 계획은 없고요, 여기에 따른 승강장을 도비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승강장 2개는 저상버스 승강장 플러스 일반버스 승강장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해요? 저상버스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려면 저상버스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버스도 없는데 승강장을 도입한다고 도비 지급을 30% 받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구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 실정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고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바닥판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는 좋죠. 바닥판이 낮으니까 타기가 좋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폭도 좁고 과속방지턱 같은 게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계획은 없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장래에도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이걸 활성화해서 하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 산간지역도 많지만 용진, 봉동, 삼례, 이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나 똑같은데 계획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런 부분은 승강장 설치계획을 잡아야 맞지 않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전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버스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전주에서 들어오는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권까지 들어오니까 소재지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그럼 완주군에 어디를 운행하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읍면 소재지로 가는 부분…….

성중기위원

다 운행하고 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지간선제 1, 2단계하고 3단계 하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에서 용진이나 봉동 소재지로 들어오는 것은 저상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간지역을 제외한 전주시내버스 들어오는 것은 저상버스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2개 가지고 안 되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필요한 곳은 할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할 수 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주시에 2022년도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죠, 버스회사로 지원됐던 금액이? 대략적으로.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9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90억이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올해는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94억8,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41억 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가 부름부릉, 마을버스, 행정콜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죠?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차가로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있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천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요. 이번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버스를 어떻게 보면 자급제를 해서 우리 군민이 교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계속 버스노선 조정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나 콜버스나 여러 가지, 행복콜버스랑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했을 때는 전주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줄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간선제 3단계 삼례, 봉동, 용진을 하면 지금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한 18억 정도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많은데 전주시에서나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운행중단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버스 완전 공영제는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추진을 하는 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올라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생각과 다르게, 물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 예측하는 건 좋은데 이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도 계속해서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끝점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가 삼례, 봉동, 용진까지 추진을, 추경예산으로 해서 10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고산북구 5개면에 대한 것은 지금 시민여객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권 매입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본예산 한 10억 정도 서 있고요. 그래서 한 2025년이나 2026년도에는 완주군 13개 읍면에 대한 전체 완전 공영제를 실현해서 전주시가 소재지권에만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희 완주군에다가 교통약자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완주 군비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노선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완전 공영제를 하면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주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죠.

김재천위원

주체적으로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재정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완주군에서 완전 공영제를 하면 전주시에서 시내권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봉동이나 용진까지 오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줘야죠.

김재천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따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면 앞으로 마무리 시점에 총예산 얼마 들어갈 건지 그리고 전주시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그 범위도 어디까지 갈 건지, 맞나는 점에서 끝나는 점하고 시작점하고 그것 좀 간략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데 하나는 700만원밖에 없어요, 군비가.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원래 공모사업에 안 주는 건지, 우리 과에서 도하고 혹시 접촉은 해보셨는지 그걸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이번에도 도비매칭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해당 부서에서도 추경에 4억원을 반영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우리 실과에서 도청 많이 가보셨나요, 우리 팀장님이랑?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많이 갑니다. 저도 많이 가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번 것은 어떻게 지금 1개밖에 안 올라와서 그런 게 눈에 좀 보이는데 다른 과를 예를 들어 보면 공모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공모도 응하지도 않고 협의도 안 되고 그런 과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도비매칭이나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설치 형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둔산파출소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니복합타운에 있는 데에다가 하나로 통합하고요, 봉동교 인근에다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에다가 간이정류를 1개 해가지고 도하고 시내버스회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어지는 형태는 버스 승강장처럼 그렇게 되는 형태인가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혁신도시 내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모델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이면 안에서 비를 피하고 냉난방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좀, 도시형으로 선택을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버스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버스 운전기사들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지금 임금이나 노동강도라든가는 타 마을버스 기사들 관련해서 어떤 형편입니까, 우리 완주군은?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대와 예비차 2대 해가지고 1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버스종사원 인원은 43명입니다. 그럼 1대에 3명꼴로 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교대가 가능하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환경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사분들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근로연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모집을 하는 거 보면 경쟁률 좀 치열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격요건을 일부에서 많이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추후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본 위원장한테도 자료 좀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1천만원이 증액된 6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도비보조금으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에 3천만원, 비봉 송수-금곡 간 도로정비공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억8,490만원이 증액된 283억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 계민마을 배수로 이설공사는 사유지에 매설돼 있는 민원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배수관로 이설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이 구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도로 폭 협소로 인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원금평마을 농로개설사업은 원금평마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작년 계약 해지된 반납금, 선급금 환급액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 신교마을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이설공사는 주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진 원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우기철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비봉 송수-금곡 간 도로정비공사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마을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도비 8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긴급현안 사업비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1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는 이서 빙등제 목적외 사용료 3개년에 대한 미납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은 농로, 농배수로, 저수지 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으로 보상 요청 상황을 감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봉 수선 소하천 재해위험교량 철거는 수선 소하천 재해위험교량사업 중 기존 교량 철거비가 부족하여 재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은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이 대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추가분으로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2021년 설치한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관정개발에 대한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형관정 20공에 대한 개발비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보, 농배수로,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도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만경강 생태문화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원, 토지보상비 10억원을 포함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혁신개발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혁신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니까. 세출예산서를 보면 28억…….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240억…….

유의식위원

240억 정도 되죠, 본예산이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 240억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더 증감되나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42억8,400만원…….

유의식위원

42억8천 정도가 증액되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유의식위원

여건상 혁신개발과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추경에 이번 기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어떤 거예요, 추경예산에서?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저희 단일사업으로는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 조성공사사업이 1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80이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1회 추경 이번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12억입니다.

유의식위원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이 전혀 안 되고 군비 순수 100%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군비 자체 100%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를 끊임 없이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집행과 편성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편성이 되면 집행에는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집행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은 집행이 더 중요하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물론 편성도 중요한데 일단 편성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편성되었으니까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유의식위원

본 위원의 뜻은 예산 편성이 중요하냐, 집행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물은 의도가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편성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과 집행은 다 중요하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집행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의식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1년의 계획이, 과의 계획이 전년도에 다 세워졌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일정 부분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 알고 있으니까 빼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추경으로 쭉 올라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현지조사,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 여건을 많이 따질 시기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주차장 부분은 군비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계획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유의식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차이행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주셔야 본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유의식위원

왜냐면, 금액이 뭐 1억, 2억8천도 아니고 28억도 아니고 28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자꾸 계획해서 막히면 돌아가고 막히면 돌아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계획이 큰 틀은 바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약간씩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할 때마다 바뀌어서, 안타까워서 이 부분이 정말 진정성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추경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천위원

없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축허가과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2건, 시도비 보조금 증액 3건, 감액 1건으로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7천만원 증액,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1,750만원을 증액,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편성,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사업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5쪽입니다. 근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72억6,893만5천원에서 4억8,976만원이 증액된 77억5,8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노트북 구입은 건축허가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심의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택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적 거처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비주거용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농촌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업무추진 차량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관리의 부서 변경으로 4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팀 출장 협의는 다수 민원처리 및 현장실사 등 개발행위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4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1분과 참석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개발행위팀이 건축허가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의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분배하여 건축허가과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비는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내 불법행위 복구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노트북은 꼭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 5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할 때마다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당이 얼마죠, 1회 참석할 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한번 할 때 7만원입니다.

김재천위원

7만원이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김재천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설계사 소장님이나 건축사 소장님이나 그렇게 오시는 걸로 아는데 맞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일반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일반인들 본인들이 해당해서 추천해서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총 몇 분 중에 몇 분이시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한 서너 분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서너 분이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이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하시는 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하시는 분입니다. 그 조건에 맞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트북은 우리 완주군의 이런 선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다른 부서들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김재천위원

다른 부서에 노트북을 지원해준 선례가, 예산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만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 관계는 아마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구입한 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급성이 좀 있어서, 위원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시로 열리는데 이제 뭐 구조심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심의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김재천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인가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사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는 건가요, 대여가요? 그분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것인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아니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김재천위원

부서에서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위원회 때 회의의 안건을 좀 띄워야 되는데 노트북 갖다 설치해서 영상 출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트북으로.

김재천위원

영상출력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하겠습니다. 현재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2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인지 갑자기 급하게 200만원을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요, 올해 지금 긴급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럼 예산을 좀 더 잡으셔가지고……. 의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자녀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 돈도 없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200만원 잡아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시행해보고 부족하면 추후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나중에 확보 더 할 계획이라고 지금…….

김재천위원

내년 본예산은 이런 부분은 꼭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지금 현재 3억2천이 잡혔어요. 조건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나갔는데요,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때 혼인신고해서 7년이 안 넘은 사람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7년이 안 남은 상태에서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7년이 넘으면 신혼부부로 안 보고 7년이 안 넘은 경우에 한해서 신혼을, 결혼을 하는 사람이나 결혼을 하고도 7년이 안 넘은 경우…….

김재천위원

모집공고는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지원하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다 해가지고 읍면까지 같이…….

김재천위원

읍면까지 같이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읍면에도 통보하고 여기도 저희가 홍보하고. 5월 4일까지 지금 신청 기간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집재생이 지금 예산이 750이 잡혔어요. 자부담 5%, 군비, 도비 5대5 비율인데 현재 여기 세 집밖에 안 돼요.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비주거용 얘기…….

김재천위원

예.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빈집이라 생각하고 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외의 것만. 주거용은 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비주거용을 해가지구 창고 개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천위원

창고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창고요.

김재천위원

창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김재천위원

현재 몇 가구가 신청되었고 진행이 되었죠? 예산이 선정되어서.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10가구 예상인데 10가구 다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앞전에는 몇 가구가 지금 진행되었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작년에는 5동이 저희가 됐고요, 2021년도에는 9동이요.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주소지 나오게끔 해서 그 전과 후 사진 있잖아요, 개조한 부분.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아니, 이것은 정비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좀 해가지고 그것 좀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게 용도가 어떤 거였는데 어떻게 철거되어 있나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환경과 관련된, 주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챙기셔가지고 지역구 의원이나 이장님, 읍장님에게 꼭 좀 의논하고 진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한번 조율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처음부터 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나 행정력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저희 의원도 시달리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김재천위원

행정도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금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이 있어요. 30호에서 52호로 이제 증액됐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수행기관 스웨코가 지금 자활기업입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선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활기업으로 하라고 그런 기준 나와 있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우선적으로…….

성중기위원

우선적으로?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를 먼저 할 수 있게끔…….

성중기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활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하는 권장사항입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우선순위 할 때 1순위 정도가 자활이나 그런 쪽으로 먼저 하게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을 지원하다 보니까 좀 비용을 좀 아끼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입니다. 지금 법령, 조례 추진 근거는 완주군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6조, 제7조. 그 부분을 좀 다음에는 삽입 좀 해주시고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무상임대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이 빈집 정비죠, 정비?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고치는 비용입니다.

성중기위원

고치는 비용이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는 정비 후에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요, 제6조 빈집의 정비 지원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4년으로 돼 있어요. 5년이 맞지 않아 본 위원은 보고, 그러면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무상으로 다 동의를 한 겁니까, 소유자가? 2,500만원을 들여서 빈집 정비를 하면 소유자는 5년 동안 무상 임대해주겠다는 그 약정이 된 상태가, 그 3동이 그 상태입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올해 예산이 3동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동의를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인이 자부담도 있고 일정 기간을 무상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50% 이하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군에서는? 3동을?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고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이제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4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중기위원

조례는 5년인데 그럼 조례가 틀립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4년으로…….

성중기위원

아, 도에는 4년?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군에는 5년이고. 그러면 도 조례로 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경우는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빈집 활용은 지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귀농귀촌인, 한부모, 등록장애인, 그런 부분들 선정 기준이 나와 있나요?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가급적이면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저희 내부 방침은 특별하게 순서는 없지만 어차피 주거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화예술인이나 뭐 여러 가지 쪽으로 해서 좀…….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무상으로 입주하는 거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확히 잡아서 어떤 부분은 1순위, 2순위로 할 것인가 그 명확한 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금 18세대고, 지금 무주택 신혼부부만 지원 기준 대상으로 돼 있네요. 이번에는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입주 자격이 있어요, 1순위가. 거기에 보면 대학생 청년이 있고, 신혼부부가 한부모가족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한부모가정 6세 이하 자녀 혼인 중인 사람이나 신혼부부, 그다음에 6세 이상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이렇게 하나의 세팅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세 이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청년도 물론 어렵지만 한부모가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플러스 한부모가정을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한부모가정도 정말 어려운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한부모가정까지 같이 해서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

김규성위원

얼굴 한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웃음

유이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혹시 이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20페이지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건 신흥계곡. 신흥계곡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지금 이건 행정대집행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 원상복구 고발까지 하고 원상복구 계고를 계속하고 있고, 일정표를 좀 내라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 됐을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일단 설계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3천만원 얘기 전에 대집행이 들어갈 때 원상복구를 아예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럼 언제쯤 이렇게 대집행 들어가는지 그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쪽으로 일단 계속 어려운 점이 저희가 양우회를 고발했는데 양우회하고 건설업자를 같이 장비업자를 고발했는데 지금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양우회가 빠졌어요. 지금 장비…….

김규성위원

그러면 건설업자만, 장비업자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장비업자가 본인이 했다고 자꾸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는 좀 양우회 쪽을 계속 설득하고 그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빈집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농촌의 빈집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집 관련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런 쪽에 농어촌정비법 일부 내용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파악도 해보면 일부는 또 “내가 나중에 와서 살라고 그런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토지만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걸 철거해달라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실제적으로 어떤 빈집들을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빈집이 지금 거의 주저앉았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은 철거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지 않으면 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겠냐라는 염려가 돼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변함없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 337억4,451만9천원보다 31억9,657만원이 증액된 369억4,1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2,944만9천원보다 13억8,136만원이 증액된 46억1,0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증액 및 신규 편성 세부사업별로 보면 5건으로, 먼저 473쪽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 무인경비 서비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6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용역비 공공요금 단가상승에 따른 군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억5,8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통해 관내 청년농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군비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2023년 우수농업인단체 국외농업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선진국의 농업기술 습득으로 우수농업인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군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13억1,40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억1,507만원보다 18억1,521만원이 증액된 323억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6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논에 볏짚을 환원하여 지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지 관리를 위해 7,1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 공모 지정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사업입니다. 당초 485페이지의 정부 양곡관리비, 포장재 제작 재료비의 세부 사업명 변경을 위해 1억1,7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전략작목 직불제 사업입니다. 동계 식량·작물과 논콩 하계 조사료 등 지원을 위해 기금 3억7,534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입니다. 사업량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6,19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2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32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4,0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78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7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AI 활용 딸기 꽃눈분화 판별 프로그램 및 웹 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완주 삼례딸기축제 지원사업 추경전 사용승인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에게 생과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 9,70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미편성에 따라 4,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6,97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미반영에 따른 국비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4,6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자체 증식 공급을 위해 군비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서부권역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농업인의 안전 확보 및 미생물 안전공급을 위해 군비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리며, 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대상이 완주군 진입 예정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페이지, 지원과요. ‘관내 청년농업인 완주군 전입 예정자 포함’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18세에서 40세 미만까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완주에 정착할 대상자들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36명을 선정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완주군 전입 예정자는 뭐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성중기위원

79명인데, 지금 청년농도 많을 것 같은데 정착할 사람까지 같이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 예정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얼마나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39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36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제8조제5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물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후계농 청년도 우대하게끔……. 제8조에 의해서 같이 법률하고 제8조고, 법률 제13조에는 청년농업인도 우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행규칙을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합한 인원 수가 총 선정 인원의 5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지원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라는 법률이에요. 지금 검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에 넘기면 최종 선별은 지침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하게 됩니다.

성중기위원

지침에서 내려오는데 선정할 때 이 법률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느냐 이거죠, 도에 넘길 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자격요건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79명 중에 한 몇 %나 되나요? 확인되나요? 앞으로 그것 좀 확인해…….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은 법에 나와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분들 우대를 하라는 그 취지잖아요, 법 취지가. 거기에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관련해서 지금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있잖아요. 만 39세까지는 창업농업인을 하고 그다음에 40세부터 44세까지 해서 8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2년 동안. 맞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지원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간, 첫 해 1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원 하고, 지금 전북형 그것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람, 40세 이상 44세 미만에 한해서 2년 동안 80만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차피 청년농업인은 40세까지니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형으로 별도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성중기위원

전라북도형으로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도비하고 매칭이잖아, 군비하고. 그런데 차이가 좀 있네요, 80만원하고 75만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40세에서 44세까지는 도비하고 군비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이 부분은 추진근거 법령이, 완주군 조례가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기재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43쪽,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 신문 보급이 농업축산과에서 한국농정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한국농어민 신문이 있고 한국농업인 신문이 있어요. 이 3개가 지금 농업인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정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어민신문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농어민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 그다음에 4-H 신문은 4-H 회원, 한국농업신문은 쌀 전업농, 이 대상이 전부 다 틀립니다.

성중기위원

농업신문은 40 몇 명인가 그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농정신문도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하고 그러면 단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정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도 농업경영인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느냐 이것이죠. 거기는 455부고 여기는 960부인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자하고, 저희는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하고 맞춰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농업경영인 그쪽에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인신문이, 관련 신문이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3개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정한가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왜 못 받는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따져서, 부수 40 몇 부면 안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1년에 40 몇 부짜리도 있고, 농업인신문.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이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그다음에 정순연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경이니까 잠깐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따로따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희가 369억…….

유의식위원

한 370억 정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7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기술과하고 지원과 보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3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유의식위원

됐습니다. 실무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의식위원

도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던 부분인데 국비 지원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임산부들한테. 그래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방비로 해서 이건 지속가능하고 출산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도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유의식위원

국비를 했을 때는 계획에 처음부터 확정이 됐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9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다행히 그런데 도비라도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지금 삭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임산부 부분하고 친환경 농자재. 4,500만원 정도. 폐비닐 수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분해비닐 사업이, 도비사업이 미반영됐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유의식위원

도비가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꼭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사업이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면서 변동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비닐 수거나 폐비닐 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금액이 크지 않고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했다 포기하는 농가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농촌에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친환경 빈병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삭감이 돼버리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어떤 이유로 삭감된 건지 이유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언자

발언자

확인불가 (답변석 뒤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의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술원의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도의 농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기술원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도비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도비가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하니까. 지금 천지가 사실 비닐, 폐비닐, 폐농자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영수 팀장님은 잘 정리하셔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또 농약병은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병은 저희 쪽에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폐비닐하고 같이 수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폐비닐하고 농자재 부분은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가 달라졌다 손 치더라도 협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병은 환경과에서 하고 폐비닐은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원스톱으로 같이 가야 돼요, 모아놓으면. 그건 한형순 팀장님 그건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 누구예요?
환석

유환석과학영농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과학영농팀장 유환석입니다.

유의식위원

여기는 폐비닐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한번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 서부권 관련해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신축으로 되어있는데 1억2천 갖고 이게 가능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부권 임대사업장 , 삼례 임대사업소에 있는 건데요…….

유의식위원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가설건축물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런데 그걸 정식적인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유의식위원

그 장소는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에서 좀 앞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빼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

땅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내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

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겨울철에 그늘이 져가지고 미생물을 실로 오셔가지고 빙판이 지거나 해가지고 사고가 좀 자주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농기센터도 사실은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설득해서 매입하는 데 역할을 해드린 거거든요? 제가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싸게 팔았다고.

웃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 해서, 어머니가 작고하셨는데 설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공유부지가 좀 있어요, 센터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필요하거든요, 그게? 입구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부지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당장 안에다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 할 때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임시방편은 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병행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으면 검토…….

유의식위원

농어촌공사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관이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매번 기술센터에다 주문하는 내용이 그건데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서 작물이 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완주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작목 자체를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개선이나 나름대로 적정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기후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본인이 처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누가 하나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성공하면 쏠림현상으로 상당히 가격을 폭락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안배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신작물을 개발하는데 선도적으로 완주군이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예산에 관련해 그 부분은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 작목이나 대체 작목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라도 군비 자체 시범사업이라도 좀 발굴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군비도 중요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딸 수 있잖아요. 병행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천 의원님 질의 먼저 해주시고 김규성 위원님이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김재천위원

소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청년농업인하고 지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전액 군비로 했는데 매칭이 없나요? 지금 공모사업이 없나요, 따로? 혹시.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위원

예.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기존에 국도비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1년에 1개소 정도밖에 물량이 없어서 사실은 수요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신청조건 자체가 제한적이라 완주군의 청년 농업인들한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신규 청년농업인 중에 생산·유통·제조·가공에 종사하는 농업인 수는 몇 분이나 되시죠, 총 몇 분 중에?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금 완주군 농업인 중에 청년농업인이 한 2.9%고요, 한 771명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생산·유통·제조·가공에 몇 분 정도 되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에 관련된 분들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은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 사업의 내용을 확장성 있게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에는 좋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쌀값 하락을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경쟁력 제고, 우량종자 채종포의 전액 예산이 삭감됐어요, 얼마 안 되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우량 채종포 지원사업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때는 농가들이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했어요. 도 중점 관리 사업으로 변환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했던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도에서는 심사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원칙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최종 종자로 인정을 않고 최종 종자로 쓸 수 없도록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해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않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변경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후변화도 있고, 또 신동진 벼도 쌀이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신품종,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든지, 계획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보를 공유해서 그 지역마다, 13개 시군에서라도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계속해서, 행감 때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도 예산서를 보면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계획재배에 필요한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업무보고 때 단순하게 그냥 질의응답하고 끝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깊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벼나 이런 어떤 특정 작물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완주만이 재배하는 어떤 벼 품종을 재배하고 완주만의 어떤 쌀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쌀 규모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걸로 한 3,500ha 전체를 단일품종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쌀이 지금 전국적으로 재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농림부에서 신동진 벼는 우량품종임에도 불구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후변화가 되고 있는데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13개 읍면이라도, 예를 들어 이쪽은 쌀, 이쪽은 콩, 계획재배를 해서 전국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많이 소요되고 먼 농산물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이 좀 향상이 되겠다는 이런 계획재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좀 신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고산 6개면 쪽으로는 지금 벼 대체 작목으로 해서 콩을 지금 많이 육성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한우 연계해서 지금 하계 사료작물 재배가 금년도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김재천위원

원래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육성이 되는데 그 외의 품목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단체 있잖아요, 농가 단체.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해가지고 나눠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업인단체하고 충분하게 한번…….

김재천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쌀 문제 부분 가지고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완주지역 자체가 북부 쪽은 산간지고 약간 삼례하고 이서는 평야지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품종 선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지난달에 식량산업 관련해서 단체들하고 농협장들,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루쌀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한 필지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화산이나 6개면 쪽에서는 가루쌀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파를 하는 봉동 쪽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을 수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소장님께서 지금 어차피 용역을 한 번도 안 세워보셨잖아요. 기후변화라든지 쌀 품종 그 재고에 따라서 소득향상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많게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고산 6개면이라든지 몇 개 읍면만이라도 계획재배를 좀 한번 해서 이쪽 지역은 파라든지, 이쪽 지역은 양파라든지 그걸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걸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지금 계속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행정에서 어떤 품목을 이렇게 지정해서 가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농가들이 판매나, 정상적으로 잘 판매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랬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소장님 만약에 그러면 영농에 회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회장님들 의논하고 농협하고 의논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많이는 하시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취지니까 용역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식량산업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예산 때는 용역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이 있어요. 화훼농가가 지금 몇 농가죠? 여기 지금 2개소로 되어있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화훼농가는 10농가 정도…….

김재천위원

10농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규모가 3천평, 그러니까 1ha 이상 짓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열 군데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는 거기에 한 50% 정도는 1ha 이상…….

김재천위원

1ha 이상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제가 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번 년에 받았으면 한번 쉬고 다음 년에 받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은 사업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

김재천위원

품목이 틀려도 올해 예를 들어서 여기 온풍기를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 또 다른 품목을 또 다른 걸 또 받았어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많이 붙으면, 지금 시설 현대화 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뺐습니다.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공평하게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대농보다도 좀 소농 쪽에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면세유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뛰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이유가 뭔지. 2022년도에는 6억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3억1천만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금액 말씀인가요?

김재천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면세유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은 시설원예농가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재천위원

시설원예농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3개월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늘어놨고요. 그래서 대상 인원 약 5,100명이 대상입니다.

김재천위원

원예농가가 방금 이야기했던 화훼농가도 포함되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아니, 시설원예농가입니다.

김재천위원

시설원예농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개념이 어떤 건가요? 화훼농가하고 이거하고 시설원예하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까지 포함됩니다.

김재천위원

포함되는 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보일러도 받고 이것도 받고 화훼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맞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면세유 관련 말씀이시죠?

김재천위원

면세유도 그렇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다른 보조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재천위원

각종 보조사업에서 화훼농가는 지금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저희 쪽에서 일단 사업이 내려와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받았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지원을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하나인데 신청이 1명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사람이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안 받은 분한테 공평하게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사업 자체가 내시가 될 때 예를 들면 백합이면 백합, 장미면 장미 특별한 작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는 그 사업 목적대로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중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업내용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화훼가 단체가 좀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해서 꼭지로 크게 항상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화훼농가, 파프리카 몇 군데 시설하우스를 같이 방문해봤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전기세 요금이 인상되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또 지원이 좀 자주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훼농가는 파프리카보다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 행감 때, 여기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행감 때 화훼농가하고 파프리카하고 시설하우스에 재배되는, 농가에 지원된 내역을 한 2년치만 요청을 먼저 이 자리에서 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민들이 제가 보니까 피해가 많아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한번 데이터 지금 올라온 건 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8일 날 하고요, 8일 날이 배나 배꽃이 이렇게 피는 그런 시기인데 8일 날이 저온 8, 9, 10 이때 저온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4월 28일 날 0.8도까지 떨어져서 그리고 3월 27일에서 28일, 그러니까 4월 초까지 해서 저온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는데 약 50농가에 한 30ha 정도 지금 현재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50농가에 그러면 과수하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가 대부분이라…….

김규성위원

대부분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감이 별도로 들어와서 하는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산림과에서 별도로 받고 있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합쳐보면 내용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갖고 있는 것인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은 이미 발생된 거라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서 현지 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인가 해서 MDS 재난 관련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대로 해서 농약대나 영양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비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용농기계 그때 경매했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 경과보고 좀 한번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종 36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구종 25대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그걸 보면 상당히 농가들도 좋아하고 호응이 괜찮아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위원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번 정도는…….

김규성위원

1년에 한번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꾸준하게…….

김규성위원

가능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뒷받침만 된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위원

매년 가능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규성위원

가능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최고 입찰가 올라왔던 게 기종이 어떤 거예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굴삭기가 지금 감정가가 169만5천원이었는데 낙찰가가 88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니 그런데 농민들이 그렇게 비싸게 사가도 이렇게, 사 갔으니까 된 건데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7톤짜리,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이, 비싸게라도 꼭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게 뭐 한 2종 정도 되나요, 그때 기계 2개 정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7톤짜리 이것은 1대였습니다.

김규성위원

하나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 농민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완주군 농민들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최대한……. 뭐냐면, 자꾸 고쳐서 쓰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꼭 고쳐서 쓰는 것만 또 다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비료가격이 나름대로 지금 오늘도 제가 그전에도 농협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한 9.8%대 인하는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이 비료를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안들은 있습니까, 정부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영농자재 가격이 상승된 것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좀 낮아져야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블루베리 유통 활성화에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기존에 블루베리는 한 240농가 되는데 지금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혜택을 받던 것을…….

김규성위원

거부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이쪽 농산유통팀에서 완주농산물 완주 관련 브랜드를 사용한다든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그동안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서 센터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해왔던 부분을 기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유도를 했는데…….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공동브랜드 포장지가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과정에서 오는 보조금을 못 줬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포장지를 공동 브랜드를 쓴다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블루베리농가한테 저희가 박스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농가들이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범사업으로는 더 이상 않고 지금 농산유통과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 혜택을 받으라고 안내를 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받던 것을 좀 유지해 달라고 해서 이번까지만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뭔 얘기인지는 알았으니까. 이 부분들도 적은 농가가 아니에요. 아마 블루베리가 가격대 형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농민들도. 그래서 이런 체계 또한 기술센터의 몫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체계 잡아가면서 같이 농업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불금 보면, 직불금 몇 개죠, 우리?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 기본형 직불금이 있고요…….

김규성위원

공익직불금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 논 이모작…….

김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하지 말고 친환경 직불금,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금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전략작목 직불금으로 해서 논 이모작으로 하는 게 전략작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밭작물 직불금이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논이모작 직불금 해서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밭농업 직불금은 빼고 가는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형 직불금에 논밭, 옛날에는 쌀 직불금 하면 논, 농지 중심으로 갔는데 기본형 직불금으로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했던 부분이, 도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이 논 환경보전 직불금, 밭 직불금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고,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루쌀 지금 아까 한 필지 준비한다고 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이쪽 변방 6개면 쪽이 가루쌀이 맞습니까? 아니면 작물이 생육 조건이 좋다는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루쌀이 7월 달에 정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늘, 양파, 대파 수확한 다음에 작형상 맞다라는 이야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들이고…….

김규성위원

아, 7월 달에 심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을 해야 합니다.

김규성위원

이앙하는 시기가 7월 달이라 이모작 하는 데 좋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럼 가로쌀은 지금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우리 같이 도농복합도시에다가는 이렇게 힘을 실어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일정 면적 50ha 이상 면적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김규성위원

그래요.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아마 그게 전략작물이 하계가 있고 동계가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조사료 부분도 거기에 할 텐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도 하계조사료가 있고 동계조사료가 있는데 이걸 같이 할 경우는, 밀하고 콩을 할 경우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붙는 형태고, 하계조사료만 할 경우는 43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다른 직불금에 비해서 전략작물 직불금 비용이 많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 단가가 큽니다, ha당 지원 단가가.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청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래 당초 하계작물이 103ha가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170ha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103h에서 170h면 얼마가 더 추가된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ha 이상 지금 추가가 됐다고 보고요…….

김규성위원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추가된 것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위원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규성위원

할 수 있도록?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생산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국비에서도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매번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필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열대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삼례에서도 귤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려서 귤이라는 것이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지, 바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초등학교 때 모르고 자랐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도 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기술보급과 간단히, 본 위원이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25페이지 기본형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익직불금이 그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는 6,502ha 해가지고 지금 15억9,5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때는 그러면 면적 직불금으로만 나간 상태입니까, 소농 직불금이 아니고? 그때는 산출내역이 6,502ha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농가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산출내역 자체가 좀 바뀐 부분이 있나요? 그 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본예산 때는 6,502ha인데 15억9,500만원이요. 그런데 사업량이 6,480ha로 줄었는데 18억3,740만원.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농가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면적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25페이지에 산출기초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잘못 표기된 부분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ha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건 아니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18억 정도 지금 증액됐는데요…….

성중기위원

아, 18억.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8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못 받은 농지가 공익직불금 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00ha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년도 신청 면적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지금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지금 이 사업내용 가지고 18억 늘은 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써주셔야,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18억은 큰돈이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갑자기 15억인데 18억원이, 좀 그렇습니다. 국비지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두 번째,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인데요, 68페이지 블루베리 있잖아요, 그럼 블루베리 말고 지금 다른 데도 포장재 지원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블루베리가 처음이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만…….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 내에 농산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 유통팀에서 하고, 지금 블루베리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왜 여기만 합니까? 그쪽으로 앉고 이쪽에서 하는 이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농가들이 초기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블루베리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받는 게 좀 수월하다고 농가들이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포장재 지원사업이면 포장재 지원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떤 데는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그런 부분들이 비교분석이 되는데 각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다. 지금 어디가 혜택이 집중적으로 되고 좀 소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다음에는 농업축산과하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되고 이번까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농산유통팀에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아까 산출 내역 그 부분에 연관돼서 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하고. 지금 이 부분도 9,280만원이 그대로 가는데 재료비 6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금액 전체는 똑같다.” 그래서 이 예산 계획만 가지고는 본 위원도……. 지금 여기에도 지금 추경에도 지금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2개 하면 4,900만원인데 9,280만원이라는, 물론 변경은 없지만 이 금액 자체가 지금 보면 처음 보는 분은, 숫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을 봤어요. 본예산 인건비 4,054만3천원이 본예산에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725만7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14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걸 다 매칭을 안 시켜줘가지고 이번에 좀…….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 부분들이랑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본예산에 들어가, 지금 변경 내용이 없더라도 잔액에서 비교증감에 0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추경만 반영된 부분만 써주면, 물론 담당자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산출내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유이수위원장

반갑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경 산업단지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337억6,282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4억4,630만8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155억9,055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47억2,596만4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03억1,652만1천원입니다. 먼저 507쪽, 일반회계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3,114만원을 증액한 34억4,63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의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공공운영비의 공원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산업단지 인도정비와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둔산공원 둔산제 관찰데크 정비로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로 2억1,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2,669만8천원을 증액한 155억9,0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9,344만원을 정수 구입비로 증액하였으며, 617쪽, 전기요금 증가로 취수장 전기요금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9쪽, 전기요금 증가로 정수장 전기요금을 4,68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의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수선유지 교체비 6,420만원을 감액한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순세계잉여금의 7억2,669만8천원을 증액한 105억2,7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예탁금으로 2억8,670만8천원이 증액된 89억5,07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지방상수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 6억4,395만원을 신규로, 정수장 침전진내 응집기 개선공사로 3억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천만원을 삭감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하수도특별회계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9억3,742만6천원을 감액한 147억2,5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처리장비 약품비가 8,340만5천원 증액한 3억1,70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은 2억1,600만원을 증액한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자본적 수익은 순세계잉여금 9억3,742만6천원을 감액하여 107억1,4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예탁금으로 8억5,683만1천원을 감액한 80억6,7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제작설치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627쪽, 대장균 자동분석기 구입으로 2천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민원에도 잘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산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지관 예산이 현재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올려도 되지 않는가요, 이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나요, 혹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인도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위원

아니요,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운영관리비인데 인도비는 따로 측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도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있고 시설운영비 있잖아요. 9페이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걸 본예산에 책정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 증액인데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김재천위원

아, 인상이 되어서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어제 음주로 산책하다 사망사고 난 부분을 뉴스로 봤어요. 혹시 거기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제대로 되어있는지 현장 확인을 부탁 좀 드리고요. 산단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가 그러니까 아파트 인근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 도로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김재천위원

지금도 잘 하시는데 앞으로도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산단사무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완주군 근로자복지관 시설운영 관리 있죠?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분이잖아요, 지금 많이 인상되어서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전기하고 상하수도는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 인상이 2,100만원, 1,700만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몇 배가 인상되었어요, 지금 5천만원에서 1억7,826만원. 5천만원에서 몇 배가 뛰었는데 누수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인상분이어야 하는데 몇 배가 올랐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도시가스가?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수영장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하는데 지금 인상분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1억7,800만원이나 인상되는 겁니까, 5천만원에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2022년도 말에 2023년 본예산을 요구할 때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한 70% 정도 올랐었거든요, 도시가스요금이? 그래서 지금 증 된 만큼 올라갑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에 70%가 올랐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좀 감이 되었어요.

성중기위원

그럼 본예산에 5천만원에서 1억7,800만원이 인상되어서 2억2,800만원인데 1억7,800만원, 도시가스요금이 몇 배가 이렇게 인상되었다는 그 말씀이세요? 사용은 그대로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용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 1억7,800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해가 좀 잘 안가서요, 본 위원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뭔 문제가 있느냐면, 코로나 3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놈을 적용해서 2023년도치를 올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용량을…….

성중기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을 적게 한 걸 기준으로 해서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코로나가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3년도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2021년도,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운영 안 된 그 양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좀 값이 쌌는데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70% 올랐고, 오른 데다 대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운영을 안 했는데 그 사용량을 생각하고 2023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2021년도에도 2억800만원, 2022년도에 2억800만원 수준에서 올렸는데 갑자기 인상되어서 그랬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5천만원에서 1억7,8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서 저는 도시가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오른 줄 알고, 그러면 다음에 내년 본예산 올릴 때는 4억 이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봐야죠.

성중기위원

앞으로는 이 수준에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24년도에도 22억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4억 정도로 앞으로도 반영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소장님께 드릴게요. 앞에 보면, 완주산단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이 없어요, 세입·세출 총괄.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세입·세출 중간에…….

성중기위원

중간에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특별회계가 14페이지…….

성중기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이요. 목차가 있고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완주산단 목차 있고 바로 그냥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성중기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추진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완전히 그 법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다른 과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산단만 추진 근거,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그런 부분들이 추진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은…….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다음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성중기위원

체킹을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입니다.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1,720만원이 증액된 227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09만8천원이 감액된 475억4,9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3,69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서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7억8,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사업은 봉동 일원에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완주 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에 따라 기금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에 따라 기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23억6,090만9천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2,116만7천원을, 그외 수입으로 목변경하였고, 2020년 결산 반영분인 순세계잉여금 27억6,80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지급 부족분으로 22억6,80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을 위해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 추가 요청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지하시설물 지반탐사가 있어요. 어떤 탐사입니까, 이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나 하수관 500㎜ 이상 혹시 지하에 지하지반이 침하되었는가, 그 기계로 쭉 가면 침하된 상태를 이렇게 기계로 판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하가 되면 그것을 미리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관내 CCTV로 간다는 거예요, 관 안쪽으로 해서?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CCTV가 아니고요, 기계가 별도로 도로를 관에 있는 지상 위로 걸어 다니면, 기계로 걸어 다니면,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상 위에서 테스트가 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봉동 어느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봉동 어느 쪽이라기보다도 관이 300㎜ 이상 관들이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봉동 전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관로 매설 후 몇 년 후에 한다,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의해서요, 500㎜ 이상은 지반탐사를 하게끔 법에 이렇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몇 년 후에요? 시공 후 몇 년 그런 건 없습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법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어가지고 관이 200㎜도 있고 300㎜가 있는데 500㎜ 이상 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500㎜라고 하면 둔산지구 그쪽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완주군에서?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완주군에 상수도가 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둔산지역뿐만 아니라, 봉동 시가지뿐만 아니라 전역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범 케이스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2.4㎞, 0.8㎞, 3.2㎞ 큰 반경은 아니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아마 500㎜ 하고 나면 또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300㎜ 이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럼 이 지침이 내려올 때 누수에 의해서 침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침하를 전반적으로…….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싱크홀 같은 게 많이 발생하면 갑자기 위험 상황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그 기계로 우리 관 혹시 주변이 이렇게 세굴 되었는가 기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이걸 판단했을 때 상수도 같은 경우 누수율 같은 걸 잡을 수 있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일부는 참고는 되겠죠. 왜 그러느냐면, 침하되었다는 것은, 관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음이 불량이 생기거든요? 그런 효과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시행을 하고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 상수도 누수율이나 하수도 누수 이런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감은 잡고 갈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상수도 누수가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효과도 있고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일선에서 인원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신데 완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아파트에 아직 오폐수라인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봉동지역이 지금 현재 노후관로 내년에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이서를 하고 있는데요, 봉동을 내년에 정밀조사하면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수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하고 한번 결부를 해볼까, 그래서 국비를 한번 확보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천으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급하면 추경에라도, 만약에 군비라도 세워, 그런데 하수도사업을 군비로 하기에는 조금, 왜 그러느냐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군비를 선투자하면 이렇게 조금 국비를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 시급하다면 군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주변에, 그쪽이 하수처리시설이 논으로, 정화시설이 아무래도 하수처리시설보다는 기존에 해가지고 오염이 되었다고 보잖아요? 저희가 그 관계는 만약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