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연태‧홍지영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원 홍지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태백장애인 근로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현재 9개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태백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근로장은 태백시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태백시가 설치한 시설로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은 2022년 말 기준 근로장애인 29명을 포함하여 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종이컵, 비닐봉투, 골판지, 물티슈 등을 생산하는데 2022년 매출액이 65억원에 달합니다. 근로장애인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높은 수준의 매출에 상응하는 직원들의 대우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2년에는 A업체의 화장지 입찰에 참여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33억원, 미용티슈 40억원 등 73억원 물량을 낙찰받았으나 60% 이상을 포기했습니다. 작업장이 협소하고 기계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즉시 기계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백시 조례에 의한 태백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태백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명확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선의 대책은 임차한 공장을 매입하여 더 넓게 신축하는 것입니다. 1994년에 건축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할 만큼 낡았고 또 공간이 협소하여 생산량을 늘릴수 밖에 없기때문에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증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능보강 사업을 적극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 2022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신축에는 최대 약 8억원 증축에는 최대 약 2억 5,000만원, 장비보관에는 약 1,75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0년 강원도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신축, 증축, 개‧보수를 완료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열세 곳에 이릅니다. 강원도 전체 시설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백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꼼꼼하게 진행한 후 신축이나 증축, 수반되는 예산의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되고 활성화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지영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2.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7.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 의원 발의) 18. 태백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대표발의) (홍지영‧심창보‧정연태 의원 발의) 19. 태백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20. 태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심창보‧김재욱‧최미영‧정연태‧홍지영 의원 발의) 21.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2023년 4월 14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3건, 의결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입니다. 2023년 4월 21일 조례안 및 의결안 21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4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총 21개의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억 태백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4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4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영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2,000만원, 스포츠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 8,600만원,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 사업비 및 부대비 21억 5,702만원, 태백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오로라파크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원, 장성시장1길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3,000만원으로 6개 사업 27억 5,3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내용 중 새뜰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입주 중인 주식회사 그린사이언스 발전시설의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철암 수소기반시설 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새뜰2길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따라 상수도 신설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