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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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박미정·홍기월·이명노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박미정 의원, 홍기월 의원, 이명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박미정 의원님, 이명노 의원님 1문 1답 방식으로 홍기월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맞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정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먼저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 무려 300일을 훌쩍 넘도록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청이 1974년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최장의 기록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이 1992년 이후 최저 저수량을 기록하는 극한 가뭄을 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물절약 실천노력으로 30년 만의 제한급수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만, 최근 덕남정수장 단수사고, 지하철2호선 공사 중 수도관 파손 등에서 보여준 구멍난 상수도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 그리고 실망과 불안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민선8기 ‘내 삶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목표로 처음으로 그리고 최초로 나, 개인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정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교통문제, 상수도문제, 도시가스문제, 도로문제, 학교문제와 같은 공공재가 불편함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에서는 오점으로 지금 남겨질지 아닐지는 이후에 대책이 강력히 필요한 부분이 좌우하겠습니다. 광주시도 기존 수도정책을 재평가하고 변화된 사회환경의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 수도서비스 개선과 인사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상수도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동안에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왔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그리고 부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의 보호대상으로서 우리들의 미래로서 지금부터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찾아야 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형인 가뭄 극복과 기후위기 시대에서 안전하게 모든 시민들이 안전과 생명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지지와 응원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수십년간 좀 관리 측면에 치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관거가 항상 열려있던 관거라 간과한, 관리 측면에 부실했다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상수도 관로의 문제고 이 관로를 운영하고 관리 운영하는 인력과 사람의 문제겠네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방점을, 뭐, 그런 측면도 없겠습니다마는 인제 좀 관리측면에서 그 방점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그런 측면들도 좀, 간과된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보면 누적된 관리운영의 문제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뭐 그런 측면에 좀 관리상 미흡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해서 보내 주는 순수한 수돗물을 그대로 복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음용, 끊여서 먹는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2021년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광주시민은 순수하게, 순수 물을 마시는 방법, 정수기를 설치해서 마신다 49.7%, 생수를 구매해서 먹는다 33.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저런 생수업체들의 과장광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제 저희도 정수장에서 점심 구내식당에서 하고 수돗물로 바로 마십니다. 그래서 음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좀, 한 번씩 사고가 나면서 또 흐린 물이 출수되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자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관에 대해서 한번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경년관, 묻힌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관로의 지금 사진입니다. 이게 관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걸 ‘물 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찌꺼기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세관을 하거나 세척을 해서 광주천으로 배출을 하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폐유를 방출하는 걸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지는 않고요. 하수관로로 해서 처리장 유입이 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본부장님 이것 세관 세척해서 내보내는 물 보셨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년관 내부를 보거나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 보신 분들은 광주광역시 수돗물을 직접 먹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에 정수기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먹는 비용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요금을 내고 다시 또 정수기를 설치하고 생수를 사먹어야 되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 실제로 최대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는 분들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생수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이런 상황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 랍니까? 앞에 사진들 하고 같이. 자, 지금까지……. (관계 직원을 향해) 조금 더 신문 언론. 정수장 시설노후 또 누수, 노후관로의 관리 운영에 따라서 누수율이 달라지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다보면 자연발생적 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렇지만 누수율이 높다, 낮다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숫자로 나타낸 부분은 충분히 숫자적인 어떤 인위적 조작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 누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첫 번째는 책임행정,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많은 부분들에 과학적 행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책임행정과 과학적 행정이 결합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어떤 지금까지 우리 노후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사진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보셨고요. 그다음에 경년관에 대한 비율. 자, 지금 제시된 표를 한번 보십시오. 경년관이라고 하면 노후관로입니다. 평균 20년 이상 30년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왜 우리 광주광역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 경년관, 즉 노후관로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 동복댐, 주암댐 그러니까 동복댐이 아니, 용연정수장이 85년도, 주암댐이 덕남정수장이 94년도 준공이 되면서 그 무렵에 관거 부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후에 동복댐에서 또 도수관로 연결을 자연유하방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때 사업비 투입이라든가 또 배수지 설비가 좀 시기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관 정비 쪽은 좀 늦어진,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본부장님 제가 광역시의원으로서 현재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저의 의정활동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노후관로와 누수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6년 동안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답은 왜 광주시만 이렇게 노후관로에 대한 비율이 높은지를 물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환원해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시의 자구책으로써 저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자,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은 6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답이 내부직원의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노후관로가 묻혀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로 산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미비한 점 투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노후관로에 대한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 체계는 갖춰졌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측면에서는요, 저희가 2021년 정밀조사용역이라든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정밀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인제 관망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 우리 상황실에서 수압이라든가 유량 또 일부 계측장치로 해가지고 모니터가 되고 있고요. 또 주기적인 순찰을 하면서 누수여부라든가 그 관망상태 또 제수변 밸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전체는 사실상 커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죠? 예산 때문인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과 인력, 그 측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 덕남정수장 사고 이후에 500㎜ 이상 밸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이후에 하반기 때, 그때 의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4억 편성해서 규모있는, 11년 이상 지난 밸브에 대해서 점검계획 수립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주기를 갖고 한 4~5년 주기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브점검 용역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2000년 수도정비기본계획, 2021년 노후상수관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급히 교체해야 될 229㎞의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33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 지난 5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노후관 연장은 148㎞, 사업비 538억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예산배정이라면 경년관 1632㎞는 고사하고 당장 교체가 시급한 노후상수관로 229㎞를 정비하는데 족히 10년은 걸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텐데 이것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연차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전년도 대비로 보면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2021년 초에 정밀조사용역을 하고 그걸 6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229㎞를 정비하는 것으로, 21년, 22년도에 각각 85억 정도씩 투입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가뭄 상황을 겪으면서 금년을 어떻게 보면 노후관 정비의 원년으로 삼고 좀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가용예산을 빼고 보니까 실제 노후관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15억 정도밖에 저희가 못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50억 추가해서 165억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32억씩 3년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고 지원, 이를테면 환경부에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특·광역시가 배제가 돼있는데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자율계정, 지역자율계정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상수관…….

미정

박미정의원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미정

박미정의원

50%면, 자, 잠깐만요. 본부장님 경년관은 매년 증가합니다. 경년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그 반대로 증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고지원금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도심이 확장되면서 상수도관의 문제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에 특·광역시의 비율에 비해서 노후관이 교체비율이 낮은 것 그리고 노후관은 앞으로-우리시는 그동안에 과학적인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경년관이 용도별로 이를테면 관종별로 강관 주철관 같은 건 30년, 플라스틱관 20년 그렇습니다만, 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전부 교체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 변수가 이제 물에 어떤 부식성이라든가 토질, 산성이냐 알칼리냐 또 어떤 그, 지하철 뭐, 경유하면서 전식이 발생되느냐,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표본조사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그 교체나 또 갱생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횟수가 지난다고 해서, 실제 표본조사를 해보면 30년이 경과가 됐어도 멀쩡한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청취불능)을 통해서…….

미정

박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 더 안 하셔도 되고요. 경년관이라고 하면 늘 횟수에 비례해서 노후정도, 노후화는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리 토질과 토양을 말씀하신다고해도 객관적인 기준은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노후관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토양과 토질검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연한에 따라서 어떻게 노후관을 교체하는, 교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계획은 실무적 차원에서 정말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8기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예측이 어쨌으면 됐었을 거고 예측을 못했던 부분에 상수도와 관련된 문제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거는 인재가 언제 터지냐라고 하는 시점만 걱정했던 과정에서 이번에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번 상수도에 어떤 사고는 자연재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사전예방과 사후적 대책이 안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법규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수도문제, 교통문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근원으로서 수도는 법규와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대응능력에 정도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노후관로에 대한 대책, 이거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고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광주시 자구책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 관거, 상수도관과 관련해서 이걸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인력의 문제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지금 내부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지하신 정도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표로 제시된 상수도본부의 현재 7급 이하 현정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인력에 문제, 순환보직을 하고 이랬을 때 인사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대해서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의 경우 8개월, 사무관의 경우 1년 6개월, 6급 이하 주무관의 경우 대략 1년 10개월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평균 근속이 얼만지 아십니까? 8개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중간간부 이상의 분들이 1년이 채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얼굴 알고 익숙해지려고 하면 부서 옮겼다고 인사 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이 어느 부서인들 없겠습니까만, 상수도사업본부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무여건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그리고 승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부혁신해야 된다고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안 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렸고요. 2021년 4월 16일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안,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이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인력의 전문성 책임성을 위해서 혁신TF팀을 꾸려서 6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인력의 문제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새 혁신TF팀의 내용입니다. 왜 아직까지 안 됐을까요? 사고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중심적인 그리고 정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장님의 최대의, 수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조직개편안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인력의 편중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증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직급에 맞지도 않고 신규 직원을 과다 배치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필수인력인 공업시설직 109명 중 정원 대비 7급은 18명, 8급은 21명 총 39명이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 부족분 대부분은 정원에는 없는 9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하면서 현장 전문 교대 필수 인력인 기계운영, 전기운영 등에 2022년도에는 8명의 결원이 있었고 현재도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이 있는지 책임성이 있는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평균 근속은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상수도 관련해서 물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에게 묻고 답을 들어야 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보셨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장 8개월 근속, 중간이상 관리자들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가 터지게 되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보직도 구조적으로는 어렵지만 자구책의 하나로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수도령,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최근 3년 이내 35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특히 초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기준 교육이수율을 보니 4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은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시장님께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의무적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계속 시장님께서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구조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 내 직원들의 근무의 어떤 자존 그리고 근무의 어떤 즐거움 그리고 물을 관리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지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무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미리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무어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면 근무, 근평 점수가 낮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본청하고 인사발령 내고 순환보직할 때 자, 본청의 조직 그리고 과의 서무 그리고 종건, 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만 채우고 가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근평을 잘 받겠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열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대안은 좀 있으신가요?

예. 원칙에 가까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내 삶이 빛나는 도시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저는 가장 깨끗한 물을 먹는 광주광역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나름의 어떤 조치,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집단적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 어느 실·국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든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TF팀 회의를 그 안에 중요한 주제로 넣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이내이기를 제안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사정책관실,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관련된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 달 이내로 제시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때에는, 상수도 100년사를 보면 인사권이 독립이 됐던 시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행정직, 수도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채용할 수 있는 TO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을 향해) 계속 진행해도 되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된 대중교통 지원과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후대에게 잘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인지하다시피 광주광역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 그리고 각종 어떤 건축으로 관련해서 시내 전체가 공사 중입니다. 가장 불편한 게 대중교통입니다. 심지어는 2시간 이상 타야 되는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체감도는 어떠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흔히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 아동·청소년, 장애인·노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동·청소년 에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정치에 반영하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동·청소년 의회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초·중·고에서 배출된 의원들이 왔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불편함을 덜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었던 주제가 우리에게도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이동권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에 대한 안전한 확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걸 받아서 제8대 의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를 23명의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니 토탈 70개에 해당하는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니 기관중심, 시설 중심, 센터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선별적복지의 대표적인 표상이기도 하고요. 정보접근성과 네트워크가 있는 아동·청소년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야만이 기후위기시대에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광주시가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됐는지 아십니까?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날 발의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물론 그때 우리 국장님은 해당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맥락과 전체적인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비용추계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도 함께 합의하고 조정하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그 조례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라고 물었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예산 과다를 이유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예산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도 되나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이제 지원 계획이 강행규정인데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워서 좀 포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강구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렇게 답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동·청소년 교통요금 내지는 교통,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셨나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말씀드렸듯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꾸려서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풍요롭고 윤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성장했다, 안전하게 잘 성장했다. 나는 광주광역시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정도의 역할은 우리 어른들인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과다지출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야될 어떤 복지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2022년, 20년 승용차 그다음에 승용차에 대한 수송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려면 자, 아이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뭐,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아침 등교시간, 하교시간 아이들이 학원 갈 시간에 시내버스 타보셨습니까? 국장님.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타 봤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전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어, 굉장히 인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체 지금 시내버스를 타면서 아이들이 비용부담하는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아이들이, 아동·청소년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표준원가라든가 이런 걸 환산했을 때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죠.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전체 예산에서 한 7~8%정도 될 겁니다. 아, 아니 시 전체 예산 말고요, 중공영제에서. 예.

미정

박미정의원

100억이죠. 그러면 1450억 정도로 잡고 7% 내지는 6.8% 정도 되네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런 상황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공공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예산 투입됩니다. 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냅니다. 아이들이 평균 한 달에 시내버스요금,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씁니다. 그러면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모한테 세비를 받고 아이들한테 세비를 받는 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6.8% 내지는 7%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굳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편적복지로서 교통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점차적인 계획을 세우실 계획인지 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미정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보충 질문의 시간대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오후에 추가 질의 시간에 나머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추가 질의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미정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홍기월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밀폐와 단절을 요구하는 감염병 시대를 겪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모두가 우두망찰하였고, 이제 겨우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끝의 시작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앞섭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국이 빚은 3고 현상으로 국민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생활물가에 일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지만, 항구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제에 광주시 공감행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지역,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결실을 톺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시책, 프로젝트 사업 등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일부사업은 제자리에 머물며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추진사업이 본연의 목적 등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그 사업은 표류하여 좌초될 것입니다. 때문에 공감이라는 열쇠어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시작한 광주폴리 사업과 녹색 선도를 위한 타랑께 사업을 이번 시정질문의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광주폴리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광주폴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폴리는 2011년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써 도시브랜드 개발 및 공공예술디자인을 통한 문화도시 광주로의 도시품격 향상에 추진배경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장소성과 역사성 강화를 위한 도심공동화 해소에 해법 기능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간을 활용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곳곳에 예술문화를 녹여내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대의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생각하는 광주폴리의 기능과 역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폴리의 콘셉트와 작품의 적절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광주폴리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광주폴리 1차 사업인데요. 금남로공원의 유동성 조절 같은 경우 작품이 외부와 단절돼 작품이 의도와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충장치안센터 앞에 99칸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폴리 2차 사진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투표작품에 대해서 조선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대학에서 광주 폴리를 주제로 팀프로젝트를 수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봐도 광주폴리가 지역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폴리 시작이고요, 사진이고요. 4차 폴리는 지역관문인 광주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광주폴리는 현재 4차까지 진행됐습니다. 1·2차 광주폴리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요 가치로 이와 관련한 공간적 특성을 부각시켜 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차 폴리는 대중성과 참여성, 의외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일상성을 맛과 멋을 통해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4차는 광주톨게이트에 무등산의 빛이라는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콘셉트를 토대로 광주 도심 및 공공공간에 광주폴리가 설치됐으며, 그 설치물에 대한 각계 및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폴리의 목적과 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콘셉트의 명확화에 따른 작품 통일성과 문화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폴리 콘셉트와 작품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폴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폴리의 추진배경을 보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폴리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입니다. 현재 광주폴리사업에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세, 제4차에 걸쳐 116억 원이 투입됐으며, 광주 공공공간 및 도시공간 곳곳에 31개의 광주폴리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폴리는 광주와 광주시민에게 생소한 사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시민 인터뷰를 실시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잘 보셨습니까? 또한 2020년 지역 대학의 학위논문에 따르면, 광주폴리 인식 특성 빈도분석 결과, 광주폴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9%, 광주폴리가 3차에 걸쳐 광주 구도심 중심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80%, 광주폴리를 방문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 시에서 시작한 광주폴리프로젝트 목적과 취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9.%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자는 “응답자 대다수가 광주폴리를 잘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와 광주 고유의 역사 및 문화 재생과 같은 광주폴리의 추진 목적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폴리의 추진배경에 부합하게 광주폴리가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고 도심공동화를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폴리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폴리 도슨트를 8기까지 11명이 구성 운영해 광주폴리 홍보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87회, 1만 1554명이 참여해 광주폴리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폴리Ⅲ 뷰폴리 작품 및 광주폴리 인포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도시철도공사와의 광주폴리작품 협약을 통해 상시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폴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폴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도시와의 긴밀성, 도시 경관과의 조화, 연결성의 상실,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폴리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광주폴리 한계로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폴리 5차 프로젝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달 3일 우리 밀 소비 확대 및 밀 산업과 건축문화의 융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폴리와 우리 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우리 밀 폴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적된 콘셉트, 장소, 설치 작품과의 연결, 연계 통일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폴리 우리밀 5차 폴리의 일부 부분이지만 중요한 가능을,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세부추진 계획과 5차 폴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폴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8년 광주폴리 마스터플랜 수정 보완 결과 보고서에서는 광주폴리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광주폴리 개념을 규정하고 브랜딩 전략을 도모하는 향후 폴리개념 설정, 광주폴리의 다양한 방향성 마련, 향후 광주폴리 모색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이 선언적·개략적으로 미래 광주폴리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폴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타랑께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그 중심인 타랑께의 효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벗어난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으로써 탄소중립 도시에 요구되는 창조적인 녹색교통수단입니다. 타랑께는 이러한 기능을 탑재한 광주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입니다. 기후위기와 식량난, 탄소중립 등 시대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과 시도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교통으로서의 자전거, 즉 타랑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무인 공공자전거인 타랑께의 주요 기대효과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랑께의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구 상무지구, 동천동, 광천동 일원에 타랑께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랑께의 현황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상무지구와 동천동, 광천동에 배치된 타랑께 사진인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무지구 타랑께의 경우 철제프레임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돼 있지만 동천동과 광천동의 경우 타랑께 자전거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이 같은 타랑께는, 현재 타랑께 자전거 350대와 자전거 51개소이며, 타랑께 이용수요 현황을 보면 2020년 1만 8834회, 2021년 2만 7220회, 2022년 2만 51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자전거인 대전시 타슈는 2008년 도입해서 초기에서, 초기에는 일부 장소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대전시 전역으로 확장해 대전 도심 대부분에서 타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도입된 타슈 시즌2는 올해 3월까지 이용량이 81만 5496건으로, 전년 동기 13만 8432건보다 489.1%가 증가한 67만 70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임대공유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광주시 타랑께가 지난, 지닌 장단점 및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랑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타랑께의 쟁점으로는 우선 타랑께 이용범위와 민간 자전거 운영에 타랑께 이용실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타랑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랑께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대여·반납 가능 지역 확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NS 연계 등 로그인 등 어플 회원가입 간편화가 26.1%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타랑께의 연간 평균 소요예산은 5억 원 정도인 반면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8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전거 인프라 개선 문제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등 자전거 기본 인프라 개선을 통한 녹색교통구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타랑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랑께가 지역·지역민의 무인 공공자전거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타랑께가 시민과 관광객 등 자전거 소비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의 혜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중심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전거 등의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대중교통지향형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자전거중심 녹색도시교통체계 마련이 급변·다변하는 환경변화에 부합한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타랑께가 무인 임대공공자전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광주시 BTOD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및 그간 노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장부터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한 광주 폴리와 관련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 활성화, 폴리보완대응책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 활성화 폴리보완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폴리 활력 제고를 위해 폴리 종합안내소 운영, 도슨트를 통한 폴리투어 실시, 아이러브 스트리트, 99칸을 대상으로 여름 부수 및 겨울 경관조명 등 시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 폴리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도심 활력 제고의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 폴리가 보다 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주변 자원과 융합 연계되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5차 폴리를 폴리의 산책로와 폴리놀이터에 방향성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형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거닐 수 있는 둘레길 조성과 이용가능한 폴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1개의 기존 폴리에 대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문화예술,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여 안전진단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포함 5차 폴리 프리프로젝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차 폴리는 지난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폴리둘레길 조성, 폴리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5차 폴리 설치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대, 서울시립대 배형민 교수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재활용·재생 건축자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순환 폴리를 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문화전당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으로 문화전당 주변 푸른길에 산재한 폴리 작품을 인근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보행 및 탐방 편의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식문화, 식문화와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이 참여하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설치되는 3개의 폴리는 둘레길 조성과 연계해서 국내 전통 목구조 전문가인 조남호 작가의 숨쉬는 폴리를 제작 중에 있으며 해외 작가와는 협의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친환경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순환경제에 기반한 우리밀 프로젝트는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비엔날레, 시교육청, 우리밀 생산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밀 전시판매장과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산 밀의우수성 홍보와 건강한 의식주 문화 증진을 위한 융복합 기능을 가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폴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폴리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를 위하여 폴리 마스터플랜을 두 차례 수립 변경하였으며 5차에 걸쳐서 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수립한 폴리 신활력프로젝트에 따라서 기존 폴리에 심폐소생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 생활 속의 예술 작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전당을 조망하는 루프탑 공간으로 뷰폴리를 전일빌딩245와 엮어 조성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 사람들을 예술의 거리와 중앙초등학교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해서 대표 포토존으로 만드는 등 올해부터 매년 2개 내외의 작품을 권역별·거리별로 스타폴리화하여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 및 시민들의 폴리투어를 확대하고 폴리기념품 개발, 거점 관광자원 상징화 폴리 등 시민 생활 속에 숨 쉬는 폴리로서 매력 있는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의원님께서 타랑께와 관련하여 첫째 타랑께가 지닌 장단점 및 한계, 둘째 타랑께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 셋째 타랑께의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즉 BTOD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및 노력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공유자전거와 비교했을 때타랑께가 지닌 장단점 및 한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무인 공유자전거 사업 중 서울의 따릉이나 대전의 타슈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와 비교하면 타랑께는 타 지자체보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타시도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운영 확대 시 타시도에 비해 최신 장비를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타시도와 비교해서 운영규모가 작고 운영시간도 저조하며 자전거 회전율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랑께의 한계는 서비스 면적이 좁고 이용환경이 열악하여 전동킥보드, 카카오바이크 등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타랑께는 2023년도 하반기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용률이 낮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랑께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 한편에는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수단 확충이라는 시대의 흐름상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타랑께의 한계에 따른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므로써 타랑께가 시민의 발이 되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타랑께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랑께 자전거대여를 위해서는 휴대폰에 전용 웹을 설치해야하는데 그간 웹 사용에 불편함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랑께 웹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등 필수로 입력해야할 정보가 많아 불편했던 회원가입절차를 휴대폰번호 인증 및 생년월일 인증만 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웹에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 외에, 휴대폰인증방식을 추가하여 휴대폰번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으로 이용권 결제 시 입력한 카드정보가자동 저장되어 매번 번거롭게 카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타랑께 하반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지속된다면 웹 기능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보완해서 지자체 공유자전거 우수사례로 키워 보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타랑께의 운영실태 분석이 진행중이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타랑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타랑께의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 즉 BTOD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및 그간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에 자전거를 접목한 도시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먼저 지하철 1호선 15개 역사에 총 220여대의 공유자전거를 배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지하철 내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주요 대중교통인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 자전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열악한 자전거 인프라 환경과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식부족으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대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전거 중심의 도시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자전거 타기 좋은 생태교통 인프라를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탄소포인트제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규 시책을 도입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환승을 위해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캐비닛형 자전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시민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광주시 교통체계에 적합한 신규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을 발굴해서자전거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노 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명노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