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5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구혜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정관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안과 같은 날 박기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5월 2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전한 기장군 건설을 위해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이, 5월 3일 맹승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우식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 인구 및 신청 수요 대비 노인일자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자리경제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억 3855만 9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 최후에 제출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5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표결은 전자투표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시스템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표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찬성 9분, 반대 0, 기권 0으로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정관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5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정관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려 2억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는 등 기장군의 일부 미숙한 행정 집행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기장군이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은 물론 확실한 원인 규명과 함께 상위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의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문. 기장군의회는 미숙한 행정 처리, 집행으로 말미암아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 관련 자그마치 2억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상황에 개탄하며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장군이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은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정관읍 모전리 676-3번지 일원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1만 1590㎡ 규모로 국비 60억, 시비 41억, 군비 372억의 총사업비 473억을 투입해 최첨단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대공연장, 전시관,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비 공모를 신청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검토 결과 2020년 9월 최종 선정되어 당시 부산시 내 선정된 16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국비 5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202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에듀파크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그중 무려 2억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올해 2023년에 반납하게 되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관련 이런 안타까운 혈세 낭비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있었다. 1단계 사업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를 조성할 당시에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영장을 국내 최대 규모로 짓기 위한 고집으로 자그마치 84억 원에 달하는 국·시비를 포기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일부 미숙한 행정 처리들로 말미암아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는 예산으로 인해 기장군 전체 행정에 대한 기장군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낭비된 예산 규모만큼 기장군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한탄하며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 사례가 기장군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18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철저한 사전관리와 감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장군은 이와 같은 혈세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 규명과 함께 상위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의뢰하라. 2023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456호 정관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기조 의원 외 5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 부조리 근절과 근로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기장군의회는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457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전한 기장군 건설을 위해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안전한 기장군 건설을 위한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아이들과 노인 인구가 많으며 어두운 곳이 많아서 야간이나 우천 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장군의회는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기장군 건설을 위하여 시인성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기장군 건설을 위한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기장군 건설을 위하여 시인성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을 포함하여 총 16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은 770.17제곱킬로미터로 기장군이 218.32제곱킬로미터로 부산광역시 총면적의 28.4%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넓은 면적에 아이들과 노인 인구가 많으며 어두운 곳이 많아서 야간이나 우천 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행권의 보장과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보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기장군 건설을 위하여 교통사고와 사망을 줄이고, 심지어 없앨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것은 취약한 도로 이용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전략을 시행하고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을 줄이며, 모든 통행자가 여러 상황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포용적이고 직관적인 도로를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장군은 이를 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 표지판 및 노면 표시에 재귀반사 소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교통 표지판, 신호등, 노면 표시, 델리네이터와 방호벽, 차량용 반사 시트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은 도시의 도로 안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인성은 위의 교통안전시설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야간, 새벽, 해질녘 및 우천 시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에서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이에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기장군 건설을 위하여 시인성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기장군의회는 18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기장 건설을 위해 시인성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2023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458호 안전한 기장군 건설을 위해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5분 자유발언(황운철·김원일·맹승자·구본영 의원)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일 의원입니다. 저는 매년 반복되는 정관읍 좌광천 수해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주민의 안전 및 매년 반복되어 집행되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좌광천을 재정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관신도시 좌광천은 2003년 총 126만 평의 부지에 2만 9000 가구의 주택건설과 8만 6000여 명의 인구수용 및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달음산과 함박산을 연계한 9만여 평의 중앙공원과 정관신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좌광천 정비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계획되고 개발되었습니다. 좌광천은 병산저수지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총 14km에 이르는 지방하천입니다. 2014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세우고 좌광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려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천 폭을 20m 늘리고 인근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의 법면에는 야생화 및 튤립 등이 식재되어 매년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좌광천이 매년 우기와 태풍 시만 되면 하천이 범람하여 그동안 잘 가꾸어진 식물,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제방의 유실 등으로 매년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정관읍 지역은 시간당 최고 96.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방 보호시설 714m 유실 및 약 3000㎡의 야생화 유실 등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금액으로 19억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상승과 함께 많은 강수량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해 및 홍수에 대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하천 선형개량 및 하도 준설을 통한 하천 홍수량 증대와 치수적 안전성 확보입니다. 둘째, 수해저감시설인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하천시설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자성어 중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입니다. 수해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좌광천 수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철저히 하여 두 번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군의원 맹승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1995년 복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지역이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곳곳이 휴일은 물론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예산 1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으나 그동안 속 시원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 교통편 발굴 등 많은 군 예산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치에 행정이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 군수, 시·군의원이 모두 힘을 한 데 모아 기장군의 가장 큰 이슈이자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교통 부분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곧 있으리라 감히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기장군 전체 교통 부분 해소를 위한 부분보다는 제가 보고 느낀 빨강색 기장군버스 운행 관련한 제안입니다. 모두들 빨강색버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읍·면 지역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한두 명 태우고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1년 예산이 국비, 군비 포함하여 현재 6억 원입니다. 인건비 4억, 유지관리비 약 2억. 탑승 1인당 얼마의 금액으로 기장군버스를 이용하고 계신지 교통부서에서는 한번 분석해 보셨을까요?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을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비용편익분석, 즉 B/C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수치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비용편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한번쯤 모색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만 군민의 혈세인 군비 절약이 아닌 정말 군비 절약과 동시에 군민의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일거양득(一擧兩得), 즉 도랑치고 가재 잡는 법을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 직원들의 숨겨진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본 결과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민 약 45%가 거주하고 있는 정관읍 지역에 기장군버스 4대를 투입하여 해 보면 어떨까요? 정관과 인접한 좌천역까지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출퇴근 및 귀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저는 이걸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돌듯 한다고 생각해서 다람쥐버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군버스가 운행한 읍면 외곽지역에는 택시, 일명 천원택시입니다. 대체하여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는 택시 운행으로 지역 외곽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외곽지역에서 운행하던 마을버스는 택시로 대체함으로 진행한다면, 2023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군 예산 약 1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이용주민들도 배차간격이 짧아짐으로써 조금이라도 버스 이용 주민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발상의 전환을, 우리 군 공무원 여러분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 절감이나 발상 전환으로 군민의 편익이 증가되는 부분에 노력한 우리 군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방안을 과격할 정도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보람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종복 군수님과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짧은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입니다. 지난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에 장애인의 수는 265만여 명이며, 인구 전체 대비 약 5.2%로 20년 넘도록 그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와 영유아 단계 특수교육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폐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불평등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제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입니다. 저는 우리 기장군에서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기회, 행복의 불평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장군에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두 곳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인 경우에는 특수학교에만 진학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청각, 시각, 지체장애인들은 중도장애인들이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은 발생시기가 영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기능에 지적기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제한이 나타나지만 이런 제한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게 될 지역사회 주변 환경과 학령기 학교생활에 따라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환경과 경험들이 발달과정에 제한점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호되거나 생활보호시설에 격리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 처음 접하는 기관은 학교이며, 12년 동안 학령기에 삶의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을 염두 해 봤을 때 특수학교 환경과 지원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특수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장군 관내 있는 또 다른 특수학교에 비해 특별실과 실습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실내강당 하나 없이 아주 작은 도서관에서 겨우 행사를 진행하고,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령기에 당연히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실, 음악실, 미술실, 동아리실 등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꼭 필요한 작업실습실, 심리안정실, 놀이실 등도 없는 실정입니다. 왕성한 활동이 더욱 필요한 아이들인데 등교하면 한 교실에서만 대부분의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때 심리를 안정시켜줄 별도의 공간조차도 없는 지경입니다. 기장군의 일반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으로 차별을 받을 때 그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첫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행복이 높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장군민 여러분! 발달장애 학생들은 일반아동들과 다른 발달 속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아동들과 비교할 때 경제적·사회적·정신적·교육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2008년부터 약 15년 동안 학교 강당 및 증축비로 일반학교 등에 약 1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의 공정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정성, 효율성 이전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교육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좀 더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학교 사정으로 기장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현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특별실 등 설치를 위해 11억의 추가 예산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특수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본인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며, 의결권이나 의사권이 없으니 제가 직접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서 학교 재단의 과거 행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단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공감할 수 없는 행동에 자기반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세상, 더 풍성한 교육과 정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함께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장군의 모든 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기장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의안 접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원발의) →2023년 5월 3일 접수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안 →2023년 5월 1일 접수

·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23년 5월 1일 접수

기장군 건설을 위해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 5월 2일 접수 ▣심사보고서 접수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듀파크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대책 마련 및 감사 실시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8명) 찬성의원(8명) 박기조 허준섭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8명) 찬성의원(8명) 박기조 허준섭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기장군 건설을 위해 시인성 증진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8명) 찬성의원(8명) 박기조 허준섭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