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678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복합 악취 시료채취 구입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그린존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서 5980만 원을,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선사업에서 48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 펜스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 구입에 1억 6000만 원을,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보호구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8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1억 2764만 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에 5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했고, 매립장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484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 대를 이제 구입해서 아, 두 대네요, 4040만 원.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무인 회수기는 갖다 놓는 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양양읍 지역에 어린이들이 좀 더 접근이 수월한 곳에 좀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좋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있고 우리 지금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거는 봉지에 배출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 효과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인근에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한 대가 운영 중에 있죠?

예.

그것도 저희 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두 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양양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하죠, 저희가?

저희가 관내 아파트 23개소랑 저기 물치 그리고 낙산지구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낙산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횟집들이 있던 부분이 지금은 다 이제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양이 음식물 수거량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건데 다른 지역에 그러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그 노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지금 노선에 따라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존 노선을 따라 운영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날씨 편차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발생 폐수라든지 음폐수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수거 노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더라도 이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보면 그 수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시행을 해서 좀 수분을 정확히 다 빼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보면 상당히 고충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관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립장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거죠, 지금 저희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저희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난 매립시설에 대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는 그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화재 났던 시설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신축은 아니고요. 안정화 작업을 합니다.

안정화 작업이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안정화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보통 저희가 매립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상부에 뭐 구조물 같은 거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얼마나 되죠?

3000평입니다.

3000평이요? 이명숙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구장도 할 수 있어요.

거기를 보면 기피시설이 아니라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으로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거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마을에 마을 어르신들을 이렇게 몇 분 채용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하시려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어르신들로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용품 하는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가지라고 읍면에 26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26명이요?

예.

양양군 전체?

읍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좀 이렇게 뭐 괜찮다고 느껴지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일자리도 좀 만들어 드리고 해서 그 마을은 그 마을 주민들로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예산도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분리수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인 회수기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습관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이래서 그 부분을 좀 세세히 살피셔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늘 그거를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못 미치거든요, 지금 여력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가 관내 유아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꼭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억 3918만 원이 증액된 272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18억 26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유수소통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1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3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6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도 정비 사업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정비 사업은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동호면옥~공항순환도로 구간 구거 개선공사 외 11건으로 3억 원이 증액된 30억 5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강화 사업으로 내현 1보 농수로 설치공사 외 2건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숫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하천 정비가 지금 예산이 19억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시켜놓고서 지금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게 하천 정비가 잘 돼야지 이게 장마가 오면 그런 피해가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2차 추경 때도 다시 한번 또 세우셔서 장마철에 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그 하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만 지금 예산에 이제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준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하천 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준설사업은 따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화천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여운포천하고 포매천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사가 와가지고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상반기 때 소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선남 위원님 같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장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준설도 해야 되고 저희가 뭐 감곡천이라든가 사천 뭐 이런 여러 가지 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는 저희가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준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읍면에 배정해줘가지고 읍면에서 그런 거 하고요. 저희들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준설할 때 보면 장비가 와서 안 보면 이렇게 위에만 살살하고 그냥 가신다고 자꾸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이 저희들 쪽으로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배정한 장비들은 뭐 장비가 어떻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게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읍면에다 다시 한번 통보해 주고 싹 준설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다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했다는데 가보면 또 안 했다, 그러니까 하긴 한 것 같은데 티가 안 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만 커지고. 그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시고요.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공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 안전에 관련된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아루인가요, 코아루 맞죠? 코아루 밑에 보면 저희 이제 그거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징검다리도 내고 계단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 펜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는 그거 왜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동절기에 하고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에 관한 거는 조금 시급성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각심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또 다른 사업들도 안전에 관련된 게 있다면 같이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코아루 그 부분에 징검다리 하셨잖아요.

예.

공사를 했는데 참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셨죠?

예,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 밑에 보면 이런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천 쪽으로. 그런데 그게 이렇게 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위에 붕 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실제 하천의 배수로 역할인데요. 그게 원래 아마 저희들도 제방법면에 법면보호공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도수로로 해가지고 하천 바닥까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관을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마 지금 거마천 같은 경우는 도로상의 우수 배제가 법면상에 보호공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그건 하여간……

그래서 그때 물이 떨어질 때 거기는 둑이잖아요. 둑인데 그게 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둑이 파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아마 거마천 제방 공사하면서 법면 보호공이라는 게 돼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마 그것도 준설하면서 제방법면에다 흙을 성토해놓다 보니까 그 법면 보호공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유심……

예,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해갖고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천의 유수소통이라는 건 하천에 나무들이 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지금 우리 남대천 같은 경우는 용천 지역 거기 올라가다 보면 있고요. 지금 저기 현남면에 화상천 화상천에 가면 정미소 바로 위쪽에 보면 거의 그냥 산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제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마철 오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군도 4호선 자전거 관련 도로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군도 4호선이 개통이 안 됐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 사유지가 매입이 안 돼서.

예, 소송 중이라서 이제 그거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로 따지면 한 몇 m 정도가 지금 안 된 건가요?

지금 도로 거리상으로요?

예.

지금 입구 쪽에 한 50m 하고요, 거기에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도로는 군도 4호선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뭐 옆으로 간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개통도 안 됐는데 이거 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군도 사업 정비 사업하면서 자전거 도로도 같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기 도로……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그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도로 사업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 전체요?

예.

백?

130억 정도요.

130억?

예.

그중에 자전거 도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10억 모자라서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도로 사업에서 좀 모자란 부분을 지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국제공항 활성화 모기지 지원금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죠, 1억인가 했는데 이제 20억이 늘어났어요.

예.

그거 뭐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면 모기지 항공사 지원 육성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셨는데 지원 조례를 보면 이게 초기에 운항 장려 손실 보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초기로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도 초기로 보시고? 그러면 이분들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다 들어왔습니까?

사업 계획서보다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업무협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례를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세웠다 하시니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5조에 보면 지원 신청에 보면 세 가지 서류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받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 계획서보다는 업무협약서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

이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MOU 법적 효력도 없는 거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례대로 안 하고 그냥 MOU 체결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사업 계획서는 제가 추가로 받아 놓겠습니다.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와서 심사가 되고 왜 20억인지 산출 근거가 나와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든 지원을 안 하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20억이란 돈이 왜 나온 건지 뭐 우리 군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20억인지 저는 궁금해요. 19억도 아니고 왜 20억인지. 이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거 보류했다가 다음에 세우시죠, 산출 근거 이런 거 다 받으셨다가.

그거는 사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계획서를 자기네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못 챙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과장님하고 플라이강원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이제 양양군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인데 그 과정에 과장님은 수행하시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 있는 우리 양양군 책임 있는 분한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3조, 4조만 적용할 게 아니라 지원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라는 5조도 적용을 해주십사 이게 적용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은 잘못된 거다, 편성 지침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져서 과장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물놀이 수상 구조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지원 안 됐던 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원되는 거죠?

계속 지원은 됐었는데 금액이 좀 적고 그랬었는데 올해 조금 더 많이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보면 그 시군 국가 재난 현장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됐던 걸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같이 맞춰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초 예산 때는 안 세웠다가 지금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

보면 기정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처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놀이 구조용품은. 작년에는 우리가 별도로 다른 걸로 사가지고 했었고요.

이거 계속 하고 계셨다고?

우리 군비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도비를 내려보낸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그전에도 어딘가가 있었어서……

우리 군비로 그냥 세워서 해준……

그 목도 바꾸고 다 다시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빵이에요, 그리고 도비만 책정돼 있고.

여기 기정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정액이 당초 예산에 대한 기정액이죠.

전년도 말씀……

그렇죠, 당초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빵이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뭘, 이왕 여기……

지금 제가 잠깐 질문을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지금 이제 편성이 돼 있고 어차피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은 지금 해수욕장이 아니라 일반 계곡이라든가 이런 1인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보통 거기에 다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데에……

활동할 때 휴대용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떤 걸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던져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인데 그게 좀……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누구나 365일 혹시나 위험한 일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를 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물놀이 시즌에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건지?

물놀이 안전요원들한테 지급을 할 겁니다, 사가지고 하나씩.

그러면 이것도 좀 정확한 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게 유지 협약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맞나요?

예.

이 협약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조에 보면 사업 계획서 말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가지고 지금 이 편성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지금 사업 계획서 부분은 과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저기 맞춰놓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협약서가 날짜가 있죠, 4월 17일 날 협약을 하셨는데. 이날부터 계속해서 이 협약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간을 정해놨어요, 몇 년도까지 한다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더 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편성된 예산으로만 보았을 때 보면 예산으로만 봤을 때 보면 저희가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

예.

여기에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30%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30% 할인이. 이 30%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참 훌륭한 거죠, 이거. 저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다 이게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나중에라도. 그렇다 보면 이 요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요금을 가지고 우리 30%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30% 했을 때 금액으로 했을 때 그 요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 걸로 했을 때 거의 1년에 500명이 탔을 때 보면 35년간 저희가 거의 혜택을 보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리고 40%로 했을 때 26년 500명 기준입니다, 1000명 기준 하면 이제 17년 뭐 이렇게. 만약에 50% 했을 때 보면 20년 기준이에요, 500명이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저희 또 대중교통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이 기간을 이렇게 딱 못을 박은 부분은 저희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탕 하나 주고 나중에 우는 애 사탕 하나 주고 그냥 다시 그냥 싹 입 닦는 그런 부분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협약서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를 좀 할게요. 내일 계수 조정까지 30%를 50%로 해오든가 할인률을요, 아니면 이 기간 이후에 지금 이 명시된 기간 이후에 30%가 아닌 15% 해가지고 평생 양양군민은 할인율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협약서를 내일 계수 조정 전까지 가져오시면 저희가 아주 꼼꼼히 챙겨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전과 지금 예산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저희가 지원해 줬던 금액과 지금 이제 올해 편성된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또 300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3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지금 차량 임차비나 여러 가지가 단가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수나 여러 가지 기초를 두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지원하는 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되면 다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부족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원되는데 부족해가지고 저희 뭐 어떻게 쓸 수 없고 티도 안 나는 예산이면 이게 편성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상이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비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 거기에 대한 계상이고 나머지 어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쓰는 거 말고 저는 이제 단체로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면 충분한지?

이거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걸로?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혹시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저기 개수가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이거 챙겨주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더 또 편성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예산서에 없는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산항에 가면 그 가리비 양식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 양식업자가 몇 분 되시나요?

지금 관내 양식업자가 몇 명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일 건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제가 또 개별적으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하도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 배를 타고 나가서 한나절 좀 도와드리고 왔는데 이게 들어와서 뭐 작업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작업 장소가 천막이에요, 천막.

예.

그리고 그 옆에 어촌계분들인가 그분들은 다 이제 번듯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비어촌계원이라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 언제까지 그 천막에서 그렇게 문이 없어요. 그냥 거적때기처럼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데요, 보니까.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예.

그거 그렇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어촌계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촌계 뭐 비어촌계원 이걸 떠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해줘야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도 이제 또 필요해서 1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했더니 이제 얼마 전에 고성 아야진에 피해가 크게 산불 나서 피해가 난 바람에 집중 거기에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에서 좀 배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1개 동보다 한두 개 정도를 더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지 이제 항구가 뭐 이렇게 잡는 어촌도 어촌이지만 관광지로 이렇게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게 무슨 독립군 숙소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차라리 아주 다 그냥 포클레인 가져와서 밀어버려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방치할 거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말을 좀 전해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좀 가서 사업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어항 유지 관리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낙산에 그거 아주 돌을 아주 예쁘게 쌓아가지고 정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주변 정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게 내년도에 이제 어촌 신활력 공모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낙산항도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했으면 해서 수산하고 낙산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활력 용역을 주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앵커 조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해수부 어촌 신활력 사업의 어떤 사업의 지침인데 그 앵커 조직이라는 게 이제 어촌의 어떤 사업에 정착되기까지 사업비를 발굴하고 어촌을 유도해 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거고 거기에 대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앵커 조직 조건. 그래서 조건은 제가 지금 정리를 좀 안 해 왔는데 나중에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클린어항 남애항 있지 않습니까, 남애항?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남애항 쪽에서는 상당히 뭐 들떠 있는데 지금 뭐 국비 보조 내시라든가 뭐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지금 전혀 언급이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설계비를 별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전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에 대한 거는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직접 사업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0억만 이제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나 그다음에 자부담하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계상이 되나요?

그래서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가시설하고 군 지방시설, 민간 시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업체하고 해수부를 자꾸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자나 지방에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수협 이전이라든가 어촌 그 이전은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이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원화돼서 각각의 사업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면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지금 설계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어구보수보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업인하고 접촉해서 어업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멋진 항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도추진단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10억 1665만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 운영비 차량 통행요금 150만 원이 삭감되고 대신 차량 전기 충전요금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오색삭도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계개발 사업으로 친환경 탄소중립 마을 조성사업 구상 용역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추진단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가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내서 기존에 이제 삭도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주로 이제 오색 2리 마을이 되겠는데요. 기존 마을에 어떤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역으로 저희가 좀 구상을 해서 환경부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용역에 의해서 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니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좀 역발상으로 환경부에서는 공원 보존을 위해서 공원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주로 보존 정책으로 쓰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사람들을 공원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탄소중립 마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오색 2리 주민들 저번에 반상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온다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 말씀이 지금 이대로 좀 손님 받기가 좀 미안하다 뭔가 환경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전해드린다는 게 못 전해드려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거 물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관리 운영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죠?

저희가 지금 본 사업인 삭도의 건설 사업이 좀 속도가 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어떤 관리 운영 계획이 빨리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단과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구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수익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 예산 7억 5383만 4천 원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588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4억 878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2억 41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설치 및 장비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헌혈 장려 홍보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 중 강사료를 감액하여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70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터 357쪽입니다. 진료재료 확충 사업으로 산부인과 진료 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검진 운영에 검진 서식 인쇄비 및 검진복 구입 등에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59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 1501만 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3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비 255만 4천 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관리 361쪽 상단까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태블릿 PC 통신료 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금 재원 명칭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회계로 변경되어 사업비 증감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중간부터 363쪽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관리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1484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 홍보물 구입 및 행사 운영비, 원격 협진,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6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 편성목을 세부 사업명으로 재편성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366쪽 결핵 관리 자체 사업에 올해 초 결핵 전담간호사를 채용으로 그분 교육훈련비 등에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비로 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6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부터 373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자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설 및 부대비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기간제 인력 인건비로 1872만 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이용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가보조금 1억 8834만 원, 도비 보조금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설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 코로나 입원 환자 있지 않습니까?

예.

입원돼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입원한 사람은 없고요. 이제 지난번 4월 말쯤에 현북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8명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전부 검사가 괜찮아져서 격리 해제된 상황이고요. 간혹가다 지금 PCR 양성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입원하시거나 그래서 지금 보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뭐 저희가 일상에서 그냥 옆에 있는 같이 가는 거라고 좀 생각될 정도로 기간이 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보건소에서도 대처를 잘 해주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원숭이두창이라 그러죠, 엠폭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원숭이두창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 그 불주사라 해서 우두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천연두가 완전히 박멸됐다고 해가지고 주사를 안 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 면역력이 좀 없으신 분들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있는 분들인데 지금 보고된 바로 제가 의협에서 받은 걸 보면 주로 이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거고요. 치사율이 낮은 거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뭐가 보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뭐 피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발진이 나거든요. 발진이 나는데 이제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지금 치료제도 있고요, 나라에 이거에 따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치사율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감염되는 경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도 하나 나왔다고 뉴스에서 제가 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감염되는 경로가 밀착 접촉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말전파 거든요. 숨 쉬면서 침이나 뭐 이런 분비물로 되는데 이건 이제 밀착 접촉해서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성생활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돼서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그 항문 주위에 통증과 항문 주위에 발진이 먼저 시작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뭐 지상에서도 약간 말씀이 보도된 바 있지만 이제 호모섹슈얼리티를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변기 그 사람들이 변기에 앉으면 요즘엔 좌식 이제 서서 남자분들은 좀 서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는 편이지만 여자분들은 앉아서 보시는데 변기에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소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밖에 집 안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공 무슨 공중화장실이나 뭐 이럴 때는 좀 혹시 예산이 된다 그러면 투여해서 거기를 이제 그 닦는 그게 있거든요, 그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배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저 위에서도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유병률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건 과잉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지금 뭐 엠폭스 뭐 강원도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계속 이슈도 되고 지역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과잉인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병이고 또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그 발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병률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의학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그 주위에 열 명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우리 가까이에 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 자체가 병이 아주 사망률이 높은 그런 병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런 의심 환자가 발생 되면 아마 보건소에서 그 가검물 채취해가지고 아마 검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확진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양 보건소에서는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건가요?

그게 PCR하고 똑같은 거.

PCR로?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럼 저희는 다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내야 됩니다, 샘플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바로 발생 됐을 때에.

아직까지 그게 내려온 건 없어요,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발견됐다 우리 양양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그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의학 정보고 만약에 이거는 행정 쪽에서 다가가야지 그걸 의학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하는 게 가장 문제다 크게 뭐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건 낮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또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지금 뭔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지금 검체 채취는 저희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거 보내는 곳으로 보내는 그 단계만 저희가 보건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그쪽 질병본부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병원을 안내해서 입원하게 되는 그렇게 하죠.

우선 보건소 갔을 때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보내고 이건 시스템은 다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연 자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한 열, 잠깐만요 제가 그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많이 해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양양군에서 2019년도에 18명, 20년도에 13명, 21년도에 10명, 22년도에 1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자살률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강원도 연 자살률이 한 500여 명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95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 양양군이 10명이니까요.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면 되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3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어서 그래도 계속 신경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거 예산안을 쭉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온 예산에서 깎이면 다시 또 깎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결정됐을 때 그 예산이 끝까지 1년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주는 돈을 또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 된 것 같은데 자살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자살은 그 이후보다 그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농약 그 통이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농약통이나 그다음에 또 그걸 배부를 하고 또 이제 방문 보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체킹을 하고 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이걸 100%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최대한 대로 해서 이런 자살률이 줄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자살률이 좀 낮은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생 되지 않도록 그래도 좀 조심을 더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효과는 양양군에 이제 산부인과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보건소장으로 오신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1억 8000 중에 제일 큰 게 1억 400만 원인가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2020년도에 보건기관 취약한 기관에 대해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건소, 입안 보건진료소, 석교 보건진료소 3개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다 못 쓰신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나머지 지소, 진료소 8개에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1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인 29억 5263만 9천 원이 증가한 403억 7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국비를 각각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 당초 35개소에서 20개소로 변경되어 1억 2000을 감액한 1억 6000으로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양양읍과 현남면, 현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일부 감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사무관리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73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1500만 4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 사업에 양양 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증액한 331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253만 9천 원으로, 공익직불금 59억 1900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관 보존 사업 경관 보조 직불금 사업 기타 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양양 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에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이차 보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1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우량 한우 관리지원과 양양 한우 수정란이식 초음파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으로, 양돈단지 주변 마을 숙원사업 지원 사업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 사업 양봉농가 종봉 구입 지원과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8450만 원을 증액한 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종꿀 명품화 지원 사업에 725만 원을 증액한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축산농가 왕겨 이동차량 지원 사업 5177만 원을 증액한 93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지원 사업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축산농가 방역교육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 관리로 삽존리 매몰지 유지보수 1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거점통제초소 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 비용 648만 6천 원을 증액한 1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비 1억 244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637만 7천 원을 증액한 3337만 7천 원과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 5808만 8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유기동물보호소 사체 보관함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25만 원을 증액한 78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9058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15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양돈단지 광역울타리 점검 보수 인건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용역비 5500만 원을 증가한 2억 7500만 원, 양돈농가 방역시설 등 보수 시설 보강으로 1억 6046만 원, 양돈농장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3500만 원,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보수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양돈단지 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에 3700만 원,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200만 원, 동물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20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사업으로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로 대형 관정 수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에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 외 5개 사업은 도비 맵핑 작업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재편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에 사무관리비 155만 원과 논물관리 지원 선진지 농가 견학 325만 원, 논물관리 기술 강사료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06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종합분석실 재료 구입 400만 원과 종합분석실 운영 물품 구입 50만 원을 감액하여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화재 관련 농경지 토양 검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분야 미생물 지원 사업에 924만 4천 원을 친환경 관수재배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뒷장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에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1890만 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집적 지불제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으로 3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병해충 진단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 100만 원과 병해충 진단실 재료비 100만 원, 병해충 예찰답 경지 및 시설 경비 15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장비 확충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억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농업인대학 실습재료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재료비 400만 원과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참석 및 현장 견학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강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 행사 및 활동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교육 행사 및 활동 지원에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인부임 1857만 원을 증액한 401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화 축제 지원 사업에 국화 전시 작품 교육 강사 수당에 500만 원과 국화 축제 재료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농경유물 보존 처리 용역에 2000만 원, 국화 재배시설 설치에 2250만 원을 증액한 40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예특작 생산 기반 조성에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딸기 비가림 시설 하우스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고설베드 재배 지원 사업으로 6980만 원을 증액한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사업 육성에 따른 딸기 육묘장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에 125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 참석 여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240만 원,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 사업 12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조성 지원 1억 원과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감액하여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사업비에 2억 원을 증액하여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전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느타리버섯 생산 기반 조성에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으로, 농업 여성인 교육 행사 및 활동 지원에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8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에 인건비 312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배수로 정비공사,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 물품 구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9만 8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7건에 6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 7명 해서 1억 7228만 4천 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이번에. 그런데 그 휴양마을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황이, 송천, 서림, 영덕, 잔교……

잔교리,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7개소에 사무장을 7명을 채용을 하는데 농촌 휴양마을을 운영을 해서 이 운영 해서 나오는 그 소득으로 이 사무장한테 봉급 이 7명에 대해서 1억 7200은 이거 인건비 성격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예.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휴양마을에서 휴양마을을 이제 관광객들이 오든지 뭐 하면 입장료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 양양군에서 군비로 이거 지불해 주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일부 기본적인 정액금만 지원해 주고요. 그 마을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마을에서는 나오는 소득이 결국은 사무장 인건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뭐 그 이제 마을마다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가 안 나오는 마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 마을에선 소득이 생기면 일부 이제 좀 적립을 해서 어떤 개보수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뭐 또 어떤 배당금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면 마을 운영이 어려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농촌체험마을에서 뭐 시설비라든지 시설이 만약에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또 군비로 계속 투자를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문제까지 또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비도 지원해 주고 일부는 또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운영이 잘 돼서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해 나가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디까지 그럼 뭐 계속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해준다 이러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일단 사무장 인건비는 이제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좀 따져서 군비로 하기엔 마냥 여기에다가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잘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3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 방지 사업 시설비로 8억이 증된 13억 2000만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17억 3149만 8천 원이 증된 53억 6051만 8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5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이 증된 20억 5300만 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961만 3천 원이 감된 13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00이 감된 3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27만 원이 감된 4억 4941만 원 다음은 여비로 196만 원이 감된 340만 원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550만 원이 증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4020만 원이 감된 7억 5260만 원 다음은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인건비로 308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된 4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182만 2천 원이 감된 19억 37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00만 원이 증된 30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266만 7천 원이 증된 7000만 원 다음은 상수도 관망 및 마을 상수도 정밀 진단 시설비로 6억 2000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배수지 시설 개선입니다. 1억이 증액된 14억 다음 반환금으로 2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8583만 1천 원이 증된 18억 85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1563만 2천 원이 증된 50억 44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60만 원이 증된 120만 원 다음은 시설비로 6억 3086만 3천 원이 증된 17억 2211만 3천 원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로 2억 5700만 원이 증이 된 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남대천시설사업소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변 공간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부대비입니다. 남대천 화류원 생태보전부담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화류원 식재조성사업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 조성사업 2억을 편성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인시설물 설치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공사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태양광 LED 경관조명 설치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유역 둔치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대천 수목 시비 및 방제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배토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배토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존 파크골프장 입구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휴게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및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남대천시설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인시설물 설치공사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거 어떤 사업이죠?

신규 파크골프장 설치 안내 표지판인데요. 기존에 보면 낙산 해변 해수욕장에 보면 ‘낙산 비치’ 이런 형식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유형으로 파크골프장 사인시설물 설치코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없는 말인데 제가 한번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상레포츠 거기에 공사를 할 때 길 부분에 왜 ‘ㄱ’자로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회전하는 부분에?

예.

그 대리석을 지금 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들이 잘 못 갈 때 이게 타이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 그냥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 알겠습니다.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같이 한번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