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2.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호읍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7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2014년 7월 11일 개관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삼호읍 용앙리 260-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4,83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동상담소, 헬스, 에어로빅, 요가, 동아리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운영인력은 관리소장, 시설관리, 청소인력 등 3명이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단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회에서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측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를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 기준으로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2,276건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두 번째로 태양광 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삼호, 시종, 도포, 미암 등 대단위 간척지에 염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시종지역 제2변전소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고조되고 민심이 분열되는 등 지역사회의 크나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에너지교육·홍보, 중장기 에너지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에너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총 2,276건에 100만kW이며,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염해 태양광이 4건, 영암학송풍력 1건 등 해서 총 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영암종합운동장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으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할 계획이며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에너지계획 및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1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업무는 영암 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공론화 및 갈등 조정, 에너지 복지, 보급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영암군 에너지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영암 에너지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가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에너지의 주요 기능과 업무로 보면 최근 염해 태양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주민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개최 그리고 갈등 조정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시종 제2변전소, 삼호 500만 평 정도 규모로 2GW로 추진되고 있는데 삼호, 미암, 도포, 시종 쪽 염해 간척지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사, 교육·홍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에너지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시범마을 그리고 군민발전소 이런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요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수립되지 않은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1년짜리 단기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가정별 에너지 진단, 전기 절약 컨설팅 등도 같이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하는 것으로 복지관 및 상담소 운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암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조정,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군민 의견수렴, 에너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 마련을 위해 영암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업무수행의 범위와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