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한 달 보내시기 바라면서 여러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산이 안 맞는 것이지.

예, 4페이지에 나온 것하고 1/4분기 실적하고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이지.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 안에 자세한 현황과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은 것이 성보빈 위원님이 지금 여기 31만, 이것이 뭐가 잘못됐구나. 여기는 지금 1·2·3월을 더하면 3만 몇 천 벌이라 이것이지요. 10배가 넘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치, 0이 하나 잘못.

더 붙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1만 4천 벌.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은정, 조례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이것은 그냥 2조의 정의만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박주호 과장님, 최정훈 위원님 토론처럼 뭐 이렇게 계상을 그러니까 예상, 추계 예산 이것을 안 한 것은 뭐 1억 미만 들 것 같아서 안 한 것입니까, 아까처럼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우리가 1억 미만이 소요될 것 같으면 추계 예산 여기에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것 초과될 것 같으면 반드시 추계 비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의원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박주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예, 이종화 위원님.

예.

아니 아니,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보다는 위원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자,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정회를 조금 하고 토론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이 설명 같은 것은 좀 방송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이종화 의원님, 필요한 조례, 항목을 잘 넣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다른 새로 질문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의 조례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을 개선해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에서 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이 횟수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에 담거나 또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보건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재량껏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혈액이 매우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헌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서 우리 창원시의 헌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처럼 46% 정도.

예,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원시가.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지금 조례 내용입니까?

예,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2019년도에 처음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당시 우리 위원이었던 최희정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인근 김해에서는 헌혈하는 사람들을 헌혈 한 번 할 때마다 상품권 1만 원씩을 주는데 우리 창원시는 그때 굉장히 헌혈이 피가 모자라서 창원시도 안 하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아마 2억 9천 정도의 예산을 비용추계를 첨부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부결되었고, 그 수정해서 2억 9천 비용 빼고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역사절단으로 따라가서 저는 그 자리에 그때 없었을 때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개정을 거쳐서 2022년 4월 마지막 개정까지 거쳤는데, 경남혈액원에서 찾아와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혈액 보유량이 3일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특히 피가 너무 많이 모자라는데 창원시민들이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예산이 0원도 없다. 그래서 지금 김현숙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구점득 위원님 답변에 창원시 헌혈 예산이 1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그냥 보건소에 늘 자원봉사 나오는 이분들이 세계 헌혈의 날 때 그냥 좀 봉사를 덤으로 더 하신 것이지, 예산은 1원도 현재 들어가지 않아서 경남혈액원이 어떻게 창원시, 수부도시인 창원이 예산이 1원도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요청하는 내용을 다 담으면 저희들 재정도 어려운데 비용이 수반될 것 같아서 보건소하고 계속 몇 차례 만나서 가급적 비용이 최저화되는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겸직 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주거나 그다음에 창원시 공공시설 이용할 때 감면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추가로 좀 넣어놓고, 그러면 헌혈 봉사자들한테는 사실 수고비가 안 나가고요.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 100회, 50회, 10회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이분들의 그 많은 헌혈에 대한 포상도 조금 지급될 것인데, 우리 구점득 위원님은 정말 봉사로 순수 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가성을 지불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전화가. 너무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100회를 넘게 했는데 창원시는 단돈 1원짜리 상품권 하나 안 주라. 그런데 옆에 김해는 한 번 할 때마다 1만 원씩 준다더라. 창원시 그렇게 돈이 없냐?” 이렇게 막 민원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많이 다회, 다회의 기준은 보건소가 알아서 정해라 했습니다. 100회를 하든 50회를 하든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놓자. 경남혈액원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또 전체 경남 시·군·구에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좀 부끄럽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점득 위원님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구점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에 적극 강화하도록 했더니 하고 있고, 또 경남혈액원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해 달라 그렇게, 구점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또 부탁도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이 대가성은 여기에 선언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회, 100회 이상, 제가 그때 그냥 100회, 50회 이렇게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성의는 보이자 이것이지, 저희들 절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에게는 거의가 아니고, 헌혈을 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제공하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에 1만 원짜리를 주니까 창원시 헌혈하는 인구에 대비하니까 2억 9천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니까 3억 정도니까 크지요. 그래서 제가 5,000원짜리라도 주면 1억 4천 정도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1억 몇 천도 상당히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회, 5회, 10회 뭐 이렇게라도 정해서 좀 줘야, 아까 말씀하신 ‘정말 관에서 인정해 주네.’ 그런 충족감이 들지 않겠냐 그 의도는 있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후퇴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레드인가, 피가 붉은색이니까 레드인가 그런 앱에 들어가면 우리가 헌혈을 한 기록이 탁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맞습니다, 예. 극히 공감하고 두 번째 드린 민원은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갔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 충분히 경남혈액원에 전달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