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지방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 최덕종의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재정연구포럼 등록을 위한 연구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의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직접 느끼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감시하는 일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숫자를 비교하며 우리 남구의 재정을 공부하는 일은 복잡하지만 그만큼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방재정연구포럼에서는 저와 임금택의원, 김예나의원 총 세 명이 모여 지방재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심사, 지방재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 향상,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방안 연구를 목표로 활동하려 합니다. 구 재정이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저희 ‘지방재정연구포럼’ 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구 재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분석할 것이며, 국회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남구의 예·결산 재정공시를 분석하여 지방재정 투명성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연구포럼은 구성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목적의 연구단체이면서, 우리 의회 전체의 심도 있는 예·결산 감사활동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방재정연구포럼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연구단체가 결성된, 이지현 위원장님이 하시는 연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배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것은 하듯이 똑같이 아마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투명성 확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지금 특히 재정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입법화되고 있고 또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시스템도 플러스로 바뀌면서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되고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통해서 결산 후에 전국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투명성이 더 강화된 데가 있고 아직까지는 뒤따라가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부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입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볼 생각이고 조금 더 투명성이 강화된 우리랑 비슷한 환경의 지자체를 방문해서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그런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재정 전체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의원들에게 행감이라든지 예·결산 심사할 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명분, 방법 등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는 세 번째 목적으로 했던 다른 지자체는 우리 울산에서 북구 같은 경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의회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다른 단체와 비교 분석하고 또 가능하면 법적인 절차 부분들 장단점을 비교하는 용역을 진행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가능한 단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