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및 기타 안건 1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산업단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대상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일부의 관리운영에 대해 칠곡군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내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교육장과 사무실, 공용면적 등 총 537.24 평방미터 공간을 의회 재계약 동의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운영능력 심사를 거쳐서 올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장설립 및 입주 지원업무 등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들의 사용편의성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칠곡군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저촉이 없으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계속 3년마다 위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거 노후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시설 안에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재위탁만 해 주면 그 자체에서 안에서 되는 겁니까?

예,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실 위탁만 우리가 해 준다고 보면?

예, 시설에 대한 외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요구 들어온 것은 없었고 내부적인 것은 본인들 단체에서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한 권문혁 에너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명확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는 세입세출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에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방법과 점용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은 발전소 주변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네 발전은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제6조에서는 경관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수립된 2030 칠곡군 경관계획에 맞춰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설정하고 운영하여 칠곡군 경관자원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운영에 있어 사회 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를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 중에 50억 이상인 사업을 각각 50억 이상인 사업 괄호 보상비용 제외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 중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관조명 시설 사업을 다음 각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시설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가지 호가 있고요. 다음은 개정안 제22조입니다. 제1항1호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서 왜관 그리고 금산지구, 북삼, 석적 호국평화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경우 3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평방미터로 설정하였으며 매원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 모든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 이상의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상은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 화장시설을 심의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항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경관계획 재정비와 더불어 경관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경관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해당지역 네 군데 읍 단위 이장회의 한번 참석하셨잖아요. 별 내용은 없었습니까? 결과물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지난번에도 2차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경관심의 대상을 조금 완화해서 3층 이상 했으니까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3층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때 몇 층이었죠, 제일 처음에?

처음에는 용역회사에서는 사실은 건축허가 경관재정비 구역 안에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구역 안이면 그 구역 안에 경관이 다.

층수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허가대상은 다 넣자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3층 이상만 하자. 그리고 통계를 보면 크게 지금 3층 이상 1000회베 대상 되는 구역에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3층 이상.

1000회베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단은 경관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겠다? 그렇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그때 간담회 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매원마을 중점관리구역은 이게 층수하고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마을주민들 수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또 공청회 거치고 다했습니다.

마을에서요?

예. 왜냐하면 매원마을이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50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재로 민속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원마을에 너무 지금 그쪽으로 한옥을 권장하고 그렇게 가는 추세에서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경관이 저해가 되니까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늦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원마을에는 한옥 아니고 다른 건물은 못 짓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딱 한옥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한옥형태로 짓고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크게 제한하고 이건 아닙니다. 한옥을 지어라 이건 아니고요. 아마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옥을 이제 권장할 거예요. 우리는 경관심의라는 게 한옥을 지어라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옥식 박공지붕을 하고 이런 규정이 몇 가지가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관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경관심의구역 이런 정도는 문화재 심의를 받는 구역을 제외하고 그밖에 거기가 지금 보면 양옥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좀 저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중점지역으로 매원마을은 한옥마을로 우리 군에 유일한 정체성이 있는 문화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 수렴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믿겠습니다만 제가 매원마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수렴이, 우리 지금 이것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민속마을 한옥으로 지정되는 문제나 이런 게 지금 한번 공청회는, 이거하고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마는 한번 주민 공청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옥이 없는 집은 어떡할 건가, 앞으로 고치고 할 때 그것은 이렇게 법률을 따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가 한번 있다가 그이후로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제 꼭 한옥을 지어야 되냐, 어떻게 고쳐야 되냐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게.

우리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면,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옥을 딱 한옥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한옥 형태로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나 이제.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팀장 이무열입니다. 매원마을의 초입부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주유소 지나서 거기 그 부위를 같이 주위환경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만큼 건축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건물형태를 담장이 있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한옥과 유사한 형태를 갖춰라. 재료는 달리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모양을 기와지붕 모양 같이 학각을 하든 박공을 하든 담장도, 대문도 한옥과 비슷한 유사한 걸로 해라,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번에 중점관리구역으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를 안 줄 만큼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는, 말하자면 자재 우리 다른 데에 성주라든지 고령에 가면 밖에 보면 한옥과 유사하게 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유도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제한하고, 크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 납부필증과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봉투 판매단가가 상이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납부필증 가격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배출자별 가격 형평성을 도모코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방법입니다.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은 2022년 5월 13일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 사유는 2002년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하여 우리 군 가격이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아 타 지자체 쓰레기가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청소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군 재정 부담이 증가되어 현실화 하였습니다. 10L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연혁입니다. 1995년에 90원, 2000년에 110원, 2002년에 130원, 2002년부터 20년 말인 지난해에 18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10L 기준 130원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180원, 금년 7월 1일부터는 240원, 내년 7월 1일부터는 300원입니다. 2쪽, 납부필증 판매입니다. 납부필증은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120L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합니다. 판매가격은 120L에 1600원으로 1L당 13.3원입니다. 문제점 및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지난해 5월 13일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현실화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단계별로 인상하였으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기준 종량제 봉투는 L당 18원이고 납부필증은 13.3원으로 4.7원이 적으며 2024년 7월 1일 기준 종량제봉투는 L당 30원이고 납부필증은 13.3원으로 16.7원이 적습니다. 우리 군의 납부필증 가격은 경북도내 14개 시군 중에 12위, 경북도 평균 대비 45%, 전국평균 대비 25% 수준이므로 가격인상을 통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배출자와 가격 형평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3쪽, 조례 개정안입니다.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2022년 5월 13일 개정한 폐기물 관리 조례상의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봉투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2024년까지 단계별로 인상코자합니다. 판매가격 인상안입니다. 현재 120L는 1600원으로 L당 13.3원이고 금년 7월 1일 1차 인상가격은 2880원으로 L당 24원, 2024년 7월 1일 2차 인상가격은 3600원으로 L당 30원입니다. 4쪽,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입니다. 하단부 표를 보시면 인근 구미시 납부필증 가격은 120L에 6000원이고 저희 군은 160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및 개별개량 방식 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음식물 처리비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가격 및 개별개량 방식 수수료 인상에 관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3월 23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내용입니다.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중 개별개량 방식 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별개량 방식 수수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kg당 3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kg당 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금년 7월 1일부터 120L 기준 1600원에서 2880원으로 인상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3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가격 및 개별개량 방식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비용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산안보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지금 유아평화체험관 유지관리 시설 외부 청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속 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문 닫아놓고, 지금 열었습니까, 다시?

아직 문 닫아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지금 어린이날 5월 있고 마스크 다 풀려서 지금 다 그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닫혔길래 제가 그거 올라가서 일부러 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이야기 때 예산안이지만 한번 오신 김에 제가 물어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때문에 지금 안전인증검사가 아직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문 닫은 지가 좀 됐죠?

예, 문 닫은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청소 관리 차, 소독 차 전부 다 그렇게 안 물어봐도 그냥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두 달 지나고 지금 이게 1년 가까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소독이나 청소나 이런 관리 차원을 지나서 이게 너무 오래 문 닫아 있으니 이거 언제 열거냐고 5월에도 열거냐고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거 예산안이지만 군에서 좀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지금 5월 달, 지금 행사도 오늘 보니까 비오는 관계로 바뀌었습디다만 생태공원이나 어린이들 그쪽에 많이 이용할 때 또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가 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시설이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적합한 걸로 바꾸든지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어떻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검사의뢰 해 놨는데 인증해 주는 그쪽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매나 검사의뢰를 해놨지만 그게 하루 이틀 검사의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날짜가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태무심해야 된다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이동형 전시물 운송비라고 해서 40만 원이라고 해서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동 전시물 그것을 이제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어떤 데 이동할 때 차량운송비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전시물을 만들었다고요?

예, 이동형으로.

이동형으로?

예.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군부대나 다른 데 가서 저희들 이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자료?

이게 운송차량입니까?

차량이 아니고 박스 형태로 해 가지고 TV도 달고 옆에 이제 저걸 해 가지고 박스 형태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두 본.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운송할 때 마다 40만 원 정도 들고?

예, 운송비.

우선은 1년 평균 잡아서 한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올해 이제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까 올해는 한 6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회라는 게 뭐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고 빨리 하는 게 성주 참외축제 할 때 그때 한번 가지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호국평화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것 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시도록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2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돼 있는 책자입니다. 그것을 우리 VIP나 우리 군에 방문하는, 호국평화기념관 방문하는 사람한테 선물로 한 권씩 주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300권까지 찍어내야 됩니까? 그리고 권당 2만 원이라고 하면 책이 어떤?

책이 사진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책자가 비쌉니다. 책이 두께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두께 그 정도 되는 것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주신다고요?

아니요, 방문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VIP나 이런 분들 방문할 때.

예, 방문하신 분들, 그게 2018년도에 500권 제작해 가지고 다 소진되고 없어서 추가로 300부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런데 이건 호국평화기념관 전시도록이라기보다는 칠곡군의 차라리 상징적인 그런 책자를 차라리 제작을 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칠곡군의 전반적인 그런 관광자원부터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여러 시설물로 뿌린 다음에 VIP들이나 이런 분들 왔을 때 그때 주는 게 맞지,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해서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거하고는 저희들 칠곡군의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책자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국평화기념관이든 옆에 꿀벌나라테마파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해서만, 관에서만의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여러 시설도 있고 칠곡군의 여러 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총괄해서 만든 다음에 배부하는 게 맞지,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해서만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꿀벌나라테마파크에 대해서만 또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자를 또 만들고 계속 그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칠곡군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가 물론 바람직하지만 저희들 군이 호국의 고장하고 6.25전쟁 관련해서 6.25 관련, 전쟁 관련해서 55일의 전투라든가 이런 쪽에만 책자가 딱 편성되어 있는 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곡군이 양봉특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솔직히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해서만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호국평화기념관 수목정비공사가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호국평화기념관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경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목이라든가 또 이런 게 고사할 수도 있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은 다 썼습니까?

본예산은 덜 썼죠? (팀장 보며)

하고 있고 그것은 전체면적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5만 받았습니다, 예산을.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2022년도에 받은 예산의 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받은 상태가. 그것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다.

그러면 이게 매년 우리가 호국평화기념관에 있는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이식이나 보식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있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나무도 심고?

전정은 보식, 이식 다 합니다.

그러면 잔디 쪽 말하는 겁니까?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한 2000만 원씩 듭니까?

예, 규모가 상당히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고산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망대 있는 데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럼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있었나 보죠?

거기 화장실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화장실이 없으니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건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시킨 겁니다.

처음에 전망대 만들 때 화장실을 좀 넣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산 정상이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하기가 좀 곤란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꾸 주민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9000만 원 하는 게 요즘은 냄새 안 나는 그런 화장실 쪽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로가 깔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동식.

물 안 쓰는 화장실, 물 안 쓰는 거요.

물 안 쓰는 그런 화장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자고산 뿐만이 아니라 칠곡군의 그것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호산성 관련해서 풀베기 사업도 있고 제초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건데 이것도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 본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지금 다 올려놓은 상황.

여기 예산은? 우리 예산팀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해 놓고 추경에 자꾸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좀 정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다 세우면 좋기는 한데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1년 연중 쓰는 유지보수비는 필요한 만큼 하고 추경을 또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주고……

그래도 이게,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다 하면 되겠다. 우리 야영장 안전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오토캠핑장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말목으로 해서 줄 이렇게 쳐놓고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다 이제 좀 노후도 되고 보기도 싫고 이래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반영시킨 겁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나 사진이나 이러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니, 오토캠핑장에 말뚝 박아놓고 그냥 줄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좀 노후되고 또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안전펜스이니까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 방문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였…….

밧줄 펜스 지었을 적에 했습니다.

오래됐긴 오래됐었습니까? 그래도 겉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만져보면 튼튼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전펜스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고 그러면 빨리 교체하는 게 그래도 미관상도 좋고 또 안전문제니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할 때도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기존에 말뚝에 줄을 연결해서 그렇게 펜스를 계속 칩니까?

예, 우리 다른 형태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형태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막 넘고 다니고 좀 약간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 앞에 차가 많이 다니면서 보행자와 차량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한 부분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반 펜스 쳐놓으면 그것도 좀 보기 싫을 것 같고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그쪽으로 공이 뛰쳐나가기도 하고 아이 막 넘어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캠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방문객들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약간 앞에 사고가 날까 봐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개보수를 할 바에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오토캠핑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그러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걸로 펜스, 울타리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넣을 거고 여기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데요?

그거 보면 차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차에 저거 뭐야.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샤워실하고 이런 거 그게 지금 바깥에서 보면 좀 지저분하고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보수가 이 예산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견적으로 대충 받아서 이제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동식샤워장을 거기에 갖다놓은 지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개장할 때.

오토캠핑장 개장할 때부터.

10년 됐습니까?

그만큼 안 됐죠, 오토캠핑장이.

거의 그 정도 되어 갑니다.

10년 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자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못 하죠, 아예? 문 닫은 지 오래됐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관리실 보일러, 여자화장실 물통 이런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여기에 4000만 원은 국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총 얼마라고 하는 게. 그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쓴다는?

그것은 시트하고 바닥방수하고 그거 정비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화장실에.

화장실 바깥에 보면 다 시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이게 밖에서 보면 보기 싫거든요. 그걸 벗겨내고 그걸 새로 입힌 것 하고 그다음에 부분 어떤 방수가 깨져서 밑에 바닥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하는 그 비용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샤워장에서 물을 켜고 사용을 하고 물을 끄자마자 추워죽겠대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물만 따뜻하지, 굉장히 환경이 사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예 샤워장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아니, 할 것 같으면 요즘 나와 있는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자꾸 구미의 캠핑장이나 타 지역에 있는 캠핑장하고 비교 당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 칠곡군이 들어야 됩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그냥 예산 좀 해 가지고 아니, 화장실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샤워장도 그렇고 사용을 하고 나왔을 때 우리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되어야 되지, 지금은 솔직히 구미나 이런 데 가면 차라리 사람들 구미 가지, 칠곡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방문자도 계속 떨어지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이 또 판촉활동을 더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예약하기 어렵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 같아도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최선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바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캠핑장 견학해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새로 책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선팅하고 밖에 외관하고 손 대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아예 바꾸고 하기는 또 어려울 거고 그것도 시간이 일부 또 지나야 될 거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 칠곡군의 캠핑장 이미지는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그냥 지금 계획해서 내년에 예산 제대로 잡아 가지고 바꿀 거는 좀 확실하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남성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891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 총사업비 3억 18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경영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1억 1800만 원 사업비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웹디자인과 세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사업은 2억 원 사업비로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40세에서 64세 신중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으로 기존 홈페이지의 노후에 따른 사용자 불편 및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개편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전달로 군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조성한 공동체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북삼복합문화공간과 북삼 공동체미디어센터에서 25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단체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북삼 농촌중심 문화바람이 선정되었으며 카메라 및 영상편집 교육, 유튜브 채널 개설 등 영상교육과 목공교실, 인문학 서각교실, 기타 등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7월 음악회, 11월 전시회를 통한 성과공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일채움 공제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명당 지자체 부담금 10만 원을 5년 공제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제금 34만 원은 근로자 10만 원, 기업체 14만 원, 예산 1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는 600만 원을 납입하여 5년 후 21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군 참여가능 인원은 10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정착지원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고졸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 취업 시 인건비와 정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4105만 6000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과 희망날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청년 창업가의 성장지원을 통해 창업지속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가의 성장지원을 위해 1년차 사업 참여기업 중 추가고용을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근속 및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를 경정하여 본예산 대비 476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61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칠곡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친환경 포장패키지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여 공모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2000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인센티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할 불용금액과 올해 신설된 인센티브 금액을 감안한 실예산 집행액으로 조정하여 118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2쪽, 경북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가치지표 우수등급 이상 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의 2023년 예산에 80% 반영하고 나머지 20%인 2196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2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이 협업하여 지역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판로 지원, 한마음행사 지역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등 사업을 추진해 6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263쪽, 청년 소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년문화복지시설의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 경상북도 청년행복뉴딜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청년협의회칠곡군연합회 건물을 수선, 리모델링하여 원데이클래스 청년창업교육, 다문화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 청년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원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홍보물품 제작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교육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피해사례 안내리플릿 제작 등 예방대책 홍보활동을 칠곡경찰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는 칠곡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실질적인 활동비 보전을 위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당초 일 6만 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책정하여 1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 문화행사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 설치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왜관시장 공용주차장 인근 유휴부지에 창고를 건립하여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포인트 보전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외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 7% 이상 발행조건에 2% 국비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구매한도를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도 4월부터 카드는 당초는 50만 원에서 40만 원, 지류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조정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비 5억 2500만 원, 군비 29억 7500만 원, 총 35억 원으로 편성된 포인트보전비를 국비 5억 1600만 원 반영에 따른 도비 3억 8700만 원, 군비 1억 77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45억 80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비용은 당초 사업비 가내시의 변경으로 72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착한가격 업소 지원 비용은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 업소를 9개소에서 15개 업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 조성 분위기 확산으로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5쪽 중간쯤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왜관시장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2023년 1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2년간 총 8억 8000만 원 예산의 첫해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지방비 2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국비로써 전력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전원개발 촉진,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 지원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사업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대상사업은 왜관읍 아곡리 경로당 보수공사, 북삼읍 어로2리 점촌 구거 정비공사, 석적읍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공사, 동명면 송산3리 용바우골 상어 도로 정비공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조례가 우리 아직 개정 전인데 이렇게 업소도 늘려놓고 이래 가지고 이거부터 해서 되겠습니까? 조례를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의원발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 제정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도 감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려놓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2차 추경에 혹시 있을 때 만약에 통과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감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감하고 증액하고 늘리고 물론 숫자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고 또 차례라기보다, 질서라기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올라오면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이걸 통과 안 시켜주면 또 조례 제정에 말이 안 맞고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올라온 것도 말이 안 맞고 서로 입장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확실히 해서 어차피 군에 쓰는 돈이고 조례에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은 올렸다 뺐다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소통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 앞 페이지에, 263페이지에 보이스피싱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 증액하는 게 책자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책자를.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사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41건에 8억, 2021년도에는 56건 15억, 작년에는 29건 7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경찰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답례품, 어르신들 모집하면 사실 그냥 보내기가 힘드니까 주민들 필요로 하는 홍보물품을, 답례품을 좀 제작해 주면 어떻겠냐는 협조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그때 이야기했던……

경찰서.

경찰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우리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한번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죠?

예, 조례 제정된 우리 도에는 사실 경상북도 본청하고 경산시에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들 245개의 지자체 중에 한 28% 정도인 한 69개 정도 단체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잘 비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적극행정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실무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제정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과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도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금 전에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내용 중에 지역 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북삼농촌문화마당이라고 하는 이게 단체입니까?

예, 단체입니다. 그거는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단체예요? 그러면 여기 상세하게 설명 좀,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인지?

저희들이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서 최종 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 주요사업은 보면 영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취지가 이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해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하자,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이 사업에 우리가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북삼 문화공간하고 북삼 공동체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해 보자 해서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할 부분은 영상교육하고, 영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교육, 영상편집, 유튜브 채널 생성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반영해 놓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카, 난타, 합창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목공교실 같은 경우에는 목공기초이론이라든지 도마, 3단 서랍장 제작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문학 서각교실 같은 경우에는 서각기초이론, 현판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농촌문화마당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 추후에 자료화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2500만 원에 대한 부분 산출 자료 뽑아서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또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236페이지에 기초생활인프라 매원시설 부대 기초생활 전환사업이 지금 먼저 한번 내가 전화로 통화한 거 맞죠? 끄트머리의 입구에 그 사업인데 그날 제가 이야기해 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길이 조성되면 거기까지가 다 입구라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야 되고 시작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땅이 있고 이런 관계로 비워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앞으로 이런.

굴다리 입구 있는 쪽 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거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월 30일 날 도로공사하고 이제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 필요한 돈이 1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1억을 세워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한국도로공사하고 벌써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할 생각은 없지 않았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이야기가 되든, 거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까지 공사비는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 공사비가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지금 15억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 떨어진 게 지금 1억 추가로 이게 올라온 부분인데 물론 떨어진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공사가 이렇게 되면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기 크게 많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공사 15억 줄 때 아니면 그 부분을 남겨놓든 공사가 매끄럽게 거기까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지,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이제 와서 거기 도로공사에서 이제 점용을 받고 또 공사를 새로 이렇게 떼서 우리 또 들이고 이런 것은 좀 동가리식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의아하고 이거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 자리를 그렇게 띄워놓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은데요.

일단은 원래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마 하면서 그쪽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런데 또 하면서 거기는 또 이제 도로공사의 땅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비워놨는데 그 이후라도 또, 물론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그냥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의원님이 누가 지적을 하든 안 하든 보기 싫은 것은 누가 봐도, 주민이 봐도 그것은 그렇고 아까 제가 수차,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리가 많이 띄워진 거리 같으면 진짜 이게 어렵고 또 계획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진짜 옛날 어른들 말로는 한 발자국만 떼면 엎어질 자리인데 그래 가지고 공사를 떼놓았다가 지금 보기 싫어서 추경에 올려 썼다가 다시 공사비를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사비를 새로 떼먹기식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5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 용역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 더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율골재장 부지가 한 3만 평쯤 됩니다. 그래서 남율골재장 부지를 지금 활용해서 아무래도 낙동강 바로 옆에 있고 또 자전거 도로도 거기로 지나가고 하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활용한 어떤 캠핑장이라든가 보면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에 곡선도로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활용한 어떤 그런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 그리고 또 반려견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도 일부 또 땅을 할애해서 하든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거기에 숙박시설도 일부 좀 넣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장도 겸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한 그 부분입니다.

골재장 부지가 몇 평이라고요?

한 3만 평쯤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 되겠네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캠핑장이나 운동시설, 공원, 반려견들을 위한 그리고 숙박시설부터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사업이 꽤 크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크게 한몫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는 거고.

그럼 구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이 5000만 원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5000만 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은 고민을 좀 해서 용역비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간담회 정도는 거치든지,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나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 후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해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게 지금 한목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차적으로 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사업이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공간구획만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까지는 큰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물론 다 되면 큰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할 때마다 이것은 공간을 구획하는 거고 할 때마다 따로 따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장 부지 3만 평이라는 그런 부지에 있어서 공간을 이렇게 구획, 공간구획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예산이 용역부터 해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간담회는 있어야 됩니다. 구상만으로도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입맛대로 이 사업도 괜찮네? 그러면 용역 바로 세우고 몇천만 원 쓰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간담회 할 시간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토지매입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매입 하거나 이거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하니까 그때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러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용역예산 5000만 원은 그냥 5000만 원대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획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구획을 정리를 하든 뭘 하든 이거 관련해서 용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최소한 의회에서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런 요청 혹은 집행부에 이런 의견 속에서 골재장 부지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 의원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충분한 소통 속에서 오케이, 해 봅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공간을 구획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용역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에 우리 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하고요. 또 동명에 기초생활거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거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4월 26일 날 이제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사에 관련해서 협약하려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적 농촌중심지도 농어촌공사 또 동명 기초생활거점도 농어촌공사?

예.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무조건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큰 사업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4개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담당인력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2건은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2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농어촌공사 또 바뀌었죠? 위에 지사장하고 다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이번 추경예산은 중소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에 14억 6590만 원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42억 4000만 원 계상하여 총 59억 459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용역입니다. 관내기업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여성기업인들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 중 10인 미만 업체가 80% 이상입니다. 소규모기업은 주도적 성장역량이 부족함에 따라 기업규모에 맞는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기반에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구분하여 유망기업은 업체당 4000만 원 내외로 기술개발, 시장진출, 혁신성장 분야를 지원하고 스타기업은 업체당 3000만 원 내외로 수출마케팅, 인력기술 등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다각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0개사 기준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선납품하고 대금 미회수 시 손실을 보상하여 연쇄도산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4년차 지원 중인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올해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20%, 기업에서 30% 부담하여 기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적 위탁경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8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 하반기 추천 건 10억 900만 원을 올 3월에 지급하였고 올 상반기 추천 건에 대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9월 지급예정액은 10억 16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설자금 접수의 조기마감으로 운전자금 수시분 접수 또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 1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었으나 도비 3600만 원 확정내시 통보로 군비 9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가 1억 26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유치 및 기반조성에 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기산농공단지와 지천 연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기산농공단지는 유치업종이 기계장비, 조립금속, 섬유, 기타제조업 등으로 관리기본계획 유치업종에 태양광 발전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입주업체들의 태양광 발전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지천 연화일반산업단지는 입주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유해화학 물질 취급공장 등에 대한 입주제한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임대업을 허용하도록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는 92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된 산업단지로 2020년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 현재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추경에 40억 원을 편성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천 일반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지천면 연호리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검토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에 입지타당성과 입주 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왜관1일반산업단지 활기차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월에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으로 올해 국비 1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3쪽입니다. 군부대 유치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장점과 역사적·지리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지역민과 외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군부대 유치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수막과 손피켓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함께 군부대 유치에 장기화에 대비하여 칠곡군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이미지 기획 및 제작에 2000만 원, 홍보물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부대 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투자유치과 예산은 우리 칠곡군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0만 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답답합니다. 이거 242페이지에 지천 일반산업단지, 제가 지천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거 지금 지방산단이 그쪽에 위치, 지금 4단지 위치가 어떻게 해서 그쪽에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오평 산업단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평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입지타당성 및 입주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에 타당성 입주수요조사라든지 입지타당성이 있는가, 이제 사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결정된 것은.

그런데 결정된 건 없지만 이게 그러면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든지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로써의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든지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출이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써는 저희가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도 지금.

지금 자리가 벌써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지천 어디라고 했습니까? 오산동.

대충 바운더리만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정해 놓은 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지천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좀 개발을 해서 산업용지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이 단지 정도까지만 해 놓은 부분이지 지금은 이걸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산동을 지금 일반 가설로 결정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산 아니고 이제 연호.

연호.

연호리.

연호교차로에서 이제 대구칠곡 가는 방향으로 외곽 순환도로……

그거 거리 정확한 것은 내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다 해 가지고 타당성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비 여기서 결정되고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고 다 해 와서 여기 용역 다 돼서 여기 4단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원한테 오면 어떡하고, 아니면 그쪽에 타당성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한다, 4단지 조성을.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올리려고 하니 의원님들은 그렇게 지금 그쪽 지역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린벨트지역이고 해서 이쪽을 콘셉트를 잡아서 4단지를 생각을 한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용역비를 우리가 그쪽에는 그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볼만 하구나하고 용역비를 하는 거지 용역비를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여기 와서 설명 다 듣고 저는 4단지가 지천 쪽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뭐 잡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물론 과장님 쪽에서는 아직 이렇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인데 벌써 자리나 장소나 이런 걸 임의적으로 정해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금 올린 건데 임의적으로 정했다하는 그 자체도 솔직히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인위적인 자리 정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 이 용역비를 어떻게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게 돈을 주나 안 주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장소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게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올라와서 알게 되고 용역비를,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이제 알았는데 그쪽에 용역비 줘서 그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용역비 안 준다 하면 그래, 또 그것 좀 알아보려고 용역비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할 수도 없다, 용역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또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자꾸 좀 꼬여가는 느낌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4단지를 벌써 결정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소가 정해졌다면 이런 부분은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용역검사를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저는 이게 맞지 않나 그런 타당성이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조금 많이 섭섭하고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이 부서에 와 있다 보니까 공장을 하려고 입지를 찾는 쪽은 많았는데 저희가 마땅히 여기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개별입지밖에 없어서 산업단지 용지 찾는 곳이 좀 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찾다가 보니까 여기 괜찮겠다 해서 한번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한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구획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내가 소통을 하냐 하면 지금 자리가 이쪽인데 지금 지천에도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그렇죠?

산업단지는 없고 다 개별입지.

산업단지라기보다는 공장입지 개별업자들이 있는데 그런 소통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그린벨트 풀고 그런 자리도 좋지만 아니면 공장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좀 묶어서 아니면 그 뒤쪽에 어떤 자리가 좋겠는데 아니면 거기를 이렇게 묶어서 4단지가 안 좋겠냐, 이런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정해오고 저기는 저기대로 떨어져 있고 지천인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이렇게 하면 계속 괜히 이런 것 갖고 서로 간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시비비 거리가 되지 않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좀 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이건 질의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 용역비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예산집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니 이런 것은 좀 미리, 이런 부분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주해서 어느 정도 구획이라든지 바운더리나 좀 정해지면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소통이거든. 그러니까 간담회 안 거치더라도 상임위 정도는 좀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어차피 지금 예산에 올라오면 심사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시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어떤 상임위에라도 간담회 떠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남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질의하신 그런 내용처럼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도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소통 없이 이렇게 용역예산이 세워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큰 틀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우리 의회와 소통이 있었으면 그런 사업 충분히 칠곡군에 필요하겠네요. 관련해서 용역 한번 세워보지요. 이렇게 충분히 소통이 돼서 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예산은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너무 실망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중소기업 지원 시책발굴 관련해서 아까 2000만 원 뭐 이런 연구용역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실과에서 용역을 굳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도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당겨오는 게 안 낫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을 쓰고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용역 풀예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런 예산, 사업 아닙니까? 용역 예산 아닙니까? 다릅니까?

팀장님, 풀예산 용역비 못 씁니까?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죠?

기획실은 수시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풀로 일단……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그런 풀예산 충분히 검토해 보고 우리 실과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이번에 또 이미지 기획하고 또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미지 기획 및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는데 기존에 이미지나 뭐 이런 것, 홍보이미지 이런 것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렇게 군부대 유치나 칠곡군으로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칠곡이라면, 우리 군이라면 호국의 정체성을 먼저 좀 살려서 그것을 군부대 유치하고 연계해서 홍보한다면 우리 칠곡군 홍보도 되지만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군부대 유치가 지금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미지홍보 쪽으로 좀 방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제작하는 데 이미지 기획을 하고 또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이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현수막이나 이런 데는 호국이나 이런 정체성이 안 담겨져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의원님. 조금 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우리 이렇게 수건 같은 것, 천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예, 손현수막 같은……

예, 손현수막 같은 거, 이런 거요. 혹시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칠곡군에서 군부대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칠곡군 외에 있는 다른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칠곡군 주민들한테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 군부대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들한테만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들고 칠곡군에 있을 게 아니고 현수막을 만들더라도 들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끼리만 돌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나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하고 하는데 아니면 대구시나 아니면 경상북도 행사에 가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도 또 대구 가서도 하고 또 사회단체들이 직접 다른 데 행사에 가서, 타 지역에 가서도 홍보도 하시고 또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이나 가서도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들보다는 차라리 우리 대구나 이런 데 보면 전광판 관련해서 우리 광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영상 속에서 우리 칠곡군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한다든지 우리 서울에 있는 전광판에도 그때 지난번에.

예, 맞습니다.

광고비용을 주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면 되지, 여기 칠곡군 관내에 어차피 또 현수막 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내도 하고 관외도 하고 투 트랙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서울하고 대구 이렇게 다 이제 전광판도 홍보를 하고 TBC나 KBS공영방송도 하고 했었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 제작해서 홍보물을 만들게 되면 관내도 사용하지만 관외 행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칠곡군에도 2회 추경이 또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충분히 2회 추경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때 전광판이나 그런 다른 각도에서 우리 칠곡군 주민들이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2회 추경 때는 그때 또 필요한 부분하고, 지금 사실 당장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행사할 때 저희한테 홍보물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피켓이라든지 이런 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좋게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비용이 꽤 발생하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 조금 급한 부분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는 보지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간 새로운 뭔가 방법으로 칠곡군 군부대 유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왜관1산업단지 이것은 국비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그것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산자부에서 이제 공모로 이번에 전국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14억 2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도비 1억 3000, 군비가 2억 9000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제 왜관1산단이 한 3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라서 지원시설, 그러니까 왜관근로자종합복지관 왜관1산업단지 관리공단 있는 지원시설 부지 바운더리로 1.7km 부근에 저희가 칠곡할매글꼴 활용한 공장 벽이 노후된 벽에다가 약간 이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녹지도 좀 활용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벽화 또 이런 걸로 갑니까?

벽화보다는 약간 디자인을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미니아트형, 마이크로뮤지엄이라는 이런 새로운 것도 이제 이미지를 부각을 좀 시키고 LED조명 정비라든지 보행자 보행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면 관리공단 주변에? 그렇게?

예, 관리공단 주변 바운더리 1.7km 부근에 LED 조명부터 시작해서 걷기 좋게, 산책하기 좋게.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14억 2000입니다.

14억 2000요?

예.

그러면 14억 2000이면 꽤 많은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국비 1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1억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6년도까지 사업이라서 올해는 5월 달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 국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예, 2회 추경 때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1억 이것은 뭔데요?

이것은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이 설계비입니까?

예.

전체금액은 14억 2000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 나중에 세부계획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면서 세부계획 나오면 의회에 간담회에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부대 홍보 좀 많이 해 왔었잖아, 그렇죠?

예.

현재 위치가 어디쯤 가있어요?

저희도 좀……

국토부 관련, 대구시 관련.

하고는 있는데.

아무도 없죠? 아직까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희용 국회의원님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또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정한석 도 의원님께서도 또 우리 도지사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셔서 이게 너무 결정이 없으니까,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5개 지자체가 너무 과열경쟁에 낭비하는 거 아니냐, 입장을 좀 밝혀 달라.

돈만, 예산만 지자체별로 5개 지자체가 큰 거든 작은 거든 예산만 지금.

예, 맞습니다. 홍보비하고, 저희도 놓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이 건을 계속 갖고 있고 저희도 이 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중앙의 정책방향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씨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정책이 바뀌었을 때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지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6월, 9월 연초에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6월, 9월에 아무도 저는 저것도 안 되지 싶은데, 결과물도 안 나오지 싶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MOU 체결도 지금 아직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시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구시에도 그냥 저희하고.

가져가라고 하고 있고 그냥.

예, 똑같습니다.

모든 결정은 국방부에 있는 거죠?

예.

명환 씨, 우리 국방부 한번 갔다 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는 저희가 아직 직접적으로 지금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위원장이신 황대일 전 장군님 통해서 지금 그쪽 분위기는 계속 좀 파악하고 있는데 장군님 말씀으로도 지금은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 필요한 단계라서 아직 실무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아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계속 홍보물로 제작해서 뿌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54억 64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5399만 1000원 대비 7억 533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입니다. 벽지노선 보조금 지원 근거 파악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마을 택시 지원사업으로 북삼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BIT사업 설치사업으로 1개소 추가하여 15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벽지노선의 지원 보조사업은 교통량 조사용역에 따라 운송원가 상승과 유류대 인상으로 1억 920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사업은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과 같이 운송원가와 유류대 인상으로 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북부공용터미널 부지 및 시설임차료와 왜관 남부정류장 부지이용료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58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대당 150만 원씩 28대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기산면 운행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구입비, 군비부담금 66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2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수수료는 작년에 설치한 27대에 대하여 인수검사를 올 3월에 하여 올해는 27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할 수 없어 3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정비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개소 9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고정식 주정차 단속카메라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화 되어 개소 당 900만 원씩 총 6개소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읍 남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방신천지 타운 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 면적은 500㎡ 15면 정도 조성하는 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은 박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하여 50명을 증원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이다 보니 많이 바쁩니다, 그렇죠? 이거 북부정류장하고 남부정류장 시설 임차료 이게 보니까 1년씩 되어 있는데 이거 1년씩마다 매년 올려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임차료 같은 것은 2~3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약을 몇 년 했는지 자료를. 저희들이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해 가지고 일단은 작년에 2020년부터 작년까지 했고 또 올해부터 3년을 했는데 임차료는 매년 주는 겁니다.

매년 주는데 이게 지금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아까 이야기했던 물가상승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3년 계약 하는데 이렇게 오른 비로 3년을 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조금 그거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조정한 건 아는데 일단 지금 이제 올해 23년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면 23년 1월 1일부터 24년, 25년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까지의 3년 계약을 하면서 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했냐, 아니면 이것은 올해 이 오른 가격을 주고 내년에는 또 더 오르면 또 오른 가격을 또 줘야 되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앞에 전 3년차에 그분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12% 인상됐습니다, 12%가. 그래 가지고 사업주는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12%까지 못 올려준다. 그래서 3년차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3년차 오른 것을, 12% 인상된 것을 6%만 저희들이 인상해 줬습니다.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운수사업체도 같이 부담해 반반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에 6% 올려주고.

내년에 추가 인상 없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없고, 동일한 금액으로 3년을 계약했다?

예, 단기간 매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3년으로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매년 또 올려줘야 되니까. 3년간은 똑같은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12월 해 놓았으니까 1년마다 이제 이게 올려주면 계속 공시지가는 조금씩 바뀌니까 매년 돈이 바뀐다는 이야기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3년 가격이 이게 지금 올린 가격으로 이대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그리고 이것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비 이거 올해에 용역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도 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그날 그때 이야기하시기를 용역 끝나면 1000원 택시든 2000원 택시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용역 끝나면 어떻게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동시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명함만 하게 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거 탈 수 있도록? 그걸 들고 이제 택시를 타면 2000원 택시 나와 가는데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구입차량도 먼저 그래서 제가 1차 때, 본예산 때도 좀 만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또 올려놓은 게 조금 섭섭하고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명수도 좋지만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돼서 반납하고 나서 내가 오늘 반납하고 왔다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하고 왔다 하니 그다음에 와서 다만 10만 원이라도 받으려 하니 차가 있을 적에 반납할 때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 이것을 조금 바꿔서 기간을 반납하고도 그거 반납했다는 그게 있으면 조금 기간을 두고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기산면에 있는 버스가 완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구연수는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도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기차를 못 사고 일단은 경유차를 사야 되는 겁니다. 경유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도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하기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전기차 자체가 너무 비싸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경유차를 사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1000원 택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순환형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순환형 버스를 돌려야 될 때는 순환형 버스를 돌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들어가고 택시가, 박남희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택시를 넣어야 될 때는 택시를 넣고 일단은 조정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죠, 과장님?

그것은 내년 3월 달, 내년 3월 달 되면 나옵니다.

꽤 오래걸리네요?

예, 그리고 고령운전 면허자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1년에서 2년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맞바로 2년으로 연장하고 읍면에 다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차하고 반납하고.

2년.

2년 있어도 10만 원을……

예, 2년 안에는 다 되는, 원래는 1년인데 1년 더 연장해서 더 완화해서, 읍면에까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27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보면 보행자 안내 LED표지판 설치라고 있는데 보행자 안내 LED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행자 안내, 말 그대로 교차로 우회전에 저희들이 우회전을 하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는 아직 우회전 아니면 쓸 신호등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 뭡니까? 운전자한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회전 딱 하면 앞에 일시정지 하는 것 불이 딱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러면 운전자가 딱 서 가지고 일단은 섰다가 일시정지해 가지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지나가도록 그래서 일시정지 하는 그것을 LED로 해서 예를 들어 신호가 딱 들어오고 우회전 신호 그거 하면, 이쪽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는 일시정지, 일단 차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신호 들어오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하는데 있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한마디로 보행자를 안전하게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LED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해 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또 다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왕래가 많은 데 그리고 교통사고 많이 났던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북삼 인평 같은 데, 북삼 오거리 있는 데 그쪽에도 좀 많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한 세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할게요. 그리고 보행자 안내 LED 금방 표지판 관련해 가지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등원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고 나올 때 자주 활용을 하는 그런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횡단보도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평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항상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런 공간이라면 북삼에 파스쿠찌, 인평초등학교 밑에 보면 파스쿠찌 커피숍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거든요. 그런 곳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71페이지에 석적 남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그러면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공영주차장입니까?

예, 승용차.

승용차 공영주차장?

예, 이것은 우방 신천지 타운에 거기 앞쪽에 부지가 지금 거기는 잘 안 보일 거고,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게 271페이지에 우리 공영주차장 그 위에 보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우리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칠곡군에 종교시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하고 성당하고.

지금 꽤 많지.

상당하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한마디로 이게 차단기 1개에 4000만 원 정도 하는 예산을 그러면 어느, 어느 교회랑 성당 앞에 한다고요? 지금 2개소가 어디, 어디라고요?

지금 왜관제일교회에는 승낙을 했고.

왜관.

예, 그리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북삼 쪽에 할 예정입니다.

북삼. 그러면 교회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다른 성당이나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절에서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그게 이제 저번에 기독교 단체에서 자기들도 같이 어차피 칠곡군에 살면서 하고 싶다, 같이 공헌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쓰는데 평일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평일날 일반인한테 그걸 해 주겠다,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를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일단 봤는데 그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을 해서 일단 해 보고 또 좋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봤는데 이제 보면 주차면수 같은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면이 나와야 되지 주차면이 적은 데는 다 뺐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 안 그래도 작은 것도 서러운데 차단기까지……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활용하는 것을 활용도를 봐서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 개를 했습니다. 두 개 보고 또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좋죠. 그리고 종교시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지자체에서 한 곳, 두 곳 해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것 또 시범사업, 나도 솔직히 우리 과장님 지금 또 이렇게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 이런 말씀하기 또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 사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칠곡군에 있는 종교시설에 다 차단기,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할 자신이 있으면, 칠곡군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 차단기 설치를 할 자신 있으면, 그 정도 예산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이 진짜 확충을 못 하잖아요. 확충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부지 값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 그러니 이거라도 해서 어차피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다시, 지금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남율 주차장 같은 경우에 15면 만드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는 가면 거의 한 몇 면 정도 되나, 왜관 제일 위에? 23면 정도 되니까 돈 4000만 원 들여서 하면 경제적으로 이게 낫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종교시설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왜 지자체에서 해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거를 해 주는데, 자기들이 공헌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진짜 저희들 주차장이 왜관제일교회 같은 데는 더 잘 아시는 우리 권 위원님도 계시고, 더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는 해 놓으면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좋겠죠, 당연히 좋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종교시설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도 해 달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칠곡군에 수백 개의 종교시설이 있는데, 20개밖에 안 됩니까? 절만 해도 몇 개이고 그분들이 우리 주차장에는 왜 차단기 설치안 해 줍니까? 우리도 설치해 주십시오.

무료개방을, 실질적으로 위원님, 무료개방을 잘 안 합디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했다시피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일곱 군데밖에 동의를 안 합디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 다 물어봤습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갑자기 이런 사업 예산을 세운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지마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종교단체는, 다 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여기 두 곳 해 주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차면수를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주차.

주차면수를 고려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면 못 해 주죠,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했다시피.

우리 과장님 발언이 주차면수 적은 종교시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보십시오. 주차면수 안 그래도 작은 것도 서러운데.

아니.

그 이유로 차단기까지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더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어차피 조성비용보다는 이것을 활용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주차면수 적은 데를 굳이 해 줄 수 없죠. 그렇게 해 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 해 줍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준을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몇 면, 몇 면이 좋을 것 같다. 이 기준은 또 누가 정할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느 정도의 면은 돼야 되죠.

그렇게 애매하게 발언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딱 잡아서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어느, 어느 곳에서 어느, 어느 시설 종교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원한다, 그래서 추진해 보고자 한다, 하면서 예산이 시작이 된다 하면 그것 또한 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연히 차단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가져오시고.

지금 왜관제일교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여건을,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관제일교회 주차장 부지가,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우리 군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부지 아닙니까? 이런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저도 발언하는 게 저도 왜관에 있는 제일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비난 받을까 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형평성에는 안 맞죠.

다르지만도.

다른 교회나 다른 성당 그러면 종교단체가 또 교회하고 성당만 있습니까? 그러면 절은? 불교 관련된 그런 종교시설은?

그러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도심에 있고 일단은 도심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없는 데를 먼저 이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종교시설 부지 사용을 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 한 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것 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기준을 잡고 혹시 그러고 있는 지자체도 있나요? 이 사업이 우리 칠곡군에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팀장님……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수원시와 일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같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시작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도 찾아봤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조례라든지 이게 좀 일부는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없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대라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대강 이렇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만, 조례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또 협약을 통해서 그거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항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종교시설에? 어느 종교시설에 특혜를 주려고 하나? 그러면 다른 종교시설에는 괜찮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기준이나 이런 구체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주고 나서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내에 있어야 된다, 주차면수가 몇 면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나서 거기에,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해 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는 찬성입니다. 우리 아까 권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영주차장, 주민들이 주차난에서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저희도 좋아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딱 적혀 있으니까 저도 순간 좀 그런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설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틀, 기준은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이쪽에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한다든지 충분히 우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부안.

부안? 예.

그러니까 수협 한국전력공사의 주차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잘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의회에서도 사실 사업이……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칠곡에 대구 북구에 가면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도심 중심에.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개폐기는 누가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토, 일 빼고 다 무료개방 해 놨어요. 자동적으로 새벽에도 나오고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일부 지자체가 도와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해 봅니다, 주민들 주차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면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조금 규칙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 논리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100% 예를 들어서 시설 개폐기 설치하는 데, 차단기를 설치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를 지원해 줄 건지 그렇게 아니면 80% 지원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해 놓은 걸 보고.

확인을 같이 해 보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해 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결국은 신도들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두 점을 다 참고하셔서 이창훈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book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우리 공영주차장들이 지금 캠핑카 말고 카라반하는 걸로 해서 주차장에 막 완전히 난립을 해서 있어요. 그게 제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법률상으로 단속을 못하는 범위에 와있다 보니 단속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우리 군만의 조례를 만들든지 그것은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명만 하더라도 체육공원 부지에 지금 현재도 가보면 6대가 있어요. 10면 정도 되는데 6대가 고정 정차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명뿐만 아니라 가산에도 가면 금화자연휴양림 올라가는 우측 편 주차장에도 항상 한 대여섯 대 가까이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만의 조례에 하나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