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부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이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2023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기타안 5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주민투표대상 규정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 또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투표 대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1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단서와 관련하여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규정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 구획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읍면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주민투표 청구심의의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의 4쪽에 보게 되면요. 주민투표 청구권자 그러니까 구분1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1 하는 것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6분의 1도 있고 11분의 1도 있고 이것 무슨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정확한, 어떤 법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하는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아니지.
김태희위원
완화시키게 되면은?
오용만위원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많이 이것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뭐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인구수에 따라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9분의 1하는 것은 저희 앞전부터 이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의원님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9분의 1로 정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보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오용만위원
이 사항 자체가 이게 주민투표제를 이제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이 부분은, 김태희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하나, 딱 한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시행령 제7조와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이며 주요골자는 취득권으로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매입규모는 19,270㎡, 소요예산은 군비 50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영남 3대 반촌, 매원마을과 골프장, 매원지 벚꽃길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한옥 숙박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쪽, 사업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23,575㎡이며 주요시설은 한옥 숙박촌과 공방체험촌, 식당 및 편의점이 들어갈 저잣거리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8년까지이며 2024년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토지매입비는 50억 원입니다. 다음 3쪽,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13억 8200만 원이며 감정가격은 50억 정도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업위치는 왜관읍 아곡리 17번지 일원이며 지적도 및 조감도는 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7쪽,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8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취득대상인 왜관읍 아곡리 17번지 등 12필지 19,270평방미터를 군비 50억 원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운영방안,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맞습니까? 이거 지금 아니잖아?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적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내가 봐도 아닌데.
배성도위원
아니,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진행을?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어제. 우리 어제 맞나?
종열
오종열위원장
어제입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어제, 우리도 이제 이게 변경돼 가지고, 예정지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아곡리 쪽에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봉계리.
배성도위원
봉계리 쪽으로. 예, 봉계리 쪽으로 우리가 갔는데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많이 상이하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당시에 아곡리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4항2호에 따라서 장소,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건 뭐, 지금은 우리가 이걸.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은 제출된 대로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의결을 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에서 1회 추경에 사업,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원안대로 의결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금액은, 예산액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하고 모든 게 다 변경됐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변경은 되었는데.
배성도위원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본 그것하고는 다 변경된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는 건 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저도 지금 현재…….
배성도위원
좀 헷갈리지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것 가지고 지금 의결을 우리가 하기에는 지금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미 의회에 의안이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지가, 후보지가 의회 안을 변경된 이후에 후보지를 더 나은 후보지로 물색이 되었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그니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숙박촌이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숙박촌인데 관광 목적도 있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옥 숙박촌을 매원이나 봉계리 쪽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게 그 주변에 지금 우리 군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사람,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쪽이 그쪽입니다. 골프장이 거기 몇 군데가 있고 그 주변에 카페나 식당 쪽에도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이고 단지 한옥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매원마을, 국가등록 민속마을로 지정되는 그 사항 때문에 매원마을을 더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한옥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관광자원이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왔다가 가기 때문에 머무는 관광,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촌 조성사업을 하는 거고 전국에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숙박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옥에 대한 숙박촌도 있으면 좋지만 저는 관광 목적이라고 여쭈어본 이유가 물론 한옥에서 숙박을 해도 외부에서는 먹고 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의 여건상, 교통상, 물론 그중에 골프장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광, 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광이 올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저희가 그쪽의 주민이 아니여 갖고, 어제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 봤는데 위치는 조금 공장지역이라든지, 물론 3안은 골프장이라든지 매원지가 있어서 경치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리고 저는 숙박촌을 이 한옥으로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한옥촌 조성사업이 지금 어차피 이제 부지를 매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봉계리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숙박촌이 들어오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형태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하면서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원지가 아니고 봉계리로 위치를 옮겨서 그런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한옥민속촌도 중요하지만 한옥민속촌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건 한옥민속촌이 아니고 한옥숙박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한옥숙박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숙박촌인데 한옥이 이제 건축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양옥으로 지을 건지, 한옥으로 지을 건지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거기 건축형태는 입지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하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두 분 오셨는데 무슨 관광유치라든지 숙박이 있으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성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장소도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을 거고 민속촌도, 숙박촌도 좋지만 아파트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는데 처음에도 관광할 때는 한 가지만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른 데도 모색해 보라고 해서 이제 부랴부랴 어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촌도 좋고 한옥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대안도 두 가지, 세 가지를 다른 아파트형이나 안 그러면 한옥촌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으면, 장소도 여러 가지 제시했었으면 더 많은 대안이 나왔을 건데 한 가지만 계속 고집을 하시니 제가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숙박이, 숙박업이 이게 관광숙박업입니다. 일반 그냥 모텔이나 이런 것처럼 아무 데나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는 용도지역이랑 용도구획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관리 지역 안에밖에 입지가 안 된다고 최초에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입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이라는 형태는 매원마을이라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를, 장래를 생각해서 한옥 형태를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지의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건축, 건물형태를 지금 논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태니까 입지가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하면서 건축형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다시.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자, 지금 이렇게 좀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준비도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안을 지금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절차상에 그래, 이 중차대한 이 문제가, 한옥 이 마을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되어 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이 모든 조감도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게 지금 현재 주소라든지 아곡리가 아니고 봉계동인데 이 어떤 아무것도 지금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절차상의 어떤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어떤 그 취지라든지 여기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줄입니다. 지금 오늘 만약에 이게, 이 절차를 지금 현재 지금 해 온 이 일환의 어떤 이 절차상대로 만약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 하고 오늘 만일 그냥 넘어간다면 어떠한 무언가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어디 뭐 무너집니까? 어디 뭐 취소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거 만약에 결정을, 예산 결정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배성도위원
어떻게 됩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배성도위원
예, 어디 뭐 취소됩니까? 한옥촌이 취소됩니까? 아니면 뭐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뭐 전쟁이 터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거를 오늘 당장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정확하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려진 예산의 성격이 사실은 기초생활 인프라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국비가 시군으로 전환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의 예산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 예산이 이제 36억 부분이 반영이 이번에 안 되면 6월 달 예산 평가에서 페널티를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쨌든 그 예산은 어느 항목이든 채우게 되겠지만 이제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우선 토지매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한옥촌 조성사업을 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 확충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매원마을과 인접해서 향후 관리를 위해서 더 세워야 되겠다는 판단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자, 페널티 그러는데 6월 달에 페널티 내용이 뭡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를 감액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만한 예산이, 올해처럼 그만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성도위원
안 된다 하는 보장이 확실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산팀에서 얘기하니까 저는 뭐.
배성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늦춰도 관계없다라면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땅이 한 평에 얼마짜리인지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뭔가 되는 거지. 의회에서 갑자기 무조건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
배성도위원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습니다, 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추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페널티를. 페널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칠곡군에는 페널티 문 적이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일부 반영 안 했던 부분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예산을 지금까지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꼭 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페널티를 문다면 우리도 미안한 마음 없지 않아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 좀 정리 좀 해 가지고 다시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시면 우리도 좀.
오용만위원
이걸 뒤로 좀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뒤로 조금 가든지. 그렇지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8일날 다시 하든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아무것도 지금 맞는 게. 지적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싶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협조 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절차가, 공유재산 그거.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까 말씀은,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 말씀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이게 내용은 그렇지만 뜻은 곧 다른 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모를 사람 없습니다. 아는데 그러나 이게 서류가 안 맞는데……
배성도위원
봉계동인데 아곡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보고 우리 의회, 어떻게 의회에.
오용만위원
이제 그 논의가 아니고 이제 이 칠곡군에 숙박촌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해 주셔야지, 이제 하고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그리고 그다음에 숙박촌을 어디 가산에 하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의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칠곡, 저희 군과 똑같은 어떤 사례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변경승인신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전문위원님과 여기 법령집도 보고 지금 막 동분서주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세종시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배성도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3.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박경주입니다.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칠곡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군청과 교육지원청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업무의 범위는 센터운영과 미래교육지구 조성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그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조성사업은 칠곡군과 교육청의 대형투자 사업이며 위탁예산은 2023년도 기준 칠곡군 1억 9000만 원, 교육지원청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7000만 원입니다. 5월 수탁자 모집을 공고하고 6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7월 중 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기간은 4년간이며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군비부담분 7억 6000만 원, 교육청 부담분 7억 2000만 원 포함하여 총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의 접목을 통한 육아문제 해결,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비 부담완화,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인구감소, 학력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미래교육의 하나로 각광 받고 있으며 마을 교육공동체의 구축이 지역 인구이동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범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마을학교 운영 및 학생 맞춤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마을 교육공동체의 조성과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군과 교육지원청의 중간 지원조직인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수탁자를 선정,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4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현재 학교 내에도 돌봄과 방과후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지금 마을학교, 마을교육, 마을학교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도 돌봄이 있고 다 있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학교에서 하는 돌봄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과목 위주로 하는 것을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진행하는 돌봄이라고 본다면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 사업만 아니라 우리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학교 선생,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이 활동가들이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들어가서 하고 또 돌봄을 해 주는, 한마디로 교육청하고 우리 지역사회하고 관하고 같이 합쳐서 어떤 공동으로 대응하는 약간의 돌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주민까지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돌봄을 할 수 있는 교육 정도 그러니까 강사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선생님의 어떤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의성 같은 데도 보니까 이 마을활동가를 이제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돌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수준을 높여놓고 이 사람들을, 양성된 사람들을 학교에.
오용만위원
배치를 하는 거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치를 해서 하는 거죠.
오용만위원
아무래도 이게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에 가니까 지청에서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다면서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긴.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이제 교육청과 이게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처음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활동가라고 했는데 활동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런 거는 조금, 지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봤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수학, 과학 이러한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알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봄 프로그램을 할 때에 돌보아주는 어떤 전문적인 케어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가르쳐주고 또 같이 학생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중간, 교육청하고 군청의 중간조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3명은 어느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사람을 섭외하고 또 행정에서 오더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한 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업무범위가 더 커지고 하면 또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에 지금 소속,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군에 어떤 빈공간이, 군 건물 중에 빈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업 사무소를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또 없고 이렇게 응시하시는 분이 또 사무실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할 수도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만들면서 교육은 안 하고? 교육은 이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육은 전문 교육자를 섭외를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섭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배성도위원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네.
김태희위원
이런 비용들이 지금 3억 7000입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년간.
김태희위원
1년에 3억 7000이라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이 중간, 이렇게 자꾸 모든 이런 것 자체가 보니까 위탁, 위탁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군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교류를 하면서 일을, 학생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거기가 또 한 중간 조직을 또 만들고 하면 또 조직체 구성도 하고 또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또 예산이 또 중간에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현재 3억 7000이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추가로 한 10억, 한 20억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생각을 한번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것 지금 이게 아마 중점 학교와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김태희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아시는 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미래 말 그대로 칠곡미래교육인데, 칠곡미래교육이다, 그렇지요? 칠곡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미래교육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인적이라든가 물적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의 공감대라든가 문화자료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면 호국,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호국의 어떤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 콘텐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중간조직에서, 이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이게 허브역할을 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돌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는 힘들지만 또 교육청은 그러한 학교라든가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또 학부모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또는 고퀄리티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깥에서만 하던 어떤 돌봄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또 놀이를 즐길 수,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교육청은 말 그대로 교육만 담당하고, 군은 어떤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라는 역할분담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아이들한테 질 좋은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좀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 지역의 어떤,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의성군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의성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도내에는 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 이렇게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올해는 이제 청송하고 문경이 새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데가 있는데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꿈성장학교, 이렇게 애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이라는 특수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고장이다 보니까 나라사랑 또는 길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천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주제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천 같은 경우에 곤충이라고 하는데 예천의 곤충 같은 경우에는 꼭 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한 건지 아니면 의성 교육청에서 그게 유명하니까, 곤충축제가.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거 지금 현재 이게 계획안은 좀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칠곡군에서 이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한 부분이고 이런 중간조직을 우리는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배성도위원
예, 물론 교육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어떤 그걸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 그래도 3억 7000이 1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만 축내고 특별하게 뭐 하는 것 없이 그냥 그럴까 싶어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리는, 이해는 가는데 이것 이제 하여튼 간에 나중에 또 결과도 나오겠지? 결과도 나오겠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만약 1년 해 보면 결과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과금 공유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성과하고 나오겠지,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칠곡군이 많이 늦네. 지금 다른 데 보면 의성보다도 늦다고 하면 좀 그러네,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도내 이제 이게 전국 단위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진짜 그거 뭐야.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돈을 2억, 2억 내서 같이 한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1년에 2억이고.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2억.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4년간 이제.
정회
구정회위원
4년간 운영하는데 교육청 우리 지금 칠곡 교육청을 말하는 거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지역에는 도교육청에 업무를 협약을 했던데 맞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실행은 칠곡.
정회
구정회위원
자기 지자체에서 하는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렇게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죠. 국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청은 칠곡 교육청이랑 우리 칠곡군청이 같이 협약을 해서 한다는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매결연, MOU 하셨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협약은 경북도하고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경북, 경북은 아직 안 했잖아요, 우리가. 했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경북하고 칠곡군, 경북하고 칠곡군, 경북하고 문경, 경북하고 청송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고, 사업시행은 이제 칠곡 교육청에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는데, 지금 안동, 경주, 상주, 예천, 의성은 경북하고 MOU해서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할 거고 우리도 이제 경북하고 MOU해서 우리 칠곡 교육청하고 할 것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경북도하고는 MOU를 하셨냐, 이 말이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했습니다. 2월 달에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월 달에. 문경하고 칠곡, 우리 3개가 추가됐는데 했다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같이 했습니다. 2월 달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같이 MOU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체결했으면 계약체결서나 뭐 있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업무협약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 하시지도 않았고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안 하셨다고요. 이거 내가 물어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안 좋겠냐 하고 물어봤는데 MOU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따로 하는 데도 있다고요. 따로 하는 데 안동하고 경주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 이야기를 또 안 하셨더라고. 이해를 안 하셨나요? 못하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도하고는 한 건 맞는데 자기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하고 안 한 데가 따로 있다고요. 안동하고 경주하고 안 한다고요. 맞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협약식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을 따로 하는 데가 있다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 덜 끝났는데 우리는 왜, 물론 교육 전문가가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야기도 설명을 안 하셨다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질의하는데 이제 뭐라 하면 한발 늦었어요, 늦었고. 다른 지역에도 5개인데, 지금 하면 8개인데 같이 하는 구간도 있고 같이 안 하는 구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처음에 설명을 상세히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빠졌고 그리고 협약을 하는 부분도 자꾸 칠곡 교육청만 이야기하는 거지, 원론을 따지면 도교육청하고 한 거잖아요. 맞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설명도 빠졌고 따로따로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한 것도 빠졌고 해야 된다는 그 말만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에서 맡기면 좋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여쭤볼 때는 종합적이라고 말을, 그거 맞냐고 물어보는 게, 그 종합적인 말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수업이나 돌봄이나 여러 가지 종합되어 있는 거를…… 종합적이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때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 맞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칠곡군 교육청에서도 하면 따로따로 해도 별 상관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군 교육청이에요, 우리 군청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봐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돈을 2억, 2억 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합니까? 한집이잖아요, 그렇죠? 센터는 5월 달에, 7월 달에 또 센터 집 지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 낼 것 아닙니까?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빈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좋은 취지에서 애들 교육하자는 건 취지는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제가 판단, 제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되면 다른 애들을 갖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뺏어오는 건 아니지만 또 학생들 섭외해야 될 부분인데 그전에, 기존에 다 있는 애들인데 애들이 더 이상 나올 애들이 없어요. 없는 부분이고 물론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을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은 교육에서 맡기면 더 좋다는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시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MOU협약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지역의 지역소멸 대응, 인구감소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풍부한 교육의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아동들을, 아이들을 다 이제 교육시키자라는 그러한 주목적이라는 걸 봤을 때, 사실 경주라든가 이런 시군은 교육청이 먼저 이 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또 지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약간 좀 한발 물러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의성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퀄리티의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를 보니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투자를 해서, 합심을 해서 같이 이끌어가니까 좀 더 내실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또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엄청 나더라. 이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칠곡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또 대형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이 됐고 아이디어도 좋고 이게 어떤 이러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교육청도 높고 칠곡군도 높았으니 이게 윈윈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갖고 왔고 또 공동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4년간 시범사업이니까 이거 국비 8억을 가지고 한번 국비 8억, 지방자치단체에서 8억 투입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민간조직, 전문 민간조직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한번 잘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심이 많으니까 이만큼 질의도 많은 거고 이만큼 질의 많은 게 이만큼 이렇게 다른 지역이나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제가 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열의가 많은 것은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고 애들 교육상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표현이 잘못 됐지만 또 교사 모집하고 센터 또 운영하다 보니 운영비나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돈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돈으로 지역센터는 거기서 교사를 뽑아 가지고 그쪽에 소속감으로 해서 더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센터 만들어가면서 또 선생 또 뽑아가며 이거 사무실 운영하며 그러면 경비가 더 낭비된다는 거죠. 이왕 애들한테 교육비로 써야 될 돈을 갖다가 후속적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있는 것도 다 뻔하게 다 눈에 보이는데 지역아동센터 가는 애들, 방과후 가는 애들 또 돌봄센터나 거의 다 보면 정해져서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빼서 온다는 이 말입니까? 시간도 다 정해져서 있는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정규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봄, 주말에,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구정회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데 적당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줄이라고 해서 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줄여주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실 말씀?
김태희위원
예, 지금 이게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과후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 한 번에 하나를 잘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인구가, 학생 수가 급속도로 늘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좀 해 주시고요. 이거를 좀 문화도시 쪽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이 사업을 민간위탁한다라고 한 거고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드린 건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게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라는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5년 동안 운영되지 않습니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한 30억씩 이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문화 자체로 보면 비슷하거든? 돌봄, 아이들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마 전문성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어떤 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 인프라 구축돼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센터 자체를 이제 위탁동의가 있지마는 아예 문화도시 쪽에 이거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좋나 생각하면서 건의해 보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만약에 수탁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 응모를 하면 저희들도 그걸 내팽개치지 않고 단체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자격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한번 요청을 한다면, 신청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에 아마 전문가가 더 전문가는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게 한번.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저희들이 수탁자격을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조건이 되고 또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그전에 간담회 했죠,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간담회를 4월 18일 했고 오늘 하는데 4월 18일 한 자료, 간담회 자료를 제가 이만큼 다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비용추계 결과 보면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지금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돈이 금액이 틀려요. 틀린 이유가 교육청 돈을 집어 안 넣었죠,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때 설명드릴 때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번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관심이 많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부탁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이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인용조문을 명시하고 문체부에서 제시한 20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전반적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문체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주체와 협력체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원센터 구성인력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사업추진 주체인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9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문화도시 추진 주체를 사업추진 주체, 사업참여 주체, 행정지원 주체로 명확히하고 제2항에서는 이들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문화도시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약대상에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센터 구성인력을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예산과 사업규모를 반영하여 원활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문체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센터업무를 3호에서부터 6호와 같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현안 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등으로 세분화, 구체화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등은 회의서류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27년까지 문화도시 기반조성 등 총 4개의 분야에 150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2022년 12월 7일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인용조문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문화도시 추진 관련한 핵심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업무가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원 취지하고 좀 달라도 그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문화도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군이 10년 전부터,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인문학 마을사업을 기준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게 인문학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인문학 마을사업들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걸 이제 문화도시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 사업으로 좀 다르게 특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여기 뒤에 보면 조례에 조금, 일부 조금 나와 있던데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데 인문학 활동한 것을 문화자원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등록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거의 인문학이나 문화도시가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동아리 같은 어떤 단체를 조직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그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이제 예를 들어 성인문해교실처럼 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관 주변, 관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맥락이 문화도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에 이제 인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문화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큰 범위에 있던 주체가, 그러니까 작은 주체, 문화도시의 어떤 작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문체부에서 조금 뭔가 인문학하고 문화도시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도시에서 인문학을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학을 운영하는 과정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문화도시에서는 자꾸 인문학하고의 약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이제 표면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러면 일부지만 인문학에 관련해 가지고 문구를 이 조례에 삽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런 관계도 저희들은 일단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거 잘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인문학협의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칠곡군에 인문학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해 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해 주시면 이 앞전의 같은 일이 좀 안 적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같은 내용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에서, 법정 문화도시에 1년에 한 30억을 지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쓸 수 있는데 지금 문화도시가, 인문학 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한 1년에 얼마쯤 되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학 쪽에는 지금 한 4억 3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군비로 그렇게 잡아놓았고.
김태희위원
군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도시 쪽에 인문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어느 정도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큰 틀의,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큰 틀에서는 제목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세부 내용적으로는 녹여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의 일부를, 그것 현재 변경을.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도 된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되는데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세부내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확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어느 정도 인문학을 녹여내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안에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요. 이 4억 3000을 이제 우리 30억 속에서 그것 떼와 가지고 인문학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화도시 쪽에서 이것을 허용을 할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것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화도시에서 추진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4억 3000을 가져가는 데에서 이해를 하겠냐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 이제 협의된 내용, 문체부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김태희위원
아니, 문체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 현재 문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는 아직까지는 다른 마찰이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변경내용을 일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만약에 그 돈이, 인문학 쪽에서 그 돈이 정확하게 지출된다면 제가 봤을 때 상관없이 우리 4억 3000원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 올해는 오늘 오전에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바깥에 인문학 마을협의회 사람, 그분들하고 계속 그동안 민원 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올해 당초의 예산에 지금 문학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은 올해는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법정 문화도시 예산으로 녹여내면서 별도의 군비 예산을 안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양 단체에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간담회 3월 23일 할 때는 인문학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관계획이라고 왔고 이것은 이제 내용은 틀리지만, 제목은 틀리지만 여기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서도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같은 대답이겠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가 30억이고, 맞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인문학 사업이 4억 7000. 4억 한 8000 정도 되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4억 3000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저기,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4억 7900 정도 되는데 맞나요? 다 포함해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 사업예산은 4억 3500이고 여기서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회
구정회위원
다 포함해서. 그러면 앞전에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30억하고 4억 7000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맞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몫은 이제 인문학 교부 건은 관광재단이고 인문학 마을협의회에 있고 이제 그 몫이 나눠서, 세부사업하고 뭐가 나눠져서 있는데 인문학 사업을 하는데 관광재단에서 같이 돈이 묶였고 이게 소속이 교부처가 관광재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출연금 형태로 넣으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는 관광재단에서 주는 거다, 그렇죠? 맞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지요?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몫이 이제 네 돈, 내 돈 딱 갈라져야 되는데, 딱 갈라질 때는 줄만 하니까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돈을 예를 들어 30억을 넘겨주면 그 30억을 가지고 몫별로 재단에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각 파트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서 중간에 대응업체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이 목적사업에 맞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그래, 그 답을 얻고 싶어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30억, 해마다 30억이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로 가면 150억.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1년에 30억인데 1년 30억은 계속 재원조달은 괜찮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문체부의 지침에 의하면 매년 우리가 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1, 2월경에 평가를 받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평가에 우수한 평가가 나와야 그 예산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신있냐, 이 말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신 있겠지.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다 같이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같이 관련된 사람들도, 이게 금액도 크고 또 물론 좋은 사업인데 그만큼 더 신경을 써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평가에서 만약에 누락된다면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뭐든지 간에 실적이 나와야 되고 뭐든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좋은데 문화재단도 출범했으니 그만큼 신경써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잠깐.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제가 또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12월 31일자로 이제 만료가 되면 이게 어떻게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거 지금 문화, 알고 계시는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그동안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전에 예비 문화도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센터입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올해 연말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법정 문화도시는 저희들이 새로 만든 문화재단이 법정 문화도시의 문화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비 때 운영되던 지원센터는 만료됨으로써 저희들이 또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외부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예비도시 추진을 해 온 지원센터의 인력이 저희 충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평가를 해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외부자원을, 다른 외부자원을 뽑아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협약에 의해서는 연말까지 운영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그 과정에서도 또 뭔가 잡음이 안 나게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배성도위원
예,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것 잡음이 안 나게끔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 센터가 연말로 종료되면 거기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5명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5명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센터장 1명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런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팀장급.
종열
오종열위원장
대강 아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을 우리 지금 영입 시 현재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승인이 나면 저희 인건비는 지금 법정 문화도시 예산의 20%를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충원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세워서 차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거기 대부분 또 바로 시드로 하지 마시고 좀 이용을, 전문가들 이용 좀 해 주시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출연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다음 문화도시 예산, 돈 참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이것 전부 다 하나하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위원님들 걱정이, 어제도 참 같이 우리가 현장도 가봤다마는 결정을 아직까지 다 하지는 못 했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같이 한번 힘써 봅시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칠곡·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칠곡국민체육센터 지정시설 및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수탁사업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칠곡·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각 시설별로 민간에 위탁하고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군 예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연간 위탁운영비 소요금액은 칠곡국민체육센터 4억 원,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는 각각 9억 원입니다. 자세한 위탁운영비 산정은 비용추계서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2023년 5월 중에 각 시설별로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제안서 접수 후 6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정성평가, 입찰가격 등 제안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칠곡국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 게시일로부터 정상운영을 실시하며 북삼·석적국민센터는 7월 개관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일 정상운영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용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 이용인원, 강사배치 등 자세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 후 운영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의 필요성으로는 시범운영 중 문제점을 발췌하여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이용인원 현황파악 및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여 강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간대별 강사배치, 체육용품 구입 등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개모집 시 제안서 제출 수탁사업자 미달 및 협상결렬에 따른 재공고, 단체행사 등 민간위탁 제반여건에 따라 위탁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비용추계서 칠곡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예상되는 연간 세입 및 세출을 기준으로 위탁운영비를 산출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9쪽,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강습회원 및 월 정기회원 350명, 1일 이용객 20명을 예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인건비는 06시부터 22시까지 근로기준 시간을 적용하여 1일 2교대 상시채용 직원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총괄 책임자 1명, 회계업무 담당 1명, 헬스강사 2명 등 총 8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간강사 인건비로 3억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체육용품 구입 재료비로 2000만 원 등 총 세출은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세입 대비 적자비용은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17쪽, 비용추계서 북삼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예상되는 연간 세입 및 세출을 기준으로 위탁운영비를 산출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18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강습회원 및 월 정기회원 2750명, 1일 이용객 138명을 예상으로 11억 5600만 원,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0억 56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인건비는 06시부터 22시까지 근로기준 시간을 적용하여 1일 2교대 상시채용 직원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수영강사 및 수영장, 안전강사 10명, 헬스강사 2명 등 총 21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간강사 인건비로 13억 91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5억 6500만 원,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육용품 및 수영장 수질개선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은 2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세입 대비 적자비용은 약 9억 원 정도입니다. 석적국민체육센터 비용추계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북삼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칠곡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28일 준공 예정인 북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5일 준공 예정인 석적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체육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계없어도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칠곡 여기 체육센터에 최초에, 처음에 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 처음에 생겼을 때 북삼까지 와 가지고 순회버스가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복지회관이지 싶은데?
오용만위원
복지회관 버스를 대용으로 수영장 버스로 이렇게 썼는가?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별도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수영장만 운행하는.
오용만위원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쪽은 못 하고 그쪽에 있는 걸 대신에 수영장 버스로 쓰긴 썼는데 실제로는 주체는 아닌 것 같네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 만약에 저기 북삼 수영장을 운영할 때 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순회버스를?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들 관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어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오용만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수탁자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은 거기서 전혀 관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북삼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한정적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장하고 상의를 좀 이렇게 해 봤는데 지금 당장 개장을 해 가지고 하기 전에 주차장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보다 개장을 해 놓고 어떻게 이제 좀 난잡해지는 상황을 봐 가가면서 문제화시켜서 여론 공론화시켜서 대처를 하자, 중에 안 1개가 버스 관련해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자나는 부분, 이 부분은 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 실제 적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건 회계에 그러니까 용어상 이게 달리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세입·세출을, 그것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회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회계법 상으로 적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도 여기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이것 지금 우리 칠곡군 것만 합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현재.
배성도위원
칠곡군 것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하여튼 진짜 애 많이 썼습니다. 그것 건축 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개장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쭉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칠곡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가 연간,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 전년도, 4기 이렇게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매출 말씀이십니까?
배성도위원
아니, 그 적자 부분이, 적자 부분. 적자 부분이 칠곡만 4억이라면서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칠곡 수영장. 칠곡사업센터가 4억, 다른 데는 9억, 9억인데 그래, 지금 여기에. 아니,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23년도 아니고 22년도, 21년도에도 매나 4억 하는 게 쭉 그전에도 4억 하는 게 정해져 있나, 아니면 어때 뭐 좀 오르내리고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오르내립니다. 코로나 또 한 3년 동안은 정상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 4억 적자라 하는 게 추계는 정상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아닌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을 때 4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4억 정도로 이제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배성도위원
이번에 이제 올해 24년도 연말결산에 가서 한번 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 저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도 9억, 석적·북삼 9억, 9억, 칠곡 4억 원. 22억 정도가 연간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오용만 위원께서 표현에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슬며시 입가에 뭔가 좀 그런데 이게 적자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체육을 위해서, 국민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복지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의회 본 위원으로서 봐서는 1년에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 우리가 서민들 복지라든지 이런 데 생각해 보면 다 그래도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뭐, 그래도 또 다 좀 이렇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적자가 22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물론 우리가 국민 복지 부분이라서 생각하면 또 뭐, 그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힘을 좀 쓰셔 가지고 아니면 또 애를 좀 쓰셔 가지고 이 적자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고 제가 내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용만 위원님 버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순회버스 운행한다 하면 그건 돈 어떤 적자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적자 부분이 좀 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칠곡 부분이다마는 칠곡에는 지금 현재 계속 해 오던 사업이 그대로 지금 그 위탁을 하고 있지요? 체육시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다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빠지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빠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탁자께서 자기들이 인원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계시는 두 분 공무원은 우리 체육시설과로 배치가 됩니다. 완전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적자 부분을 이렇게 감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담회 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지만 또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는 누구라도 다 걱정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집행하는 체육과에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적자는 우리 칠곡군이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한테 복지행정을 서비스로 나눠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적자나더라도 적자라는 게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나더라도 주민들한테 체육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적자나면서 운영을 못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나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덩치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100억이라는 큰 예산에 2개를 신설하고 또 1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 체육이라는 걸 갖다가 또 하나의 수영장이라는 특정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또 종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무슨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체육에 지금 홍보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 또 다른 과목도 쉽게 말해서 기가 안 죽도록 골고루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나는 부분은 우리도 물론 홍보도 많이 해서 좋은 시설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적자 안 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처음이니까 이제 새 집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북삼하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처음인데 위탁기간이 다 2년, 2년, 2년이다. 맞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돼 갖고 이게 3년 아닌 5년이라도 늘어날 수 있겠지마는 그 부분도 유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 9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6명에서 9명까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9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좀 볼 수 있나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위원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그때서 우리가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요. 기존에 수영장 여기 칠곡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건 교육문화회관 선정할 때 거기고 우리는 별도로 또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점을 내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는 체육센터 석적·북삼.
정회
구정회위원
그 점은 내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체육센터에서 이게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심각한 게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 해결할 방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석적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결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하는 건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차후에는 주차장 부지협소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 전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문 쪽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모색을 하고 있고, 지역활력과에서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직접적인 석적국민체육센터에 딱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 딱 그 전용부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분산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양쪽에 주차, 불법주차가 되어 가지고 편도화로 운영되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일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단속을 해서라도 그러면 좀 왕래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체로 그렇습니다마는 이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대안을 지금 계속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과에서도 어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늘리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센터에서 지금 우리 여기 옆에 지금 타워를, 주차타워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도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체육센터 3개. 석적·북삼체육센터하고 우리 복지회관하고 위탁기간이 이렇게 되면 엇박자가 안 납니까? 이거 우리는 2년이고 지금 저쪽에는 3년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 번만 2년으로 하고 앞으로는 한 3년으로 해서 같이 위탁기간이 체육센터랑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건 꼭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체육센터가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라 대구칠곡에 제일 큰 스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2000명이 넘는데 거기 헬스장, 스피닝 그다음에 모든 선생님들을 다 내보내고 헬스장 한 개만 운영한답니다. 에어로빅도 없애버리고 전부 다 거기가 지금 적자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니까 그 큰 회사가 문을 지금 현재 닫기 1초 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선생님 다 줄여버리고 헬스장만 오픈시키고 목욕탕만 돌려 가지고 살아남기를 지금 발버둥 치는데 그것도 어렵지 싶어요. 우리 체육센터 지금 현재 이 정도에서 운영이 된다면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한 가지 건의사항을 빠트렸는데 칠곡국민체육센터에 가면 무대가 있어요, 무대. 무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사로가 이동식이더라고요, 이렇게 돌돌 마는 것. 그걸 이제 경사로를 만들면 안 좋겠냐고 제가 그전에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현장 가보셔 갖고 주민, 거기 행사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 석적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북삼만 문의하셔도.
배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북삼·석적하고 지금 현재 위탁 그러니까 수탁자가 지금 아직까지 전혀 지금 윤곽이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아니.
배성도위원
공고했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의회에 동의안이 이제 이게 가결되어야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 초안을 작성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수탁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그것 위탁,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몇 월 달?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5월에 공고를 해서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7월 1일부로?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운영을 일단 하고.
배성도위원
운영해 보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6월 중으로 결정을.
배성도위원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뭐든지 이제 참 좋은 건물에 새 건물을 잘 지어놔 놓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수탁자가 잘 정해져야 됩니다.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정말로 수탁자가 정말로 진짜 체육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 정말로 뭔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괜히 다른 생각하고 있고 어디 뭐 다른 어? 좀 이렇게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그 멋진 건물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뒤에 운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미지가 흐려져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마는 석적·북삼, 왜관과 칠곡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이때까지 잘 해 나왔으니까 그렇듯이 좀 이렇게 수탁자를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적성하고 이런 걸 좀 파악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 게 수탁자 선정방법에서 이게 칠곡수영장이나 북삼수영장이 이게 똑같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완화는 좀 된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위탁 자체에 대한.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처음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유사 그러니까 유사 용역수행 실적이란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경험 있는 자를 우선 뭐 점수를 높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 민간위탁에 관한 배점표는 행안부 얘기를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채점표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항목을 다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 예규에 전국 통일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따릅니다. 그게 그래야지 공평성을 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돼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 그 자료도 당연히 다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보면, 심사기준에 보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및 구성 이런 내용은 억수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군내에 자체적인 데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잘 그거 해 가지고 수탁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용만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북삼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주차공간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 버스운행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수탁자 선정할 때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돼 있어서 가지고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버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안 되게 되면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변에 상인들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거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수영이라든지 하여튼 거기에 강습 받으러 온신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그 선정기준에서 좀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까지라도, 기간, 대비반하기 전까지라도 그런 부분이 좀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것 저도 가장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을 때 문제가 주차난 문제가 사실은 누가 봐도 그거는 심히 염려되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지하주차장 그걸 개발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제안말씀처럼 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많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만일에 수탁자가 결정된다면 그건 점수로써는 저희들이 표기할 수 없고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이 공사하게 되면, 올 내년도 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한 2년쯤 걸리거든요. 걸리니까 이것 계약기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할 때는 이게 꼭 첨부되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짐을 받든지 그런 상태에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일단 확답은 솔직히 이렇게 무조건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은 사실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게 운영이 되도록 그것 하여튼 수탁자와 아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버스 1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버스 1대에 임차비, 기름값, 기사비 등등 하면 버스 1대에 1, 2억 날아갑니다.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북삼 같은 데는 인평공원을 지화화해 가지고 그걸 추진 좀. 체육 우리 그것.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곧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화화 시키고 지상은 매나 공원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인건비 그거 사람 쓰는 부분에서 이제 북삼에도 21명, 석적에 21명인데 21명을 정확하게 21명 써야 됩니까? 더 써야 됩니까, 덜 써도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21명 하는 거는 저희들 추산일 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기준이.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사실은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또 해야 되고 그러고 수영강사인 경우에는 하루 최대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수영강사가 또 교대자가 필요하고 또 한 레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인이 초급자반, 중급자반, 고급자반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수영강사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21명은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데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원이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가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시채용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시간강사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력,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서 추산할 때도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추산을 했고 그래서 최대 한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낮춰 잡은 게 사실은 이 추산 정도이니까 실제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한 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이제 금액을 정한 거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21명은 아마 그냥 추산으로.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반드시 이분은 계셔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면 내년되면 1만 2000원 정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TV에 또 보니까 이 1만 2000원 이야기 나오던데 그러면 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당연하죠,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적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사람이 몇 명을 더 쓰는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정식으로 더 써야 될지 안 그러면 더 줄여야 될지를 몰라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래서 자꾸 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인건비에서 좀 줄이면 안 되겠나라는 그냥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러면 북삼하고 석적 똑같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건비가 굉장히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 현행법으로는 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고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에는 수영장 업무게시 2시간 전부터 나와 가지고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새벽 3시나 4시 되어서 출근을 해야만이 수영장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하루 근로시간을 또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교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도 많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인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설계운영에 2명인데 4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1명 잡은 거는 그래도 최소.
정회
구정회위원
최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지 이만한 규모의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을 오늘 동의해 나가면 위탁을 몇 팀, 몇 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팀이 들어오든 3팀이 들어오든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 돈을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럼?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회
구정회위원
20명을 쓰든 21명을 쓰든 22명을 쓰든,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목욕탕 들어가면 목욕탕 특유의 락스냄새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거기 하루 3시간 반 이상 근무를 못할 겁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위원
했어요, 석적을 안 했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저희 간담회도 한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석적과 북삼이 둘 다 인원수라든지 사용료가 지금 같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석적 인구가 지금 3만쯤 되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3만 2000……
김태희위원
예, 3만 2000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인동도 있고 그다음에 왜관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오고 한 그런 부분 있는데 지금 그런데 북삼 같은 경우는 보면 북삼 인구가 한 2만 5000이고 오태 쪽으로 가면 그냥 4만 이상이 됩니다. 그런 인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삼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석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석적 보면서는 같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이 적자 폭이 더 크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려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련 동료 공직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측은 됩니다마는, 예측은 됩니다만 수치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표현할 길이,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시설물이 똑같기 때문에. 물론 환경,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해서 북삼과 석적은 조금의 어떤 지원금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수치로 표현되는 자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2년간 9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기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년 정도의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 결산,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그런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결산검사를 하고 만일에 저희들 염려대로 석적이 아무래도 이용자가 북삼보다도 많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지원금은 다시 2년 후에는 저희가 새로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좀 더 지원금이 많은 걸로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써는 뭐.
김태희위원
만일에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1년 했는데 지금 적자 폭이 9억이라고 했는데 9억이 넘어요. 한 1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아마 1억의 한 보증금을 우리 군에 지원해야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안 하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사람들이 1년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걸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새로 재공고를 해서 또 민간위탁을 그런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새로운 사람을 이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선정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10억에 대한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새로이 검토를 하고 이게 이 적자라는 어떤 그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과연 이게 수탁자가 자기들이 노력을 게을리 해서 더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 수탁자가 열심히 해도 한계에 부닥쳐서 손실이 커진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야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적자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것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이라 하면 우리가 뭐 적자를 본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일에 그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려 2, 3억씩 더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라 하는 그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이다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이제 적자라는 부분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우리 석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2000 정도 됩니다. 다만 되고, 지금 아파트가 신축하는 부지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상간에 3000~5000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적자를 떠나서 아마 인구가 더 유입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위탁을 주면 혹시 위약금이라든지 돈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은 혹시 있나요? 돈을 보증금처럼 위약금, 아까 과장님께서 일을 못해 가지고 적자났는데 못하면 이제 돈을 우리가 물리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갈 때 사고 쳐 갖고 나가서 잘못되면 보증금처럼 갖고 있는 그런 금액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보증금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령 9억을 지원할 때 일시불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런 사고도 대비해서 월별, 월 지급을 하는 것이지 연초에 9억을 줄 테니 알아서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도 나름 계약할 때 좀 더 상세하고 사고예방과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저히 나 못하겠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국의,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까이 대구, 음성 그다음에 세종, 산천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중간에 수탁자가 힘이 들어서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하겠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애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미리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은 없다고 보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다른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나 우려 때문에 이제 물론 적자 부분도 있지만 운영을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는 부분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도록 더, 아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대구에 칠곡에는 송림스포츠 수영장과 네고시티 수영장이 유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20~30년 역사가 있는데 송림스포츠 사장이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적당한 값에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1년 걸 DC해 가지고 막 팔았어요. 팔다 보니까 몇 억이 들어왔거든요. 장사는 안 되지 그거 가지고 가버렸어요. 가서 그게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리고 장사도 못 하게 했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관에서는 보증증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민간기업에 업체에다가 보증증권을 넣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좀 더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8.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최윤경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문화회관 내의 공연장에 대한 대관료 및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야외공연장 대관료를 무료화하여 대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지난 23년간 요금인상 없이 운영해 온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인상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운영 조례 제2조에 교육문화회관 내의 시설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생활관의 경우 금년도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활용이 거의 없는 숙박시설인 생활관을 다용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함에 따라서 대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생활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 조례 제22조 대관료, 제23조 대관료의 감면, 제25조 관람료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공연장의 경우에는 본 행사 전 무대연습이나 리허설을 위한 대관료를 50%로, 공연준비, 무대세팅을 위한 대관료는 20%로 달리하여 부과하였으나 동일하게 50%로 통일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 23조 대관료 감면의 경우 전액감면과 50% 감면, 20% 감면 이렇게 나뉘어져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20% 감면대상인 칠곡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 학업 및 체육시설의 비영리행사에 관람료가 높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 이에 감면 50%로 적용하여 관외거주자와 관내거주자 차별을 두어 관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또 야외공연장의 경우에는 현재 유료로 되어 있는 대관료를 무료화 하여 지역 사회단체나 예술단체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과 체육활동장에 대한 사용료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운영 조례 제15조 위탁운영 조항에 있어 민간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 3년으로 명시하고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별표1에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의 사용료를 인상 계상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개정사항은 개장 이래 한 번도 요금인상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때 보조금 없이 회원의 강습료만 수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수영강사 등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운영의 어려움은 곧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 올해에 준공예정인 석적과 북삼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요금이 정해짐에 따라 그에 맞추어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영장의 경우에는 월 사용료를 5만 17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1만 4300원을 인상하고 체육활동장은 1만 1000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90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의 배치의무가 있으며 이는 곧 인건비와 관련되므로 현실화된 요금체제를 통해 적절한 수입구조가 기반이 되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 대관시설 및 체육시설의 활성화 도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을 각각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관료의 감면사항 조정 및 관람료 단서추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인상 상황을 알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야외공연장 대관료 무료화 또한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야외공연장 활성화에서 무료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관료는 무료지만 그 안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방송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그것도 다 무료로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100% 무료로?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시설을 우리가 갖춰놓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야간하게 되면 조경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무료로 해 준다는 겁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기료는 전부 우리 군비로 다 한다는 겁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일단은 무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사실 대관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교문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실과에서 인형극 축제를 거기서 했다든지 그랬는데 대관을 해서 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우리가 공연을 해 왔다, 그거네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활체육 활동장에서만 일반회원들이 지금 1만 1000원 있다가 3만 3000원으로 지금 2배, 3배로 올라갔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3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3만 3000원이 지금 돼 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3만 3000원 되어 있네요.
김태희위원
3만 원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3만 원으로 올릴 예정.
김태희위원
3만 원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3만 원으로 할……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책에 여기 3만 3000원 되어 있네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3만 원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오타네, 그러면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러면 5500원에서 2만 2000 되어 있는데 그건 2만 원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청소년 1만 5000원입니다.
김태희위원
1만 5000원이에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5500원에서 1만 5000원.
김태희위원
1만 5000원.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고 위쪽에 한번 볼게요. 수영장은 5만 1700원에서 6만 6000원.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맞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개인은 2만 2200원, 4400원?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 밑에는 5만 5000원입니까? 월 회원이.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그건 이상 없어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그 인상폭이 너무 큰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없을까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원이 인상이 돼서.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끝나면 홍보를 할 건데요. 아마 그에 대한 민원인들이 좀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23년 동안 계속 1만 1000원으로 했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지금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인상을 해 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한 번에 지금 1만 9000원에서 1만 1000원 하는 게 그렇게 3만 원씩 올라가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헬스장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그렇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왜관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석적·북삼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춘다고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으로 그쪽하고 이제 맞춘다고 우리가 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만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조정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건 지금 잘못이라고 보고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 3만 원 인상했을 때 거기에서 뭐냐면 회원들이, 그거 탈퇴하는 회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삼이라든지 구미로, 석적으로 가든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그런 회원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가지고 보니까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이제 목욕탕 물품 바게스를 갖고 다니고 신발을 항상 갖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어오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시설개선을 위해서 락커룸을 만들어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 없애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이번 추경 때 세워놓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토요일 날 2주 동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관에서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 수의계약을 할 때에 이렇게 보면 85%, 92%, 95% 그렇게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만일에 부과세도 제외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읍면에 보면 2000만 원을 주는데 2000만 원 주면 부과세에 200만 빼고 1800만 원 주거든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99.7%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최대한 이제 지역단체에 이벤트사가 그것에 너무 감면율을 높이면 좀 어느 정도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삭감 안 하고, 감면 안 하고 한다는 입장에서.
김태희위원
계약상에서, 수의계약 상에서, 여기 군에서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을 다 주셨더라고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을 환급하셔야 돼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감면비율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서 계약한 상태에서 지금 벌써 회의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금액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뭐냐면 환수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이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환수조치가 가능한지는 저도 알아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환수조치를 꼭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시 그거 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인상분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상을, 물론 잘 설명도 듣고 이해도 잘 하고 또 석적·북삼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인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연간적자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영장뿐만 아니고 뭐.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다른 석적하고 북삼보다는 인상폭이 많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탈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뭐 시설을 더 업한다든지 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올해도 그렇게 또 가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우리가 그게 우리 22억 하는 돈이 지금 적자가 이제 우리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칠곡 수영장도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 그 적자의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용어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적자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암만 해도 또 이제 인상 시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배성도위원
잘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되도록 바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 안건이라서 그런데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 저도 직접 그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무팀에서도 그렇고 관장님께서도 이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애초에 지지한 대로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그걸, 그런데 지금 5월인데 지금 그것 이번 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우리 그거 직영해서 예산을 이게 그만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뜻한 바로는 뭐냐면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사회공공기관에서 그냥 사용했을 때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갔는데 지금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물론 공연하고 한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누워 침 뱉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그것도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 물론 날씨 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에는 지금 5월인데 이제 한번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한번 했는데 남은 한 7개월 동안 어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번에 자체기획을 해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했는데 이번 보니까 이제 인원은 많이 안 왔지마는 그 오셨던 분들이 사실 야외공연장이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있었다 하는 거를.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알았고 이번에 조례 이게 확정이 되면 각 단체, 예술단체한테 공문을 많이 보내서 예술단체 하는 활동도 우리 공연장에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 우리 9월 달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그걸 해마다 야외공연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장수대학에 라인댄서라든지 그런 걸 실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번 한 달 전에도 날씨가 좋을 때는 그 무대에서도 연습도 몇 번 하고 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야외공연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 그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이제 그게 뭐냐면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공연이 없고,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좋은 공연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날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좋은 훌륭한 가수도 오고 좋은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그러니까 참가한 관람이 많이 저조했다는 것은, 이것은 뼈아프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팀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관장님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다음 2차 공연 때도 뭐 그렇게 호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은 울진 간다고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이번, 이번 어떤 공연을 잘 이렇게 또 참석하셔 가지고 홍보 쪽에 또 그런 훌륭한 공연장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좀 알려 가지고 많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1차 때는 또 비가 와서 그런가보다 해서 우리도 좀 낙심은 했는데 2차 공연 때는 모든 단체에 배너라든지 문자를 엄청 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도 또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4월 달에는. 그래, 이거를 내년에는 버스킹 공연을 해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날짜, 계절을 또 좀 많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야근을 한다든지, 7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고 한번 또 해 봤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좀 많이 알고는 있거든요, 이제는.
배성도위원
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하긴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이제 오전에 낙산초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참가, 자원봉사센터 체육대회 때문에 오후에는 많이 참가도 안 했는데.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하여튼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그런 날짜도 한번 알아보고 잘 해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 그거를 뭐 어쨌든 폐지시키고 이런 걸 저도 바라지 않아요. 물론 이용만 많이 하면 100%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잘 좀 이렇게 홍보를 또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관시설 사용료라고 했고 별첨 자료를 쭉 여기 주셨는데.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에 전년도 정산자료 이런 거는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대관 사용내역 말하는 겁니까?
오용만위원
뭐 1년 동안 몇 페이지에 뭐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정산을 한 내용이……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대관시설요? 예, 그거는 자료를 하나.
오용만위원
아니, 뭐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냥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그게 최근 1년간 대관한, 그러니까 무료라도 뭐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 빌려 쓴 적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오용만위원
누가 빌려 쓴 적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없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나머지 시설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몇 회 정도 빌려 씁니까, 보통? 나머지 체육시설 여기에 농구장이나 여러 가지 있던데.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대공연장을,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오용만위원
그쪽에는 만약에 이제 인상을 하면 수지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나머지는 거의 다 대관은 안 하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대관시설로 돼 있는 거는 대공연장.
오용만위원
소공연장.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소공연장. 예, 그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전시실은 있지만 지하에 1년에 한두 번? 예술단체에서 시화전이라든지 그런 것 한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하고 있고.
오용만위원
거의 뭐 문이 닫혀서 있으니까 그거 관리 인원도 따로 있진 않겠네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 직원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직원들이 그냥 관리만 합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뭐 야외공연장 이런 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홍보도 안 될 거고 또 홍보해 갖고 그거를 키운다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보다 만약에 주체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더라도 이쪽에 야외공연장 많잖아요. 여기에 낙동강에도 있고 뭐 분수대도 옆에 많은 데서.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많습니다, 예.
오용만위원
이제 주체를 교육문화회관에서 하지, 꼭 자리를 그쪽에 연연해 가지고 하실 생각 몰라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뭐 공연을 주체를 해 가지고 하는 거를 하면 장소가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데 가서 하면 되지.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시지 굳이 뭐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다른 데에 어떤 행사를 하는 거를.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대조, 신구대비표에 보면 생활관이란 게 빠졌거든요? 이제 생활관이 빠지면, 이제 생활관이 없으니까 빠졌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게 없어도 됩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생활관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했잖아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상관없습니까? 차후에도 상관없냐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생활관은 없어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사용료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20% 더 보태서 사용료를, 대관료를 낸단 소리인데, 대공연장에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만 원 내면 1만 2000원 낸다는 소리잖아요. 맞나요, 계장님?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대관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 날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직원이 뭐 그날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개인적 건의는 동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사실 그 단체에서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물론 뭐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직원 분이야 뭐 근무니까 나오는 건 맞지만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대관료는 내는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 물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0% 더 낸다는 게 큰돈은 아니지마는 생각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음, 평일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가산하는 부분도 있고 할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냉난방 같은 부분에는 1회당 10만 원이고 대자는, 그리고 소자는 4만 원인데 이게 물론 비교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회당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행사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시간 활동, 2시간 활동, 3시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당으로 좀 낮추어,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게, 따박따박하게 1시간 얼마, 2시간 얼마 이렇게 시간을 정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 사용자도 이제 금액이 사용료가 좀 안 줄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도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이게 대관료라든지 이게 얼마냐고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제가 사실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관료나 대여료, 사용료, 수강료 뭐 몇 년 치를 떠나서 하여튼 이렇게 한 1년 치만 하여튼 좀 주시면,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마는, 물론 많은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었지만 참고로 한번 볼 거니까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사소하지만 마이크 쓰는 데까지 돈을 다 받는, 받으니까. 저도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받나, 서비스차원도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하고 운영하는 분하고는. 또 사용하는 분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마는 좀 사소하고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서비스차원에서 큰돈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물론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도 물론 관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앞전 관장님도 여러 번을 거쳐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용어가 바뀌고 시설이 바뀌면 따문따문, 예를 들어서 5년이나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니까 좀, 한꺼번에 하니까 그만큼 정비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뭐 교육 부분이지만 일부 또 체육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위해서 교육장인 건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모처럼 그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올린다면 또 회원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