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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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업무대행위원장

김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경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정화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순이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총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최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김영주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선자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선자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최선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기록중지

10시 08분 기록계속

선자

최선자위원장

속기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최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번에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심사를 마친 안건 들이므로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7억 373만 원이 증가된 1조 2,49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2억 9,828만 원이 감액된 982억 4,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도 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85억 2,193만 원이 감액된 414억 8,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7,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936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4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6,165만 원이 증액된 17억 8,72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8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81만 원이 증액된 13억 6,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국비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줄이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한도 내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추경사업 같은 것은 추경예산제도의 어떤 취지를 감안할 때 본예산 을 세울 때 그 사업들이 예측 불가능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항인지, 이런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몇몇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감액사업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물론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그 감액사업들 같은 경우는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본예산 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예산 이 통과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감액사업들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 다룰 때 좀 더 세밀히 예측 가능하게끔 세워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경도 아까마냥 추경 편성요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사업들인지도 앞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하기도 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추경을 할 때는 불가측 예산이라든가 시급한 예산 또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각각의 사업을 다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고요. 아울러서 그 감액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감액이 원칙적으로 감액대상이 되면 예산편성 된 이후에 얼마 시각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보정 절차는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은 다른 용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감액한 게 아니라 감액하는 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재원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본예산 이 통과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신규들이 올라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필요 이상의 어떤 확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관광 사업이 지금 왔어요.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브랜드 강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랜드 같은 것을 너무 자주 교체를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다보면 결국은 주민들 혈세하고의 관계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대 때 시마크 같은 것도 한 예겠죠. 단순히 볼 때는 시마크 하나 교체하는 것 같지만 모양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용지에 인쇄된 시마크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판에 있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게 수 십 가지가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이렇게 교체하다보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낭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온다는 거죠.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BI를 다시 하면 그 BI를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다보면 결국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브랜드 강화사업으로 해서 BI용역이 들어가는데 대략 이 용역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교체비용들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지난 번 시마크 디자인 교체로 인해서 파생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잠깐 말씀 해 주시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용역비는 아니고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CI가 됐건 BI가 됐건 간에 이것은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영속성도 필요한 거고요. 또 이것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지금 BI작업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CI나 BI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BI적인 부분이 나가있지만 여기에 수소1번지 평택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부분별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의 총합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의미의 BI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을 철거하거나 교체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체적인 기관 이런 데에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BI를 봤을 때 혼란스럽거나 ‘아,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해서 필요한 곳에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시마크 관련해서 교체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뽑아서...

정구

강정구위원

네.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마크를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물며 인쇄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CI까지 다 포함해서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전체적인 액수만 그냥...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총액적으로만 해서...

정구

강정구위원

세부까지는 할 것 없고요.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물론 CI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요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어딘가에 이 CI를 광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예측은 대략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앞으로 소요 발생이 될 건지도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항만수산과 제가 질의 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3쪽 잠깐 봐보죠. 제가 이 질의 에 앞서서 분명한 것은 저는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찬성합니다. 또 저희 지역구 거예요. 다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질의 를 한다고 해서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 기 확보액이 25억이 있어요. 이 기확보액 25억이 아마 그 퇴역함을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임시 거치하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인 것 같아요. 25억. 그다음에 확보액이라는 게 지금 25억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그 업체에서 조달하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20억 2,6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다시 또 투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선정된 A업체에서 25억 3,000만 원과 저희 시비 20억 2,600만 원을 합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토목공사를 하든지 인테리어를 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일부 요청했고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세부내역들이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 확보된 25억 여태까지 쓰여진 그 금액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선정된 A업체가 투자해야 될 25억 3,000만 원이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그 시에서 이번에 20억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20억 2,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용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자료들을 요청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시에서 전체 금액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권만 운영해 주는 위탁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와 민간영역의 자금을 합쳐서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한 상황에서 그 지주회사에서 지분에 의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여기 사업은 A업체에서 25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시비 먼저 투자한 25억에다가 지금 추경에서 20억 2,600만 원, 이것을 합쳐서 앞으로 A업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는 통장이나 사업 주체가 시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하는 A사라는 곳의 통장에다 저희 시비를 넣으면 추경에서 확보된 20억 2,600만 원과 그다음에 A사에서 투입할 25억 3,000만 원을 그 통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물론 그러다보면 그 재산은 A사의 재산으로 잡히게 되겠죠. 다만 저희 시비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질권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그 재산은 그쪽으로 잡히는 형태가 가서... 제가 이것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사에서 하는 통장... 일단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통장 잔고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받아본 게 없고요. 저는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고 운영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비가 어떻게 됐든 질권 설정을 하지만 그 우선 협상된 업체한테 지금 돈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확보된 금액도 실제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확보는 됐다 그러는데 그 통장에 들어있는지, 그래서 저희 시비랑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 시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요청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내역서를 보고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내역서가 안 오는 바람에 그 사업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가 조금 해보니까 이게 시하고 지금 해양안전실시협약서를 썼더라고요, 협약서.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예요. 협약서를 쓴 이유가 뭔지? 이 협약서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큰 강제성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강제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왜 협약서를 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본금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자본금을 보면 대략 그 회사의 규모나 크기 사업의 능력 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 그다음에 실적. 실적을 또 봤더니 실적이 해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실적은 많은데 실제 운영한 그런 실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내가 “그분들이 못 한다”, “그분들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알고 시비가 투여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짚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사업비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거기에 기확보액은, 이건 기투자액이라고 보시면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간의 과정에 투자된 사업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2023년도의 기 확보액은 회사가 할 게 25억 3,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20억 2,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민간의 기타부분에서 25억 3,000만 원, 민간 부분은 지금 사업 투자계획을 그 회사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자료제공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지만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관리 부분인데 통장관리도 시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로는 우리 시비가 이 협회 회사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간 이후의 집행 과정에 통장관리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질권 설정을 해서 지출시기마다 시의 통제와 관리를 받게끔 조치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자금 계획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 대비 사업비가 큰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본금이 있는 그 회사가 자기의 시민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자본금이 작다고 해서 사업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수행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향후의 과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협약서 말씀을 주셨는데 협약서는 일반 MOU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계약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것 할 때도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보는 MOU는 대개 보통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귀속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협약서는 거의 계약서에 준해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그게 어떤 법적 귀속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물론 거기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빠져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협약서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거나 귀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무엇을 걱정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파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은 집행부인 것 같고요. 간단해요, 서류만 받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서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업을 볼 때 A라는 업체가 자본금이 적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셨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평택함에 관련된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서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맞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면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가 담보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용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그것 판단하는 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아,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시비가 투여되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료만 주면 간단하게 끝날 상황인데 이게 안 오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2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 일정부분 어떤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회사의 신용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질권 설정을 해서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본금이 많아지는 형태로 지금 회사가 가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그것을 이용하면, 그걸로 해서 신용도가 더 발생이 돼서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증자를 통해서 출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요.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쪽을 서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내역서 있으면, 여태까지 투자한 것 있으면 투자한 것에 대한 내역 갖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잔고가 만약 얼마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쓴 게 있어서. 쓴 게 있으면 그것 처음에 넣은 금액하고, 그동안 썼으면 얼마씩 빠져나갔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20억 넣었어요. 20억 넣었는데 토목공사 하느라고 10억 쓰고 뭐 쓰고 해서 1억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1억 가지고 ‘아,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뭐하냐’고 이렇게 합니까? 20억 넣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써가지고 1억 나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기준을 삼기 위해서 내가 안 되니까 그걸 요청한 건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집행부만 믿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가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3,0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에 저희 시가 20억을 부담하고 민간업체가 20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게 당초에 공모했을 때 10억은 자기자본을 충당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카카오페이 대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해경부두에 평택함을 갖다 놓으려던 계획이 해경의 반대와 그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위치 선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해대교 아래쪽으로 임시 거치부지가 확정돼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해야 될 비용이 거의 토목공사에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할 부분은 PF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부동산 담보로 해서 조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협회에 요구를 해서 가능한 빨리 위원님의 의혹이 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지금 자료요청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자꾸 아까마냥 파이가 커진 형태로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썼던 내역을 저한테 줬든지. 내가 궁금한 게 있었으니까... 아니면 잔고증명서를 첨부를 했든지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집행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좋게 잘 갔을 때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시비 2,000억이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 통장이 분명히 그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대방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함부로 못 쓰게 질권 설정은 해놓으니까 협의는 거쳐 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돈을 거기 줄 때는 그쪽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서로가. 그 부분만 좀 보자는 건데 그걸 안 주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정적으로 자꾸 또 얘기하면 할 말이 얼마든지 많아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기존에 얼마 투입했는지, 이분들이 여기 25억 3,000만 원에 대한 확보액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거기 통장 잔고에다 넣은 건지? 아니면 아까 대출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일부 지금 여기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내가 거명하지 않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진 데도 있어요. 은행권. 그것 알고 계시죠? 한 군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은행권이...

정구

강정구위원

투자의향서를 했는데 어느 은행에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보낸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들을 못 믿는다. 이 사람들을 사업을 못하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잘 가면 당연히 해서 시 사업을 잘 되게끔, 가게끔 해 줘야 되죠. 그러나 궁금한 자료는 줘야 그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참 답답하다는 거고요. 또 지금 하나 더... 일부에서는 내가 그 소리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최초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2016년도 2017년도에 시작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사라는 데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것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죠? A사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는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가려고 지금 계획서를 짜고 간 거예요. 그게 A사가 되든 B사가 되든 아니면 안 들어오면 시 자체적으로 하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기서 안 오면 어떡하느냐’라는 일부의 말을 나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사업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닌, 그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거기서 주체하는 거고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뜻 없어요. 그냥 이 자금들을 시에서 지금 거의, 20억 지출할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45억 돈을 투입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을 보려고... 내가 궁금한 자료만 주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이것은 안 주면서 이렇게 키워서 서로가 불신을 만들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처음에 집행했던 25억은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고요.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돈하고 그리고 현재 집행된 내역이 궁금하시고 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해당업체가 며칠 전부터 제주도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어제 요청을 드렸고, 어제 저녁 비행기로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부담 10억은 거의 소진된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쪽으로 PF대출을 하려고 사업계획에 제출됐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요즈음 PF대출이 안 돼가지고 담보대출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대출이 완료되면 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정구

강정구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들은, 지금 내가 한 말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다 검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쓰는 건 어디다 쓰는지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잔고증명서 달라 그러고 사업 그 구체적인... 잔고증명서도 내가 처음에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 세부내역들 달라 그랬더니 그게 안 와서 내가... 그러면 그걸 못 주면 잔고라도 얼마 있는 것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시비가 지금 25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갈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결국은 방송에다 내가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보면 또 내가 나쁜 놈마냥 그렇게 비춰질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일단 과장이 말씀드린 것 외에 아까 처음에 시가 파장을 키운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방송에도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가 파장을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일단 최대한...

정구

강정구위원

뭐냐 하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것을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안 주니까 내가 잔고증명서를 또 달라는 거고요. 잔고증명서 달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내가 부정하게 거기를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나쁘다. 아니면 그 업체가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나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만 필요한 자료만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고 다른 자료만 자꾸 갖고 오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점점 커지는 형태로 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파장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료 제공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의미도 약간 있죠. 왜냐 하면 그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부적절한 얘기 않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더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감액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에서... 저도 지역구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상식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시관리라면 내가 얘기를 않는데 시관리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기하시더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공개된 자리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은 행정인의 입장에서 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말씀하시는...

정구

강정구위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잘못돼 가면, 그래서 시비가 만약에 잘못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가정을 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정구

강정구위원

왜 자꾸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렇다고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100%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거고. 그렇지만...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무슨 이견입니까.

선자

최선자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1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이 사업예산 집행의 근거가 「민간투자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맞나요?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 과정은 아닌 거고요.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으로 접근을...

그러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걸까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산집행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류정화위원

예, 이 사업을... 민 간사 업.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조례안이든, 법령이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진행과정에 이것을 추진할 업체는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과정에 의해서 선정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을 하고, 근거법령이 없나요?

상철

김상철항산수산과장

「지방재정법」하고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 이 관련했다는...

정화

류정화위원

강정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 해 주신 내용에 아마 답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 내용이었기 때문에 행감 때 질의 를 계속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열이 됐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를 드리지 않겠고요. 협약사업만으로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협약서 내용이 확실히 필요한 거 같고요.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찾다가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요청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디테일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조금 앞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겉핥기식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나왔던 거 같은데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뒤져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진행을 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 과정에 표현이 과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강정구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와 3월에 체결했던 협약서 자료 같이 요청드리니까요,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준비해서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선자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예결위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제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시비입니다. 최초로 부산시에서 2020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이었고, 청년들이나 제도권 밖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시의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보증금 3억 원이고, 쭉 해서 올라와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어요. 20만 원씩 200명 해서 4,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공지하고 안내하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심의 기준에 맞춰서 200명을 택하실 건지,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공지를 하고 서류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재산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낮은 순으로 그렇게 해서 일괄 한꺼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공모하는 시점에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다만, 공모하는 시점에 오버가 되면 그때는 추가로 안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분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다 해서 200명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에서 많이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선정을 한 번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초에 바로 2차 선정을 하면 정말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 기간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 정부 차원에서 상반기에 이것을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200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200명을 선정하겠다라고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건 아직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구 조사를 해보면 청년인구가 평택에 굉장히 많아요. 아동 수도 많지만 독거노인, 중장년도 많고.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다른 시는 기본 300명에서 500명,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춰 가시고 사업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사업의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의 청년 인구수 내지는 다른 시·도는 신혼부부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신혼부부도 우리가 포함시키는 것도 고민해 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적극행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계획서를 세우실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원래 세운 계획서에 맞게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이루고자하면 위탁금융기관도 함께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목적을 잘 이뤄서 원래 취지대로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성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 질문 을 드립니다. 31페이지. 세수증대 활동을 하기 위한 도비인데, 5,700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로 도비 내려온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세수증대활동비로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도세에서 총액이 7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31개 시·군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지방세 담당 공무원 92명해서 61만 9,640만 원 연찬회가 나왔거든요. 이거 프로그램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작년 기준에서 볼 때 작년에는 2,800만 원 정도 세수증대활동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평택항의 라마다호텔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도 하고 시상자 3명해서 시장님 표창도 드리고, 그다음에 1박 2일을 있으면서 세무공무원들끼리 서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2배 정도 해서 더 나온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본예산 에는 사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도비기 때문에.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활동한 것에 있어서 금액이 이거보다 많이 적어서 올해 도비가 5,7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잡으신 거 같은데, 하고 났을 때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연찬회를 하면서 그동안 세법 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았다” 이런 미담 사례도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

사례 발표를 하신다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각 부서에 시상금이 있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면서도 내가 뭔가 목표를 갖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11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것도 도비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을 감 한 거고요. 지금 매년 보면 하반기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액이 있다거나 하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예산 에 담기 쉽지 않은 예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엔, 지금 정확히 평택시의 청년을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올해 이 대상자는 6,172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청년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힘듦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돼서 ‘평택은 정말 청년들이 살만해’라는 이야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그냥 궁금사항입니다. 39페이지, “발전소지역 공공시설사업”해서 지금 추경으로 3,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남아서 이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포승읍 쪽에 사업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공동창고가 지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집행잔액하고 이자로 해서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거하고 나머지는 반납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포승읍 홍원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공사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7,168만 7,000원 정도가 예산이고요. 그 부분에서 시 발전소특별회계로 부담하는 게 3,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3,4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80㎡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가세 환급 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세부사업의 설계내역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마 부가세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마을이나 아니면 농가들한테 지원돼서 부가세가 환급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부가세 건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상임위를 존중하면서 충분히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사 존중을 해서 다시 올라온 사안입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자기 상임위 아닌 위원회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 하고 잘 모를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과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어요. 저희가 몰라도 친절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아까 언쟁의 논의가 됐던 “평택함 활용 해양체험관 조성” 이 사업이 2000년도 4월부터 8대 때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결위의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거치대 30억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도 없이 거치 지지대 우선 지급을 30억 원 정도 거치를 해서 문제가 돼서 이 금액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다시 상정 해서 예산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박 끝에 그때도 예산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역함이 평택의 해양체험관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걸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의견이라든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번에 요구사항이 20억 2,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3개월 지연이 돼서 상정 된 요금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4월까지 계약이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상 5월 20일 날 새로운 임시 거치 부지로 이동이 되는데 기간으로 보면 한 달 정도면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조금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게 계획대로 5월 26일까지 이전이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할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가까운 인근 시·군 당진시에 보면 삽교천에 퇴역함이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체험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평택에도 다행히 퇴역함을 평택 해군기지에서 평택시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2020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 “3년 동안 별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평택여객터미널 옆에 PNCT 회사 내에 거치되어 있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서부두 신항으로 옮겨 갈 시기가 5월 달이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5월 말이라고 했는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토목공사 거의 마무리됐고요. 관련 사진도 가져왔는데 토목공사는 마무리됐고, 지금 군함의 길이가 86m, 폭이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제한이 많이 걸리고 화물차량들이 이동할 때는 이동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기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는 5월 10일 날 정도 예상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5월 20일 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 거 같고요. 토목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5월 안에는 완전히 이전하는 게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예산도 많이 마련했고 저희들이 심의 때마다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은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통해서 저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알게 되었고, 차후에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거치대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니 잘 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업 제안 공모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마지막으로 20억 원인데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행자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쪽에 다 인가받은 업체라서 교육 경험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인정된 업체고요. 마지막으로 강정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드렸는데 해당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교육 때문에 전 직원이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불러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가능하면 내일 아침까지 드리려고 자료를 뽑으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20억 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다른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자료 제출 문제는 예산 확보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신뢰성이 검토가 된다면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성의 있게 처리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14조면 청년의 나이가 몇 세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39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9세에서...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39세.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19~39세까지 전세보증금 지원 혜택이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청년기본법」은 연령이 만 19~34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라고 되어있어요, 주거 안정.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조례는 지금 39세까지요. 이 혜택도 만 19~3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 나이가 15세도 있고, 34세 있고, 39세도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이게 20만 원씩 200가구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200명이네요? 19~34세까지 단독세대 구성이 지금 200명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00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자.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보험에 든 현황을 자료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거기서 청년이 1,354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를 일부 잘라서 선정한 숫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 어떤 선정으로 해서 200명이 선정됐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354세대 중에 400가구를 선정하였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지출을 할 예정으로 400가구에서 또 절반으로 해서 200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청년들이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악조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임차료 지원 같은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400가구 선정해서 200명만 선정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경이 3차, 4차도 있을 거고 청년들이 이런 대상에서 배제돼서 꿈을 좌절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이 있네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2억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보니까 4억 4,000만 원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번 요구액이 2억 2,000만 원인데, 지역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 구분이 없어요. 디자인 및 환경개선, 시장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장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내역이 없는 거 같아서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에 보시면 송탄시장으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중에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부담액... 그게 2년간의 사업이라 금년이 1년차고요. 1년차에서 금년에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나머지 5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대상이 신규 사업인데 송탄시장만 선택이 된 이유는 뭐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국가 문화관광부에서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몇 개 선정이 안 되는데 그중에 평택에 있는 송탄시장이 선정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은 대형유통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큰 시설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려면 일단은 재래시장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선정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골고루 시장마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2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마다 2명씩이에요? 서정시장만 1명이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통복시장이 2명이고요. 송탄시장 2명, 서정리시장이 1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명 배정된 것은 시장규모가 작아서 1명 배정된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규모하고 상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알리미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야간에 재래시장들이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제도도 평택시에 통복시장, 송탄시장, 서장시장 외에 팽성시장도 있고 안중시장도 있지 않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시장들은 차후에 계획이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각 시장별로,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도에5개 시장을 신청합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현장도 보고 저희 5개 전통시장 중에 3개 전통시장이 선정돼서 결과가 통보가 돼서 3개 시장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돼야 우리 경제도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여담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 쪽에 연결된 모 회사 이런 데서 지원금 같은 것을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시기도 하는 사항 알고 계세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

김영주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업체. 인근 시장 가까이 있는 상권을 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금 같은 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전통시장에 가까운 상권에 좀 보탬이 되라고 상인들한테 쓰실 수 지원 같은 것을 현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어요, 한 두어 달 됐거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항은 시에서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다만, 평택에 8개의 대규모 점포가 있어요.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평택이 도시가 급속적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각종 중·대규모 점포들이 생겨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대규모 점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 절차를 밟고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지역 협력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니 자기네가 기존에 있는 피해를 보는 상인들한테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대규모 점포에서 물품이라든가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별 점포에서 자기네들 자체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화돼서 상인들 간의 불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지원보다는 점포들의 소상공인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는 현금 지원보다는 다른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금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인 간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상인은 배제시키고, 어느 상인은 등재시키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살피셔서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언쟁이 일어나서 싸움으로 벌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발언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8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있어요. 국비 55%, 시비 45%로 진행하는데, 이 어업인 자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사업은 평택호 내수면어업계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이 교부가 되고요. 그게 55%를 국비지원해 주고, 대신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45%가 되고, 또 자율관리공동체가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어장청소선 2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낡아서 수리하고 엔진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좀 더 큰 걸 건조가 필요하다”해서 어장청소선 1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했었던 건데 올해 1등을 해서 추진사업이 된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한데요. 그간에도 3위 정도해서 몇 천만 원씩은 받았는데 작년에는 평가 결과가 좋아서 금액이 조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1등을 하셨으니까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신규 건조를 하면 사용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호 내수면어업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등 하셔서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청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준비를 하는 것에서 사업량에 보면 1,265명이 선정되어 있어요. 이 선정은 어떻게 나온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평택시 만 19~34세 인구 중에 1%입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숫자가 정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과장님, 지금은 39세로 바뀌었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34세로 해서 1%.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023년 1~12월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홍보는 지금 이거 예산이 다 되고 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분들이 혹시 이런 거로 인해서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런 것도 많이 있겠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스펙 쌓는데 그런데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고요. 대신에 운전면허증은 해당이 안 되고요, 많이 도움이 되죠.

순이

김순이위원

아직도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전통시장의 매니저 채용이 있어요. 전통시장마다 매니저를 채용해서 매니저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을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대부분 매니저들은... 지금은 매니저 대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대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순이

김순이위원

매니저 대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안 계신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이분들의 활동량은 어떤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하는 일은 마케팅이라든가 상인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들이 상인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매니저 분들이 하시는 일이 시장에서 많겠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시장의 활성화도 많이 되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의 화재나 배선 교체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에 추경으로 올라온 신규 사업이 몇 개이고 총 금액이 얼마인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우리 실 전체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장

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건 잠깐 집계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네. 각별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목적대로 잘 진행돼서 정말로 그러한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청년 인구가 6,172명이고 그중에 전세보증금 보험에 든 청년들이 1,354세대 중에 이번 추경에 200명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전반기, 하반기하면 400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900세대 정도는 행정상으로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낮은 순으로 해서 기준을 잘라야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의 전세가 얼마이고, 그 기준이 여기 보니까 3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골고루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들은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일반적으로 본예산 에서 예측 불가능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했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내에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또 다음 해 연도에 반영하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나 이런 부분도 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경예산 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종종 보니까 감액사업들이 상당히 나와요. 여기 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고. 물론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빨리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본예산 이라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본예산 이 지금 통과되고 나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감액사업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예측 가능성들을 집행부 스스로가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감액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본예산 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국에서도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사업자금을 전용한 거죠. 나왔는데, 전용하는 경우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의회 의결 기능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용예산 같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전용사례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없습니까?

거기 어디냐면 관광과. 관광과에 보면 시티투어 있죠?

시티투어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큰 액수는 아닌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안 하면 잘 몰라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전용이 아니고요. 증액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버스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단가가 올라가서 좀 증액을...

정구

강정구위원

사무비에서 300만 원 깎지 않았어요? 그 비용 가지고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여기 예산전용 검토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정구

강정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디에다가 증액을 했냐면 민간경상사업비 시티투어버스 래핑? 민간경상사업비 그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것은 내부에서, 당초에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버스 운영을...

정구

강정구위원

아, 전용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일부를 줄여서 다른 데에 쓰는 게 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났어요.

그렇죠. 이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기를 안 해주면 위원님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예산 통과를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로 예산이 바뀌어서 가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님들이 의결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설명 정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향교 석전대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 제기 구입비가 있고 제례복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거로 구입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가격 단가가 높은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업설명서 7쪽.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구입비가 올라온 거고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인 시중가격 보다는 약간 높아요. 똑같은 제기라고 해도 그냥 제기하고 옻칠 한 제기하고 가격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일반적인 시중에 나오는 가격하고 지금 여기 단가로 잡힌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기에 어떤 종류의 제기를 하고 어떤 종류의 옷을 하기에... 일반 시중가들이죠, 이런 데에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옷과 어떤 종류의 제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지원은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페이지 17쪽을 보면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비’로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18억 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기 확보액이 2억 2,940만 1,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 참고자료나 산출내역들 이렇게 보면 지금 기 확보된 2억 2,940만 1,000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 때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비용이 보면 5월에서 12월이에요. 그렇죠? 그 비용이죠? 1월부터의 비용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는 5월에 인건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달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월까지 사용을 못 할 금액이었으면 굳이 이걸 본예산 에 담을 필요가 있나, 담았어야 됐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그동안 5월까지는 지출이 되지 않을 금액들을 추경에 한 번에 다 편성해서 들어와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해서 다른 쪽 사업들을 못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사무실은 어디에다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 내에 사무실을 차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임차료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어떤 임차료입니까?

시설물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5월에 추경 올라오면서 5~9월 사이 월 임차료만 올라왔어요. 5월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잡혀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윤곽이라도 좀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일단 5월 달은 3분의 1이 지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거 알아보고 그러면, 빨리 알아본다고 해도 계약하고 그러면 보름 이상은 또 지난다고 봐야 돼요. 15일. 회기 기간까지 합쳐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5월 임차료부터 계산한 부분도 조금 계산상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남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5월부터 9월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국 직원 3명하고 예술감독 1명 건가요? 인건비들이?

우리가 미군기지특별법에서 한 18조 원 정도 받고 나서 여러 시설들을 한 상황에서 고정유지비가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게 상당히 많아요. 고정유지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되는 부분들도 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서부지역만 해도 여러 가지 농로나 용수로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서탄도 마찬가지일 테고. 한 예를 든 거지만. 진짜 써야 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미집행도로도 많고 미집행공원들도 많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립예술단을 굳이 빨리 올해 5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언제쯤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과정들 밟아가지고 한다면.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인데 인건비들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하고...

제 말은 그것을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그런 업무들을 시에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지금 여기 사무국 3명하고 예술감독 1명은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급성 면에서 과연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쪽 좀 한번 보죠. ‘서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대략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윤곽이 나온 겁니까?

전에는 원래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자리 거기를 부수고 그 뒤쪽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자리를 만약에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그게 국비를 그 당시에 받아서 이걸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받아서 한 거죠?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게 시비로 전액 지은 게 아니죠? 현재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도 일부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또 국가와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저희 마음대로 부숴서 국비 받은 것을 거기에 지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윤곽은 나온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지영희 전국 국악경연대회’ 관련한 질의 인데요. 심사위원 인건비가 일 50만 원이고 25분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큰데 심사위원의 인건비가 일 50만 원으로 증액된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굉장히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네요. 그러면 전국에 국악경연대회의 심사위원 지급 금액하고 경기도 인 재개 발원에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진행 인건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도 늘었고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15명에서 18명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좀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진행이 많이 되네요. 사업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11쪽 시립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연습실 월 임차료가 5개월간 월 2,000만 원씩 1억 원입니다. 이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추후 고덕에 평화예술의 전당이 생기면 주로 그쪽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습동도 그쪽을 사용하겠죠?

연습실을 별도로 건립을 해야 돼요?

시립예술단 연습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4억 8,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평화예술의전당이 생기면 또는 별도의 건물을 다시 지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시기상으로 4~5년 안쪽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또 중복투자가 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강정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안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저희가 추후에라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에 당연히 공감하죠. 필요한 것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지금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벌어질 예산의 쓰이는 용도에 따른 낭비가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3쪽 평택시 ‘장애인예술제 사업’에서 장르별 공연이라고 하면 장르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장소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장소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을까요?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은 관람석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은 장애인 분들이 하시고 관람은 비장애인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분들이 그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곳에서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공연장을 혹시 야외나 이런 데로 해서 관람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야외공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주관하는 단체하고 얘기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사업’에서 진위현 관하에 대한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에서 부동산과 동산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총 6건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조사하셨던 비지정문화재 그것에 대한 문화재 가치 조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평택 시티투어는 운영 사업’에서 특별코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혹시 특별코스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선정 방식은 따로 없고요.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 인기가 있는 곳 그다음에 작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코스나 산업코스 이런 코스로 신규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예를 든 특별코스를 보니까 북부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 을 드리고 싶은데, 평택의 대표적인 특징이 주한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문화가 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영어쇼핑코스’ 이런 것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안정리 로데오거리나 신장쇼핑몰 같은 데 영어체험코스로 해서 만들어 보면 부모와 가족이 같이 쇼핑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다문화적인 것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구 의원이라 한번 제안 해보겠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특별코스를 마련했는데 이 운영은 현재 2개월로 단기운영하고 또 2개월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다음 체육진흥과 질의 하겠습니다. 30쪽, 32쪽 ‘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에서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이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혹시 체육회만 별도로 수당 지급이 12시간이었던 건가요?

체육회 외에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12시간이었나요?

아, 체육진흥과 소속인 것만 말씀... 다른 데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8쪽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사업’이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 분들이나 축구 동호인들이나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인데요. 지금 시설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정규구장이 되잖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올해 안에만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 개선이 될 때 충분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사업에서 이충 실내배드민턴장은 역도장, 레슬링장, 씨름장이 1층에 있고 배드민턴장이 2층에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혹시 1층과 2층이 분리돼서 청구가 되고 있나요?

도시가스는 분리가 됐고 전기공사는 시행 예정인 거죠?

1층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방음시설 소음도 측정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일반주택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차음량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또 측정을 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방음시설, 등고선 확정된 걸 기준으로 방음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등고선이 확정된 시기가.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2017년도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군소음 보상 측정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그것은 2000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1차가 2000년 10월 정도고 2차가 2021년 5월에 됐는데 한 3년 정도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원위원

이 분들이 최초 2017년도에 적용된 등고선을 기준으로 방음창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후에 군소음 보상이 시작되면서 방음창 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 있던 가구들이 보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국방부나 다른 쪽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서 군소음 보상에 맞는 해당하는 웨클 지역으로 방음창사업을 할 수는 없었나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애초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다 결정돼서 사업비 지급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음 보상을 위해서 등고선 소음지도 작성할 때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 확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한 거고,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연도가 금년도까지라.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60억 원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가 방음창 시설 사업이 시행된 게 언제죠?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2017년,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종원위원

2017년부터 시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방부에서 선정한 소음 측정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방음창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군소음 보상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솔직히 진위나 서탄 이런 데는 정말 군소음이 최악이거든요. 그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은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있나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1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미군기지 주변 3km 반경 이내에 대한 주민 숙원 편익사업을 했습니다. 분야는 총 13개 분야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방음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사항이라,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 국비 잔액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주요사업 도로, 교량 해서 분야별로 한 8개 정도. 종류별로 마을회관, 공원 해서 만족도 조사를 현장에 가서 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저기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관리 이전이 거의 다 돼야 되잖아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관리 이전은 지금 사업이 끝나면서 다 한 거고요.

이종원위원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원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 이전된 부분들도 만족도 조사가 좀 정확해야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만족도 조사는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신규사업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 증명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관내에 예술활동 하고 있는 증명 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안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술인 증명제도를 찾아보니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라고 말했어요. 평택시는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증명제도라고 보니까 국내 체류지역인 외국인까지도 활동증명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3억 6,000만 원은 120만 원씩 300명이 신청해서 3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 3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평택시에서 계상되셨죠?

그래요? 그리고 지원금액을 보니까 이것은 변경 전 1인당 120만 원. 1회 지급액에 해당된 것 같은데, 변경 후가 있어요. 150만 원씩 2회를 앞으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보면 변경 전 120만 원으로 요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변경될 사유가 또 있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확인제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거 찾아보니까 유효기간이 3년 5개월부터 앞으로는 5년까지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술인증명제도가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해가 바뀌고 이러면... 그동안은 3년 5개월 이런 쪽에서 대상을 선정했다가 5년으로 확대한 이유가 앞으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타 지역으로 주거를 변경하는 예술인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래요. 아직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것을 아직 실시 안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실시 내역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도 이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비탈면 보강공사’가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공사중에 노출된 암반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됐나 봐요?

이게 원래 비탈이 경사가 심하게 졌나요, 그쪽이?

보니까 6억 원이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6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용자들 안전이라든가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 박물관 임시수장고 조성’ 신규사업이 2억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평택로 34번길.

이게 우리가 박물관을 준비하려면 임시수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식수장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 호우 때 평택호에 보관 중인 어떤 예술품이라든가 중요한 물품들이 비에 잠긴 적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수장고 조성을 할 때도 이게 지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 대비에도... 중요한 유산들이 물에 잠기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식수장고가 비치될 때까지는 이 사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3페이지 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평택 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평택시 시티투어를 구입을 하는데, 현재 몇 대가 있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 시티투어 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임차해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게 효과적인...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아니, 구입을 못해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현재는 운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티버스를 구입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 결과를 봐서 또 2층 시티버스 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태까지 인구 58만, 60만으로 가는 우리 평택시에서 시티버스 1대도 없어서 그냥 임차해서 그동안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금 부끄러운 일이네요? 다른 시·군은 투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만 유일하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100만 도시로 진입하면서 코스 개발도 해야 되지만 철저한 버스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트롤리버스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신 게 맞죠?

트롤리버스는 굉장히 고풍스러우면서도 내부시설 변경한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국에 센프란시스코 이런 데에 가보면 트롤리버스 해서 지면기차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광용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관광객들 호응이 많더라고요. 4,000만 원이 여기에 요구가 됐는데 그 4,000만 원은 트롤리버스 제작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어떻게 개조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저희도 실내외 개조를 싹 해서, 실내외까지 다 개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타 지자체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런 게 인기 품목으로, 우리가 한번 씩은 꼭 타봐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뒤늦었지만 버스 1대 구입이 아니라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코스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코스도 농업코스, 명소코스, 미술관코스, 산업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변경될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마다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그 시기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개발된 코스는 2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인기가 좋은 코스는 운행을 계속 하고, 인기가 없는 코스는 다른 코스로 대체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코스를 보니 북부지역에 관람할 수 있는 코스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웃다리문화촌 하나만 있어요. 여기 진위천유원지도 있고 진위현에 진위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도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개발을 할 때 야행열차코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해도 저는 어떨까. K-55 있고 K-6도 있고 평택호도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노력도 해주는 반면에 해설사 분들도 철저하게 탑승을 해서 평택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평택에 대한 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유능한 해설사 준비도 좀 이렇게 하셔서 탑승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들하고 상당히 다 겹쳐서요. 다 제외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중복이지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시티투어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버스를 구입해서 트롤리버스 제작 증액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구매하시는 버스가 혹시 내연기관일까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도 평택시가 친환경미래도시, 수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이렇게 전환해가는 시점이니까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향후에 또 증액 예산이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고려를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관한 질의 입니다. 이 임대차계약이 5월에 진행되고 설계용역이 6월에 완료된 건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거는 건물 임대차 계약은 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5월에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공사가 6월에 시작이 되고 현재 임대료를 5월로 해서 올리시는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근데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5월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올려주신 20페이지에 있는 임대기간은 이 내용이 5월로 해야 되는데 6월로 잘못 올리신 거죠? 2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임대기간. 임차계획.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기간 23년 6월부터 28년 5월 31일까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화

류정화위원

네. 사업내용 임차계획에 2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 이 기간은 사실 23년 5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산출내역 금액하고 제가 맞춰보다가. 그러면 기간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계산은 제가 다시 하는 거로 하고요. 현재 이 사업을 하시는 내용은 필요성을 제가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현재 평택호에 있는 임시수장고가 지금 포화상태고 공간이 협소하고 일부 대형자료가 입수 불가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나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저희가 평택호에 있는 임시수장고가 29평인데요. 대형건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상여, 쟁기.

정화

류정화위원

상여?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상여도 있고 쟁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외부에 보관돼있기 때문에 현재 평택호에 있는 수장고에 그걸 넣지 못 해요. 그런데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기 위해서 임시수장고를 임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어디에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수장고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 했고요. 그 수장고 인근에 있는 곳에 저희가 잘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화

류정화위원

잘 보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얼른 수장고 시설을 마련해서 항온항습이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잘 보관의 기준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게 박리가 된다든지 곰팡이라든지 어떤 오염물질 같은 걸 제거하고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비만 안 맞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유물이라는 게 항온항습 그러니까 온도하고 습도도 맞춰야 되고 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거에 의하면 사실 잘 보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수장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수장고는 온도가 최고온도 28도, 최저온도 0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온, 방습, 단열, 방화, 방수, 방재까지도 되어야 하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렇죠. 아주 최고 고퀄리티 요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야 하고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보관이 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그런 작업들, 세척을 한다든지 보관을 할 정도의 작업이 되려면 현재 상태로는 또 다시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지금 그러면 담당 관리자 분들이 있고 세부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예산 예측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두시는 거죠? 그렇겠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아, 지금 우리.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일단 예산 심의니까 그거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나중에 여쭤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 계획하시니까요. 지금 29평, 109평 이 두 곳 외에 저희가 향후 나중에 신청사로 이전할 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장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확장이나 이전.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우리가 박물관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 박물관 건립할 때 그 안에 수장고가 있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시 전체 그림을 보면 저희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보고 그런 계획까지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관리비가 혹시 건물관리비만 편성돼 있는 건가요? 월 44만 원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기료랑 건물관리비만 가지고 지금 이 공사가 들어가는 곳에 항온항습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고 그 자료들이 잘 보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이 예산만으로도. 무인경보시스템만 가지고도.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설 조성비에 건축이나 소방이나 그다음에 수장고 문하고 항온항습 그다음에 소방 하론가스 이런 거까지 다 설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유물들이 들어간 후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관리비를 44만 원하고 전기요금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건물관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에 대한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산출내역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여기 있는 관리비는 건물관리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거기 임시수장고 시설 조성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온항습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화

류정화위원

조성비 여기 1억에 대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 925만 원.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국장님 오셨을 때 평택호 수장고 가보셨냐고 질문 드렸을 때 일주일밖에 안되셔서 못 가보셨다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런데 다녀왔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아직 좀 안됐는데요. 체육시설과 자료 보존을 위한 시설물들이 정규 규격에 맞게 혹은 목적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설계가 되어서 2번, 3번 보수나 보완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2중, 3중으로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시행착오 없이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설계가 잘되고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국 ·과장 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규격과 목적에 잘 맞는 것인지를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낭비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디테일하게 다른 수장고가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되지 않게 자료들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출입일지라든지 그게 지금 시유재산으로 다 등록을 하고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주택국 소관은 제2회 추경에 기정 예산액 299억 9,9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283억 2,700만 원으로 1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도시계획과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 1억 5,000만 원 증액, 건축허가과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1,000만 원 증액 그리고 주택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비 및 주거급여 18억 1,000만 원 감액,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지원 등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600만 원 증액과 주소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800만 원 증액된 변경내시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5억 8,0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395억 8,900만 원으로 10억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0 평택도시관리 재정비 수립은 대도시 특례사무의 이양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반영과 다양한 개발수요, 현실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27억 원 중 우선 용역 착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우리 시의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 3억 2,000만 원을 전액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3년 1월 경기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 약 800m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 중 도비 30% 1억 5,000만 원, 시비 70%인 3억 5,0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 21일 변경내시된 내용으로 당초 내시보다 사업대상지 2배 증가한 사항으로 3,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예산액 4,260만 6,000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지원사업이 2022년 12월 20일 변경내시된 부분으로 당초 기준 의무관리 대상 지원단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3월 28일 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변경된 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는 국비 23억 9,900만 원 감액과 도비 7억 7,800만 원 증액, 시비 1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변경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등 3건 예산에 1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1,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27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관측비로 2023년 1월 4일 변경내시된 내역으로 48만 3,000원 증액과 측량수수료 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소정보운영비로 2022년도 주소정책 업무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상사업비 1,800만 원에 대하여 주소정책홍보비 300만 원과 기초번호판 확충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사업 등 2건으로 예산액 3,36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반환금 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344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를 3억 5,000만 원 추가 계상과 이자 수입을 1,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안으로 당초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의 리맥 약정수수료로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부 및 추이 분석이 필요하여 당초 계상된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가곡지구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시대의 노후 및 탈색과 변색 등 불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로 금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행안부 지원사업 완료 건으로 예산액 2,40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7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시금고예치금을 6,0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몇 개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30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이 있고 그 뒤에도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수립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간이 2023년 8월부터인데 혹시 이게 추경이 진행이 되면 용역을 몇 개월 정도나 하고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한 3~4개월 소요될 거로 보고요. 8월 달부터 25년 12월 달까지는 지금 용역을 해서 이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어느 지역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뒤에 공업지역에 보면 이거는 7개로 정해져 있어요. 7개 블록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어느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데 저희가 하고요. 지금 7개소는 어디냐면 진위면에 홍원제지, 매일유업 1개소하고 롯데제과 그다음에 엘지전자, 쌍용자동차, 야쿠르트, 세교동 성모병원 일원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7개소 외에도 다른 데도 많겠지만 일단 거기를 주로 선정을 해갖고 하시는 건데 어떤 방향을 수립하시면서 하시는지 그 내용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도 1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 에 따라서 지정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저희가 「 국토계획법 」 에 따른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 「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이 제정돼서 2024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그 7개 지역이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8월 달부터 연구용역을 하시면 2025년 12월까지 모든 계획 수립을 마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연구용역이 끝나면 2023년도에는 어디가 지역이 확정이 돼갖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이게 용역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25년까지 계획은 했는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공람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조금 잘해서 계획 수립이 잘되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이 끝난 이후에 모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몇 개 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런 예상은 혹시 없으신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관리계획은 몇 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도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합당한지, 우리 도시 발전 추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향후 또 시설 거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비용도 다는데 일단은 교통이나 안전 이런 문화 같은 거나 또 환경 같은 데 세심한 배려가 있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5억을 가지고 하는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1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야간경관공모사업이 있어서 대상지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행자 안전 취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평택터미널에 국제여객터미널로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상징 관문을 부각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 2월부터 도로변 기존 경관조명 및 시설물 철거가 있어요. 혹시 이 경관조명 설치 시기는 언제 어느 정도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고요. 디자인하고 경기도에 경관심의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9월 달에서 연말까지 지금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경관조명시설물 철거가 있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지금 아직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항만수산과에서 아마 철거했을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어떤 경관조명을 여기는 철거를 했는지?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기존 도로에 각종 불빛 이런 거 해서 저희 야간경관하고 거기에 아마 이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을 항만수산과에서 아마 철거했을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보면 보행자 안전의 취약성 개선하고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 브랜드도 제고를 해갖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또 외국인들한테 보여지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 조금 철저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좋은 환경의 이미지를 제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아까 변경내시로 해갖고 축소가 됐어요.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가 돼갖고 이게 반납이 됐는데 축소됐으면 그 축소된 이유가?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에서 사업을 작년 12월에 변경내시 해주면서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4개소 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우고 12월말에 변경내시 돼서 1개소가 줄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축소되는 1개소는 이상은 없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많으면 지원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도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향후에 혹시 또 도에 변경내시가 가능하면 다시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려고 예상을 해놨다가 한 군데가 축소되면 또 그거 역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다 올렸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저기입니다. 지금 뭐 시비 자체적으로 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대해서도 가능한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승강기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긴 한데 여기 보면 90가구에 이사비용 및 생필품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 90가구가 거주 의사가 다 있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아직 90가구는 결정된 가구가 없고요. 국도비를 더 내정하면서 평택시는 이 정도로 아마 배정된 가구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90가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가구수는 더 많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죠.

순이

김순이위원

그중에서 선정을 90가구만 하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의결 해서 예결위에 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궁금한 부분과 사실 확인은 좀 그렇고 예산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서가 부서인 만큼 새로 재정비하고 수립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사업 그다음에 국비사업도 있고 주소정보시설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예산들이 큼직큼직한데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시비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련을 하고 지구별계획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8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재정비하시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2030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예산 편성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를 해서 저희 현황파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목표연도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총 사업비가 27억이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7억 중에서 1차분 용역비가 지금 2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30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도시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이게 평택시가 쭉 해오던 사업들인데 이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 중에 가장 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우리 시는 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 요구가 상당히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발전 추이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담아서 그걸 수립을 하게 되면 일괄로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안 하셨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거는 목표연도가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용역도 2020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25년도에 5년 단위가 되기 때문에 25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100만 평택시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정말 우리 평택시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인 만큼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는 바도 많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제일 큰 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용역에 현 상황을 충분히 녹여내서 예산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이 도시관리재정비 할 때 안이나 의견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의견 청취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상임위원님들 외에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님들이 어느 분이든지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나 할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질문 을 주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노후승강기, 며칠 전에 어제도 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노후승강기인지 승강기 안전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평택시에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지금 평택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한 376개 단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정 가구수 이상이 되면 지금 공동주택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게 의무관리대상이 있고요. 비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또 그 외에 소규모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 주택관리법 」 에서 관리하는 건 비의무관리대상 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지금 37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370개 단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370개 중에서 노후승강기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돼서 교체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34억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34억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시비가 30억이고요. 아마 도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승강기 교체에 관한 사항이 한 13개 단지가 승강기 교체에 관한 신청 단지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3개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거는 시행년도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1년에 3~4개면.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2006년부터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13개밖에 지금 안된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아니요. 매년. 올해 신청단지가 13개 단지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3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승강기 교체 건만.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3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무관리대상자단지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거는 도비가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충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시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약간 매년 더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 있고 예산 범위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평균 매년 시비로 30억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우선순위가, 그래도 시기적으로 몇 달이라도 조금 빨리 된 데가 우선순위가 되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런데 준공 후 5년 이상 단지가 신청대상 단지가 됩니다. 이제 거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맞춰서 상향된 점수가 많이 해당된 단지가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가항목기준서는 언제 작성한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평가항목은 그 조례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조례는 몇 년도는 제가 아직...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고 지금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동에 하나 내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2개씩 조금 많은 데는 3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늘면서 이 아파트 층수도 높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면 이런 기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서 국비가 26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 국비가 90%였습니다. %가. 근데 80%로 변경내시 되면서 요율이 바뀐.

명숙

김명숙위원

8:10:10으로 바뀌었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당초에 90, 7, 3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인데 이게 국비가 80%에 국도비가 10%씩 이렇게 해서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을.

명숙

김명숙위원

내시된 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금액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 다룬 부분에 있어서 청년 주거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주거급여수급자가 평택에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이게 전체 대상자는 아니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평택에 1만 4,000가구 정도 파악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올라온 사업량이 전체 사업량을 명시를 하신 거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가구들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이렇게 받는 거에 도움이 좀 되시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상대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비를 지급하고 나서 어떤 사후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시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래서 워낙 많은 가구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아마 가구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주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만족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 선까지는 평택시 현안으로 삼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틀은 좀 갖고 계시면서 국비사업이라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토지정보과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스마트폰 NFC기능인가요? 아니면 지금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루시는 건지 조금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NFC 기능은 아닌 것 같고 국가지정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국가지정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위치를 용이하게 파악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NFC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시 · 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 ·도에서는 안전이 취약한 지구, 본인이 서 있는 공간이 인지가 쉽지 않게 되는 공간에 있어서 국가지정번호판이나 아니면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에는 NFC 기능을 탑재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본인이 있는 곳이 바로 정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택시에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 하고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전체 시비입니다. 1,800만 원.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년도 주소정책 업무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별도로 1,8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밑에 단서조항으로 붙여놔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서 여기에다 금액을 더 추가해서 어차피 스마트폰 NFC기능은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지금 기초번호판 설치 작업하고 이런 거는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홍보비가 3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홍보비가 아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금액을 홍보비는 더 낮추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24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5억을 용역비로 수립을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윤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위면 가곡리 롯데제과 있는 일원이고요. 면적은 한 18만 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50만 ㎡ 가 넘어가면 광역교통수립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교평하고 광역하고 같이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게 장기사업이잖아요. 2018년도 2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 작년 9월에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리맥에서 타당성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2023년도에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리맥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5억 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사업 외에는 크게 진척이 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그러면 타당성심의에서는 지금 첫 번째 들어간 건가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타당성은 작년부터 실행이 돼가지고요. 현재 타당성용역 하는 데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올해 한 8월 정도에 리맥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 다음 사항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타당성심의에서는 안 될 확률은 없나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조금 해봐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리맥에서 타당성 해서 아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교통영향평가나 이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타당성이 안 나오는 데는 반려 받는 데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평택 같은 경우는 저기...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어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거기 안 될 만한 데가 어디냐면 팽성 노양리 계양 쪽에 함정리 쪽에 거기가 조금 불투명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개발계획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면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에 진행되는 과정은 특이사항은 용역밖에 없는 거 같고 타당성심의가 통과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주시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향후에 각종 개발이 있을 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3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진행되어야 할 업무가 몇 개 있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동의 서 징구는 절반 이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건교부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종원위원

관련 동의 서 징구는 지난번에도 50% 정도 됐다고 했는데.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종원위원

그 후에 더 이상은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2분의 1 받으면 동의 율이 맞아가지고요.

이종원위원

네. 그때 간담회 때 나온 내용에서 환지와 관련해서 조례가 2023년도 6월이나 7월에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가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 7월 정도에 상정 해서 별도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저기에 따라서 금년도 9월 달까지만 하면 특별하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기간 회기 상으로 보면 6월이나 7월에 조례가 상정 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7월에 올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수립 및 고시를 위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건가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광역도 지금 그 차원으로 하는 거고요. 교평도 같은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가곡지구는 제 지역구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위면에서는 교육이나 주거환경이 좀 떨어져서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많은 주민 분들이 인근에 있는 오산시로 이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곡지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2023년도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가곡지구를 도시개발하는 거의 1순위로 선정을 해놓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가곡지구가 잘돼야 가곡2지구도 같이 잘되는 거죠. 토지정보과 질의 하겠습니다. 20쪽 주소정보시설 운영사업에서 2022년도 주소정책 업무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축하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잘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잘됐나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받아오시고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소 사용 불편함이 없이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로 주소정보에 대한 유니버설체와 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저 또한 위원으로서 같이 함께 참여한 위원들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한 번뿐만 아니라 한 번, 두 번, 여러 번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에서도 시범적으로 보여서 좋은 사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정성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여기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에서 3건으로 이자반납액을 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욱더 신뢰받고 이렇게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 및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 심의 사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4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794만 원이 증가한 2,655억 1,409만 4,000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1,272만 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정된 심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9,087만 8,000원이 증가한 1,873억 6,375만 6,000원입니다. 상임위 심 의결 과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은 450만 원이 삭감된 6,18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7억 9,230만 7,000원이 증가한 469억 4,014만 7,000원입니다. 53쪽입니다. 상임위 심 의결 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임차료는 322만 원이 추가 삭감되어 1,322만 원 감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4,5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106만 5,000원입니다. 상임위 심 의결 과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사업이 500만 원 삭감이 되어 4,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 및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이라는 게 추경예산제도의 어떤 취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본예산 에서 예측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 등 어떤 다른 수단으로서 상황극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또 연내 집행 가능한가.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에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있어요. 그리고 감액예산들이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이 통과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국들은 감액예산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빨리 감액을 시키고 다른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을 우리가 다룰 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예측가능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다룰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행정자치국은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전용들이 있는 국들이 또 일부 있더라.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 심의 기능을 감안할 때 예산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로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평택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을 놓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양지구가 되겠고요. 화양지구는 현덕하고 안중 쪽에 일부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26년도 경에 인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화양동으로 뺄 건지, 아니면 인구가 적으니까 현덕면 그쪽으로 붙일 건지, 안중의 현화리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통복동하고 (구)비전1동 시가지지역을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가 신도시 소사벌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통복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돼 맞물려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신장1·2동, 2007년도에 통합 한번 추진했었는데 그때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다시 한 번 통합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구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왜 질의 를 드렸냐면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틀에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용역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정구역 개편의 중심에는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덕면 인구가 5,000명이 현재 넘지는 않습니다. 전에 안중읍에 일부 포함된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안중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중읍에서는 일부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평택지역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불합리한 구역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복동 같은 경우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원평동 쪽에도 또 통복 동의 일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사항들이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 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9쪽을 잠시 한번 봐보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설치가 나와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4,000만 원을 삭감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액사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본예산 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본예산 때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거기 임차료를 보니까 지금 200만 원 곱하기 7개월이에요. 그렇죠? 200만 원 곱하기 7개월이고 지금 보증금이 2,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지금 23쪽이랑 연계되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서 거기 안중읍 안현로서 9길 20-12 훈융빌딩 6층. 맞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을 세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훈융빌딩 4층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 사이에 그게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대상지를... 그렇다고 ‘저희 예산 수립 때까지 임대 주지 말고 계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 그래서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는 같은 건물이었고요. 6층으로 더 저렴하고 이렇게 임대가 되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리모델링부터 이렇게 다 진행하다보면 몇 개월이 지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다, 어차피 소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장소가 쉽게 얘기하면 신터미널 부지 있는 데 서광아파트 맞은편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변에...

정구

강정구위원

상업지역이라 주변에 여러 가지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위해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려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된 과정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봤던 가장 큰 부분은 교통의 편의성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중읍 시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을 하고 있지만 나가보면 노래방이나 이런 것 없는 건물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 건물이 종친회에서 운영하시는 건물이다 보니까...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약간의 좀 더 저희가 접근하기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임대료...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데는 저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부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다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3 ~ 4년 정도 쓸 상황이지만 저희도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서부 쪽에 이 분소를 3 ~4 년 미루는 것보다는 저희가 임대료를 줘서라도 이것은 운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부터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장소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이렇게 됐던 데, 주변에 비해서 월등히 쌌던 상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그 건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건물주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측면은 어떤 건물의 그 측면보다도 아이들한테 환경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현화근린공원 앞쪽에 있는 농협 좌우 쪽에 있는 학교 쪽이나 그런 쪽이 나을 수도 있다. 그쪽에 건물도 또 많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신터미널이랑 그렇게 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건물을 얻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다만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고 그러다보면 혹시라도 야간에 대부분 또 이동할 소지도 많아요. 그러다보면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만전의 어떤 대책이나 홍보라든가 어떤 기타 관심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줘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에 보니까 팽성읍에도 역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여기서 질의 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은 오늘 참여를 안 하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예. 당초에 팽성읍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청사 진·출입로 거기 부분부터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청사 내에 전지작업 및 주변 전지 정리사업으로 사업 범위가 축소가 돼서... 아까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아마 당초 검토라든가 이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그런 안전 확보라든가 외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부의 정리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16억을 요구했는데 여기가 지금 SOC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16억은 저희가 기금 30억 공모사업에 된 상황이고요. 기존에 14억을 받았고 이번에 16억을 추가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래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우리 협력을 해서 어렵게 청담중학교한테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학생들도 중요한 생존형 수영학습 활동도 하겠지만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이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준공연도가 2025년도라고 했는데 이게 그 안에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특이하게 지연될 사항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측, 교육청 측하고 최종적으로 2층 체육공간에 대한 배치까지 협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렵게 청담중학교 허락을 맡아서 주민 편리사업과 학생 생존수영을 위해서 건립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휴카페(자유공간) 조성(도비)이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앙동 청소년공부방하고 서부 청북지역의 청소년휴카페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게 원평동 어린이집이 노후화돼서 이것이 여건상 적합하지 않아서 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으로 이전해서 휴카페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가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휴카페 자유공간 조성은 도비로 30%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때 조건이 임대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마무리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임대를 미리 받아놓으면 쓰지도 않으면서 임대료가 나가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동과 중앙동을 기본계획을 잡은 상황에 저희가 원평동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안전성에서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해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역 내 청소년시설이 다 합해서 총 12개가 있고요. 북부지역이 개수로는 6개, 남부가 5개, 서부가 1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부가 지금 문화의 집도 새로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서부지역은 시설 자체가 지금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때마침 이런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포승 쪽이나 청북 쪽으로 저희가 조금 임대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설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이유는 개월 수도 5개월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돼도 저희가 7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다가 보면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탁을 드려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원평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솔직히 서부지역하고 청북지역하고의 거리관계라든가 이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잖아요. 그리고 용도변경 같은 게 진행이 될 때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청소년 휴카페로 용도지정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어린이집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으나 위험성 검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지금 그러면 경기도 도비 지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이전해서 설치를 한다면 가장 시설이 적은 서부권에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그러면 문제 차질이 있네요? 여기에 원래는 원평어린이집 그쪽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새로운 시설을 아직, 지금 장소를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장소를 정한 건 아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임차료를 이번에 부탁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 임차료도 5개월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개월로 잡은 이유는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면 해당 장소에 대한 정확한 선정,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7월 정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신규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소 선정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휴카페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조금 걱정인데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공부방도 내부적으로 관련 단체 쪽에서 한번 재검토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두 곳 다 완전하게 지금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여기도 또... 제가 알기로 중앙동 청소년방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 책정을 요구하셨기에 저희들은 그런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성비 이런 것을 책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이것을 차후에 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 놓고 장소 선정 못해서 또 우왕좌왕하면 이 도비 받은 것 나중에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정리하고 보고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기왕에 말씀드리면요. 일단 중앙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구)중앙동사무소로 활용했던 공간이고요.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시유지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부방의 면적공간보다 초과해서 남는 공간이 공부방을 재배치하게 되면 휴카페나 공부방이나 두 가지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다만 그게 시유재산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뭐죠? 천장?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장이 석면...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석면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석면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그것은 제거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간이고, 또 인근에 중·고등학교도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전철역도 인근에 있고 하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치는 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하여튼 저희 지역도 있지만 또 낙후된 서부지역도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이게 심각하잖아요. 차후에 앞으로 배정할 때는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도시과가 전에 1월 1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으로 넘어가면서 합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영 상정 보팀하고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좁아서 지금 못 하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현재 시청 내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개 팀이 합류하지 못했고 지하에다가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일단은 근무조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여기 이전을 보니까 합정동 965-6번지 6층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청 건너편 정도의 건물인 것 같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과가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 명수가? 지금 도시 팀이 보니까 7개 팀인 것 같아요. 7개 팀 중에서 몇 개 팀이 지금 들어가지 못 하는 상태인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현재 6개 팀이 시청 지하의 사무실에 있고요. 1개 팀이 합류를 못 하고 있어서 이전해 가지고 합류시키기 위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7개 팀이 다 같이 한 곳에 합류할 수 있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정비팀, 데이터행정팀, 영 상정 보팀 이런 중요한 팀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합류돼 있는 과이잖아요. 이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같은 과 내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급하게 과만 신설했고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합류해 가지고 서로 업무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2페이지에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동순찰, 사전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지금 2억 4,600만 원 중에서 9,292만 원 정도가 요구됐는데 저는 그 뒤쪽에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130원씩 1만 9,000부예요. 그리고 우편요금 값이 1만 9,555원이에요. 550원인데 이게 메인이 홍보물 아니에요? 홍보물 130원 짜리를 저희가 우편물로 550원을 들여서 우편발송을 하는데 홍보물보다 우편발송이 과다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우편요금도 제일 싼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도 생각이 이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볼 때 홍보물은 하나에 130원이에요. 장당. 이게 장당이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홍보물이 더 비쌀수록, 또 우편요금도 무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래서 이게 홍보물 우편발송 말고 다른 시스템은 없을까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다른 것 뭐 통·리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개별 가정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저희들이 받아보기는 좋고 한데 이게 예산 쪽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우편물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걱정도 있어서... 그래서 차후에 이게 각 세대별로 홍보물을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네트웍이나 무슨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임기제 채용이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자 해서 3,533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임기제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작년 하반기에 주정차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거기에 따른 인력 비용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전반적으로 채용 자체를 잘 안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가 워낙 그런 쪽에 부과 건수도 많고 일이 많다보니까 특별히 이번에 2명에 대한 인력을 배정받아가지고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주정차위반 부과징수 건수가 많아지면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때그때 채울 게 아니라 임기제 신규채용이라도 해서 장기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저희도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야 그 부과징수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이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징수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것 해소할 수 있는 직원상담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검토해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항상 질의 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드리는 말씀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고 질의 와 답변을 통해서 오늘 삭감된 부분 삭감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강정구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었던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행정구역 경계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 얘기는 작년에 많이 나왔었고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신장1·2동 쪽에도 얘기가 나오고, 통복동하고 비전1동 얘기도 나오고. 화양지구는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화양지구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작년 본예산 에 편성하는 시기는 만약에 화양지구만 했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 본예산 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데 비전1동하고 통복동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연초에 들어서도 그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장1·2동 지역도 현재 신장2동이 송탄역에 새로운 신청사가 확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도 2개 합쳐봐야 지으면 1만 명 조금 넘는 상태고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행정구역이고 생활권도 같은 구역이고 하니까 통합하는 게 어떠냐. 올해 들어서 활발하게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용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좋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면 무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치우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용역을...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용역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부분이 충실하게 짜임새 있게 짜여서 용역사에 전달이 돼야지만 충분한 해답이 나오는데 지금 비전1동하고 통복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문제가 핫해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통합이 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영향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과연 저는 이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실링제에 탈락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아주 긴박한 상황이 돼서 올라오는 추경도 있는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야 될 부분이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본 위원은 고민을 해 보게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눈치 보면서 예산부서에다 올리셨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용역서에 담아서 용역사 선정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7페이지, 이게 용역비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용역사가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용역비는 일단 저희가 행안부 용역기준단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것은 관련 용역사, 특정 용역사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런 간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명숙

김명숙위원

참고사항으로 넣으신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공청회 가 저희가 3군데잖아요. 그렇죠? 안중읍하고 현덕 한 군데, 통복동하고 비전1동, 신장1동하고 신장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청회 는 110만 원씩 부가세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2회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는 이번에 안 들어갑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하게 반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공청회 가 들어가는데 이 공청회 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할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지.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나눠서 일회성을 한다고 해도 3번인데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올리시면서 이게 3회로 올라와야지 2회로 올라오는 거는 어느 한 지역은 그러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전체적으로 3군데를 하는데 2번,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공청회 를 저희하고 같이 주관을 하는데 3개 지역을 다 포함해서 2번 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3번에 나눠서 하셔야지?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지금 현재 현덕하고 안중이, 안중읍하고 현덕면이잖아요? 화양지구가 2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신장1·2동 거기도 1번 해야 되는 게 맞고.

명숙

김명숙위원

비전1동, 통복동...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3번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뭐 말씀대로 용역비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데이터 없이 예산을 요청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 공청회 라든가 세대별 설문조사라든가 다양하게 주민의견을 여쭤서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기존에 평택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 용역비 산출내역해서 올라온 부분들이요. 굉장히 미비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올라오신 거라도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아, 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이렇게 쓰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어느 선까지는 조금 맞게 올라와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그것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변경으로 시설비 반납이라고 했는데 5층 확장 리모델링비를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소방서 앞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3층 회의장하고 5층의 사무실 회의장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층에 평생학습센터 남부교육장이 있었어요. 그게 복지회관으로 이전해가면서 나머지 공간을 기존의 공간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 에 ‘이걸 좀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던 건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판단해보니 2025년이면 법원 옆에 평생학습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쓸 거를 굳이 임차한 건물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내부적인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하지 말고 이건 일단 반납을 하고 최소경비로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만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9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를 저희가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 본예산 에 그 사업 내역서에 올리신 증감 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이게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 에 반영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지금 토씨하나 안 틀리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5층 확장 리모델링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워주세요’ 하고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3년 안에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예산을 조금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잘 하신 거는 맞아요. 맞는데 본예산 에 올릴 때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올리셨어야지 실링제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도 잘리는 부서들이 많은데 그 잠깐의 생각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그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486만 원 본예산 에 올리신 것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 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옵니까? 1,100만 원으로?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걸 보면 물품구입비해 가지고 486만 원이 냉장고 1대, 스탠드 에어컨 1대, 회의용 테이블 10인용 1개, 회의용 의자 10개, 사무실 소파 티테이블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로 한 게 수강용 탁자하고 수강용 의자예요. 그러면 직원들 회의용 아니면 여기 오시는 분들 회의용이라고 했는데 수강생들 탁자하고 의자를 그때 빼놓으신 건지, 실링제에 돼서 이것을 나중에 하신건지, 아니면 3년 뒤에 가기 때문에 그쪽을 안 가면서 이쪽에 이게 필요가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사실 자원봉사센터, 김명숙 위원님이 워낙 그 공간 구조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남부교육장 거기 사무실 쓰던 부분이 나가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공간도 한번 활용하면서 그 교육 회의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한번 고민을 해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반납하면서 공간을 보니까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한 10명 되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0명 되는데 그 부분에 직원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공간을 좀 더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 봉사자들. 그 센터 단체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기가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탁자 의자가 10개 20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공간적인 그런 활용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486만 원 작년 본예산 에 계상하셨을 때 이 예산을 사무실 확장으로 인한 추가물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3층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3층은 활용 안 했어요. 3층도 지금 추가로 쓰고 있거든요. 3층 공간의 반을 거기 회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 들어갈 물건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성이라든가 단체에 활동기회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편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활동에 대한 요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추경에 꼭 올리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한 마디만 해 줘보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한마디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좀... 저희가 희생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미리 서로 간에 어떤 1년 예산을 계획할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미 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본예산 에 담으셨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었고 선행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길게 질문 할 것 같은데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6,75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6,750만 원은 시 교육지원청하고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은 저희하고 시스템이 좀 다르다보니까 보조내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별도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존 예산에 3,250만 원 시비 부담분만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다 돈이 왔길래 그 부분을 1억으로 이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먼저는 3,250만 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 뭐 부스설치해서 3,000만 원, 입시 설명회 강사비 해서 250만 원해서 3,250만 원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서조항에 시 재원으로 하다가 2023년 시 재원과 교육청 재원이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우선 행사가 커질 거고요. 그렇죠? 홍보효과도 굉장히 더 많을 텐데 작년보다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더 생겨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계획이십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뭐 아시지만 올해부터 코로나가 풀려서 좀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는 박람회와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총 1,5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총 30% 정도가 증액된 2,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박람회와 설명회 외에 이번에 저희가 한꺼번에, 단독으로 하면 별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지만 진행하는 김에 붙여서 할 만한 게 5월 20일 날 같은 경우 지금 의치한약수반에 따른 별도 특강 설명회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3수험생들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능이 다 끝나고 나면 아예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쪽에 대해서 아직 고3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면, 2학년에 올라간다면 이런 거는 준비를 한번 해 봐라라는 뜻의 기본 강의를 더 추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두 통합된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기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의치한약수반은 기존에 의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을, 다행히 되게 저렴하게 EBS 특강강사가 섭외가 돼가지고 좀 미리 아주 긴급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1과 고2는 제가 1월 30일자로 이 부서 가서 봤을 때 기존에, 저희가 항상 고3한테 ‘이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한번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평택에 지금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시비로만 하다가 교육지원청 예산이 같이 합류가 되니까 조금 더, 한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대상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4억 4,54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이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됐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뭐 삭감해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본예산 이 4억 2,300만 원에 맞춰서 보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장2동 공부방이 약 한 3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누락하거나 위험성이 농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되다보니까 이게 잘못 건드리면 약간 탈락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부분이 많이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크게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일부분을 열어봤더니 이것 개·보수 부분이 아니라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개·보수가 의미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손을 댄다면 화장실에 추가되는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는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500만 원은 일단은 건물 외벽을 저희가 누수 방수공사를 미리 해 가지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이런 누수의 유입을 좀 막을 필요가 있고, 실리콘 공사를 통해서 창호를 조금 보강해 주면 또 3 ~4년, 4~5년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신장2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교체로도 66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2동 공부방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5,000만 원이 더 추경으로 올라와서 2억이 됐는데 이것 작년에 이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심각하다고 못 느끼셨던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솔직히 그 기본사항만 보고 설계 예상 가액을 잡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1억 5,000만 원 짜리 사업이 5,000만 원이 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 올해 본예산 에 4,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2,500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여기 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그렇게 세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1억 5,000만 원 사업비 올려가지고 난방비 660만 원 빼고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뭐 이왕 고쳐줄 때 다 고쳐줘야 되는 부분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실으실 때 잘 하셔야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도 추경 이렇게 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과장이 설명했지만 건물 내부를 열어보니까 그런 안 보이던 부분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추경에 이유 없는 추경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부 분소 건은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지금 서부분소 인건비가... 아까 서부분소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게 아직 좀 미비하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번에 이게 세워지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원평동 안전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부분소를 하려던 장소가 예산을 세워서 갔더니 이미 임대가 나갔던 상황이라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단 본소에서 나가는 인력에다가 팀장급 1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분소가 운영될 것 같아서 그런 인건비 부분을 올린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분소가 어디로 갈지는 정해졌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오늘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친회건물 해서 주변보다 한 50 ~ 100만 원 정도 많이 절감을 해 주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소는 최종적으로 서부문화의 집이 다 건립이 되면 한 3 ~ 4년 후에는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일종의 이전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갑자기 행정력이 인원이 많이 늘은 건 아닌데 업무부서들이 조금 세분화되다 보니까, 각 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청에 다 못해서 그 옆에 건물을 얻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는 부분보다는 같이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제가 한번... 지금 청소년의 날 행사 테마가 뭘로 정해졌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평택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이 제정됐고요. 5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청소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큰 예산을 들여서 좀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올해는 한번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이죠. 청소년 주간이 시작되는 전날 권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어울림마당을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월 26일, 27일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던 진로·진학 박람회를 하루 하던 것을 26일, 27일 이틀로 확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약 1만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에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믹싱해서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이 기념식에 필요한 청소년들 자체 공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차비하고 밥값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렵게 100만 원만 좀 수줍게 올려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이게,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5월 말을 청소년의 날로 많이들 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또 그렇게 됐고. 그런데 공연비로 해서 25만 원 4명 100만 원?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는 궁금증에 의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 경비지원해가지고 행정사무기기 1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현재 행정사무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3년 동안 매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일부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행정사무기기 수요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월별 얼마씩 계상을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년간 들어가는 사업비가 6억 5,5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산출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돼서 한 거고 월별로는 지금...

명숙

김명숙위원

이 추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추가금에 대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가 몇 대 정도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을 질의 답변을 하시겠다고 오신 과장님이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좀 숙지하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해가지고 1,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먼저 공유재산 700필지 3만 원씩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그렇죠? 본예산 에.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해서 700필지 3만 원 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2,000만 원에서 또 1,600만 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좀 다른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무를 신청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거기 실태조사지원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다가 조금 달아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까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총 합쳐서 3,6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릴게요, 과장님.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700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본예산 에서 통과가 돼서 했는데 그 예산에 1,6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700필지에서 필지가 늘어나는 건지?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필지가 늘어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몇 필지 정도가 늘어나는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한 500필지 정도 늘어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00필지 정도가 늘어나서 그러면 1,200필지가 올해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전체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9,292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에 1억 5,317만 원을 올리셨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이윤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더 상향해서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를 통한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이 반영됐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지금 딱 배가 올랐습니다. 먼저 본예산 에도 247만 원이 올라왔고, SOS도 그렇게 올라왔고. 그런데 이게 두 배로 활동이 강화되는데... 제가 재료비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배로 늘어났어요, 홍보제작물도 두 배로 늘어나고. 대상자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대상자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대상자였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 70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 가족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부가 나가는 거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가 그렇게까지 돼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데 3만 8,000명만 나가는 겁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조례 개정 전에는 4만 5,000세대 정도 됐는데 개정 후에 한 5만 8,240세대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만 8,000세대에서 3만 6,000세대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2만 2,000세대가 못나가는 상황이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홍보가 안 되신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하셨었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반응은 다들 좋아하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안 좋아하십니다라는 말씀은 안 나올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통 생활민원SOS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 서비스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더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차감해야 되는지, 몇 년 주기별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될 거 같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굉장히 갑갑하고 어디에 어떻게 이런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읍·면·동 거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3,000만 원 삭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읍청사 유지관리로 팽성은 5,000만 원이 본예산 에 잡혀있었습니다. 읍청사 유지관리비 1,000만 원하고 토사 및 수목제거 4,0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서 3,000만 원이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사업 범위를 청사 내 범위로 한정을 했고요. 일단 판단이라든가 검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청사 내 전지작업하고 주변 정리사업으로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청사 주변정리사업으로 해서 시야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환경개선 위주로 조정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잘 인지해서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를 하는데 3,030만 원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투자효과를 어떻게 기재를 하셨냐면, “교통시설 시스템 증설 및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확대 설치로 인한 전산장비 및 발열량 증가로 통합관제센터 내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추가 설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궁금한 게 2023년도에 이게 늘어서 올라온 건지, 2022년도에 늘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것은 2022년도 까지는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총 4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현재 용량이 모자라서 1대를 더 추가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UPS실에 있는 에어컨도 올해 날씨가 더워지고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발열량도 많이 늘어서 온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추가로 다 올린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 질문 을 잘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추경이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게 2022년도에 CCTV나 이런 게 확대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2023년도 1~4월까지 CCTV나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전제적으로 CCTV가 늘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교통 쪽에 있는 ‘ITS’라고 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영상분석시스템 서버가 하반기에 들어왔었는데 이 서버가 안에 4개 보면 서버가 한 열 몇 대가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기처럼 CPU 전체가 계속 동작돼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열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긴급히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었는데 보통 우리가 기계를 새로 살 때는 그런 것들은 무게부터 시작해서 발열량까지 다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돼야지만... 만약에 이게 과다한 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그냥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긴 시간 동안 질문 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총 몇 건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전반적으로 약간의 금액별 조정이 있고요. 행정구역 용역비 그게 신규 사업으로 1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더 있는 거 같은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세웠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신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11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66억 6,616만 원을 증액한 4,851억 2,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161억 3,816만 원을 증액하여 6,906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환경개선 공사사업은 서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대조정실 규모 축소 공사 사업비로 3,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원심창 기록물 조사·연구사업은 원심창의사 전시관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유족 및 의사상자의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9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연내 실시설계 공모를 위해 15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건립사업 공정 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물품구입을 위해 22억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단열 및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26억 8,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9,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건축을 위한 사전전략을 수립하고 건축기획의 내용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 기획용역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은 6월 설계공모 추진 예정으로 설계용역비 10억 7,1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1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사업을 할 때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본예산 편성 시, 그리고 심의할 때 우리가 예측 불가능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연내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국들을 보다보면 그런 예산편성 원칙들을 일부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들도 더러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복지국 같은 경우도 감액 예산들이 있어요. 현시점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 빨리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예산 이 끝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본인들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되도록이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전용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예산전용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예산전용들이 또 나오더라... 그래서 최소한 예산전용이 나오고 삭감이 되면 그 삭감내역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심의했는데 그게 예산이 다른 데 전용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안 한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질의 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30% 이상 삭감된 게 지금 2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삭감 요구된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항에 100세 인생하고 바꾸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 바꾸는 내용이 일부 건이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어디에 100세 인생 지원팀 인건비 운영지원 삭감한 내역이 있는지, 저 이거 찾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삭감내역은 사업설명서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장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은 배제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분명한 것은 삭감처리된 거고요. 아까 얘기 했지만 삭감돼서 다른 데다 전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 변경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 변경을 표시해서 그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삭감 처리한 다음에 목 변경 승인 받으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보면 100세 인생 지원팀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9,064만 4,000원이 실질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100세 인생 지원팀 프로그램 사업지원비도 8,700만 원이 삭감된 거고요. 그것을 다른 쪽 어디로 썼는지에 대한 내역,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참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해주는 게 낫고, 만약에 표기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은 우리과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변동돼서 조정된 내용이고요. 시비사업으로는 유일하게 100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최초로 시작된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정상 운영이 됐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2022년까지 미 운영됐습니다.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유일하게 거기 근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로 집행한 거고요. 2022년 하반기에 그분들이 사직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찾으려고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찾다가 결국은 전문위원 님 통해서, 전문위원 님도 못 찾다가 나중에 부서에 통화를 해서 간신히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해서 2,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서부노인복지관 탁구장 바닥 리모델링사업이죠.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삭감 요구가 아니라...

정구

강정구위원

요구가 아니라 결론은 예산을 전용한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을 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말하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산전용인데, 이 예산전용도 시의회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시킨 상황에서 지금 예산전용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막들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죠. 물론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진짜 의회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권한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사항은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좀 한번 봐보죠. “서북복지타운 관리지원”에서 3명분의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본예산 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3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 분의 인건비가...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건이 되겠고요. 「기계설비법」이 신규로 시행되게 됐는데 그 법에 의하면 1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4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한 사람분 인건비를 더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저희가 채용하고자 했던 호봉수보다 낮은 분을 채용하게 돼서, 저희가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 모두가 필요하지 않고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820만 원만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가 나왔잖아요. 본봉에 보면 시설직1, 시설직2 이게 뭡니까? 시설직 1명이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시설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1, 2로 놓은 겁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구분하기 위해서 1, 2로 놓은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설직1이라는 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왔고, 시설직2도 나오고. 기계설비유지비 이분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4월 달에 신규로 채용하는...

정구

강정구위원

이분이 새로 채용하는 분이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1명을 채용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확보된 기정액에서 820만 원만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본예산 에서 두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테고, 4월부터 이분에 대한... 4월부터 채용했다고 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계설비유지 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 에 반영됐던 겁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820만 원만 더 추가하면 세 분께 다 나오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설직 1, 2분의 호봉을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에 계상했던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채용했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

뽑았다는 거죠? 거기서 남는 비용하고 합쳐서 82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금회 요구액 제수당하고 4대보험 부담금도 이게 일부가 마이너스가 난 것은 등급에 따라서 본봉이 낮다 보니까 애초에 받았던 본예산 비용에 비해서 적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된 거라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맞는 거고요. 제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책정했었는데 시간외수당을 3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설정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8쪽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9,200만 원이 확보됐었는데 추경에 지금 5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애초에 본예산 에 한 번에 잡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잡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7명 중에 2명은 도비사업에 해당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 인력은 인건비가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는 작년 본예산 에 시비 인력은 3,300만 원만 책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이 3,40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100만 원씩 더 필요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5명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하고, 29쪽을 같이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추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분에 대한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삭감이 되게 된 게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미리 들어오고 우리 본예산 이 통과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됐다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경기도의 예산이 먼저 다뤄지고 본예산 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시·군·구에 대한 본예산 들이 다뤄지는데 그 이유가 그쪽에서 확정돼야만 우리가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정부나 도에서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변경내시가 계속 저희들한테 사업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도 삭감이나 아니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도 쪽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다면 어쩔 순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먼저 본예산 다뤄지는 만큼 저희들보다 빨리 좀 예상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안 나올 텐데...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5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이것도 삭감처리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인요양법」이 2008년 7월에 생겼는데요. 생기기 전에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두 분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분들이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이번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는 항상 예산안을 하면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량이 변동되던가 이러면 항상 변경내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지원(도비)”이 있는데 인건비가 4,139만 원으로 1명 4개소 해서 1억 6,556만 원이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사업량이 늘어나서 도에 요청해서 변경될 수가 있고 도비 보조사업 그렇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센터나 이런 데 기간제 분들 금액들을 보다 보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르게 어떤 분들은 너무 적게 책정되고, 어느 분들은 또 많이 책정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53쪽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123개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안마의자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123대가 현재 보급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 애초 보급할 때는 선택사항이었었는데 이 123개소는 본인들이 선택 안 했던 곳인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많이 요구한 사항이라 없는데 다 이번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600개 전후 아닙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 614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지원 안 된 곳 123곳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물론 지원받은 데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원 안 해 주는 곳 빼고서도 안마의자가 없는 곳들도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지원해 주면 이제 안마의자는 다 보급되는 거고요. 향후에 노후된 게 있는데 그것은 경로당현대화사업으로 수리나 이런 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 경로당이 개소되면 물품지원비로 해서 물품을 신규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물품지원 최초로 개소할 때 지원해 주는 물품비 말고 별도로 또 이것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미흡된 데 하는 거고, 향후에는 이게 비용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경로당현대화사업도 각종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하고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여성보육과 질의 잠깐 드릴게요.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도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창문보조 잠금장치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기타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게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약가구 계층인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스마트 홈캠이라든가,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 센서, 그다음에 창문보조금 장치, 호신용 스프레이 등 5종을 신청가구에 한해서 택배로 패키지 상품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현재 시 사업인지,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 1인가구 보안지킴인가요? 뭐라고 하나요, 위에 방범용 안전장치 하는 것처럼...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안심도어벨’사업이라고 해서 152가구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건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건 시비 100%고요, 이건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안전지킴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들이 사는데 이게 긴급출동 상황이 오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거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도착할 소지도 많고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있는 겁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출동하는 건수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있어서 어쨌든 업체는 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것들 상황파악을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계약했을 때 그분들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많이 내는, 안전을 더 요구하는 은행이나 그런 데 쪽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갔다가 나중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페이지 106쪽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 백 몇 개소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지정을 따로 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녀가 다닐 경우에 보육료를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전에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들에 한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가구,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A라는 한국인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에 한 명이라도 다니면 거기를 또 지원하게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데, 문제는 외국인들을 주로 받는 어린이집 여기가 기존에 보조받았던 금액하고 현재 받는 금액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현재 이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서 올해부터 보조금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녀 중 누구나”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정한 거 상관없이 그냥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사업이 변경돼서...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들도 10만 원을 다 지원했던 거예요? 그 이상 했던 게 아니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작년에는 1인당 2만 3,000원인가 그렇게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외국인 자녀로 등록이 된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액 삭감해서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도 통계목 변경이라는 의회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밟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건을 떠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본예산 에서 다뤄졌던 예산들이 통계목이 변경됐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업 계획 자체가 좀 바뀔 소지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본예산 다룰 때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1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세 군데 있는 겁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7개소.

정구

강정구위원

8대 때 3개 있던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들 입소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시설도 좋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일정 부분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입소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운영상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좋다 보니까 또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것을 시에서 잘 판단해서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보완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45쪽, 좀 질의 드릴게요. “드림스타드마을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문제가 있는 아동 가정을 저희가 개입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 결연이 필요한 경우는 후원자 연계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로 지금 1,400만 원을 받았다가 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다시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워낙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로 이렇게 다시 증액을 시킨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당초에 보조금이 1,400만 원으로 됐다가 보조금 자체가 줄어서 그 부분을 시비로 보존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북도서관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청북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주민자치회랑 문제가 원활하게 풀린 겁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올해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쪽은 도서관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양지구에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6,600평 정도 규모로 출장소가 지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2개동이 지어져서 하나가 도서관 800평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개동이 들어가지만 밑에 지하로는 주차장이 하나로 통합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크게, 그리고 또 시설이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배다리처럼. 서부지역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부득이하게 안온다면 결국은 나중에 설계할 때라도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800평 짓는 부분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증축하려고 보면 상황이 안 되고 부지가 또 없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집행부랑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서 해당 필지가 이충동 672번지잖아요. 이 필지에 청소년 시설이 별도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설이 같은 필지에 있게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부지가 한 곳에 집합되어 있으면 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같은 이용자들끼리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넓은 관계로 일부는 북부복지관, 일부는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손자뻘 되시는 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잖아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1·3세대가 같이 컬래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그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잘 기획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여성보육과 질의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82쪽에 보면 2023년 가족센터 예산소요 세부내역에서 보조사업비로 해금아카데미 800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데요. 왜 꼭 짚어서 해금인지 너무 궁금한데, 왜 해금일까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국악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픽스한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해금이 배우기가 쉽지 않나요? 어렵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저도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국악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원위원

저는 지영희 선생님이 해금 쪽에 굉장히 유명하셔서 그래서 해금아카데미를 한 건줄 알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배다리도서관 질의 하겠습니다. 172쪽인데요.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도서관 한 곳당 대상 주민이 몇 명입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현재 권고하기로는 인구 3만 5,000명 당 1개관입니다.

이종원위원

3만 5,000명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이종원위원

혹시 4만 5,000명 아닌가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표가 4만 5,000명 당 1명이었는데 최근에 권고 수치를 1만 명 정도 축소해서... 그러니까 2개의 수치가 같이 혼용해서 쓰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수치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3만 5,000명 당 도서관 하나 꼴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권고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현재 우리 시는 도서관 한 곳당 대상 주민이 몇 명입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0개관이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이 1개관이 있고, 그것을 전체 시민 수로 나누면 지금 저희가 60만으로 본다면 10개관 혹은 11개관으로 나누면 5~6만 명당 1개관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동삭도서관이 건립되면 한 4만 명 중후반 정도 될까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관이 있어서 그것들이 2027년 정도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시민 1인당 도서관 수가 상위권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네, 다행이네요. 동삭도서관을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지역 평가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많기도 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도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같이 자료실을 쓸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사용할 때 청소년들만의 전용 자료실의 필요성이 많이 있었고요. 또 쉼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도서관을 요청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제 설계공모가 시작될 텐데 우리나라 제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최대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복지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던 거 같은데, 서부복지타운 축소 공사가 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북복지타운 대강당을 가보셨을 건데, 그 대강당의 무대를 조정하는 조정실이 있습니다. 그 조정실 가운데에 가로 4.8m, 세로 3.9m로 굉장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양쪽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축소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동선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로는 4.8m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세로를 3.9m에서 2m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그게 무대조정실 방송 그 장비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축소 공사를 하고 다시 재시설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 소요가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셔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지원”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 각종 시설검사나 안전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것들이 다 부가세가 포함된 내용들일까요? 산출내역에.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전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승강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사수수료에 보면 부가세들이 다 세부적으로 붙어서 나오잖아요, 세금계산서에. 딱 정액으로만 되어있길래...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다 산출내역 잡으신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렇게 정액으로만 나오나 보죠? 그리고 석고텍스로 되어있는데, 석면텍스랑은 분명히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석면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텍스겠죠? 이건 기우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유지비에 보면 조경관리비 1,000만 원 2회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은 제가 기억하기로 수목식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수목이 얼마나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시설 공간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어있는 곳이 많아서 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는 수백 그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를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조경관리비에 대한 내용하고 수목식재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스프링클러도 이것에 관련된 스프링클러일까요, 아니면 건물 안쪽의 스프링클러일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스프링클러는 건물 안쪽인데요. 건물 안쪽에 스프링클러가 하자가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벌써 스프링클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지금 하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굉장한 빠른 시기에 하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로비에 블라인드 설치하는 2,470만 원 이 부분도, 이거 저희가 한번 예전에 현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단열 부분인가요? 냉난방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로비에 블라인드 설치를 하는 내용인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냉난방 때문에 블라인드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에 세워놓고 올해는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걸 세우시고 다른 곳에 쓰시려고 하신다고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것을 지하 1층 카페 있는 데, 그 공간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저희가 또 다른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사용을 못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포함한 푸드뱅크 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산출내역을 확인했을 때 500만 원 증액 관련한 예산안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 500만 원이 필요한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잘... 어쨌든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인원은 7명이 채용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도 3곳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는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위기가정의 결식 문제 완화와 기탁식품에 대한 수혜자의 선택 폭 보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현장에서 봉사라든지 지역에서 돌면서 같이 겪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로컬푸드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센터가 있었습니다.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식 명칭이 그게 맞는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작년부터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강다문화가정센터’에서 그냥 단순하게 ‘가족센터’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제가 ‘일반가족 및 다문화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문화가족도 지원하고 일반가족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가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학교라든가 아버지 자조 모임이라든가 가족봉사단 운영 아니면 가족친화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써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라든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사업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중언어 이런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사업이 있고 다문화 자녀 멘토링이 있고 가족친화문화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어려워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세부사업을 정리한 사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서부복지타운에 있는 센터 맞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본관은 북부복지타운에 있고요. 분관이 서부에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본관, 분관이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게 맞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조차도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고 안내를 해드리가 쉽지 않았고요. 이 홍보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이것도 지금 북부와 서부에서 양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지금 못 해주시는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 상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려주신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저희 다문화가족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혼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신규 전문상담사를 추가적으로 7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 하였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맞춤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가족해체 방지 완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인데,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3회. 이 위기가정 발굴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회기 별로 맞벌이 부부 가정이라든가 청소년부모자녀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맞벌이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 맞게 또 청소년 자녀는 청소년 자녀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가정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 가정들이 ‘우리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공모에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화

류정화위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우리 가족이 좀 위험합니다.’ 라고 느껴서 스스로 참여해야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권유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고요. 만족도와 피드백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담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좋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지만 공모라는 방법...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데, 73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인거죠? 우리 평택시에 여성 1인 가구가 73가구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 가구가 73가구라는 내용이신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아직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통계목 변경 때문에 본예산 에 세웠다가 다시 한 번 상정 을 한 거고요. 73가구 예산에 맞췄을 때... 1인 가구 21만 원 정도 계상했을 때 73가구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시 여성 1인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여성 1인 가구는 4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4만 4,000가구요? 4만 4,000가구 중에 73가구만 이 사업에 신청하신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배정량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도비사업이어서 매칭사업인데, 배정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3가구가 나오더라고요. 당초에는 50가구로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품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50가구에서 73가구까지 23가구를 늘려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굉장히 적은 예산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좀 폭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이 5종 세트라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패키지가 과연 범죄 대응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건 저희 위원님들 다 질의 해주셔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재가노인식사 배달’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요. 이게 이번에 7,71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사업량이 보니까 514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인으로 인정하는 게 65세 이상 아닌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65세지만 이 사업은 60세 이상 대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재가는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원래 우리가 노인으로 인정되는 게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만 60세라고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36페이지에 보면 ‘경로 무료급식 식사비’가 여기에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 500원이 더 비싸거든요. 이 이유는 뭐죠? 음식이 더 좋은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음식보다도 도비 책정에서 단가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르신들 하시는 식사인데 도시락 배달하고 아니면 급식소에서 먹는 금액하고 좀 다르니까 이게 뭐가 차별화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7,3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그동안 8대 때 한 43개 요양기관에 17대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비용이 원활하지 못 해가지고 못 해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534개소에 538대 유지관리비로 용역비로 해서 7,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에는 사서 1대씩 지원해줬는데 용역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관리해주는 비용인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기존에 환경정책과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만료된 경로당에 한해서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설치를 해드렸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라면 공기 필터 같은 거 갈아주는 용역비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용역비인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주로 필터 갈아주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 비용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7,300만 원 정도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적지 않은 비용인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부터는 다르게 할 것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요즘 요양시설 있죠? 거기에 공기청정기 도입은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에 맞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우리가 평택시 예산이 원활하지 못 해가지고 지원해주지 못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시설 공간 부족해가지고 이용 불편해서 제가 이충동 672번지에 부지 약 2,139평 정도의 건평 4층 건물로 3,736평 정도 건립을 하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건축 기획 및 교통성 검토에 관한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과다한지에 대해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기본설계 용역이고 이것은 건물을 실제로 지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면적 당 비용이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우리가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건립 초기단계부터 15억 6,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벌써 산정이 되니까 이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뭐든지 공공건축물은 설계를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외주해서 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공모 저기해서 입찰 형태로 해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사항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의견사항을 주셨잖아요.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정확하게 해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평택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저녁 석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20시 00분 회의계속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조정된 예산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7%가 증액된 464억 4,416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가 증가한 1,982억 8,30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5억 1,946만 원이 증액된 270억 8,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8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9,01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5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1,397만 원입니다. 286쪽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68억 4,547만 원이 증액된 1,077억 3,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억 1,800만 원 증액된 222억 1,012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5,237만 원이 증액된 168억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하겠습니다. 5쪽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지급 사업’에서 중점관리 동원 대상자 30명은 어떤 기술을 보유한 인력인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이게 정보처리기사나... 이게 직종이 53종이고요. 간호사, 의사, 지게차 운전기사, 잠수부, 대형운전면허사 등 53종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53종 중에 대상자는 30명이 한정된 건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1,465명 중에 30명만 비상소집을 하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30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사항이나 이런 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 30명은 1,465명 중에 그중에 30명만 비상을 걸 거고요. 특정한 어떤 직종만 하게 될지는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10월 달 정도에 할 거거든요.

이종원위원

그러면 그 대상군 중에 랜덤으로 30명을 선발해서 계속 연차별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 업체별로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전시나 유사시에 대비한 중점관리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원들을 차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차후에 그런 업체에서 필요한 자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한다는 얘기시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동원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원훈련을 하게 되면 동원하는 데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훈련 인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은 2023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안전실시계획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에서 초등 20개교, 중등 4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텐데,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일단 순수 시비로라도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아,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원위원

도비 매칭이 차년도에는 가능할까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는 1,797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2022년부터 도비가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코로나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차년부터는 도비도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관리 사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면 파손의 주요 원인하고 일반도로에서 포트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중차량들 통행에 따라서 교면이나 노면 소파 파손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일단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파손이 발생되면 도로유지업체를 긴급출동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교면 파손이나 일반도로의 포트홀이 고중량의 차량 통행으로 해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가장 큰 원인은 중차량에 의한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1년 중에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기적으로 보면 하절기 때 많이 발생됩니다. 주로 비가 왔을 때 발생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네. 여름철 집중호우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서 도로관리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덥고 습한 날씨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텐데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교통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추가 지원 사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별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얼마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한 7만 4,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운전자를 정확하게 뽑아본 건 없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고요.

이종원위원

이게 자진 반납했을 때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지금처럼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지급해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종원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 하겠습니다. 52쪽 DRT 서비스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 무척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DRT가 교통취약지역의 새로운 대안 으로써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주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을 보면 이용자의 7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고덕신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용률이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시범운영중이고요. 저희가 5월 9일 날 정식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범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중심시가지형은 고덕에서 하게 되고 좀 교통이 취약한 서탄면과 현덕면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예정대로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서탄하고 현덕도 시행할 겁니다. 다만, 시기는 지금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약간 유동적인 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바뀌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기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주민 분들한테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잘 준비해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도 앱을 깔아봤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RT 홍보하고 사용하는 교육 같은 것은 읍·면·동 중심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이종원 위원님이 싹 다 잘 짚어서 여쭤보셔 가지고, 저는 딱 보기에도 추가로 되는 것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3개를 해놨는데 이종원 위원님이 딱 3개를 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도비가 안 돼가지고 시비로 해서 하는데, 2022년도 수준에 보면 이것도 많이 는 거죠? 이번에 신청한 횟수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시비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도비 매칭을 기다렸다가 확정이 안 돼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위탁사업이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자전거는 위탁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가서 같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실습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저학년을 위해서 실습교육을 그 업체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교육과 안전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자전거 못 타는 중학생들도 많은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학생들은 안전교육을 이론교육을 시키고요. 초등학생 저학년은 실습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것은 20개교만 실습하고 이론을 신청했는데 더 많이 확대돼 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자전거를 타버릇하면 중학교 때 가면 자전거가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교통체증이나 이런 편에서도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운전면허 자진납세’ 지금 2023년 3월 현재 35명이에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35명 중에 그래도 나이는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주로 반납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다 70세가 넘으십니다. 한 80세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운전대 잡고 그러는 건...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없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운전면허 반납하는 순간에 전부 다 무효화 시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없죠? DRT 버스. 이거 응답형인데 이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5월 9일 날 개통을 하는데, 이게 고덕지구 내에서만 가까운 근교로만...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이게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주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이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시장이나 아니면 외지를 갈 때 버스터미널을 가거나 이렇게 가는 데가 주로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또 시골 근교에서 내려서 혹시 한참을 기다려 가지고 또 다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서는 시내까지 운행할 수 있다든가 그런 확대 운영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고덕지구 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정리역하고 지제역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골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1,000원 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 택시를 운영하면서 하차하는 지점을 당초 3개에서 금년에 6군데 정도로 늘려서 이용하시는 데에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내내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속 해주셨었는데요.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안전총괄과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저희 국비 중에 민방위 교육할 때 실습교육을 하시는 분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남아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사이버교육 하는 데로 일부 국비를... 안 그러면 반납하는 거라, 사이버교육으로 돌려서 사이버교육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사이버교육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일부 저희 시비는 삭감할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음 추경이면 몇 월... 저희가 언제 예상이 되어 있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9월이나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저희 「지방재정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강정구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죠. 아마 보셨으리라고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시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번 추경 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못 챙겨봐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 그 사업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사업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서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의회에 보고가 없이 기타보상금에 대한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이미 하셨다는 내용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업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교육을 그동안 많이 못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사이버교육비로 전용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15만 7,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집행부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전용제도에 대한 활용 부분에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를 하셨고, 이미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분기별로 놓치지 않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를 충분히 의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사전에...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받아가지고 편성된 거고요.

조금 아까 거기에다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충자료 추가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금년 7월 엔데믹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24시간 행정안전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11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91억 2,726만 7,000원에서 2억 2,190만 5,000원이 증액된 193억 4,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9,552만 3,000원이 증액된 259억 4,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건립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 기본구상 용역비로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긴급대응은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 긴급방역소독비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4,593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은 「 의료법 」 개정에 따른 병 ·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비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 출산장려금 지원금 조례 」 개정에 따라 지원금 명칭이 변경되었고 출산 축하지원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및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 6,272만 원을 증액한 1억 3,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장려지원금 8,500만 원을 증액한 8억 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국이든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추경예산 편성 원칙을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앞으로는 그 원칙들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이라는 게 추경예산제도의 어떤 취지를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본예산 에서 예측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이게 상황 극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연내 이 사업이 과연 다 진행될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지켜주기를 바라고 특히 증액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대상자의 명확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 선정 적합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평택보건소가 증액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는 증액사업이 없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증액사업은 특별한 건 없고요.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증액돼서 그거 올린 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1억 6,300만 원하고 이번에 안중보건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구상용역비 각각 6,000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문제는 감액사업들도 문제가 돼요. 감액사업이 올라오는 거는 어떤 세수의 절감 측면이라든가 다음 어떤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은데, 문제는 이 감액사업들이 본예산 이 통과된 지 얼마 안돼서 바로 감액사업에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은 집행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또 그런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 같은 거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평택보건소 부분에서 감액사업들 중에서도 30% 이상 감액사업 한 게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정부에서 3월 달에.

정구

강정구위원

2개가 있네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3월 달에 발표한 게 있는데 7월 달 엔데믹 때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관리비 1억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7월 달 되면 자가격리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PCR검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 추경 때 감액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속히 처리한다면 현 시점에서 보면 적정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나 본예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때 세밀히 판단을 못 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을 우리가 다룰 때는 항상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예산 전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전용은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예산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거를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용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 심의기능에 대한 침해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 지방재정법 」에도 보면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 를 하고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안중보건지소 건립에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지금 안중출장소 자리에다 한다고 했었고 근래에 와서는 화양지구로 또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잡힌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안중출장소 이전하면 우리가 안중출장소 자리에다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안중출장소가 2025년도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올해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건립타당성 용역을 준 다음에 행정절차로 공유재산하고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아서 안중출장소 이전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기초공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2027년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보면 우리 평택이 보건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고 「 지역보건법 」 에 보면 인구 30만당 보건소 1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안중보건지소지만 안중보건소 승격 대비 크게 건립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방향은 안중출장소 자리로 잡고 있다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복지타운도 있고 아무래도 구도심 쪽에 노령인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또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나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거에 대한 여론 수렴들 과정은 거치는 게 그래도 원만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중출장소가 저쪽으로 가면서 구상권 쪽은 약간 박탈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기준인건비제 제한 때문에 혹시 의료인력 수급이 현재 상황에서 충분한지? 아니면 어떻게 충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각 팀에서 우리가 차출해서 감염병대응팀하고 예방팀에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요. 이제 엔데믹 되면 우리가 자가격리가 없어집니다. PCR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대응팀에 있는 직원들을 단계별로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정신 그다음에 방문보건팀으로 1명씩, 1명씩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 때마다 직원들의 숫자를 감소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월 30일 이후 최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많고 평택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준치를 한 6시쯤을 하는데 오늘 이후에는 어저께보다 한 10명 정도 해갖고 한 216명이 평택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엠폭스 환자가 오늘 5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해외입국자가 6명이고 나머지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인데 아직까지는 평택시에서는 엠폭스의 확진자, 접촉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하고 또 마찬가지처럼 24시간 행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즉시 신고 들어오면 지역사회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일단 직원들은 유동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직원들은 감염병대응팀으로 보내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일반업무를 하게끔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엔데믹 상황이 왔을 때 현재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이 다시 복귀를 하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가능한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도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하고 일상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다만 직원들이 보면 일반업무에 코로나 업무를 플러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때 7월 달에 엔데믹 되면 직원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아직까지는 보건소 인력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빠른 시기에 엔데믹이 돼서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시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월부터 올까지 한 3년 동안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CCTV 설치비인가 봐요. 4,245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의료시설이 9개소가 있네요? 9개소가 245만 원짜리 이게 CCTV 비용인가 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어느 또 수술실 4개소는 510만 원. 이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있는 게 화질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비싼 거 해주고 싼 거 해주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우리 「 의료법 」 이 2023년도 9월 25일 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급 이하는 50%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병원급은 관내에 자기 병원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을 적에 수술실이 1~2개였을 적에는 9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수술실이 3~4개가, 병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술실이 많은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치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준 다음에 나중에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게 「 의료법 」 이 제38조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행되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2023년도 9월 25일부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동안 수술실에 안 좋은 형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 앞에서 참 대화라든가 언행이라든가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줄어들고 안심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4개소, 9개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차후로 이거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모든 의료기관에 해주는 게 아니라 전신마취하고 수면마취하는 데만 해주게끔 돼 있고요. 우리가 건강검진 했을 때 수면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수술할 때만 순수하게.

영주

김영주위원

대수술 같은 거 할 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런 거 할 때만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방침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수술실에서 부정 의료행위가 있어서 그동안 몇 년서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 사항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2023년도 9월 25일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거 사전에 설치해서 앞으로는 수술실에서 부정 의료행위나 범죄행위가 없도록 단속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나중에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들은 소형병원에 수술할 일이 별로 없는 병원 같으면 해당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병원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환자하고 환자 가족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CCTV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모자보건지원법 」 이게 우리 출생아들에 대한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2억 8,96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출산장려지원금을 보니까 첫째아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넷째아가 300만 원 그리고 여기 장애가정에 대한 150만 원 10명 이게 있어요. 이게 장애가정 150만 원은 어떻게 계상된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올해 7월 1일서부터 출산장려금이 상향돼서 올해 7월부터는 둘째가 120만 원, 셋째가 300만 원, 넷째가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7월 1일서부터는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보니까 출산지원금이 몇 명이 나갔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평택보건소만. 우리가 올해 2명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중복지원이 가능치 않은데 7월 1일부터는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평택보건소만 1억 7,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안중 관할이 8,500만 원으로 그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을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밑에 「 출산장려지원금 조례 」 개정에 따른 필요분 이거는 이제 일단 100만 원 지원했으면 여기에 20만 원 더해서 120만 원 지원한 거를 추산해서 여기 넣은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출산지원금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어쩐지 모르는데 출산지원금을 앞으로는 많이 장려를 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사업 도비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15억 4,00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 6,3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3,08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414명 2억 700만 원은 이게 2월 달 말까지 기준인가요? 지급된 금액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3,080명은 이게 추산한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산모한테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생아한테도 50만 원 같이 중복해서 100만 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둘이 합쳐서 그냥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순수하게 경기도 산후조리병원하고요. 출생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평택시에 있으면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금액은.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출산에서 산후조리원까지 저희들 이렇게 보면 도우미까지 쓰고 이러는데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병원비하고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도우미비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출산도 우리가 사적인 병원에서 하는 건 더 비싸고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많은 산모들이 이거를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번에 미래전략국에서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게 있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그래서 이번에 안성시하고 평택시가 이게 선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말까지 서부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15실 정도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안성은 사실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현재 6실에 110개 병상이 운영 중이고요. 만약 서부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산후조리비가 우리 사적인 산후조리원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그 산모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공공이 생기고 산후 산모에 대한 지원법 개정이 돼서 저출산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차후로 공공 산후조리원도 생기고 이런다 하니 평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산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개소식이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건소 그동안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런 거 또한 상세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한 가지, 두 가지네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2대 구매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거 저희 상임위 할 때 안출, 송출도 그때 구매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질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안출, 송출 때도 그때 같은 질문 을 했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 서로 소통을 하면 가격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 을 했었거든요. 대수도 다르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경기도에다 올해 신청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평택터미널이 2,000 ㎡ 가 안돼요. 2,000 ㎡는 의무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평택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동방어린이복지타운, 평택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번에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쪼갠 건데 이거는 조금 실수했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을 보고서 서로 했어야 되는 건데 6:4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거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모델에 따라서 어떤 사양이 다르다든가 옵션이 추가가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거진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한번 잘 맞춰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꼭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장소라든가 비치를 해야 될 곳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외국인 무료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기준하고 이 진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만성질환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월 1회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80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치료의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될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외국인이 한 2만 5,000명 정도.

정화

류정화위원

2만 5,000명의 외국인.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주로 되고 있는데 평택보건소에는 둘째 주 일요일 날 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에서는 셋째 주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지금 하고 있고요. 주요 진료과목이 내과하고 재활의학과 진료하고 투약하고 있고, 근데 검사는 혈압하고 혈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약 사기가 곤란해서 혈압약하고 파스 그다음에 혈당스틱으로 해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우리가 12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 때마다 40~50명 오는 거고요. 서부지역에서는 한 10명 내지 20명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이번 달부터 시작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20~30명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진료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평택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요. 그다음에 안중은 안중보건지소 그다음에 북부는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진료의 범위가 내과, 재활의학과?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혈압, 혈당 측정도 해주고 약품도?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혈압약하고 당뇨약 그다음에 진통제 종류 이렇게 투약.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만성질환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팀이 이제 만성질환팀으로 나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그 기준이 비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진료가 필요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있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외국인근로자들 단기근로자들도 있고 계절근로자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대안 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계절근로자들이나 외국인노동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절차들에 의한 것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라,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복지에 대한 부분들 호소를 많이 하시고 고용하시는 우리 시민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이 많이 궁금했고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업비가 참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회의중지

21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황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124억 2,276만 2,000원에서 1억 6,956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9,2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출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활동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재난응급 의료물품 구입 및 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비로 7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무료진료 운영비는 약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결과 감액과 조정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송탄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늦은 시각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91만 5,000원이 삭감됐어요. 삭감 원인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입원대상 환자 지원 1인당 대제내성 신고 환자수로 해서 감액 편성된 사항이고요. 다제내성 환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이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구나. 지금 평택시 결핵환자 발생률이 인구대비해서 혹시 몇 %인가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OECD에서 1위고 사망률은 3위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송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82명, 2021년도에는 92명, 2023년도에는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한 45%, 46%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요즈음도 결핵을 걸리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결액이 퇴치하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결핵에 대한 발생률이 우리나라도 많고 우리 평택도 적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결핵 환자 대상에 대해서?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지금 결핵 환자에 대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결핵사업을 추진하고 학교나 이런 데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복지부나 이런 데 역학조사반이 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출동해서 전체적인 결핵을 관리하고, 그리고 시민 누구나 또 병의원에서 원하면, 가서 검사를 하면 무료로 치료하고 검사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검사도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수입이 전세계의 10위인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이런 발생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결핵사업 퇴치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지개선이나 이런 사항이 좀 많이 개선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좀 수치스러운...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발생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바로 하시면 완치가 가능한 거니까 적절한 시기에 검사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보건소에도 이것 지금 발생해도 쉬쉬하고 숨기는 이런 인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 자체도 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숨길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약 먹으면 다 퇴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낫는 것 아니에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요즈음은 많이 인식 개선이 돼서 그게 수치스럽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치료가 완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정신과적 문제에 있는 것도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정신과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다.’ 우울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인식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결핵 퇴치사업에 앞장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우리 평택시의 발생률이 저하되기를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11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5만 원, 전체예산의 25만 원 정도 이게 계상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는데 정확하게 해석 좀 해 주실래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평가 권고사항은요. 한국영유아발달 선별검사에 K-DST라는 검사항목에, 검사를 영·유아검사가 개월수 별로 1차는 생후 14~35일을 하고 4, 9, 18개월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해서 한국영·유아 선별검사의 권고기준에 초과됐거나 그랬을 때 평가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판정인지 아닌지 이걸 검사 안 받으면 모르잖아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평택 전체 관내 한 40개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서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개월수 별로 단계별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를 통해서 일부 조금 연약한 아이들, 좀 그런 아이들일 경우 저희가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는 소득 상관없이 무료로 다?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국비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늦게 발달장애를 발견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많고 언어장애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발달장애 요인이 돼서 정부지원이 별로... 이게 치료하다보니까 소득 상위 몇 %까지 해당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고 가정적으로 뭐라 그럴까?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경제적인 난이 많이 오죠.

영주

김영주위원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오죽하면 진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기도 하는 이런 불상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물론 지원도 다 해 주지만 발생 시에도 얘네들이 특수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상위 소득 뭐를 따질 거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런 거는 치료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수급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의료수급권자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이 조금 기준 중에 소득 70%나 80%, 올해는 80%로 좀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 대상이 돼서 영유아 피부양자만, 가족이 부부가 직장을 다녀서 둘이 합치는 게 아니고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세대에 보험료만 적용을 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80% 정도면 많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한 21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한 16만 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앞으로 대책 마련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은 물론 농업·농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3,971만 4,000원이 증액된 556억 3,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억 8,682만 7,000원이 증액된 1,460억 7,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부터 301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에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은 2억 90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포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4,442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7,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억 1,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선택형 맞춤 및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1,500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7,59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7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303쪽에 소득안정자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에 따른 출하 지연 입식 지연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위한 사업으로 5,09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1,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1,207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지원사업으로 1억 49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308쪽에 지역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우수품종공급 지원사업에 6,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수품종 공급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 2,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309쪽에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장미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31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3년도 정부예산이 미반영되어 5억 1,648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사업으로 2025년 가설건축물 1개 동을 설치하여 2025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운영비 1억 800만 원과 이충직매장 운영비 1억 22만 3,000원 총 2억 822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농업기술센터 김영창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팀장님과 팀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서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 3명이라는데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계상을 한 거고요.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우리 시에 만20세 여성농업인이 500여명 되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원위원

9페이지에.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전체인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계획 명수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농업인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000여명 이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혹시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일단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에 서서 농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역량개발 같은 사업들을 중심지 활성화나 이런 데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소속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지원해 드리고 모임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원위원

1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서 북부지역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한 군데도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북부지역에는 고덕면 궁리에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이 체험휴양마을은 총 5개가 있는데 과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을 받은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5군데가 지정을 받고 또 지원도 받은 데이기 때문에 총 5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북부지역은 고덕면 궁리의 바람새마을이 북부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종원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저희 시는 지금 총 5군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크게 육성을 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한 3억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그 기반시설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휴양마을 지정을 받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그 마을이 지정돼서 그 휴양마을에는 우리 도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람새마을, 대추리마을, 그다음에 오성에는 초록미소마을, 그다음에 포승에는... 포승에 한 군데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종원위원

이게 혹시 도시농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도시농업하고는 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거는 마을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포승은 밝은세상영농조합이라고요. 호랑이배꼽 그 술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희곡3리에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29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서 이번 이상기온으로 과수의 개화가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 접수를 받고 계신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접수는 어저께부로 5월 1일자로 해서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피해 현황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180농가에 한 170㏊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MDMS가 열리면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농약대 같은 거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접수는 다 끝난 거고 180농가 170㏊ 정도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정밀 조사할 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농작물재해보험뿐만이 아니라 혹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품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번 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영농자재 같은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적절한 대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4쪽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야막리 쪽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름에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일단은 응급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험수위는 지나서 그런데 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도급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급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시작을 할 겁니다. 여름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장마철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마철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83쪽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텃밭은 어떻게 확보가 좀 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이 사업은 주로 학교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관련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어서 텃밭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였습니다.

이종원위원

학교하고 복지시설 위주로?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이종원위원

도시농업이 아무래도 소출량은 많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게 치유농업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지금 이 내용 안에는, 지금 9,000만 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 83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인데 시비가 70%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저희 도시농업팀에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얼추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도에서 그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약 1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조금 1,0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5개 분야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 대상으로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연계, 복지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연계해서 원예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 생태학습텃밭을 조성해 주고 또 그 텃밭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도시농업 교육체험 그 운영물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미리 세워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식재돼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할 때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성립전예산을 먼저 세워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생태학습텃밭 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일까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이 학교 4개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정화

류정화위원

권역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또 집중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있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돼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시 전체로 좀 되었으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센터 2층에 레스토랑이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기존에 구내식당으로 이용하던 본관 뒤에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교육관을 짓느라고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로컬푸드종합센터 2층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일단 개설하고 지금 교육관을 짓게 되면 그 자리로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로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전할 때 저희들이 집기 같은 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내용 같은데요. 이게 구내식당 주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는데요. 정식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1일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외부인은 별도로 안 하고요. 우리 직원들만 하는데 가끔가다가 손님으로 오는 경우는 별도로 돈을 내고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기료 월 100만 원, 도시가스 월 100만 원, 상하수도료 월 20만 원해서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공사기간을 제외한 게 아니고 그냥 평균치로 해서 12개월로 그냥 산정을 해 주신 거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네. 지금 저희들 교육관이 내년 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치를 지금 하다보니까 12개월로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적정 금액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4페이지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아직 전체를 다 가보지는 못 해서요. 서부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와 신당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기준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다 가보셨겠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다 가봤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시민쉼터들이 위치별로 다 운영 관리용역이 있고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산출내역에 잔디관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두 군데에도 시설 보수비에 잔디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잔디관리는요. 이충반려견 센터만 있습니다. 거기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2개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이충반려동물 저기를... 작년에 1개소를 설치하고요. 올해 1개소를 이충동 그쪽 옆에 거를 다시 잔디를 식재합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2개소가 지금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장소는 한 군데인데요. 계속 양쪽으로 대형견하고 소형견 분류를 시켜가지고 2개소라고 해놓은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충만?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2개소가 맞는 것으로?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은 1개소로 또 해 주셨고 잔디관리에 따른 수도요금을 1개소로만 해 주신 것 맞나요? 이충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쉼터 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을 3개소로 해서 편성해서 이 산출내역에 올려주셨고 관리인으로 구분을 해서 2개소로 또 이충 동삭으로 올려주셨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며칠씩 청소관리만 하고요. 거기 3개소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2개소는 관리인이 청소까지 다 해 주셔서 관리인으로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나눠서 올려주신 부분?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소독관리에 대한 부분과 잔디관리에 대한 부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신 건가요?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소독관리는 5개소 전부 다 하는 거고, 시설유지보수도 5개소고, 그다음에 잔디관리는 2개소로 그건 구분해서 그렇게. 이충동만 그렇게 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충동만요? 어디를?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잔디관리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잔디관리가 2개소가 있는데 이충동에 대형견 소형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2개소로다가 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소독관리는 어떤 소독관리일까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소독관리는 지금 말씀 그대로 그 안에나 그다음에 어질리트나 그런 것, 물건 같은 것 소독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떤 물건?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설치돼 있는 어질리트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소독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추가로 그 반려견들이 거기 오게 되면 소변도 놓고 똥 싸고 그러는데 그런 게 거기에 묻어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벌레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독 같은 것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시설물 보수는 5군데를 다...

정화

류정화위원

보수가 필요해서?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혹시 이 현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군데를 기준으로 소독관련 시설물 보수, 소독관리는 몇 회에 한번 하시는 기준으로 이것 올려주신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10개월치를 소독관리를 하는 데 올린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0개월치?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400만 원 올려주신 게?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개소당 400만 원씩 해서 10개월치.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이게 월 얼마인거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월 40만 원.

정화

류정화위원

월 40만 원이요? 이게 시비 100%인거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여기 정리를 해 주시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로 해 주시고 밑에는 상시로 해 주시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사업기간은 이게 상시 전체 개방돼 있다가 그 나머지 전부 다 개방은 다 돼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 게 상시 10월까지, 운영 및 관리 청소용역은 겨울 11월 12월 동절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동절기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 시설유지보수는 상시, 소독도 상시?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지요.

정화

류정화위원

상시라고 해서 사업비를 올려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운영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소독과 유지보수는 진행...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소독은 10개월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시관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독 및 잔디관리 시설유지보수 상시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럼 이것 잘못 정리가 되신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소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막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가봤거든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시간대에 시민들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안 계셨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신당하고 청북 그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봐도 관리... 그래서 거기는 관리인을 두지 않고 가끔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한 거고, 실질적으로 동삭이나 이충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인까지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곳에 이것을 만들어두고 이 예산을 계속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하셨을 것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 산출내역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과장님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좋은 것을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세심히 살펴보신 결과도 있고 몇 개만... 59페이지 보면 소득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4개소만 선정이 됐네요? 혹시 이 4개소만, 여기에 해당되는 고병원성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피해를 입거나 이런 농가가 4군데밖에 없나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발생은 3개소에 했는데요. 소득안정자금은 출하 지연이나 그 옆에서 출하 지연에 따른 그런 소득안정... 피해발생 농가 중에 그 인근에...

순이

김순이위원

아, 인근까지 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피해를 보셨는데도 혜택을 못 보는 농가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거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지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게 궁금해서.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요새 이것뿐만 아니라 냉해 때문에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혹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8쪽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하나만...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슈퍼오닝 홍보관 운영 계약이 해지됐어요. 해지되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슈퍼오닝이 해지가 왜 됐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평택휴게소 개관을 할 때 슈퍼오닝 홍보관이 3년 계약으로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2020년 9월에 처음 들어가서 올해 9월 23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요. 그 휴게소 측에서 적자운영을 얘기하면서 자꾸 저희한테 작년부터 자리를 조기에 계약을 종료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3월까지 해서 계약을 조기 종료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원래 12월까지 거기 운영 인건비 2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조형물이라든지 LED 간판 같은 걸로 대체하기로, 위약금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아마 평택휴게소라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슈퍼오닝 쌀은 전국적으로 좋은 쌀이라고 유명하기는 한데...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삭감된 것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이 있어요. 평택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택쌀로 맛있는 곡주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하나의 또 홍보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평택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됐어요. 혹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명주대상을 작년에 처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택에서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사단법인 한국 전통주 연구소 그쪽 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올해는 저쪽 충남의 예산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저희하고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국단위 행사다보니까 예산군 쪽하고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힘에서 밀렸나요?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좀 해가지고 평택도 많이 알리고, 평택쌀도 많이 알리고, 좋은 제품도 많이 생산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회의중지

22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한 44억 5,2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홍보하여 정책수혜자의 우리 시민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시정홍보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홍보 의식 제고를 위해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 동의 체계적인 평가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서 자리에서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만 원이 증액된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2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신고 사건 제555호와 제664호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신고 건과 관련하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평택시에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 얼마 전에 부서별 예산절감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시상금이 많아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 아니면 성취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해서 보내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본예산 실링제에서 삭감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금년도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금년 본예산 에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 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최우수 1명, 우수가 2명. 다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150만 원씩 개인평가 2회, 부서평가 2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상반기·하반기요.

명숙

김명숙위원

전에도 했었던 부분이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시상금은 없었었고요, 그냥 시장님 상장만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반응이 별로?

웃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요. 대신 개인 직원한테는 저희가 작년에 인사팀 협조를 얻어서 인사가점을 부여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명숙

김명숙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최우수는 그러니까 1점, 0.7점, 0.5점씩 인사가점도 인센티브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대상을 조금 늘리셔도 좋을 거 같아요. 금액을 늘리는 거보다는 대상자를 조금 더 늘려서 더 하셔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즐거워야 시 행정도 적극행정이 되고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꼭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하면서 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의 포상이 주어진다면 더 의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또 빼놓으신 건 없으세요? 3차 추경에 올라올만한 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3차 추경은 없으신 겁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은 깜빡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부서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감사관에 대한 부분, “감찰 활동 전개”에서 이게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다가 밝혀진 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55호 이 기간이랑 664 기간 동안에 공용차량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여비 같은 경우 감액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환수를 한 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대상이 되어있던 부서가 아니어서 몰랐었던 부분입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1만 원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건들을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자체적으로 본인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명숙

김명숙위원

큰 금액이 아니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명숙

김명숙위원

하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깜빡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본인이 정정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건수가 매년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공용차량을 저희가 출장 달 때 당초에 미기재로 했다가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이런 사례로 나오는 거고, 또 출장을 달고 현장에 나갔는데 결재가 급해서 직원이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결재한 건들이 발견된 건도 신고가 들어와서 회수를 한 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출장복명서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올해 3년마다 감사하는 부서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부서도 있고 읍·면·동에 보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로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충족할 부분을 충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환수금액도 많아요. 2019~2020년 4월까지 해서 1,110건입니다, 금액도 1,176만 6,600원이나 되고. 그 뒤에도 보면 행동강령 신고 사건으로 해서 2019년 4~5월까지, 이게 지금 동년에 한 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767건입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명숙

김명숙위원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장 중에 결재가 난 것을 발취를 해서 신고를 한 건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이 시간이 안 맞게 출장비가 지급된 건도 있지만 출장 중에 부득이하게 급한 건으로 결재를 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은 소명이 있었으면 저희가 제외를 했고, 또 부득이 소명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까먹죠. 그걸 일일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냥 자진납세를 하시더라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환수를 한 거라 실제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달에 갔다 온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갔다 온 거 기억나겠어요, 그냥 본인 돈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출장복명서 보면서 그 사항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이해의 폭이 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제가 좀 추가 질문 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게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도 종합평가 2등급이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전년도는?

미애

이미애감사관

3년 연속 2등급이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전에는 3등급 정도 나오다가 지금 2등급 정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건수들이 해마다 어떤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행동강령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 있었고요. 그 후로 저희가 추가로 더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월 4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