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심철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중흥 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평환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질문드리오니 회의록에는 원문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순서대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인 정책이력제, 공문 원문공개율 그리고 비오톱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화재전의 관리실태, 끝으로 광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 대책과 향후 탄소배출저감 정책에 대해 차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이력제 관련입니다. 정책이력제는 광주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시민들께 투명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우리 의회는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정책이력제로 전부개정했습니다. 정책이력제 시행이 10년이 지났지만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시만 유일하게 정책이력제와 더불어 정책평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력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의 정책실명제와 광주시 정책이력제의 차이점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에, 시정질문에 정책이력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민주인권파크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점과제로 지정되었으나 2021년은 정책이력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400억 원으로 5·18사적지인 광주교도소 일원을 5·18기념공간 및 청년창업지원 혁신성장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기재부 선도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종료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민들께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떠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일부 지표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평가를 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력제 도입의 주요 목적과 기대효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하는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지침 및 광주시 조례에서 공개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공개 사례입니다. 정책실명제로 선정된 정책사업에 대해 사업명을 선택하면 사업의 개략적인 개요와 함께 관련 공문서 제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공문서 제목을 선택하면 원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경우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22년 정책이력제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은 83점이며, 중점관리대상 이력관리실적은 평균 67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들의 이력관리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개선방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력제 관리규모에 있어서도 2022년 기준 광주시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5년 동안 총 744건이며 연간 평균 148건인 반면 광주시는 평균 30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정책이력제 관리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례 제11조에서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조례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유공자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책이력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개발과 함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을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유공자 인센티브 도입 및 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문 원문공개율 관련입니다. 정책이력제와 더불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괄부서에서는 매월 원문공개를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고 저조한 부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원문 공개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3년 3월 말 기준 서울시의 경우 97% 공개율을 보이는 반면 광주시는 7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공개율에서도 여전히 8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94%에서 2022년 97.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문 공개율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오톱 관련입니다.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합니다. 비오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생태생활지도를 갱신하여 2022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광주시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268페이지 분량의 최종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1항에서는 비오톱 1등급과 2등급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시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공개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는 개별 지번에 대한 비오톱 등급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청 또는 각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토지e음 누리집을 통해 비오톱 등급을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화면은 토지e음에 공개된 서울시 비오톱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서울시 전경에서부터 개별 지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오톱유형평가 결과 1등급과 2등급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뿐입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비오톱평가등급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서울시와 같이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비오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을 위한 생명수 소화전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22년까지 최근 5년 광주시 관내 화재는 4090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145명, 재산피해자는 백, 350억으로 5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은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 꼭 갖춰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입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펌프차량의 평균 용수량은 2.5톤입니다. 이 용수량은 고압분사를 했을 때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2개의 호스를 사용하면 3분 가량, 3분 사용량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게 바로 소방전 점령입니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용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초동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범죄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소화전 위치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용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의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을 포함하여 4520개입니다. 그중 소방용수 표지가 설치된 곳은 1065개로 전체 소화전의 2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관련규정에 따라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함에도 설치비율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 보호틀 관련입니다. 보호틀은 일선 소방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보행자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차량으로부터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먼저 관련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잘 보셨지요. 첫 번째 영상은 2019년 7월 강원도에서 보도된 언론보도인데요,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자료화면 보임) 화면을 보시면 같은 장소 소화전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니 앞선 동영상에서 보듯이 배수호스 연결을 위한 작업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곳 역시 보행자 안전울타리에 소화전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 이곳은 소화전 한 쪽 방향이 전신주, 가로수에 가로막혀 있고 보호틀과 소화전 간격이 좁아 앞서 동영상에서 보듯이 배수구를 여는 과정에서 간섭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사진은 보도폭이 협소한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있는 소화전의 보호틀은 없는 반면 가로화단 중앙에 설치된 소화전에는 보호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틀이 없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어린이들의 통학로입니다. 어린이와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호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화전 보호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및 탄소배출저감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은 광주광역시 도로교통 관련 3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1년 1구간을 시작으로 2004년 3-1구간, 2007년 4-4구간이 개통했으며 2020년 말까지 총 461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와 재구조화사업을 협약을 통해 1구간에 대해 최소통행수입보장방식에서 투자비보전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금 절감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제2순환도로 1일, 일평균 통행량을 살펴보면 1구간의 경우 2018년 5만 4456대에서 2022년 6만 4824대로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3-1구간은 일평균 4만 9401대에서 5만 9332대로, 4구간은 7만 7554대에서 8만 9742대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협약변경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과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45년 탄소중립 자립도시를 위한 첫걸음은 탄소배출원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흡수원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하는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으로 탄소배출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탄소배출저감을 위하여 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2순환도로의 경우 공공재로서 광주시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함에도 재정 여건상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비록 사업방식에 따라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엄연히 광주시의 공공재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2순환도로에 설치된 나트륨 저효율 가로등은 7543개이며 LED가로등은 1655개로 LED가로등 설치비율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된 나트륨 가로등 7543개를 LED교체에 따른 감축계수를 대입하면 연간 1265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해 환산한 결과 소나무 3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순환도로 저효율 가로등을 신속히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18년 광주형 뉴딜 비전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 광주형 뉴딜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를 목표로 3대 전략 8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8대 과제 중 녹색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및 도로노면 상부 구조체를 활용하여 2022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태양광 67.3㎿ 재생에너지 생산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 등 재활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 무상사용 기간은 오는 2028년이면 종료됩니다. 무상사용 종료 후 해당 구간의 관리운영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실·국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최종 확인차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정책이력제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이력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죠?

그러면 관련 조례가 2013년 전에, 13년에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관리 조례로 최초로 제정됐을 때 관리사업으로 몇 건을 선정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29건이죠. 그런데 2013년에 처음 할 때 85건, 2014년, 1년 지났는데 109건, 이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백여 건을 육박할 정도로 공개건수가 대단히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현재는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수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당부서에서 이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타 정책에 비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해당부서에서는 이 정책이력제에 대한 중요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이력제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주권자인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답변을 통해서 개선하시겠다고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또 정책이력 관리 및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던 관련문서들, 이것을 세세히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력제, 또 공문 원문 공개 등 모든 시민에게 광주시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는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소화전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표지판 관련해서 2020년 법령이 개정됐죠?

그래서 지하식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지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정차금지 방지법이, 방지하는 방법이 안내표지판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소화전 앞에 보도턱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고 설치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그런데 지자체는 사실 광주시에 비하면 예산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전부다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소화전 부근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시민들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방본부하고 소위 말해서 자치구와 협업이, 이 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과태료가.

그래서 추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소방본부가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더 내실 있게 하셔서 추가분에 대한 소방시설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는데, 소화전에 보행안전울타리가 안쪽으로 설치된 것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시설물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진도 보셨죠?

이럴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결국은 소방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있겠지만 소화전 연결할 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거에 따른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가 정확히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소화전 보호틀과 관련해서 설치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비오톱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님 먼저 나오실래요? 국장님, 앞서 질문에서 비오톱,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기후환경국장님이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후환경국장은 답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치국의 비오톱 등급은 개발행위허가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보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례에 규정한 것과 같이 비오톱 1·2등급 있잖아요. 이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도시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거죠?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건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일부를 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가지고 허가조건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간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질문에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자치구의 개발행위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이것 정확한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비오톱 지도가 정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공고한 도시생태환경지도에 따라서 비오톱 평가결과가 1등급·2등급으로, 2등급 토지는 그러면 자연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아니, 그런데 답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의 소지라고 보기에는, 저는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부서에서 비오톱 1·2등급에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 및 생태환경조성에서 필요하니까 되려 기후환경국에서 이걸 엄격히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에서 한 차례 설명이, 설명이 한번 저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이게 설명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발행위허가적용 시 문제점이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예를 들었어요,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정밀도가 낮다. 두 번째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부동산시장 교란·혼란이 우려된다. 세 번째, 작성목적이 환경보전 목적으로 작성된 지도와 개발행위 제한과 상충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대응절차 부재로 사유를, 대응절차 부재를 사유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에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후환경국의 어떤 의지가 나오셔야죠. 지금 현행법 개정으로 축적 5000분의 1이면 지번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오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밀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번단위로 뭐 이러저런 말씀하는데, 저는 또 하나는 “교통, 부동산 시장 교란·혼란에 우려가 된다.” 이 말씀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관련 부서장께서 지금 하실 말씀인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예,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비오톱 작성목적이 환경보전 목적으로 작성된 지도와 개발행위 제한과 상충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결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오톱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비오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국장님께서 개발행위허가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환경보전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는 지금도 그 의구심을 가지고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방금 도시공간국장님과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