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사의 운영은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편을 주축으로 이 세 가지를 투명하게 운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과거 성과중심에서 이제는 사회적·환경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트렌드를 넘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발표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또 하나의 규제처럼 작동하게 되어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업에서는 이미 유럽 등으로 수출을 위해 기업 경영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지역의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지원내용과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평가등급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전국 지자체는 2023년 4월 기준 광역 3개, 기초 8개, 총 1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와 구미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에, ESG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 마지막으로 협력 체계의 구축은 조례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제정은 단순히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업의 유치에도 이번 조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주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모이는 김천, 살기 좋은 김천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제정은 모든 것을 다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요구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대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중소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승우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4월 25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6조는 ESG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 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의 기초가 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김천시 기업ESG 경영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은 조례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의 기초가 되고 기업의 녹색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기업의 조직 합리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ESG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ESG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감기 관계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의 구성, 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또 김천시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정,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에 시보에 공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기타 예산관련사항과 부패 및 규제·물가관련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은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의 법적근거는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2010년 10월 9일 개관하여 14년 6월 30일까지는 김천시에서 직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3년마다 재계약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운영 인력 7명이 지하1층·지상3층의 2957㎡ 규모의 헬스장·풋살장·족구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대강당·교육장 등의 부대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23년 6월 30일부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서 근로자복지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에서 지난 3월 8일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 및 시설관리, 또 운영비 집행 등을 자체 검토한 결과 위탁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지난 4월 10일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 시의원 2명, 관계 공무원 2명, 관련 전문가 3명 등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 평균 95.2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민간위탁금 연 2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운영비를 적절하게 집행해왔으므로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위탁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의 법적근거는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8조에 해당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계획 및 추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의제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입니다. 사무국은 두 명의 운영인력으로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1억 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위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 1개 법인이 위탁신청을 하였습니다. 1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위탁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고 심사를 거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위탁법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 10일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의원 2명, 관계 공무원 2명, 관련 전문가 3명 등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 평균 92.8점으로 가결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을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된 일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김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3년 6월 30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노총경북본부 김천지부에서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위탁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 자제검토 결과 지난 3년간 운영실적 및 시설관리,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운영비를 적절하게 집행해 왔고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 가결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위탁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동의안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였고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 가결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이복상 위원님, 제2항 산업재해 예방 및 여기에 관한 질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일은 뭐고, 사무국장의 일은 뭡니까?

사무처장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하는 주요업무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종 체육시설과 대강당·교육장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체육시설에 따른 헬스 트레이너, 청소하는 청소부,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분들을 다 총괄하는 게 사무처장이고 사무국장은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이 업무, 이거 시설관리 업무 외에도 우리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같이,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민간위탁보조금이나 아니면 공모에 의해 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또 한국노총에서 따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래서 지금 사무국장은 월급을 받지 않는 그런 직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혹시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송치종 사무국장입니다.

소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노총조직, 한국노총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종합복지관의 그 업무를, 총괄업무를 관리하면서 우리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치종 이 분은, 사무국장 이분은 비급여로 지금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급여를 왜 지급을 안 하죠?

급여는 전혀 안 나가, 급여는 안 나가는데 매월 활동수당으로 해가지고 직접 수당에서 50만 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 있고 7명이 있는데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한국노총 의장으로 있는, 성함이 김우중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급여하고,

거기도 급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책급으로 50만 원 나가는 게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해서만 일단 급여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노사민정이 같이 엮어서 물어봐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연관돼 있으니까.

예.

새롭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신설이 되어서 2명의 운영 인력을 일단 하려고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위탁기관과 그리고 위탁 3년, 그 다음에 위탁하는 그 기관 자체가 기간하고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건비로 해서 거의 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연간 1억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위탁운영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인건비가 6호봉으로 해서, 국장이 6급 10호봉으로?

예.

급여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6급 10호봉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 아시면 대답해요. (

– 「약 한 3백 약간 넘어,」하는 이 있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두 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 잡은 거는 6급 10호봉과 직원 최저임금으로 해서 575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1억 중에서.

그래 6급 10호봉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한 35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 3백?

예.

직원은 최저임금 한 2백 됩니까?

2백, 2백만 원 조금 더 되는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월 얼마 정도, 월 한 번 이루어집니까? 몇 번 이루어집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일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조례가 2021년도 12월 말에 구성이 되고 2022년도에는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지역의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보고 해서 배워 와서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사무국 운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추다보니까 7월부터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7월로 하다보니까 이게 맞고, 마침 아까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시기가 맞아서 똑같은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은 말 그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업무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 사무국의 사무실 위치를 지금 다른 데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일정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오해가 사무국, 노사민정 사무국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하나다 이렇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도 같고 기간 자체도 상응하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기관이 같은 거는, 위탁기관이 같은 거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한노총, 금방 말씀드린 한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또 상공회의소 이정도 3개 법인 정도가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 기관에서는 이게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는 거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저희들도 공고를 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 하는 거로 연락하고 한노총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 어차피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 한 개만 신청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위원님들? 예,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동일 한국노총에서 하는 기관이 지금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위탁 기간 자체도 거기 똑같이 스타트됩니다, 3년간.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의 인원이 제가 이사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 비급여로 봉사를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근로자복지관이 7명이 일단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충분한 인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다시 새롭게 구성되어서 지금 실시함에 가지고 동일 기관에서 동일 사무실 내에서 움직이는 약간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긴데,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람자체도 노사민정이, 노는 노동자고 근로자이고요. 노·사·민이 뭡니까?

민은,

사업자,

사는 사업주고,

예, 그렇죠.

민은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각종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민, 그리고 정은 우리 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사민정의 대표적인 사람이 상공회의소도 있을 수 있고 죽 있을 거 아닙니까, 획일화하면요? 기관 자체가 참여하는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타 지역에 일단 확인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뇨,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2021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2022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장을 김천시장님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의 전체 14명의 위원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원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또 경영자총협회 노총, 상공회의소, 대학, 또 여성 기업인, 또 그리고 일부 공장 대표들 해서 1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월?

지금 이게 2021년 해 가지고 작년에,

다른 데 하는 곳, 다른 데 하는 곳이?

다른 데 하는 곳은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예. 그리고 실무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서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실무협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한다면 1/4분기, 2/4분기해서 4번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한다고 해도 한 6·7차례, 7·8차례 한다고 봅니다. 이런 데 인건비를 1억씩 일단 투입을 해서 두 명을 둬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억 중에,

월 3백만 원, 거의 월 한 5백만 원씩 소요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인건비가 그거 말고 전체,

그래서 과장님,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하는 기관도 같고 3년간의 기간자체도 또 똑같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그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업무랑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업무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 별개의 업무가 이번에 선정되기를 공교롭게도 같은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 노사민정 사무실을 구하다보니, 새로 사무국 사무실을 구하다 보니 다른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한쪽에 사무실로 쓰자 이렇게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같은, 이게 기관이 같고 지금 사무실 공간이 같은 복지관에 있다고 해 가지고 같은 업무를 보는 같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언제든지 이거는 하고 나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됐습니다. 제 의견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하여튼 1년에 많아도 10회 정도하는 이 회의를, 노사민정회의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로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1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하심이 어떨지 안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은 누구세요?

위탁이 결정되고 나면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이 사무국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정되어 있지 않고요?

네. 내정은 아직까지, 그거는 공채 형태로 사실 다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복지관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니겠죠, 설마?

이거는 겸임하기가 어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그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겸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이거 재계약이죠,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재계약하고 재위탁 있지 않습니까? 그 재계약과 재위탁의 정의를 해 주십시오.

재계약은 말 그대로 계속 연장해서 이어서 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의미가 되겠다면 재위탁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되는 이런 게 재위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완전 종료되면 그거를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아서 해 나가는 것은 재위탁, 이거 재계약은 하던 사람이 이어서 계속해 나가는 거는 재계약,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조례에, 민간위탁, 아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보면 그 재계약 관련 조항이 나와 있죠?

예.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예.

근데 거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관 만료 그밖의 사유로 재위탁을 하고요. 재계약은 마찬가지로 위탁기간 만료, 이게 둘 다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서 재위탁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운영조례에서는 재계약은 할 수, 신청했을 때 할 수 있지만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이 재위탁 사유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재위탁은,

아니, 고려해보셨냐고요, 재위탁은?

예. 금방 말씀드린 조례, 저희들 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그래서 그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 어떤 거를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관계라든지 지난 3년간의…

자체 평가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거 나중에 자체 평가한 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 동안 운영하셨잖아요? 2020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위탁 재계약 이유를 보면 자체검토 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운영비를 적절하게 집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전직 우리 앞전에는 과장님이었죠? 투자유치, 그죠?

맞습니다.

그때 3년 동안 여기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예.

한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아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실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감사가 예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떻게 여기 보면 상태가 양호하고 운영을 참 잘했다고 이렇게 검토 결과를 하셨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격 심사위원회 명단에 보면 우리 여기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 의원님이고 한 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님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김천시의회 행동강령에 보면 ‘의원이 소속된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여기에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시고 이거 위원 선정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은 관련된 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그 조례의 내용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김천시의회로 저희들이 위원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추천했어도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셨어야죠. 위촉하면 안 되는 위원님을 이래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이거 같이 해도 됩니까?

예.

노사민정협의회 여기에 보면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노사 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그런 기관 단체가 그런 역량이 있는 단체가 노총, 그리고 경총, 경영자총협회, 그리고 상공회의소정도 이정도 해서…

노사 관련 기관부터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사 관련 기관이 어떤 게 있고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노사 관련 기관이라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번에 신청한 한국노총이 있는데 다른 법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가 지금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알기로는. 그리고…

민노총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은 김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한노총 노동조합은 한노총밖에 없습니까?

지금 법인을 등록해 가지고 단체 그 정도 인력가진 곳은 한노총밖에 없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있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총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영자총협회이기 때문에 기업체를 관리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사 관련 기관이나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관?

예.

이것도 이번에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안에 보면요.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각종 평가나 사업추진, 산업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 증진에 관해 이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조에 그죠?

예.

이게 저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게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산업 여기 보시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사업자 지도,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는지, 이런 거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업무도 지금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업무들도 추진할 수 있지만,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위탁할 수 있도록 다 규정되어 있고 일부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위탁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대책 수립, 예방 지원, 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뒤따르겠죠, 예산? 이런 거를 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했냐, 이런 겁니다. 아니,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왜 민간위탁 업체에게 심의할 수 있게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모든 업무를 김천시에서 물론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업무들을 또 민간이나 이런 쪽 위원회나 협의회 그면 같은 조례를 통해서 제정된 각종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노동자, 근로자의 안전과 직접 산업재해,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를 김천시에서 하지 않으면 이거 민간에서 하는 게 적당합니까, 이런 게?

사업 시행은 물론 김천시에서 하겠지만 말씀 그대로 노사민정이 합쳐진 이런 협의회나 이런 데서 금방 말씀했던 산업재해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 있는 산업 정말 안전보건법에 여기 나와 있듯이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금방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회 추천에 관한 건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나름 처음 출발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오세길 부의장님한테 일단 사과드리고 임동규 위원님께도 사과드리는데 저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추천이 들어오면 분명히 반대 위원으로 제가 추천, 당연히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근로자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근로자 수는 1만 5천명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만 5천명이요? 그러면 기업수는 몇 개입니까?

기업체수는 570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570개, 그러면 노조는 지금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조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숫자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노조는 아시다시피 기업별로 있는 노조가 있고,

개별 노조.

산별 노조도, 산업별로 노조도 있고 또 그런 노조들이 물론 노동조합을 하는데 이렇게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이 총연합회 형태로 지금 법인을 등록하고 있는 거는 한노총, 민노총 대표적으로 있는데 김천에는 한노총만 등록돼 있고 민노총은 구미 쪽에 해 가지고 주소를 두고 있는 거로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천에 주소를 둔거는 한노총뿐이 없다?

예. 그만한 구조와 조직을 갖춰 있는 단체는 그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에 이용자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그 근로자가 지금 모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모두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모두가 김천시민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냐하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김천시민이라는 겁니다. 그 김천시민의 화합 속에서 김천시를 발전을 전제로 해야 되지, 왜 이 한노총만 가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질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강이라든지 비록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민노총 근로자에 있는 김천시민도 그에 편벽, 그거함 없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냐하는 것을 지금 중점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용자수가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하고 보면 수입 대관이 3700만 원, 2022년 체육단련실이 3700만 원이 지금 수입이 잡혔어요. 이 3700만 원 수입이 올라온 데가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들이 이용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파악된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용 근로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조 가입여부나 어느 노조에 소속이 어딘지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노조에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1만 5천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라고, 일부입니다. 그게 대다수가 될지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로 봐야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여야 되죠. 그거는 대다수,

근데, 아니, 노조에 가입하는 게 어째보면 근로자들의 그런,

삶의 질,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별 노조가 한노총 가입하느냐 민노총 가입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자기들의 선택이고, 또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 이용하는 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분이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인지, 또는 한노총 노조원인지 민노총 노조원인지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위탁하는 한노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개개인 근로자수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런 종합복지관을 형평성 그거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냐하는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노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한노총 김천지부에 한 번 더…

그거를 앞으로 좀더 소속을 떠나서 기업수를 떠나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노사정협의회 업무 범위가 뭡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 또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우리 협의회가…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범위는 명확하네요. 명확하면, 지금 이 인적 구성으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지금 급여가, 국장 6급 10호봉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계시는 분은 최저임금 한 210만 원 기준을 잡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받고 이 업무의 범위를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채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 혼자 해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구미나 포항, 또 경북도의 예를 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나 포항이나 경북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과장님.

내년, 예,

과장님 잠깐, 다른 타 시군을 보고 그래 했다는 거는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왜 노사정협의회를 하냐면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근로자들의 어떤 그것을 좀더 생동감 있게 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더 생동감 있고 더 생산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거를 했다고 발언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인적 구성으로 이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대기업 중에 최고 대기업은 아무래도 포스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 김천시가 10개가 넘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기업 중에서요. 1조원 이상이 매출이 되는 기업이 우리 김천시가 구미보다도 많고 포항보다도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김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잘되려고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사정이 서로 협력해서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면 뭐든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우리 시가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 근로자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그러니까 같은 그게 더블되는 거는 아니냐,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아니냐, 이런 거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천시가 4공단까지 여러 공단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노총이 제일 크고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을 해서 한국노총으로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일 큰, 한국노총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로 체결을 안했나 이렇게 싶은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짧게 질의를 드리는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조례 외의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근로자수·기업체수를 여쭤보셨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시고 깜빡이를 켜시면 이건 시장이 김천시 인구를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 내용인데 이거를 뒤에 계신 팀장이 토스를 하신다면 이거는 문제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좀더 깊이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구성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떤?

위원장 김천시장, 그리고 위원으로 김천시의회 의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또 경제관광국장,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또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김천지부장, 상공회의소회장, 김천대학교 총장, 보건대학교 총장, 여성기업인협의회장, 유한킴벌리공장 공장장,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장,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천시 고문변호사 14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이 부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재해 그리고 노동안전과 관련된 당연적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 그리고 산업안전 위촉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수와 산업안전 기관 단체가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 이 위원회 안에 단 한 분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천시만 지금 이렇게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 근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금 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거는 업무의 연관성이나 관련성 그리고 전문성을, 효율성을 보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에 의하면 이 관련된 위원회를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이쪽으로 업무를 주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매번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가 김천에 남발되고 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위원회를 대신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방 임동규 위원님께서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 제가 위원회 정비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반대로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원회를 왜 전문가도 아닌데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 관련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좀더,

아니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는 더 강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위원회를 철폐하라고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하고 그 다음에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다루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 부분 약속을 좀,

예.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시지,

아뇨, 아뇨, 아까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개정하시겠다고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제가 위원, 의원 발의도, 의원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니까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임동규 위원님?

과장님,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조에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7조 이거 개정하셔서, 하시겠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다음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 모르지만 임시회 다시 올려서 개정해, 절차를 밟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시간이 지났는데 중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5.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윤영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우대를 제공하여 건강한 병역 문화와 병역 이행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병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7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홍보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안 제6조에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관람료·수강료·사용료의 감면 등 우대 혜택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안 제6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 서비스 사용료 감면 등 우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개 부서 소관의 13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을 통한 일괄개정을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혜택은 문화 여가 시설 관람 등 입장료 면제 3건, 체육시설·화장장 사용료 감면 2건, 평생학습시설 등 수강료 감면 2건, 기타 우대 6건 모두 13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근거는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윤영수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4월 25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관련 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는 3대가 현역복무 등으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우대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하여 김천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방재안전분야 공무국외교육으로 인해 건설안전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안전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례라고 생각되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병역명문가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천에 말입니까? 아직 저희 자체가 저,

팀장님, 혹시 파악된 내용 있으시면 말씀 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비상민방위팀장 전대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20가구 정도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한 9500가구, 그리고 대구·경북 1천 가구가 되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20가구요? (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병은 안 됩니다. 잠시만요. 방위병은 방위병하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특례보충역 이런 소집해제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알아보니까 3대라고 해서 저하고 아들하고 할아버지 이러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촌들, 백부·숙부 다 같은 형제들 그래 돼야 되기 때문에 명문가 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형태 의원께서 오후에 지역구 의정활동 계획이 있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와 제85조에서 위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주택 관리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존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0세대 이상만 지원하므로 다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중에서 10세대 미만은 지원기준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를 보완하며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제4항 각호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에 제37조의3이 삭제됨에 따라 정산보고의 근거법률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해 안 제22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에 유지 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의 안전,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향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가 곧 우리 김천시의 발전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배형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4월 25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써, 현행 조례에서는 10세대 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개정 권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및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가상계좌·카드납부 등 납부방식에 대해 다양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제3항과 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의 개정권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단위단가, 공고방법, 부과징수시기를 명확히 하여 산정 및 징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식에 대해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8항에서 가상계좌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모두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규제·물가 관련 사항,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의 개정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3항·제4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면제·감면 규정 신설, 안 제22조의2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 신설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의 개정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최근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결제의 사용이 늘어난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의안심사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원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결 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3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19년 하반기 선정된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경·변화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등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당초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고 실행력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의 목차와 같이 1장 개요에서 4장 사업변경 세부내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활성화계획 고시 및 승인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사업과 설계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감호동·용두동·모암동 일원에 총 사업비 263억 원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개의 세부사업 중 7개가 수정되고 1개의 세부사업이 삭제, 총 사업비 10% 증액에 해당하여 중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4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기비전목표에 따라 SWOT분석이 4개 전략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원도심 활력 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 상생 협력 사업 등 3개 단위 아래 8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4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변경 총괄표입니다. 총 사업비 263억 원에서 316억 원으로 변경되고 한 8개의 세부사업 중 1개의 세부사업이 폐지되고 7개 세부사업의 내용과 사업비가 일부 조정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변경되는 사업의 총괄표입니다. 마중물사업으로서 7개 세부사업과 지자체사업 9개, 부처협업사업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정 사업 총괄도입니다. 당초 전체적인 사업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감호지구의 중점사업인 어울림 플랫폼 조성으로 교육 문화의 기능을 중앙지구에서는 은빛복지센터 조성으로 복지기능으로 채워놓아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중점사업인 Newtro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각 지구의 거점시설 및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주요 부분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중점사업과 기능은 유지하되 유노유농 농기계 체험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이 삭제되고 부처 연계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과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10페이지 상단부터는 사업변경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해피 러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옥철거로 인한 휴부지 발생, 감호시장의 집객시설 철거로 인한 지역 쇠퇴 심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교육자 수요가 많다는 필요성에 따라 사업화가 되었습니다. 당초 연면적 2000㎡, 주차장시설 면적 1100㎡ 규모에서 연면적 1700㎡, 주차장 면적 1100㎡ 규모로 변경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70억 5300만 원에서 90억 2700만원으로 23억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교육장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고 이에 평생학습 교육장 및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줄어든 교육장을 대신할 사업기능을 모색하여 삭제되는 세부사업은 농기계 체험장 조성사업이 일부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정되어 당초 5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확보 협의 및 설계지원으로 사업 기간은 2년 연장하여 2026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행복형 가게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감호지구 내 다수 존재하는 빈집·빈점포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고 유휴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사업화되었습니다. 용두동 130번지 대광광고사 일원은 인접부지 건축물 침범과 철거과정에서 일부 붕괴로 인하여 추가 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두동 149번지 진양공사 일원은 당초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구조 안전 확인 결과 2등급으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여 신축 조성으로 변경하고 발굴된 운영주체의 역량 고도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8억 9600만 원으로 마중물 사업비로 28억 9600만 원, 자체 시비로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Newtro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은 도로로 인한 감호시장 일대와 중앙시장 일대의 단절된 생활SOC시설이 부족했다는 주민 불편, 권역 내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사업화되었습니다. 주로 중앙시장길·용머리길·아랫장터 길을 중심으로 특화가로사업이 진행되며 용머리길과 용머리5길이 주요 결정부 일원을 매입하여 광장을 조성하고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설계 물량 반영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조성사업은 매도 의사 번복으로, 사업의 매도 의사 번복으로 사업지연이 되었고 이에 사업 규모·사업비·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축제 개최사업은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당초 연4회에서 연2회로 변경추진하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025년은 자체 시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경관 특화사업은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완료는 하였으나 입면파사드 정비의 경우 자부담 90%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은 교통안전 해피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차량 도로 교통 시스템으로 보행자 안전성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곳이며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지역임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파크 앤 워크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으로서 진행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 우선지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이 있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부 필지 매도 의사 철회로 확보된 23필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체험프로그램은 정부의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에 안정화에 따라 TS에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시행함으로 본 사업에서는 삭제하고 사업비를 내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정정당당 은빛복지센터 조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지 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이나 일자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정상적인 소득생활을 통해 지역 소비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모암동 143-66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과 그 일원 사유지 일부 매입을 통해 정정당당 은빛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유자의 상속문제로 상당기간 지연됐으며 편입부지 조정에 따라 부지 면적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은 향후 은빛복지센터 운영주체인 김천시니어클럽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센터 운영프로그램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사업 운영프로그램은 사업이 종료됐고 이에 사업비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유노유농 농기계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감호지구 내 농기계 관련 지역 인적·물적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사업화하였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 매도 의사 및 농기계 기증 의사를 밝혀왔으나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 기대 및 감정평가액 불만으로 매도 의사를 철회하였고 대체 부지 확보에도 불구하고 조성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해당사업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감호재생 경제조직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감호시장이 철거로 인한 상권 소멸, 중앙시장의 상권 침체 등 지역조직이 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또는 경제조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화하였습니다. 향후 조성된 거점공간에 운영주체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호지구는 다양한 운영주체가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운영주체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고 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업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현재 용호 경로당 2층 위치에 조성되어 있으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비 각종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 관리 등의 소요 되는 사업비로 기간연장에 따라 당초보다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3200만 원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6월 주민공청회 후 국토부 일정에 따라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탁자 선정방식,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불법 현수막 근절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하게 됩니다. 대상시설은 104개 609면으로 대행수수료는 타시와 가격균형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증지수수료 포함 1만 원에서 1만 1천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현황은 2008년 5월 최초로 위탁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 4월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 13일에서 4월 20일까지 모집공고하였고 4월 23일에서 4월 24일 양일간 관련서류 검토 후 4월 25일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에서 4월 20일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한 후 4월 25일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이 적정성 검토 결과 법인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로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경북 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가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임시회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관련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법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어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입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 검토보고서에 뒤에 잘못 인쇄된 겁니까? 관계 법령?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관계가 있나요?

밑에 거는,

밑에 거 뭡니까, 그거? 이거 프린트 잘못된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사업단의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죠?

주민 주체,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사안이나 계획 변경됐을 때 일반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만약에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도심과하고도 서로 협의가 됩니까?

우리 협의하는데 도시재생됐다고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원도심재생과하고 같이 그쪽에서 주민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원도심재생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위원회하고 같이 한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 편견 없어졌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도시재생사업단보다는 그래도 우리 원도심재생과에서 함께 같이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2년 또 연장하잖아요?

예.

20년부터 한 3년 동안은 사업을 거의 설계 계획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막대한 돈들이면서 왜 사업을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행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하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건설차량들이라든지 건설기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라든지 현재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조금 있더라도 참고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 2023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 제11항 2023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기 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며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제관광국 내 6개 과, 건설안전국 내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내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읍면동 감사대상 현황을 보시고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7번 감사일정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실시되며,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관광진흥과·미래혁신전략과 둘째 날은 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안전재난과·원도심재생과·도로철도과가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상하수도과·건축디자인과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축산과·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1쪽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고, 21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삭제를 했고 추가된 사업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주시면 수정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5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