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옥 의원이, 간사에 정영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4월 26일 남해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3일 박종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외 3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은 수정 의결,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은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옥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부족한 군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9건, 2억 6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수의견 요지는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기금의 건전화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폐지 예정인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수의견 요지는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 조성 목표 금액인 1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세출조정과 시책일몰제 추진으로 인한 절감예산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어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읍면 문화체육행사 증액분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보조금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해군 관내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총회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사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우회 지원 등과 관련하여 향우들이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향우와 교류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등 단체 관련 종사자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및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청소차량이나 집게크레인 트럭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차량은 조속히 교체하여 안전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TPO에 남해군 문화관광재단이 기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남해군이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 여부와 사업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남해화폐 판매 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기 힘든 고령자들을 고려하여 지류상품권 판매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창선도 단항 왕후박나무 주변 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진입로 개설이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체육종목에 대한 지원이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창생플랫폼 및 아카데미 건립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마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로 유지관리 중 노도, 호도의 모노레일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마을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는 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많으므로 관련 기관과 사전에 세밀하게 협의 진행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수산종자 등 방류사업 이후 수산자원이 남획으로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여 주시고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적기에 국도비 정산과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마을안전지킴이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마을안전지킴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올해 선정되지 않은 작은 마을에 조속히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더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소규모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의 건립 장소에 대해 충분한 모니터링 및 검토 후 장소를 선정하여 주시고 판매원에 대해 충분한 친절 및 전문 교육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가내시 사업에 대해 신청자를 미리 선정하였으나 예산이 미편성 되는 경우 사업 무산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드론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무를 발굴하고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을 위한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도립대학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교육부 인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도립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이 통합되면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는 박탈되고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여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남해군민들은 너무나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지난 1996년 전국 최초 도립대학으로 설립되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책임과 역할을 반영하고 이러한 특성과 대학의 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남해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받으며 남해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이 같은 지역 정서를 도외시하고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두 도립대학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남해군의회와 남해군민들은 이러한 통합을 분명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남해대학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남해군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에 모든 군민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일류 경남 건설을 위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경남도민을 위한 교육봉사와 기술정보의 요람으로서 교육부 평가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의 선두그룹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없애려는 경상남도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구조개혁으로 한 곳으로 통합될 경우 남해와 거창 두 지역 중 한 곳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며,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열악한 남해군으로서는 남해대학의 폐교는 곧 남해 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남해군민과 남해군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남해대학을 지킬 것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대학 통합계획에 남해군민과 남해군의회는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남해군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결의한다. 첫째, 경상남도는 당사자인 남해군민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며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경상남도는 남해대학이 1996년 전국 최초 도립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남해군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지하라. 셋째, 경상남도지사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 이후 남해안권 중심 도시로서 사천시 우주항공산업단지의 인력을 공급하는 전초기지로서 새롭게 부각될 남해군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감안하여 경남도립남해대학이 남해안권 지역 대표 대학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이상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남해군민과 남해군의회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5월 4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