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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용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5월3일한성민의원님등13명의의원님으로부터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기형서의원님등10명의의원님으로부터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박정수의원님등13명의의원님으로부터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촉구결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4월26일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4월26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4건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건강주치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2022년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에대한보고안1건은감사실로부터보고받았습니다.4월26일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9건을원안가결하고,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집행부와기간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였습니다.4월2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장현희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이형은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5월3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종합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중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입니다. 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한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안2건으로위원회논의결과별다른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운영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이상2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제4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건강주치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박정수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이번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옴부즈만운영상황에대해보고받았으며,조례안5건과계획안1건에대해심사하여5건은원안가결하였고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상총5건은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건강주치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건의료취약계층인노인의건강보호및증진을위하여어르신건강주치의제도를운영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등이상6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건강주치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0항,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개정조례안,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4월26일에심사한총10건의조례안등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에이바지하고노후공동주택단지의원활한도시재생촉진및주거생활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하는조례로위원간심도있는논의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밖에,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개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위원간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집행부와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기획복지위원회내용중에빼먹은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심의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죄송하고.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이상10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장현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장현희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4월27일부터5월1일까지3일간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실시하였으며,5월1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수정1차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하여5월2일,3일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심사를통해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장현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해당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19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한성민의원입니다.본의원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서발의에참여해주신노동ㆍ연금ㆍ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동ㆍ연금ㆍ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에대한주문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정부가추진하는노동·연금·교육3대개혁이‘미래세대를위한준비과제’임을재확인하고,조속하며확실히추진할것을중앙정부에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제안이유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노동·연금·교육3대개혁이‘미래세대를위한준비과제’임을재확인하고조속하고확실히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를합니다.정부는노동ㆍ연금ㆍ교육3대분야에오랫동안누적되어온심각한문제들에대한개혁을추진하고자출범초기부터본격시동을걸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지난2월7일3대분야를포함한핵심국정과제20개를발표하고이를추진하기위해국정기획수석을팀장으로하는‘중점과제관리태스크포스’를구성했습니다.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개혁은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시급히진행되어야할사안으로정부에서‘중점과제관리태스크포스’를구성했음에도불구하고개혁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습니다.노동·연금·교육3대분야에대한개혁기조는변화하는수요에맞춰노동시장을유연하게바꾸면서노사및노노(勞勞)관계의공정성을확립하고근로현장의안전을개선하기위한노동개혁,눈덩이처럼불어나는연금재정의적자를해결하여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연금개혁,자라나는미래세대가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과정을다양화하고누구나공정한기회를누릴수있게하는교육개혁등입니다.기득권유지와지대추구에매몰된나라에는더이상미래가없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평균연령은40.3세로다른지역보다평균연령이젊고청년네트워크활동등을통한개혁에대한청년들의관심이높습니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노동·연금·교육3대개혁이확실히실현될수있도록추진에박차를가할것을중앙정부에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 현정부는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3대개혁은미래세대인청년과국민을위해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노력이며,대한민국의미래와미래세대의운명이달린일이기에단순한정치슬로건이아니라조속히가시적성과를내야할사안이다. 첫째,'노동개혁'은유연성,공정성,안전,안정성등4대원칙이전제되어야한다.노조의회계투명성을강화하고,노조의불법행위로인해무법지대가되고있는노동현장을개선시켜불법행위를근절시키고자하는것이다.경제성장을견인해나갈사안으로꼽히는노동개혁은노사법치주의확립,노조회계투명성제고,불법부당한관행개선,채용공정성강화,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부당노동행위등노동계의불법·부조리근절과근로현장안전개선도함께추진해야한다. 둘째,'연금개혁'은눈덩이처럼불어나는연금재정적자문제를주도면밀하게살피고연금재정에대해과학적으로조사·연구하는한편국민의의견을수렴해공론화하겠다는의지다.현상황을유지한다면2041년적자로돌아서2055년쯤기금이바닥날것이라는예측이이미나와있다.연금개혁을늦출수록젊은세대의부담이가중되는것은눈앞불보듯뻔한일이다.현세대에서연금개혁은반드시실현돼야한다. 셋째,'교육개혁'은미래세대가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과정을다양화하고,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한편첨단산업인재양성에중점을두고진행돼야한다.산업수요에맞는인재를키우는데집중하고,조직부터교육콘텐츠까지미래시점으로개혁해야한다. 3대개혁은다음세대인청년들에겐생존의문제이다.개혁의출발점은미래세대가정당한보상과공정한기회를가지고우리사회에대한희망을가지게해야한다는확고한의지에서비롯된다.포퓰리즘과기득권에타협하지않겠다는의지를가지고3대개혁이조속히그리고확실히추진되어실현되도록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들은강력히정부에촉구하는바이다. 2023년5월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편용대의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본회의에참석하실때기본적인예의는좀갖춰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0항,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소화제의원기형서입니다.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에대한주문입니다.송도국제도시의미래성장가능성과브랜드이미지를고려하지않고주민수용성도확보되지않은송도소각장증설반대를결의하고자합니다.제안이유로는연수구의회는소각장증설필요성에관하여는공감하고있으나,그해법을연수구에서찾으려는인천시의접근방식은수용하기어렵습니다.또한송도소각장은이미남동구,미추홀구의폐기물을처리해오고있으며,이것으로연수구민들은인천시민으로서의이해와손해를충분히감내하여왔기에소각장증설을강력히반대하는바입니다. 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 연수구의회는주민수용성이확보되지않은송도소각장증설을반대한다.인천시는2025년수도권매립지종료를앞두고소각장을건립하기위한민간용역을실시하고남부권의5개소에1,280톤의대규모소각장을집중화한다는도시설계안을제안하여40만연수구민들의공분을산적이있었으며,이때연수구에서는인천시계획에분명한반대입장을표명한바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2026년부터수도권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은직매립이금지되며,생활계폐기물은재활용하고남은잔재물이나소각후소각재만을매립처분할수있다.그렇기에소각장의증설필요성에관하여는연수구의회에서도공감하는바이나,그해법을연수구에서찾으려는인천시의접근방식은강력히반대한다.송도소각장은남동구,미추홀구등남부권역폐기물을처리해왔으며이것으로연수구민들은인천시민의일원으로서본인들의역할을이해하고손해를감내하였음에도불구하고돌아온것이소각장의증설이라는인천시의결정은매우수용하기어렵다.또한인천시는송도국제도시가가진미래성장가능성과브랜드이미지를고려하지않은채구태의연한산식에얽매여단순히소각기증설을통해서만답을찾으려는모습또한아쉬울수밖에없다.송도국제도시가가지고있는첨단바이오기술도시라는힘겹게쌓아온이미지를단숨에무너뜨릴수있는결정에과연얼마나많은고민과검토를했을지의문이든다.아울러연수구와연수구민은‘님비현상’으로써송도소각장증설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짚고넘어가며인천시또한그러한시선으로이문제를접근해서는안될것이다.이미연수구는주민들에게수용되지못한‘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설치를백지화시킨적이있다.이와같은맥락으로연수구민들이수긍하지않고수용하지않는송도소각장증설에반대하며,도시기반시설인소각장은우리사회에꼭필요한시설이면서도주민들의반대에직면할수밖에없는환경기초시설이므로우리연수구의회는40만연수구민의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촉구하는바이다. 하나,인천시는일방적인입장만내세워주민들의동의와합의가전혀없는송도소각장증설을반대한다. 하나,인천시는일관되게주장해온권역별발생지처리원칙을적용하라. 하나,인천시는송도국제도시의미래비전에맞지않는소각장증설에따른계획을즉각중단하라. 2023년5월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송도소각장증설반대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제32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한국에서개최됨에따라글로벌국제회의도시“인천”이개최최적지임을지역사회에홍보하고연수구민의열망을모아외교부에적극촉구하여성공적인유치를통해명실상부한세계초일류도시인천의역량을전세계에펼치는데연수구의회가적극협력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은결의문낭독으로대신하겠습니다. 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촉구결의안. 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2025년한국에서열리는「제32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최최적지가글로벌국제회의도시“인천”임을밝히고,인천유치를적극촉구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미국,캐나다,중국,일본등아시아·태평양지역21개국회원국정상을비롯한6천여명의다양한참가자가한자리에모여서지역의비전과구체적인실천방안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도출해내는데그근본취지가있다.그러므로세계적인국제공항과대한민국국내첫국제회의복합지구인송도국제도시등각종첨단산업기반및휴양·관광요소까지두루갖춘“인천”이APEC유치의최적지라고할수있다.인천은APEC의3대핵심사항인①무역투자,②혁신·디지털경제,③포용적·지속가능한성장과밀접하게닿아있는도시로써비즈니스친화적환경아래활발한투자의교류가이뤄지고있는국내최대규모의경제자유구역과GCF등다양한국제기구를보유하고있고,스마트시티·UAM등디지털경제기반혁신을선도하고있다.또한인천은2014년제17회인천아시안게임,2018년제6차OECD세계포럼개최등다년간쌓인국제행사경험과대규모국제회의인프라및물적자원(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인천국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등)의강점이있는위상을보여준바있다.이처럼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우리연수구의회는「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준비된도시바로“인천”에서개최되기를40만연수구민의염원을담아강력하게촉구하고,성공적인유치를위해모든노력을다하고협력할것을약속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연수구의회는‘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를40만연수구민의열망을모아지역사회에홍보하고외교부에적극촉구한다. 하나,연수구의회는‘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를통해명실상부한세계초일류도시인천의역량을전세계에펼치는데적극협력한다. 2023년5월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2항,2025APEC정상회의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김국환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질문시간이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김국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먼저오늘구정질문에앞서구청장님과구관계공무원여러분께적극행정을펼쳐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지난제252회정례회제1차본회의때본의원이연수구소방서설립에대하여연수구원도심40년이상노후된건물이많고화재로취약하여주민들을보호할뿐만아니라안전한일상을지켜내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기반시설인연수구원도심소방서설립을요구하였는데구청장님비롯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적극행정으로인천시가소방서총사업비280억원을전액인천시비로확보하여연수역주차장부분을용도변경후해당부지를매입하여추진할계획이며,공영주차장은총사업비98억원을소방서부지매매금으로예산을확보하여향후2024년건축공사를시행하여2026년개청을집행할계획이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럼첫번째사진한번보시겠습니다.첫번째사진은연수역부근의현장사진이되겠습니다.소방서가들어설부분입니다.두번째사진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사진은자연녹지지역을제2종일반녹지지역으로변경할사진이고,세번째사진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세번째사진은소방서가들어설자리입니다.이렇게계획안입니다.다시한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적극행정에대하여감사드립니다. 그럼본의원의구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2경인선내청학역으로써가아닌,현재운행및건설중인수인선내‘청학역’으로연수구의착공계획에대하여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동에는 수인선이통과하고있습니다.수인선의경위는1937년8월총연장52km로완공되어소래,남동등의염전지대에서생산되는소금과내륙의곡물을수송하는중요교통수단으로운행을시작하였습니다.1970년대이후염전지대의물량확대에따른협궤방식의화물수송한계와편리한교통수단의수요변화에따른이용객등의외면으로수인선의역할도작아지게되었습니다.특히1977년인천에서수원간산업도로의개통으로수인선의산업철도기능이상실되어점차적으로철도변주민들이중요교통수단에서철도체험,데이트코스등의주요관광자원으로전환되었고,꼬마열차라는애칭과함께인천시민과함께수도권주민들의애환속에서1995년12월31일운영중지되었고,인천시는,연수구는날로발전하고있었습니다.그러나수인선의역할재조명은2012년6월에송도에서오이도구간13.1km가복선전철로개통되었고2016년2월에는송도에서인천간7.3km구간이준공되어총14개역에걸쳐서운행을재개하여경인국철과환승되는주요철도노선으로화려하게부활하였으며,2019년12월에는오이도에서수원역까지철도구간의준공으로수인선이완전개통되었습니다.이러한중요철도기간망으로부상하고있는수인선이연수구민들에게더욱사랑받고철도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청학역신설이절실히필요합니다.그래서연수구청학동주민들은희망에부풀어청학역추진회도구성하여활발하게‘청학역’설치에앞장서고있었습니다.그럼잠시그때청학역창립총회영상을한번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38초) 그동안연수구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중하나인청학역신설이필요한이유는수인선의역과역간격은평균거리는약1.1km밖에되지않습니다.그러나원인재에서연수역까지는900m,연수역에서송도역까지는2.68km가됩니다.그중간에청학동이있는데,청학동의중간만하더라도1.3km가됩니다.즉평균거리보다길다는거죠.그래서지역주민들이수인선을이용하는데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청학사거리지하에청학역을건설하여청학동주민들의교통편의확대와장기민원해소는물론,위민행정이완성이될것입니다.특히많은정치인들이선거때만되면공약으로너나나나할것없이제시해왔습니다.제2경인선공약을통해가장큰걸림돌이었던예비타당성문제도큰무리없이해결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장기적으로는청학역신설은장밋빛이보이는것이사실입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조속히역사신설추진입니다.많은정치인들의공약사항인만큼우리연수구도보다더적극적으로행동을해줘야지만국토부에서도이에따른행동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인천시와연수구는청학역을조속히구축하기위해서재제를포함한어떠한노력을하실계획이있으신지이에대한구청님의현명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수인선‘청학역’설치를위한재원분담에대하여연수구는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청학역이신설되는청학동주변은면적이2.39㎢이며,거주인구는약3만명에할정도로많습니다.그리고문학산과청량산이연접하여있고5개의학교와용담공원,보건소등아파트인구밀집지역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철도를이용하기위해는지역에서다소먼거리에있는연수역또는송도역을이용하는등편리한철도교통망에서완전소외된지역입니다.이러한교통여건속에서도수인선내청학역이신설됨에따라청학동주민들의철도이용편리와학생들통학시간단축은물론이고버스등에대한대중교통방식에서철도를활용한교통환승으로개선되어청학동방문객편의성증대와청학동지역을이용한문학산·청량산등산객등으로지역발전균형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그럼잠시동영상한편더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재생1분13초) 하지만문제가있습니다.제2경인선사업의완공시기가너무늦다는것입니다.모든착공등의절차를거쳐준공까지는수년이소요됩니다.하지만청학역은이미수십년간주민의숙원사업이었습니다.이를위해청학역설치에소요되는비용분담문제가무엇보다도중요할것입니다.「철도건설법」제21조(수익자·원인자의비용분담)에의하면기존의철도노선에역사를신설한경우에는건설등에드는비용을원인자가부담하도록되어있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2항에서는타당성을평가한결과경제성이인정되는경우에건설하도록되어있어연수구청학역의설치를위한절차이행을지속적으로요구하여왔습니다.또제2경인선의예비타당성이통과된다면수인선이청학역을빠르면빠를수록그편의가주민들에게돌아간다는것입니다.더욱이제2경인선사업전체예산이인천시는약3천억정도가량의예산을부담한다고보죠.그중청학역에소요되는비용은약500억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그예산을우리연수구가주도적으로미리쓸수있도록인천시와연수구가협의한다면이는예산의가치를가장효율적으로쓰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그렇기에본의원은구청장님께청학역의조기착공은단순한지역현안을넘어인천시와연수구의예산을가장효율적인집행사례가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요즘정치인들은제2경인선GTX-B노선수인선정차도좋지만말로만원도심활성화를이룬다고하고있고,그러나청학역설치가주민들의숙원사업입니다.그리고본의원판단에대하여구청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현명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본의원과연수구구민들에게오랜숙원사업인청학역사신설은구청장님의업무추진능력과힘으로해결하실수있다고믿고있는사항입니다.또시급히추진되어야할사항임을구청장님께강조하여말씀드리면서오늘방청객으로오신주민여러분들께도감사드리면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구정질문내용에관해서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예,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우리존경하는김국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가발언권을달라는수고를하지않아도발언할수있도록구정질문을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우리의장님께서회의진행하시면서주제에관한것만이야기하는데,어찌41만이사는구정에어찌꼭그런이야기만있을수있겠습니까?본예산을,이번예산을지켜보면서구청장으로서가졌던마음을잠시소회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는연수구의발전에도꼭필요하다라는사항입니다.혹여라도듣기거북한면이있다하더라도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41만연수구민여러분,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저는오늘참담한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우리구는지난해10월구의재정위기상황을알리고이를극복하고자사상전례없는비상경영을선포하였고,저를포함한1천여공직자모두는재정의정상화를위해한마음한뜻으로달려왔습니다.또한저는시비보조율을상향시켜자그마치168억의시비보조율을추가확보했고이번에6ㆍ8공구복합문화시설도100억을확약받는등재정위기또재정운용의건전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해왔다고말씀드립니다.바로꿈을꾸고그꿈이이루어지는행복한연수를만들기위해재정위기속그간담아내지못한구민을위한다양한사업들을신속한재정안정화노력이자그마한결실로이번추경에담았다는것입니다.하지만이번제1회추경예산심사과정에서어떤이유인지몰라도이해하기어려운깜깜이밀실예산서와집행부에대한반감으로감정적이며보여주기식예산삭감을한행태에대해매우깊은유감을표시하면서금번예산심사과정에대한의견을잠시피력하고자합니다.우선추경예산이부적합하고시급성이없다는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집행부의충분한필요성설명에도편성시기의이유만으로전액을삭감했습니다.본예산편성사업이따로있고추경사업이따로있습니까?추경예산은본예산의보조가아닙니다.우선순위에따라본예산편성하고이후발생한요인에따라서추경에반영하는것으로서로이어지는예산편성의한과정인것입니다.본예산이예산과추경예산이서로다른예산이라면본예산편성이후에추가적인시비확보를통한보조금,특교세,특교금,결산을통한순세계잉여금등은그세입은그대로통장에넣어두어야합니까,아니면구청장통장에넣어두어야합니까?아닙니다.지방자치단체는불필요한예비비편성을최소화하라는예산지침에도있을뿐아니라구민이필요한예산을적극적으로편성해야하는것입니다.LED전광판설치예산도추경예산편성이라는이유로전액삭감되었습니다.추경이라는시기가삭감사유가아니라면의회는되고구청은안된다는건지저는묻지않을수없습니다.활용성이떨어지는기존구형TV에서의회에서지난본예산에설치한전광판과같은LED전광판을설치하고또구정홍보의효율성확보라는단순효과부터문화,예술,서비스등다양한콘텐츠제공을통해구민들의구정에대한관심및참여를제고하기위한사업이었습니다.그렇다면의회에지금설치된8천만원짜리전광판은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편성시기가문제입니까?의회에서는이번추경에청사환경개선공사비7,400만원,청사CCTV설치공사1,200만원,가구및집기류구입에8,300만원등1억6,900만원의추경을편성했습니다.의원님들책상이주저앉았습니까?저는되묻고싶습니다.환경개선공사가구등집기구입1억7천만원의공사비와자산취득비가추경에편성할정도로시급한상황이었습니까?필요성이아닌편성시기가이유라면집행부에서도편성하지않았을것입니다.

편용대의장

청장님.
현희

장현희의원

의장님.

이재호구청장

집행부에서도...

편용대의장

청장님.
현희

장현희의원

이거는구정질문이아닙니다.

이재호구청장

들으세요!불편해도들으십시오.
현희

장현희의원

정회를요청합니다.의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이재호구청장

내구연한이경과된가구교체를통한...

편용대의장

청장님,청장님.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부탁드립니다.구민도아셔야됩니다.

편용대의장

아니,근데청장님,구정...

이재호구청장

그리고...

편용대의장

제가처음에말씀드렸잖아요.

이재호구청장

들으세요.
현희

장현희의원

정회를요청합니다.

편용대의장

아니,하실말...아니,청장님.

이재호구청장

무슨자격입니까?

편용대의장

청장님,본회의에관한진행권은의장이갖고있습니다.

이형은의원

의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이재호구청장

자,의장...예,하십시오.

이형은의원

정회를요청합니다.

이재호구청장

저는분명히이야기합니다.이시간이후로...

윤혜영의원

정회를요청합니다.

편용대의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위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에따라오후1시30분까지구청장및관계공무원은본회의장으로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하고좋은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3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조금어렵게됐습니다.그래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은서면으로받고자하는데,김국환의원님이의없으십니까?

김국환의원

예.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이의가없으므로서면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이번임시회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지난11일동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
현희

장현희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편용대의장

의사진행발언요청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의원

예.

편용대의장

그러면앉아서하시겠습니까,앞으로나오셔서.
현희

장현희의원

나가서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예?
현희

장현희의원

나가서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나오셔서말씀해주세요.
현희

장현희의원

예.

편용대의장

장현희의원님의의사진행발언요구가있었습니다.장현희의원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발언을하여주시기시기바랍니다. 장현희의원님은10분이내를준수하여주시고의사진행방법등에대한의견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장현희의원입니다.저는금번회기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예결산위원회회의를진행했습니다.어제예결산위원회회의중연수구청장님이회의장에오셨습니다.연수구청장님이회의장에와서하신말씀은제입으로옮기고싶지는않습니다.경기신문이나인천투데이오늘자기사를보시면잘알수있습니다.매우고압적이고험악한분위기가조성되었고우리예결위위원님들은모욕감을느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재호구청장님은구의원과시의원을하셨고,본인이구의원이나시의원할때하셨던행동들은다잊으신것같습니다.역지사지라는말이있습니다.예산심의는의원들의고유권한입니다.구청장은예산편성권을가지고있습니다.구청장이편성한예산이잘편성되었는지를심사하고확정하는권한이우리의원들에게있는것입니다.의원활동을하신구청장님이모르는바가아닐것인데,신문보도에따르면예산심사권이의원에게있음을모르시는듯한발언이있어서본의원은깜짝놀랐습니다.이번예산심사에서삭감된예산은민생과직결되는없었다는것을예결위위원회위원님들을대신하여예결위원장으로말씀드릴수있습니다.구청장님이구민을위해서애쓰시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에구민권익증진이나편익증진을위한예산은적극편성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앞으로는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은주민의대의기관인의회를존중하는마음으로의회와소통하며협력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길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끝으로이번예산심사를위해고생하신예결위위원님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부관련간부공무원들이안계신데서이런얘기를하는게모양새는그렇게좋지않지만화면을통해서보고있을거라고생각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는헌법제118조제1항과지방자치법제37조에따라구성된지방자치단체의주민의대의기관입니다.우리연수구의회는헌법과법률에서부여한권한을구민을대신하여행사하는것입니다.여러권한중조례제정및개ㆍ폐의권한과,예산안의심의,확정그리고결산승인에대한권한이있습니다.이번제255회임시회회기중에도조례안제정에대한사항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하였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의원모두가헌법과법률에서정한권한안에서연수구민을대신하여조례제정과추경예산안에대하여최선을다하여심의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결과에대해서는주민들이판단하시리라고믿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지난11일동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과또의회운영에협조하여주신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