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용권 의원이,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신동원 의원이,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3년 5월 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1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재단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나,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계룡시가 탄생한 지 20년이 되고, 성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재단이 민군 화합과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내용적으로는 군이 민·군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결과 안 제3조제1항의 재단 구성에서 대표이사가 추가된 부분은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군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안 제2조 중 「군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이사장을」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방금 조광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