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민수입니다.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5월 2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4월 28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4월 28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년 4월 28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신종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의 감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울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조기에 잘 치료·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특히 극단적인 선택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3∼4월, 청년들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60%가 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청년들은 도움 받을 곳이나 도움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책임 없는 말로만 위로하기에는 지금의 청년들은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살자 수’는 1만 3352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의 꼴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대의 자살사망자 수는 운수사고 사망자의 5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만큼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치료율은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청년들이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청년들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를 통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에서는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 대상에서 청년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 유독 남구만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남구는 작년과 올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구 청년들은 서구까지 가서 마음건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남구 청년들이 국비 또는 시비를 통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도 남구는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지원만이 아닌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뿐만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확장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1·2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의 자원순환 정책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26일에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대표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 품목별 요일제 등을 시행하여 폐기물 자원순환의 가장 앞 단계인 분리수거를 남구민에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시행한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별 요일제 분리수거는 분리수거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과 정확한 분류 시스템의 부족이라는 한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투명 페트병과 캔을 수거 자원화하는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는 폐기물 자원화의 과정의 가장 앞 단계에 있는 분리수거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의 자원화 소재 가공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전체 이해 관계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캔 등과 같은 재활용 폐기물들의 수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투명 패트병, 알루미늄 캔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남구의 푸른길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슈퍼빈 네트론 8대는 오늘 2023년 5월 4일 오전 7시 현재 스트리트푸드존 1대,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1대의 캔 수거만 가능하고 나머지 6대는 가득 차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분리수거와 자원순환의 역할을 하는 슈퍼빈 네트론이 우리나라 전역에 7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3%인 100대가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어떻게 1대당 2000만 원이 넘는 네트론을 100대나 설치했을까요? 안양시는 2021년 10월에 제출된 2019∼2022 안양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슈퍼빈과 공동 프로젝트하여 1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구도 안양시처럼 100대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빈 네트론이 능사는 아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 품목을 수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와 5개 구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여 구민의 참여를 높이는 교육과 투명 패트병, 캔 등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순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남구도 자원순환과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남구의 현황 조사, 자원순환이행실적평가, 자원순환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파악하여 남구에 맞는 목표와 추진전략을 만들어 광주광역시 생활쓰레기 전체를 우리 남구 땅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받는 쥐꼬리만 한 지원과 우대정책이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없어지기 전에 광주광역시에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여타의 방법으로 선도적으로 현재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 월산4동, 봉선2동의 자원봉사캠프와 양림동 펭귄마을 그리고 올해 추진 예정인 방림2동, 백운2동 자원봉사 캠프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공사현장과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 관내에는 관급공사를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장의 소음 진동 피해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공사현장과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내 80여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비산먼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5dB(데시벨)이 넘는 충격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남구청의 대응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관내 공사 현장의 각종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국민행복추구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이며 관리·감독권자인 구청행정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작업 등의 저감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라 남구청에서도 각종 공사현장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저감 조치 이행을 촉구하여 남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 건설 현장에서는 주간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쟁으로 인해 주민과 건설공사 현장과 구청 간 상호 불신을 넘어 적대적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휴일, 주말, 일요일 공사 때는 차마 참아내기 어려운 대포 소리에 버금가는 충격적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 행정을 통한 주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해야 할 구청은 손도 대지 못하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공사 사전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 발전기, 압축기 등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큰 건설기계의 종류를 사전에 신고하여 소음 진동 발생 저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남구 관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여 작업시간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른 아침 소음발생 등으로 주민과 현장 그리고 구청 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구청 관계자들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찬과 더불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편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신고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 소음 진동 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 한 명의 담당직원이 관내 80여 개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기에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해당 부서에 대한 인력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 행정은 공사 현장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마땅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한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우리 남구가 조용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056억 2738만 6000원 중 총 5억 777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6052억 2568만 6000원의 수정안을 편성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제2호 숙박비의 지역별 상한액을 인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촌동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5개 법정동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법정동 변경 신청이 있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 생활권을 반영하여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아 통장을 임명하고 있는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경우 6월 말에 통장 임기가 만료될 경우 농번기 등으로 총회를 통한 추천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환경이 다른 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다만 통장 해촉사유 중 동장의 권한을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백운광장 미디어월 재산 취득 건은 구도심 백운광장을 사람들이 만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한 청사 외측에 설치한 미디어월은 디지털 친화거리를 조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따라서 미디어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부지 내 재산 처분 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계획도 의제 처리 결정되어 해당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추진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중 결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 관내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운영의 합리성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일원화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준수 의무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대상을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련 규정 정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각종 유해환경에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성폭력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명칭 및 용어 등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신청 예정인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도 조례안의 명칭 및 용어, 관련 조항의 전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구체화로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내용 및 보조금 지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과 생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급 확대에 따른 사고의 증가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여 사회적 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에 대비한 경로효친 장려분위기 조성과 가족사랑기금 폐지에 따른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남구의 열악한 제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 대상자의 실제 거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으며 110세에게 지급하는 천세수당의 지급액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으로 변경하고 일부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정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 적치물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행자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 및 보행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 장려사업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걷기운동 등 신체활동의 증진은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 등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있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및 후유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료정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