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용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6월 13일 읍·면별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2개 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이상 10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7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 그러니까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확정코자함입니다. 예산의 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5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동일하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3792억 6106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590억 원의 57.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154억 8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34억 8863만 원으로 8억 8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업무수첩제작 2175만 원, 공모사업발굴 연구용역 1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 79억 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 13억 원 증액되었으며 내부유보금 101억 82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45억 8921만 원으로 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 경북이장협의회 주관 166만 원, 지천 119안전센터 산지전용 5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136만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611억 7962만 원으로 8억 27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북카페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기산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 4400만 원, 군 청사 2층 통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서버팜 스위치 교체 6260만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전자팩스 시스템 유지보수 484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액은 62억 250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136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919억 596만 원으로 13억 6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4억 5000만 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낙동강평화자전거대행진 1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억 3656만 원, 낙산2리 경로당 개축 2억 원, 석우1리 경로당 개축 4억 원, 바오로둥지너싱홈 옥상방수공사 390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다음 11쪽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502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2억 3445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23억 8759만 원으로 9억 76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수능대비 온라인강의지원 1억 2925만 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9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4억 4508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6409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260만 원 등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36억 6642만 원으로 34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성립 전) 2억 535만 원,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참가지원사업 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3억 7356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290억 1606만 원으로 81억 46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공원 조성 2억 5000만 원,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 매일매일칠곡소풍 6000만 원. 다음 보고서 13쪽입니다. 칠곡 매원마을 한옥숙박촌 조성사업 36억 2000만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30억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향사아트센터 상설공연 개최 7440만 원, 인문학마을 축제 3500만 원, 인문학마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23억 9197만 원으로 21억 7922만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북삼읍 율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원, 석적읍 반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4억 원, 북삼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5억 원. 다음 14쪽입니다. 칠곡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2억 원, 칠곡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칠곡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지원 5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117억 6397만 원으로 7억 31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삼읍 보건지소 학하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6억 621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502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 1980만 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50억 6540만 원으로 2억 93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수영장 및 헬스장 감면 보전 441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 6억 7260만 원, 칠곡할매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외벽 외단열마감재 교체공사 7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 소관예산액은 168억 3874만 원으로 18억 2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왜관읍 2억 9100만 원, 북삼읍 2억 100만 원, 석적읍 2억 7100만 원, 지천면 2억 1080만 원, 동명면 1억 9080만 원, 가산면 1억 7080만 원, 약목면 2억 1090만 원, 기산면 1억 9080만 원 등이고 감액된 예산은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 차량임차 352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도 1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은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 및 긴급한 주민건의사업 우선투자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핀셋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의 조정,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의 반영이 주요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3792억 61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억 8719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효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긴급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이의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해 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30억 5363만 원으로 예비비 4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290억 1600만 원으로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문학마을 특성화프로그램 3억 5000만 원, 칠곡 인문학마을 기획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계상되었고 인문학마을 축제 3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박경주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523억 875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억 765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대한 교육지원팀 신설 및 업무이관으로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1771만 6000원, 여비 820만 원을 계상하고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사업비로 1억 2925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협력사업비 8400만 원을 호이장학회 출연금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지원대상 확대로 추가소요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교육지구조성사업은 교육청과 대응투자 2억 원 중 자체운영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여비 300만 원과 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1440만 원과 군립어린이집 통학차량인건비 1개소에 행복어린이집 추가지원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및 증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입학금 지원사업은 재원변경하였으며 행사비, 현장학습비 지원에 4억 4508만 6000원을 편성하고 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누리과정사업은 감액 계상하고 만 3~5세아 부모 부담보육료는 13억 4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아동수당급여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결정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아동보호팀 신설로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하여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을 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결정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60만 원을 감액하여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에 보수로 반영하였고 보험료 및 보험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과 219쪽,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예산안은 보육 및 아동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국도비 예산의 조정에 따른 반영분과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까지 한 내용 있잖아요.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신규로 여기 1억 9000만 원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만약에, 아니, 보충,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거를 주관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우리 지자체랑 같이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그렇게 넘겨주면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예산 편성과목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 준다 그러면 이게 지출과목이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쪽에서 돈 1억 8000이 다시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랑 같이 해 갖고 이거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아니요. 센터에서.

센터에서?

예,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왜 학교교육보다 밖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그런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어떤 일자리창출 분야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혹시 연관이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왜?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1년간 새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동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그다음에 또 보호 종료가 된 아동, 이런 아동들을 계속 꾸준히 잘 자라고 있는지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1년 단위로 상담을 한다든가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그들의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보아야 될 사항들이 이게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회계정보과에,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에 보수로 잡아놓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은 저희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없앴지만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없앤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운영방향을 좀 바꿨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게 장치인데 이거 나는 예산까지 없앴길래 이거를 없앴나 싶어 가지고.

예. 없앤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좀 바꿨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지금 학대피해아동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운영에 있어서 아동이 없으면 좀 그렇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분리가 필요할 만큼 보호해야 될 아동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향후에 발생될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심리검사, 심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아동은 없습니다, 입소한 아동 중에.

아동은 없고, 지금?

입소한 아동은 없다?

예.

없고. 이게 뭐 다행인지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된. 여기에서 연관되어 가지고 하나 이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아이들이 어머니, 부모들이 좀 예를 들어서 혼자인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원도 물론 받기도 하겠지마는 좀 이렇게 미약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나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어디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어요?

분야별로 이게 한부모 아동이 이렇게 가정의, 가정경제가 좀 이제, 가정경제가 소득기준이 낮다 이러면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재산조사를 해서 적정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또 교육급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교육급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대피해아동이 없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이제 지금 이렇지만 학대는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부모인데 엄마 혼자 아이 숫자가 많아 가지고, 형제가 많아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지원, 내가 그런 것,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요? 가슴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도, 관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 칠곡군에?

지금 그런 서비스요청을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다 해 주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저희들 눈에 미처 발견이 되지 못하면 주위 분들께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서비스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이장회의도 가면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장님들한테. 주위에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제 아이가 많아 가지고 학비 이런 데에 좀 부족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아도 또 모자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어떤 그게 있다라면 꼭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여기가 이제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에 혹시 소외되는 그런, 어렵게 사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예를 들어혼자 한부모든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관내에 계실까 싶어 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회에 한번 그런 것도 좀 잘 우리 팀장님들하고 체크해 가지고 그런 가정이 없게끔, 우리 칠곡군에서는 힘이 들어 가지고 뭐 교육 문제, 돈 문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제 진짜 뭐 어렵게 뭔가 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생각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미연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동보호전담요원도 나는 이게 없앤다 싶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13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수막도 있고, 홍보지도 있고, 운영도 있는데 교육지원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지원팀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있다가 1월 1일자로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나오면서 거기에 교육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라든가 여비, 출장을 갈 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이 분리되면서 최소한의 출장을 가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비를 계상해 놓아서 이게 어떤 다른 시군에 교육을 간다든가 아니면 경상북도라든가 도교육청에 관련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갈 때 하는 그런 포괄적인 여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 이제 대형현수막이 있고 홍보물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업무를 하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를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어떤, 칠곡군에서 교육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점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최소한의 사무관리비 정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들 지금 온라인 수강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복비 지원도 기존에 했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1학년 신입생들한테 다 한 부분,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최소한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어떤 정책이 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강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청하고 할 때 미래교육지구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 필요한 그런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 밑에 보게 되면 지원정책 선진적 견학해 가지고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원에 대한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자리창출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보니 지난번 보게 되면 마을활동가 발굴하고 역량강화 시킨다 하는데 마을활동가가 발굴되게 되면 그것도 일자리창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발굴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라고 그러면 어떠한 노동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창출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활동가처럼, 활동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봉사한다든가 할 때의 어떤 최소한의 수당, 여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1년간 계속 사역을 해서 급여를 주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일자리창출하고는 일부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중간자 역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

중간자,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게 이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는 예를 보면 마을활동가 발굴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한, 뭐냐면 방과후활동이라고 하고 방과후활동이라는 건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 의안은 지금 동의안 통과됐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의성에서 지금 지난번에 그거 잘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변에 학원가가 거의 없어요, 군 단위에서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데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도 부서 읍 단위에 있는 3개 단위는 학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것 외적인 면 단위 5개 단위 보면 학원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 단위 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보다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면 단위 쪽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학교에 있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방과후 후에. 갈 데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지마는 이 방과후활동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취미 되면서 자기 특성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걸로 가지고 또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꼭 뭐 수학 한 개를 잘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직업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종의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금 학대피해아동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그러면 그것 피해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피해아동 그러니까 학대피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학대신고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학대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나갔을 때 이 아이를 즉각 빨리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학대를 받은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입소를 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한 곳에다가 지금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보육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사들은 항상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대피해아동들은 정서상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배움, 자체적으로 배우고 또 심리상담에 대한 요법이나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학교에서 혹시 가서 뭐 출장 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합니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심리치료사가 있거든요, 그 보육시설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아이, 이런 정서적인 현상을 파악이 되면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 또는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가게 되면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따로요?

예, 위원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각종 폭력에 대한 홍보활동은 저희들 아동보호팀도 그렇고 아동팀도 그렇고 청소년팀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폭력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청소년상담센터라 그래 가지고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심리상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학생이 없어야 되죠, 솔직히?

예.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그분들 역량을 좀 많이 강화시켜놔야 됩니다. 혹시 그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에 애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해서 안정도 찾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중단청소년 급식이 있던데 이렇게 많아요? 1571명인데?

이것 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 말은 저희들 학업중단자들,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거나 또 여기에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자립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1년간.

그러면 여기 학년은요?

학년은 청소년이니까 9살부터 24세까지가 대상이……

24세까지?

예,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거나 할 때 지원되는 급식입니다. 이 학생들도 똑같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똑같이 급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4?

1571명이라는 말은 1년간 한 이 정도 급식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학업중단청소년이 93명 정도 등록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0명?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급식하면 어떤 거?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한 끼만.

한 끼만?

예.

하루에 한 끼만?

예.

24살 하게 되면 지금 결국은 대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 같으면 우리가 성인, 청소년 안 하고 이제 성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걔들은. 우리 대학생 같으면 성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까지도 지원돼야 됩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된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사실 20살 넘어서 오는 학생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대상이 24살까지, 만 24세까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4살까지가 20살에서 24살 사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에 다닐만한 연령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 또는 이제 저희들이 자립지원패키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급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나 합니다. 버뜩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저기 학교 밖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는 혹시 지난번에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 와보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 1층에 학교 밖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으셔 가지고 저희들 그 안내는 못 해 드렸는데 1층에.

1층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청소년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학업중단청소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정규, 학교에 다니기 뭐.

뭐 좀 그런 애들도 있고 또 학업이 뭐.

예, 또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 그러니까 나는 빨리 졸업,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며 검정고시를 해서 빨리 학업을 마쳐서 좀 더 빨리 대학교를 이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 적절치 못해서.

그래서, 예.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또 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렇게 이용하는 아이들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작년도에는 93명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 때 50명 정도가 지금 있다, 그렇지요?

예.

매일 거기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합니다……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울 텐데 이것 지금 그 담당하는 팀장이나 그 선생님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제 한번 의논을 한번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인원 몇 명인지, 나이, 연령 뭐 이런, 학력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자료요.

통계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통계자료 거기 있는 현황자료를요.

예.

저한테 한번 주시고 언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현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려운 일이고.

예, 사실 위원님, 학교밖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 격려하는 거는 상당히 좀 꺼리거든요, 왜냐하면 노출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이제 걱정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땡이도 있을 거고 학비가 모자라서 온 사람 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온 사람 이걸 정말로 신경 써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줘야 될, 이게 지금 여기가 그렇지요?

예,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워낙 또 교직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은 저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보니까 여기 예산도 좀 있고 한데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대로 또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시간이 되시면 하세요.

예, 안 그래도 미래교육지구사업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 또는 기대 이렇게 해서 많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교육청하고 처음 공동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어떤 묘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또 책임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부응하도록 저희들, 실무진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의 확정교부에 따라 210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확정 및 2022년 증산분 교부에 따라 76억 898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20개 사업 25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1건에 52억 7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2건에 43억 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0억 9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1쪽과 수정예산서 139쪽입니다. 수정예산서 139쪽.

139?

예.

이거.

예. 기정예산액 242억 9741만 3000원 대비 12억 4373만 4000원이 감소된 230억 5362만 9000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에 사용할 직원업무수첩제작을 위해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사업 발굴 등을 위해 풀연구용역비로 5월 초 현재 기존예산 1억 원 중 67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 부분입니다. 2009년 구입한 예산 작업용 복사기가 노후하여 신규로 1대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92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 880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101억 8244만 4000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아니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먼저 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이 추경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민원차원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곡군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미불용지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확하게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예전에 그거 새마을사업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 어떤 도로에서는 어떤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많아서 예전에 평가하기는 한 1조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지 미불용지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좀 해 달라고 접수를 해 놓은 게 한 250건 정도가 있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걸 작년까지는 이제 1억씩 보상을 해 주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부터 5억인가? 이렇게 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말이 되죠? 이렇게 이제 왜 군에서는 우리 땅 쓰면서, 공짜로 쓰면서 군에 그거를, 군 부지를 좀 쓰고 이러면 또 와서 돈 내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이제 괜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해 주는 게 맞는가 싶은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도로라 하는 게 어떤 사실상 도로로 어떤 소송을 진행된다 해도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을 읍이나 읍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될 것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해 준다고 해 놔놓고 4~5년씩 기다리는데도 말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상비가 한 1억 정도밖에 작년까지 안 됐으니까 적었겠죠.

그러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실상 도로는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다 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하여튼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수용을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사업 옛날에 할 때 어른들이, 선진들이 좋은 목적에서 그 땅을 다 해서 다 했거든. 그거 지금 자식들이 보니까 어? 내 땅인데 왜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대부분 다 그걸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접수를 받고 사실은 올해 많이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해 줘 가지고 현재 민원이 많이 지금 줄어드는데 앞으로 그것 예산액을 좀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10년 전에 신청, 5년 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서류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 지천면에 연호2동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의원되고 나니까 오셔 가지고 이것 5년 전에 신청해 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가보니 서류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하여튼 일단.

하여튼 그것도 있고.

예.

하여튼 올해 그래 가지고 몇 건을 정리를 좀 했는데 그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사라든지 또 다음 6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책만 보기가 실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법안도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각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건위에서는 보면 건설과라든지 안전과 몇 개 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행복위 쪽에도 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간낭비잖아요. 여기 와서 이 사업이 뭐냐? 이렇게 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우리가 하면서 예산을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질문을 해 버리니까 시간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제가 앞으로 좀 분량이 많더라도 행복위나 산건위 쪽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제안서를 같이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91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이 보면 지금 증가돼 나오거든요? 지금 55억에서 그다음에 4억 6000이 지금 증가됐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그런데 학생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돼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교육경비지원이요?

예,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육경비지원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보니까 교복구입비 지원하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 교복비예요? 그것 포함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해 놓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사실 세입 부분 가지고 세출 부분을 다 설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이 현재 추경도 그렇고 보면 각 읍면에 보게 되면 지천과 기산이 이름이 빠져있어요. 그걸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112페이지 보시면 하고 그 주변에 보시게 되면 본예산을 보면 그 두 면 이름이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에 가산산성 축제에서 보면 3500만 원인가 지금 증액돼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석적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200만 원이 추가가 돼 있어요? 다른 읍면은 지금 없는데 석적만 지금 3200만 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할게요.

제가.

예.

여기 석적에 3200만 원, 당초예산에 있던 예산이고 이게 3.1절 독립운동, 독립재현행사 거기하고 주민참여화합한마당 그거 2500, 당초예산에 있던 그 금액입니다.

그럼 각 읍면이면 다른 읍면에……

다른 읍면에, 여기에 세부사업이 석적은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고 다른 읍면에는 원래 있는 세부사업에다가 그 행사비를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 속에?

예.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민행정지원에 들어 있습니까? 지역정비관리에 들어 있습니까, 그 돈이? 각 읍면마다 지금 2000만 원, 2500만 원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행사비로써.

예.

예, 그 돈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그러면 석적만 유독 더 많은데, 그러면?

읍면의 전체예산으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행사비가 석적만 많은 거는 아니고 지금 북삼도 올해 2000만 원인가 당초예산이 있고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예산은.

그럼 다 거기 들어있다는,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본예산에 다 들어있던 겁니다.

예. 다음에 그.

석적에 3.1운동 700인가 더 들어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사업특성이나 뭐 이런 건, 그런 거를 반영한 행사는 충분히 지원할 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그다음, 팀장님이 들고 계시지 싶은데, 과장님 들고 계신 그거 다이어리가 너무 적어요. 제가 봐서는 너무 적어요.

그게 우리도 그 부분까지 고민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겠죠.

젊은 층에서는 이게 뭐 거의 일방적으로 이거 자기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게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거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구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못하는 부분은 직원, 일반 직원들 게.

예, 젊은 직원들이 원해서 사실 우리도 답답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도비가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반환한 일은 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그거 지금 기획실에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환을 한 게 어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거 아까운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해당 부서하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참 진짜 군정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시고 저번에 일전에 서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제가 이게 실장님 소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그 예산을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이어져 나오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뭐 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실장님 소관인지 정확하게 저는 의원 생활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좀 조정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억 씩 이게 이제 잘 해 오던 걸 삭감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서로 당사자 이렇게 모시고 조정을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이러면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같은 이번에 어떤 이런 문제도 그런 예산을 변동시킬 때는 좀 수고스럽지마는 충분한 사전토의를 거친 다음에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같은 사건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것만, 이제 큰 거는 큰 거고 또 작은 것도 보면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야, 문화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일 뭐 자그마한 일이라 그러면 자그마하지마는 어떤 그걸, 그 예산 관계된 어떤 이런 일을 변경시킬 때는 꼭 좀 사전에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그 권한입니까? 아니면 누가 주로 많이 그걸?

사실 일차적인 어떤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오는 상태고 우리가 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걸 뭐 증액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은 거의 잘 안 하고 있어서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실장님이 그래도 잘 좀 조정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사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약 150억 원이 지금 반납됩니다. 그래도 우리 잔잔한 읍면 그 사업은, 전부 신규사업 참 이번에 많이, 우리 구정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그래, 아쉬운 점이 좀 많은데 그래, 국고 이것, 이게 보조금 이걸 다른 쪽으로 어떻게 뭐 노력해서 좀 쓰셔야 되지, 이렇게 반납하면 어쩝니까?

이게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비 예산 쪽이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해서.

사회복지과?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부분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반납금이 요즘 계속 느는 이유가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완료를 했더라도, 전체를 다 써도 통장에 보관한 기간만큼 이자도 계산해서 내는 상황입니다. 그 이자도 100억 짜리 공사하면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찾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잠깐만요.

김태희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 보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행정도 똑같이 하지마는. 어떤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좀 소통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면 도와줬지, 반대할,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있으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한 번씩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

저도 지금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보니까 그런 일이 뭐 큰 행사 있을 때 어떤 뭐 간담회, 간담회에서 상의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평통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부분에서도 제가 그걸 아는 내용이 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한국에 와 가지고 비행기도 한번 타봤대요, 비행기도. 비행기를 탔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주도도 한번 가봤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 칠곡군은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이제 참, 좀 희망사항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 그래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보면 뭐 다문화 이런 쪽보다는 또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한테는 정말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야 뭐 우리는 조금만, 이만큼만 뭐 좀 잘못되면 막 이렇게 조르고 해 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방법도 모르고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 안 하고 있다라면 우리 의회나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잘 좀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저는 이걸 딱 보고 좀 더 업을 시켜 가지고 더 이렇게 잘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뭐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삭감을 좀 이렇게 지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잘 한번 해 줘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을, 그 자체를 본예산에 투입하는 관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아예 삭감돼서 내려온다고요?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한 게 아닙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자체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있겠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만큼은 이제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

예,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제 언제 한번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22년도에는 33명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은 좀 감소됐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탈?

예.

지금 현재 한 명 늘어서 있습니다. 34.

34명입니까?

34명.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이제 최근에 한 분, 그 한 명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있다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아까 방송장비 하니까.

예.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강당에 지금 총무과 소속입니까, 방송장비도?

3층 강당……예.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회계과 그쪽입니다.

회계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예.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500만 원?

예, 이거는.

이건 무엇입니까?

의용소방대 행사 그게 아니고 지금 119안전센터 지천에 짓지 않습니까?

지천.

예, 거기에 대한 사업이 이제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현황측량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그 비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지천에 우리 대장님 그 내용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우리 의용소방대 조금씩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본예산에 써줘야 되겠더라고.

예.

다른 데보다 행사비가 조금 작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71만 8000원이 증액된 611억 7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현장조사시스템 도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북카페 설치에 따른 도서장비작업 및 도서관리 시스템 설치비로 2275만 원과 군 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시설노후화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 북카페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과 기산면사무소 석면제거 등 환경개선공사에 4400만 원, 군 청사 본관과 동관을 연결하는 2층 통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화된 교통행정과 냉난방기 교체에 5000만 원, 청사 북카페 설치에 따른 PC 및 모니터 구입에 125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외부 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칠곡군 대표 홈페이지와 내부행정망을 연결하는 보안망인 망연계 솔루션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올해 4월 1일자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새로 도입된 장비의 1년간 무상보수에 따라 전자팩스시스템 유지보수비 484만 2000원과 문자동보 칠곡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비 325만 3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안을 초과해 노후된 통신장비인 서버팜 스위치 6260만 원과 군청 통신실 냉방기 교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기타직 보수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99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 기간제 보수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 3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년도 회계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189페이지에 청사 북카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5억 5000 정도?

예.

돼 있는데 여기 이걸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기존에 2013년도에, 2013년도 이전에는 일반 실과로 사용하다가 2013년도에 지금 현재의 상태인 각종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전시공간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고 칠곡군의 품격에 맞는 어떤, 칠곡군을 딱 들어섰을 때 이제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에서 북카페를 설치해서 좀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민원서비스를 보고 직원들도 책을 통해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 데 저희들 청사 내에도 어떤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무원 노조사무실, 식당 바로 앞에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인들은 그 공간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에게 주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쪽 카페는 일반인들은 거의 안 가죠? 공무원……

예, 공무원들만 갑니다, 거의 대부분.

공무원 전용은 아니죠?

전용은 아닌데 거기 공간 자체가 외져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여기 북카페를 하시려고 하는 이 취지가 모범사례가 도청이랑 세종청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쪽은 신청사죠, 전부 다?

신청사로 새로 지으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심열을 기울여서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현관로비를 아우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카페 정도까지는 뭐 좀 쉽게 접근을 하겠는데 도서를 이제 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그 이용자 자체가 급하게 민원을 보러 왔다가 잠시 이제, 자기 그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대기하면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관공서인 우리 군청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어떤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제가 사전에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 사기업처럼 우리 칠곡군 공무원들한테도 주4시간 정도는 휴식시간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군수님이 마음이 열려서 있을 때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싶어요.

예.

여기 북카페한다 하실, 처음에 하시려고 설명 왔을 때.

예.

눈치 보여 갖고 거기 가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도.

그런데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쪽에 시간을, 책을 보려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보는 건데 윗사람들 뭐 이렇게 다 보이는 공간에서 책 볼 사람이 과연 뭐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첫 번째로 딱 느낌이 들었었고 그렇게.

예.

하시려고 하시는 건 좋은 취지에서 지금,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좋은 취지에서 하시려고 하는데.

예.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생각이, 생각들이 전부. 뭐 여기 의원님도 그렇고 뭐 여러, 하여튼 그 부분 건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예.

기산면사무소에 환경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기산면사무소 청사도 어떤 그 공모사업에 해당이 돼 갖고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왜 용인시에 용인궁이라 하고 이제 청사 호화, 청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용인궁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거액을 투입해서 용인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나 광역기초 전부 포함해서 청사에 대한 공모사업은 일절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는 공모가 없습니다. 순수 그 자체 경비로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기산면사무소에 석면제거사업입니다, 4400만 원 전액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곧 여기 기산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예.

그러면 이왕이면 뭐 같이 할 때 그냥 해버리면 안 되나 싶어서.

그런데 면의 이제 인구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분위기는 조금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석면제거라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산면 청사 그거 하는 거는 북삼 농어촌 협약한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예, 별개입니다.

예, 하여튼 북카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 참 반가운 마음에 예쁘게 한다 또 멋있게 한다 이래서 이제 하신다 할 때 그것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 나는 북카페라 하길래 우리가 보통 그래, 일반적으로 가보면 어떤 간단한 어떤 서적이라든지 또 최신정보라든지 이런 걸 잠시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고 나머지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을,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식물을 이용한 어떤 인테리어도 멋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장식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내가 했습니다, 했는데. 책이, 이제 북이 6~7000만 원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고민을,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책님한테 내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 우리 오용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거기에, 거기에 가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과연 차 한잔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어떤 여가라든지 시간의 어떤 그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또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 안 읽습니다. 전부 휴대폰, 다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책 읽는 사람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마는 책을 절대 내가 등한시해서 욕하는 그런 건 아니지마는 과연 거기에 책을 6~7000만 원치 넣어 놔놓고 나중에 그 책 치운다고 쓰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까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책을. 진부하다. 옛날 60년대 생각이다, 70년대 생각이다. 이제 오래된 생각이다. 요즘은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많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보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뭐 AI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뭔가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뭔가 의논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콘텐츠를 내놔 놓고 뭔가 한번 참 멋있게 이렇게 이제 한다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한번 할 수 있지마는 북카페하고 거기서 커피를 하면서 북카페는 조금 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한다 하는 데서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마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뭔가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북, 책을 갖다가 그만큼 비용을 많이 들어 가지고 한다는 그것 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책을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저변에 책 읽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군 청사에 북카페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앞장서서 북카페를 설치해서 책을 접하는 어떤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시중 각 동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뭐, 오 위원, 무슨 도서관이라고 하나? 새마을 도서관? 지금 폐쇄하고 있어요.

……

폐쇄하고 있어요.

마을에……

지금 마을 도서관도요. 거기 가보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왜관 같은 경우에 제3주공? 3주공인가, 모르겠다. 그 도서관, 잘 했던 도서관도 폐쇄하고 있고 여기에 도서관 가보면 그 도서가 쫙 있어도 그거 누가 책 한권 빼서 읽는 사람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책한테 귀싸대기 맞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책을 절대로 등한시하고 책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야 되지, 안 되는 걸, 물론 뭐 그 책값 떠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읽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책 읽을 시간 있겠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고 지금 사회저변에 책 읽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공서가 앞장서서 책 읽는 어떤 문화를 저변에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그 말뜻은 좋은 말인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책만 진열해 놓는다고 거기 가서, 책 그렇게 해서 만약에 책 읽을 것 같으면 군청에 책 뭐 6000만 원치가 아니라 1억, 2억을 갖다가 전시해도 내가 찬성하겠습니다, ……

그리고 군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책을 순환적으로 이제 배치, 순환배치해서 최신 도서가 최신 트렌드에 맞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거는 저도 책을 좋아하고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책을 읽으려 하면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현실이. 그 뜻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PC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오는 정보와 책을 통해서 얻는, 어떤 고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정보와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예.

새로운 홍보라든지 영상 예를 들어서 뭐 멋진 홍보영상이라든지.

예.

아주 그 뭔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데 해 놓은 걸 보고 이야기할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멋진 어떤 그것 카페를 한다든지 하면은 모를까. 책을 갖다놓는다 하는 데서는, 저는 책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현실에 맞게끔요.

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지 어떤 자기가 휴대용 어떤 PC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순환해서 업무 보는 사람들의 공간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복합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 공간이.

예.

자, 우리 군 청사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군 직원들이 과연 거기 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주위의 왜관 읍면이나 주위의 우리 주민들이 거기 와서 그거 보러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북카페 설치 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65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요? 홍보 쇼하고 멋진 공연하고 한다 해도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책 읽으러 오라한다고 오겠습니까, 과연요?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는 그렇진 않다.

책을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

꼭 그 공간에서만이……

대여, 도서실 왜관 여기 칠곡군에도 그렇고 군립도서관 샜는데 여기 와서 책 어디 그 누가 그거 대여해 준다고 또 누가 인력 들어가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번, 뭐 참 멋지게 한다는 거는 좋지마는 한번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한번 멋지게 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지마는 북카페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그런 어떤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합공간에 책, 북도 넣겠다, 이 말입니까?

예. 북, 북카페이기 때문에 책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카페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신단 말입니까?

예.

차도 마신단 말입니까?

예.

누가 마신단 말입니까? 지역주민들이요?

예, 공무원들도 마시고.

공무원이요?

주민들도 마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거기 가서 책 읽고 차 마시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참 이슈가 크네요, 그죠? 북카페가 그거 좀. 그래, 저도 지난번에 우리 행복위에서 포항 북구청 가니까 그것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북도 있었는데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좀 문제 같습니다.

그 위치.

위치가 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뭐 다른 장소 같으면 직원들도 뭐 위에 상사들 눈치 안 보고 좀 이제 일반민원인들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치는 제가 아니라고 봐요.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교육,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에서 원래는 이제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326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무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기간제공무원이 하면 어떤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간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이거를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감하고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정규직.

이분이 그럼 어디 근무를 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에 근무합니다.

아동친화드림팀에요?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행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정행돈?

우리 왜관 거기에.

시장.

우리 왜관에 갔는 데 거기에.

두 번째 골목.

예.

시장 안쪽에 있는 거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동보호 하는데 그럼 어떤 일합니까, 그러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동이 부모가 없다든지 뭐 그런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업무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제 이리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교육과가 와 있으면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회계정보과에서 세우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저요.

질의?

예.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예.

그것도 좀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책을 도서구입이 1만 5000원에 4400권을 지금 현재 구입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도서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도서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소설부터 최근 신간 각 분야별로 아동도서부터 시작해 갖고 전 군민들이 다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서로.

아동도서요?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군민들에게 다 널리 읽히는 이런 도서를 지금 도서관 담당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비가 지금 4억 5000만 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어떻게 하길래? 저도 옛날에 인테리어 사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예.

뭐 어떻게 한다는 데에 대충 기초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닥과 천장 공사를 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94평으로 하면 이 지금 사영역에서 사급으로 나가면 사실 4억 5000이 큰돈인데 이것 공사 품셈을 다 따져서 지금 FM대로 나가면 이 4억 5000이 저희들이 발주를 설계를 뽑아보면 지금 시중에서 발주하는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품셈대로 다 했을 경우에 이 4억 5000이 결코 94평에.

아니, 아까는 실질적인 평수는 한 40~50평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중앙현관을 포함해서 94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도.

중앙, 중앙현관도.

다 리모델링한단 말……

북카페와. 예, 연계해서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서를 갖다가 아동도서까지 소설.

소설 그다음에 최신 신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와서, 잠시 와서, 잠시 쉬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책을 보는 거는 이해는 해요. 우리도 어디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거기 가서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 담당에 도서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도서담당에서 아마 이 부분, 책 관리는 전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조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부재로 대신 설명하게 된 사회복지팀장 임태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05억 4148만 2000원보다 13억 6448만 7000원이 증가한 919억 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장기요양기관 전년도 위탁급여비용의 정산에 따른 감소액 1건과 주요 신규증액 요인을 경로당지원 특별조정 교부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사업의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0만 원을 증가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훈단체의 상위기관 예산삭감에 따른 운영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보훈관리사업의 KBS열린음악회입니다. 정전 7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사업의 낙동강평화자전거대행진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낙동강평화자전거대행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자체 운영지원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유지보수비, 사회복지사업보조 21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한센지원 업무에 보건소 이관의 요인입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주택 보조운영 지원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 4502만 4000원을 감액하여 5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한센지원업무에 보건소 이관 요인입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지원입니다.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한센업무에 보건소 업무이관의 요인입니다. 다음은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연초 한파에 따른 긴급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908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신규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1638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4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내 23개 시군의 대상자 및 수행인력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조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 15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장비 추가배정 156대에 따른 장비유지보수비 증액과 기관운영비 인상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1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장비 156대 추가설치에 따른 응급안전요원 출장교통비 및 통신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6억 3656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4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일자리참여자의 인원증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억 3445만 3000원을 감액하여 60억 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위탁급여 비용의 정산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함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음은 202쪽, 낙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낙산1리 경로당에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2리 경로당 개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낙산2리 경로당의 개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창평1리 경로당 리모델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창평1리 경로당의 옥상방수 및 석면교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우1리 경로당 개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석우1리 경로당의 개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복2리 경로당 개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평복2리 경로당의 개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2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4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당초예산 대비 단가인상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8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비 당초예산 대비 단가인상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 노인교실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문화탐방 기회확대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 등의 학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27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1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4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환기시설 설치지원과 바오로둥지너싱홈 옥상방수공사 지원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망자 2명의 장례비용 1300만 원이 국비로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교통비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교통비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사업보조 2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사업량의 증가로 생활지원사 2명 증원에 따른 교통비 월10만 원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상기준 확대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센터운영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 6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반영입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2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에 도비감액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음은 207쪽, 아이돌봄수당입니다. 아이돌봄수당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537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아이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관리를 아이돌봄수당으로 일원화하여 2개 사업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2407만 3000원을 아이돌봄수당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입니다. 앞서 설명을 하였듯이 아이돌봄서비스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중 1분기 운영보조금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인 2억 2963만 2000원을 감하여 아이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관리를 아이돌봄수당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에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반영입니다. 다음은 208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 51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 인턴지원 대상자 증가 및 직업교육훈련비, 취업상담사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8쪽, 하단에 여성정책추진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정책추진 및 권익증진 일반운영비 예산이며 전체 예산의 증·감액은 없으며 해당 사업비의 계획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대면교육 활성화로 4대 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은 6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4대 폭력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의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쪽으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모범안심업소대상 위생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일반음식점 영업 주 위생교육 뮤지컬 공연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우리 지역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식품 공중위생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임태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거기 정전 7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에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지금 말씀 먼저 드리면 KBS측에서 각 시군마다 행사를 개최할 때 총 드는 예산비용은 3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더 들어갔습니까?

예.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3억 5000이고.

예, 저희가 그.

저희 준비금이 1억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거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낙동강자전거대행진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에 대해서 왜 행사를 이렇게 비슷비슷한 시기에 2개씩이나 하나, 이제.

저희가 올해 정전 7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인 뜻깊은 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6.25정전 승기발판을 마련한 칠곡군에서 호국다리에서 이제 또 엘리엇 중위 기념비 등이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낙동강 주변을 둘러보면서 보훈문화 분야에 또 확산할 수 있고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여 자전거대회를 낙동강대축전 연계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자전거대회 할 때는 주관사가 여기 칠곡군은 아니죠, 그때?

저희가 그거.

매일신문사인가?

아닙니다. 경북일보인가?

경북일보?

맞을 거예요. 다른 신문사.

예, 새마을체육과에.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보조를 자전거, 칠곡군 자전거연맹과 보조를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정전 70주년이면 억수로 대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70주년. 100주년, 50주년 이런 건 들어봐도 70주년은 많이 안 들어봐 가지고 했는데 행사 큰 거를 2개를 하길래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러고 그 위에 칠곡군 재향군인회 운영비라고 여기 3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 여기 칠곡군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은 저희가 3500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른 시군에도 회원은 보통 그 정도 됩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여튼 뭐 상위단체에서 예산이 줄어 가지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300만 원을 이렇게 여기 지원해 주는 건데.

예.

여기 보면 경상북도 여기 22개 시군에서 보면 이렇게 21번째라, 여기에. 우리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예.

900만 원인가?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를 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 인구보다 훨씬 적은데도 지원해 주는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민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초에 이제 협의를 할 때에 한 800만 원 정도를 좀 이야기하다가 최소한 한 500 정도는 안 해 주겠나 싶었는데 이제 300 정도로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자체, 재향군인회 건물 자체도 저 밑에 저기 순심고등학교 앞에 거기, 남고 앞에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노후 되고 뭐 이래 해 가지고 그쪽에도, 그 단체에서도 이제 그 건물이 노후 된 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또 일부 회장님께서는 또 매각을 하실 생각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이제 가로세로 짓고 뭐 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보훈단체에서도 재향군인회의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훈단체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고 좀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이제 전화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을 하나 뒀는데 그분을 자꾸 불러다 쓰시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이제 드는 돈이 많다면서, 이제 민원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그 점을 다시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거기 앞, 지난해와 다르게 사회적수혜금을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이제 정산을 다르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하는 거는 일단 그 예산만큼 경로당에 배부하고 그냥 그 한도 내에서 어르신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그런 개념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이게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권고를 했었고 저희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과목을 정산을 받는 보조금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자꾸 변화를 하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올 초에 이제 경북도에서 전 23개 시군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 변경 안 된 데가 세 군데 시군밖에 없거든요. 거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거를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읍면별로도 노인 회장님들을 모셔서 회의도 하고 그거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노인회지회하고 6월 달에 또 한 바퀴 다 읍면분회를 순회해서 또 회계교육을 또 새로 시킬 거고 중간에 정산하기 전에 9월 달부터 또 이거를 또 챙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산을 좀 받고 하면 어르신들은 사실 처음하시는 거라서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저희 경로당에 있는 행복선생님이랑 읍면이랑 저희랑 발맞춰서 같이 한 1~2년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서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민원도 줄고 이 보조금이라는 게 투명하게 되는 게 이제 정산을 하면 밝혀지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에 그 노인분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앞에 쓰시던 습관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에 만약에 영수증이 없고 돈은 다 나갔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걸 놓치게 돼 가지고 이제 만약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전에 하신다니까 그럼 뭐.

예, 그리고 보조금은 일단은 다 경로당별로 체크카드를 다 만들었거든요. 일단 영수증이 없으면 그 체크카드 내역서라도 일단 뽑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나중에 뭐 문제가 안 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여기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뮤지컬 공연이라고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한 것 맞죠? 앞에 하던 뭐 행사 이런 것도 잘 했다고 지난번에 이게 되게 반응이 좀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이게 생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영업주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주입식교육은 그런데 공연을 하면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이것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좀 노리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뭐 수고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냥 한번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70주년, 자전거낙동강평화자전거대회 이게 잠정적으로 올해 70주년 한 번만 합니까?

예, 1회 편성.

1회 한 번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칠곡군 자전거연맹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군에서 다 그냥 해 줍니까?

예, 올해는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하고 일부 지금 저쪽에 자체예산으로 경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좀 어려워서 경품, 시상금은 그쪽에서 부담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본위원은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예.

지금 사회에 다른 단체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단체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뭐 올해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센에서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보건소로 다 이관했습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보건소로요? 그럼 뭐 변동된 사항은 별로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자체에서 이제 이게 예산이 없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설명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장비가 추가로 156대가 더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700대인데 이 신규장비에 대한 통신비, 렌탈료 이런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을 하시는 기관에 총 대수가 500대에서 1000대이면 월 36만 원씩 해서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34만 원이었는데 올해 36만 원이어서 이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구입이다, 그렇지요? 장비를 또 많이……

장비는 저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통신비, 렌탈료 이것 1년 치 분입니다.

렌탈료고. 206페이지에 보면요. 청년 한부모자녀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습니까, 대상자가?

예, 저희들 청년한부모 대상이 지금 현재 98가구입니다.

구십?

여덟 가구.

예.

150명입니다, 자녀는.

예, 지금 우리가 오전에 아동복지과에서도 제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년한부모 같으면 대부분 미성자 어머니, 미성, 뭐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보다도 아주 젊은 어머니들, 그렇다, 그렇지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결혼도 물론 안 하고 또 요즘 보면, TV 보면 그거 뭡니까, 그거. 고딩 그 프로에도 제가 그거를 보면 아주 어린 그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가지고 참 고생하는 그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전에도 아동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에 지금 98가구에 150명 같으면 아까 거기서는 1명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예.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현재 보면 예산도 좀 올해는 좀 증액을 했는데, 그렇지요?

예.

여기에 이 예산이 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청소년 그, 청년 한부모자녀의 아동양육비가 우리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청년 한부모에 대해서 만5세 이하한테 월 10만 원 더 주고 만18세 미만은 5만 원 더 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정말 꼭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남편도, 직업도, 뭐 이제 한 사람이니까 대부분. 뭐 이혼하고 또 뭐 또 가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녀는 많고 이래서 아들 학교라든지 또 뭐 음식 뭐 예를 들어서 주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렇지요? 칠곡군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좀 많이 어려움을 많이 안 겪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좀 세심한 어떤 배려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도 드리면서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대행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주관했을 때는 경비가 총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3배가 뛰어 가지고 1억 5000이 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올해 지금 저희가 행사를 대행진이라고 명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회, 대행진이 1, 2부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1부는 어떤 개요?

대행진은 대축전행사 연계행사로 당일 날 이제, 당일 날 행사, 대행진 행사로 하고.

어떤?

대회는.

어떻게 진행 돼요? 진행방식은요?

저희가 1부 행사로 무대사전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2부에서는 의전행사 뭐 이런 행사를 하려고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1부 식전행사로 저희가 이제 자전거 저글링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자체 식전행사로 공연을 먼저 하고요. 2부에서는 의전행사로 내빈소개, 환영사, 대회사 이런 축사 이런 걸로 통해서 자체 의전행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2부 행사로는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2부 행사에서는 대회에서는 이제 대회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자료, 자료를 못 가져 왔다. 제가 자세한 사항들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가 지금 뭐 작년 뭐 처음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 군내에서 자전거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그만 산악은 몇 개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1회로 제가, 경북일보요? 거기서 해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비는 한 5000만 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만 늘어났고 또 거기다가 경비는 또 자전거연맹에서 찬조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또 경비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보니까 많은 돈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버리면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행사, 일부 행사가 있겠지마는 거기에 뭐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전 70주년이 있지만 또 자전거 뭐 평화축전이라든지 열린음악회와 같은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 이거는 예산낭비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세한 예산 산출사항들은 한번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일부 행사에서 공연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때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다른 공연행사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낭비예요, 낭비, 제가 봐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좀 절약차원에서라도 순수한 자전거대행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제 생각입니다. 다른 행사가 만일 없으면 해도 되지마는 그 해에 행사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큰 행사가 많잖아요. 지금 열린음악회하고 세계평화축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경비에 보게 되면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 특별임금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 지원하는 데는 이제 등록돼 있는 경로당 올해 264개소입니다.

264개소요?

예, 그리고 양곡은 한 군데는 저희 거기 지천면 분에는 양곡은 필요 없다 하셔 갖고요.

예.

거기 한 군데에는 양곡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 경로당이 지원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된 경로당.

난방비는?

난방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227개인데?

227개는 저희가 연도별로 중간에 뭐 경로당이 지어진다든지 하면 추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264개 등록돼 있는데 예산 짤 때는 플러스알파로 해서 그 정도 더 해 놓습니다.

플러스알파로 해 놓는다고요?

예, 중간에 또 경로당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별도로 또 합니다. 예.

지금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마을회관은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저희는 마을회관에는 지원하지 않는데 옛날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그런 경로당들이 다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 마을회관된 것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데는 그럼 지원 안 하고 있네요?

거기에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돼 있으면 해 준다?

예.

지금 그러면 방금 제가 이게 작년에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 맞는, 보면 경로당 그거 아까 제가 다섯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섯 가지에 대한 경로당 지원하는 수 그다음에 지원시기 그다음에 지원금액 이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산리하고 지금 몇 군데 보니까 옥상방수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경비해 가지고 뭐 1억씩 또는 뭡니까? 여기에 바오로둥지너싱홈에도 뭐 옥상방수 이렇게 해 놨는데 옥상방수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방수하는데? 방수 뭐 에폭시 그거 설치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한 몇 년 후에 또 지금 그거 들고 일어나 가지고 또 방수해야 될 그럴 일이 생겨요. 차라리 이보다는 위, 그 옥상에다가 지붕을 해 주는 게 더 안 좋아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지붕도 보면 1.5m 이하 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그 옥상에 있는 그거 뭐야. 난관에 딱 부착하게 되면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이상 되면 불법이 되는데 1.5m 미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한 1000만 원 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하면 충분히 그 옥상을 그거 뭐야, 덮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영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옥상방수하게 되면 몇 년 있으면 또 드러나요. 또 해 줘야 돼. 2중, 3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옥상에 또 보면 뭐 여러 가지 태양열 그런 것도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라도 제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예, 앞으로 경로당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거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오로둥지너싱홈 옥상방수 공사 이런 거는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하셔서 도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경로당 5개 리모델링하고 개축은 저희 예산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몇 평쯤 됩니까?

예?

몇 평쯤 돼요?

평수.

바오로너싱홈이?

그 평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동명.

그거 지천입니다. 낙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인데.

가산 쪽에 가는 데…… 예.

아니, ……바오로둥지너싱홈.

……

거기 가산 아닙니까? 동명입니까?

동명.

동명입니다.

동명입니까?

예.

큰 도로가에 있는 그거 위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런 부분도 보니까 지금 거기가 3층인가, 4층인가 그런 건물 같은데 그 부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 지금 새롭게 들어온 부분인데 여성친화도시에 추진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여성친화도시 이러니까 좀 뭔가 우리 남성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뭐 친화도시, 칠곡군 전체가 여성친화도시다? 지금 제 생각은 개인 생각입니다. 생각은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 사회가 남성우위사회냐, 여성우위사회냐? 하는 것은 이모가 통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성이 상위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홍보물 제작한다 하니까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또 남성평등 위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양성.

그러니 지금 양성평등이라 하거든요? 양성평등사회라 하는데 뭐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런 말이 많이 통했습니다. 통했었는데 지금 현 사회에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봐서는 저는 뭐냐 하면 양성평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사회에서는 현상이 거꾸로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자체가 조금 뭔가가 안 맞지 않나, 시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말씀을 잘 검토해서 지금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돼 있기 때문에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향후에는 저희들 앞으로도 양성평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