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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승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04

이상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65억 3705만 7000원 중 11억 2780만 원을 증액한 76억 64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관내 석적에 효성해링턴 1단지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청구에 대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을 180만 원을 증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내 빈집의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하여 2000만 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강풍 등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JK 공사 중단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비 660만 원, 군비 1540만 원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라 친환경 원단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순수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과 왜관역 광장 전면에 시화 홍보거리를 조성하고 디지털영상홍보물을 설치하여 칠곡할매글꼴 홍보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군비 부담액 140만 원이 전액 도비 부담분으로 변경되어 군비 1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도시경관 개선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5쪽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용역 있죠? 이게 8만 원 해서 800세대 해 놨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300세대 안 했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한 거고 우리가 이거 전기 미사용하고 수도 미사용량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니까 빈집이 800호가 나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우리 우리 집, 어른 집 같은 경우에도 전기, 수도 안 쓰고 4~5개월씩 가는 집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하면 4~5개월씩 안 있어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빈집이 있고, 빈집 형태로 되어 있고 수도를 안 쓰고 이런 형태를 추종해서 잡아서 호당 이게 한, 이게 한국부동산에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통합할 때 우리가 그 비용을 의뢰 하니까 호당 8만 원 정도를 잡아야 된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래서 800호 곱하기 8만 원 해서 6400만 원.

권선호위원

저번에 제가 들었을 때는 300호 했었는데 800호라고 해서 이것도 내가 표시를 한번 해 놨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안 쓴 집을 실태조사를 하니까 800가구가 된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보통 추정해서.

권선호위원

그래서 6400만 원 세웠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돈이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렇게 되니까, 호수는 그렇게 산정해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한답니다.

권선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주거환경 개선에 공사 중단 아파트 감정평, 이것 공사 중단 아파트 이거 감정은 어느 아파트입니까, 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JK.

박남희위원

그것 아직 감정 이런 건 안 했습니까, 원래?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게, 감정평가한 게. 이게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련법이거든요. 장기, 그러니까 미준공 된 공사방치건축물에 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 보상을 주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정평가가 두 개사인데 이게 최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담당 직원이 한국부동산에 갔습니다. 가서 이게 최초로 하니까 자기들도 막 혼선이 많이 있고 이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데도 의뢰를 하고 이래서 결론을 내려서 5월 20일 정도 되면 감정평가 나옵니다.

박남희위원

감정평가 하는 이유는 뭔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 놔야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토지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의 선제조건입니다, 이게. 감정평가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너희 돈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철거해도 되겠나?……

박남희위원

준비 작업이다,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밑에 유지관리는 뭡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유지관리는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이게 막 펜스 그거 일자형 펜스가 있습니다. 위에 둘러놨는데 이게 막 깨지고 어떤 사람이 또 CCTV 촬영 중이라고 해도 훼손을 많이 합니다, 밤에. 그래서 긴급하게 다른 데 부탁하기도 그렇고 이제는.

박남희위원

이게 지금 그거 뭡니까? 이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도 유지관리 환경정비 차원에서.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지금 좀 깨끗하게 이제 정비를 하겠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 누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5월 말 정도는 해 놔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래, 참 JK가 문제는 문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칠곡할매 시화홍보 거리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비 말고 시라고 하는 이건 뭔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어디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할매 홍보거리 조성.

박남희위원

할매 홍보거리 조성사업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것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시라는 건?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혔고 국비가 500만 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선영

여선영

주무관 특별조정교부금이랑 특별교부세랑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앞에 글자가 다르다 보니까 옛날에 특별조정교부금 원래 이름이 시책추진보전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저희가 시로 표기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산서에는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군마다 다르게 있던 교부를 조정한……그런 걸 주는 건데.
선영

여선영

주무관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산결산 이야기 좀 해 주면 되겠네요.
선영

여선영

주무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님께서 내려주시는 경비인데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하고 앞에 글자가 똑같다 보니까 똑같이 특으로 표시를 못하고 예전에 특별조정교부금의 구명칭인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이름을 따서 앞에 예산서상으로는 시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해서.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이거 지금 시화 홍보거리 조성 아까 동명이나 어디 말하셨는데 이거 지금 칠곡할매 그거 뭡니까? 이게 거리라고 해서 약목에 벽화 해 놓은 것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있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지금 또 그거 뭡니까? 문화사업으로 또 칠곡할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문화관.

박남희위원

문화관 건립도, 그거 기본계획도 되어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재단에서 출범돼 가지고 관광재단에서 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또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서 공공디자인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할매시화거리를 조성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벽에 등이나 조형물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소를 알아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대구근교에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지금 동명수변지 생태공원 쪽에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이렇게 조형물 조성하고 해서 시화거리를 하나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제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있지만 그래, 이게 다 반반인데 이게 5억씩 들어가서 10억이 되는 건데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솔직히 약목에 또 그 거리가 있는데 물론 홍보도 좋은데 좀 연계성 있게, 칠곡군에는 항상, 지금 이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는데 칠곡에 관광을 어디에 와서 하룻밤 자는데 어디를 가봐야 되냐? 제가 관광문화재단에,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인사 문제 때문에 심의도, 그것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문화관광재단에 오니 칠곡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가보라고 하면 좋겠냐?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제가 막상 누가 저한테 칠곡에 지금 누가 오는데 1박 2일로 가는데 어디 구경 가면 좋겠어요, 의원님? 어디를 구경시킬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가라고 해야 되겠나 싶은 게 막상 없어요, 뭐가. 그래서 그래도 호국평화기념관에 가봐라. 거기는 뭐 없지 않나, 그 안에? 그다음에는요? 모르겠다, 아무 데나 다녀라. 이게 끝이었어. 그러면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다 하지마는 좀 칠곡할매는 할매가 있었던 약목 쪽에, 물론 홍보를 위해서 지금 왜관이나 동명 그쪽에 대구사람들이나 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동명 거기도 대구사람이지 전국에서 오는 사람은 내가 볼 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박남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좀, 지금 칠곡할매 만든다고 그거 벽화 그린다고 어느 팀에서 해 가지고 애를 먹어가며 그거 진짜 해 놓은 거리도 그거 예쁘고 조성이 좀 되어 있는데 뭐가 좀 같은 맥락으로 가면 같이 무슨 연계성이 있어서 뭘 가든지, 뭘 이렇게 하면 차라리 진짜 뭐 이야기라도 되겠는데 이것은 아무리 할매들 다 돌아가시고 우리 홍보해본들 할매들도 없는데 할매글귀는 벌써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써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하려면 약목 쪽에 차라리 이게 같이 무슨 연계를 해서 뭘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타당성에서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 장소성인데 약목 쪽이나 그쪽에 칠곡할매들이 이게 어떤 본거지니까 그쪽으로 북삼이나 이런 데를 하는 게 안 맞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박남희위원

아직 살아 계시고 몇 분 있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살아계시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 약목에, 제가 관광진흥과장 그때 할 때 약목에는 그때 우리 주석희 씨하고 해서 거기는 했습니다, 한번. 칠곡가시나들 해서 뭐 만들고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딱 적지거든요, 약목에 할 수 있는 데가?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거기는 했는데 지금 할매글꼴 이게 대통령님도 뵙고 이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명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칠곡에는 우리 할매글꼴이 있다는 것을,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일까?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만들어놓으면 제일 효과가 큰 데가, 우리 칠곡군의 할매글꼴을 홍보하는 데가 제일 또 좋은 데가, 거기는 뭐 봄만 되면 인산인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칠곡군이니까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했고 약목,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약목이나 북삼에서 해도 되는데 거기는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지금 우리 칠곡문화관도 여기 왜관에도 만들고 이쪽으로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장소는.

박남희위원

예, 그것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억이라는 돈은 1~2억도 아니고 솔직히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뭐가 있다 해도 좀, 이거 뭡니까? 칠곡할매 문화관이든 어떻게 좀 되면서, 정비가 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약간 이렇게 가면 그쪽에는 가면 칠곡할매글꼴이 있고, 벽화가 있고, 회관이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되는데 동명에 칠곡할매글꼴 그래, 뭐 홍보는 좋다, 그러면 칠곡할매들이 어디사나? 저쪽 약목 거기까지 어떻게 가보나. 그쪽 가봐라 또 벽화 몇 개 있더라. 이것은 항상 좀 이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닥모닥 좀 이렇게 이제 진짜 뭔가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서 자꾸 그냥 흐트러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모닥모닥 만들어서 진짜 무슨 문화든 관광이든 자꾸 신경 쓴다하지마는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역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꼭 뭐 어떻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할 적에 좀 더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박남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다시피 이게 또개기식이 아니고 한 군데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 사람들이 또 흉내 못 낼 정도로 해야 되지 금액을 자꾸 적게 해서 안 있어요? 나눈다 하는 걸 저도 반대하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는 10억 해 놨잖아,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여기 500만 원 옆에 해 놓은 거 2개 해서 이거 뭐예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권선호위원

여기 금액 보니까 옆에 해 놓은, 홍보거리 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200m.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200m입니다, 200m. 거리.

권선호위원

500만 원 곱하기.
상승

이상승위원장

200m.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홍보거리를 만드는 게 200m 정도 된다.

권선호위원

200m인데 10억이 들어간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래, 한 군데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 군데.

권선호위원

어디든지 실제로 크게 좀 하는 게 낫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왜관에는 문화관이 들어오면 그쪽으로도 되고 하니까 우리 저희들은.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어디를 가든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가장 홍보효과가 큰 데가 어디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게 제일 안 낫겠나 해서 제일 그래도 대구에서도 우리 칠곡군에는 할매글꼴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홍보효과가 최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큰 데가 어디, 장소성이 어디일까? 그래서 동명을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10억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용역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권선호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10억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역비가 시설비 안에 들어가니까 401-01 들어가니까.

권선호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글씨가 없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용역비가 401-01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이.

권선호위원

용역비는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용역비도 포함해서 이제 여기서, 10억 안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가냐고요, 용역 하시려고 하는 그 금액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 금액으로 하면 용역비가 지금 적어도 한 500~6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협상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래, 협상이니까, 그래. 용역비……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협상형 계약을 한다든지 방식은 우리가 검토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협상형 계약으로 한다든지 제안공모를 한다든지, 제안공모가 협상형 계약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왜관이나 동명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시길래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명에 정해서 들어갔잖아요? 동명 주민들은 “너희 이거 뭐, 여기 왜 왔냐? 생떼거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몰랐는데 군에서 그렇게 했다.” “너희 뭐했냐?” 이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 쪽 관련돼서는 군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통보를 해 주시든 상의를 해 주시든 좀 그거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이런 거 있다.”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할매 시화거리 다시 제가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또 5억이면 두 군데 그것도 분산 될 거잖아, 그렇죠? 여기 부기상으로 이야기 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
상승

이상승위원장

약목에 또 하자니 할머니들은 약목에 할머니들이 많은데 이제 광고효과가 좀 적다, 이 논리에서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할매, 약목에는 담장에 한번 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처음에 할매글꼴 이래 가지고 많이 하시고 대통령도 만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읍면에 가보면 처음에는 이장협의회 회의석상에도 글꼴을 할매글꼴을 썼었어요. 지금 읍면에 이장회의 가면 할매글꼴 쓰는 읍면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우리끼리 지금 이제 할매글꼴 하고 대통령 청와대 갔다 오고, 만나러 갔다 오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야 되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거 예산 자체를 10억이나 되는 돈을 또 분산시키면 제대로 효과도 안 나올 것 같고 우리 예를 들면 김광석 거리처럼 아예 한 군데 지정해서 아예 명소로 넣어버리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장소는 한번 또.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하여튼 대구에서 그것 할매글꼴 보러 와서 큰 관심 있겠습니까? 동명지 수변공원에 한다 하더라도. 큰 효과도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보면서 많이 이제 도보를 많이 하시니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도 보면 그거 문화재보호구역 공간 있죠? 그 중간 제2생태공원 넘어가는 길.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우리 구조물이라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한 문화재청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 그렇죠? 그 공간이 비었긴 비었는데 하여튼 잘 상의해서 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교문에서도 우리 칠곡할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건디과에서 또 이 작업을 하면 과가 지금 다 다르게 각각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문화회관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교육문화회관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거 하고 건디과 어차피 그거 이제 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교육문화회관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용역 중에 있잖아요, 지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용역 중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원래 교육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책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벽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보니까 인도도 좀 작고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하면. 그래서 거기보다는,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칠곡에 우리 교문에 할매 문화회관 이래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교문에서. 그거하고 좀 상의해서 이 거리 조성사업도 같이 연계 좀 하면 안 낫겠나?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장소를 한번 더 그렇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차피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권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우리 광고물 안전점검 우리 전체 간판 숫자는 얼마나 돼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건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총 몇 개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게시대도 포함이에요?
무열

이무열건축디자인팀장

게시대 포함해서 말입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죠.
무열

이무열건축디자인팀장

게시대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가 한, 정확하게는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략이라도 얼마나 돼요? 대략?
무열

이무열건축디자인팀장

대략 지금 한 40~50개,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거밖에 안 돼요? 넘죠.

박남희위원

칠곡군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에만 가도 게시대가.
무열

이무열건축디자인팀장

예, 칠곡군 전체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읍면에 가도 기본 한 열몇 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백 개 안 되나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몇백 개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백 개 되죠?
무열

이무열건축디자인팀장

예, 한 200~300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설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단형도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단형 2단 짜리도 있고 뭐 많잖아,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고단형 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관리도, 안전점검도 수시로, 우리 게시대 같은 것도 안전점검 수시로 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이번에 게시대 안전점검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게시대 안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 방지 그거 시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아까 전에 할매 시화거리 그것은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약목에 하기도 그렇고 지금 약목에 해서는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동명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분산돼서 어중간할까 싶어서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장소를 한 번 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사람 붐비는 데는……자동적으로 붐비는 데는 동명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쪽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군데를 고민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교육문화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우리 군민보다는 외지 분들이 봄으로 해서 칠곡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서 칠곡 알리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그 점 생각하셔서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상의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우리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광고물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광고물이 아니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권선호위원

예, 현수막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줘서 거기서 전자접수를 해서, 과거에는 직접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전자로 이제 월요일, 목요일마다 신청 받아서 선착순으로 해서.

권선호위원

그런데 게시대를 어디서 관리하냐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게시대를 그러니까요, 거기 옥외광고협회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옥외광고협회.

권선호위원

협회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반납했잖아요? 반납한다고 안 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반납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10월 말이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10월 말에서 칠곡군에서는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번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들이 수익성이 너무 낮다.

권선호위원

수익성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익성이랄 게 없고 모자라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뭐가?

권선호위원

사람, 보험 같은 것도 지금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건비 대비해서 크게 수익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권선호위원

수익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딸려들어 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자기 돈 딸려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권선호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올 10월 말부터는 안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번 찾아와서 이거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가 옥외광고협회만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에 의해서 위탁업자를 뽑기 때문에 거기 안 하면 다른 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옥외광고에서도 안 한다고 하고 불만불평이 많더라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어떤 불만불평이…… 수익이 안 난다, 이 말?

권선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험도 처리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보험도 넣어준다고 하던데 하여튼 잘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280억 367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8억 49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난 12월 지천면 창평리에서 발생한 AI살처분비 및 보상액으로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협칠곡군지부와 재협약을 맺어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1억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북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합격생 6명의 교육비로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최종 감액결정에 따라 5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2021년 지급하였던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대상자 중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으로 환수하였던 법인대표 3명에 대하여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국민권익위 의견을 수용하여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P.P포대 제작과 톤백 자동계량기 지원사업에 군비 각각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당초 384t에서 600t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신 재배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은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추경편성에 따라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경비를 위한 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곡군에 우수농산물 홍보 직거래 행사 운영비로 직거래 행사가 당초 8회에서 12회로 증가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명 및 디자인과 포장재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영농폐기물 288t 위탁처리에 대한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해 30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외 저급과 수혜 및 자원화 시범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사업은 당초 100t에서 125t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참외 유통구조 개선사업 참여 공동출하의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GAP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 배정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은 농산물 수확 후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1억 2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는 국도비 미반영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퇴비장 해충패치, 호르몬 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사 시설 내 파리, 모기 등 해충퇴치용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량 감축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자체 사업비 편성으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583명분의 무상 우유급식비 6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유기 또는 무항쟁제 축산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4호 증가분에 대한 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 가축 분뇨 퇴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100t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30ha 증가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꿀벌 면역증가제 지원은 꿀벌 폐사 피해농가에 면역증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00개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꿀벌 해충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개분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중 재료비 18종은 소, 돼지, 닭 등에 방역 약품구입비로 국도비 증가로 5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민간이전 부분은 써코 백신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734두가 감되어 8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 차량등록제는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으로 효율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AI발생에 따라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AI 방역 대책사업은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비로 경상북도 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소 기타 가축예방약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감소에 따라 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지원 국비사업으로 국비증액에 따라 68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입니다.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비 지원사업은 2022년 12월 발생한 고병원성 AI살처분을 위해 도 재난기금 6억 2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신규편성에 따라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286쪽에 보면요. 공동브랜드 개발하면서 1억 5000 용역 세워놨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게 용역이 이번에 한 데가 2019년도 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공동브랜드를 아침의 칠곡을 하고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또 포장재들도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브랜드 개발하면서 패키지로 포장재도 다양하게 한번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009년 12월 27일 날 공동브랜드 한 거 아닙니까? 2007년도.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2007년도에 처음.

권선호위원

지금 최근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최근에 한 것은.

권선호위원

예, 최근에 한 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019년 12월 달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던데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07년 11월 19일날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권선호위원

예,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정말 안 했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는 2019년 12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부 포장박스 디자인을 2013년 하고 있는 포장박스만 벌꿀참외라든가 공동브랜드는 지금 아침의 칠곡 이 브랜드는 2007년도에 했고 일부 박스는 벌꿀참외 하고 대봉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1억 5000 세운 거 안 있어요? 다른 데 거 전부 다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또 2023년 7월 달에는 남양주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1억 5000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1억 전부 다 미만인데 우리 칠곡군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공동브랜드는……

권선호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겠다마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돈 주는 만큼 다양하게 이렇게 좋은 물품이 납품되고 용역비는 조금 이렇게 할 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실적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영 큰 시 같은 데도 1억 8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근거가 나와서 1억 5000 세운 겁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성주가 지금 참외 2019년도에 1억 5000했고 나머지 괴산군이라든가 1억 2000~3000, 장수군이 아까 했던 8000만 원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한 지 오래돼서 좀 더 이번에 투자를 해서 어떤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고 이런 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5400만 원도 세워서 하고 다 하는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저도 아까 했지마는 어떤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럼 더 많이 세우지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하면 하고,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농약병은 지금 어디서 취급합니까? 농약 빈병 회수 같은 데는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약 빈병은 환경관리과에서.

권선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286쪽, 우리 권선호 위원님 질의한 지금 농산물, 지금 그 이야기, 홍보물 제작비 있잖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공동브랜드.

박남희위원

예, 공동브랜드에 우수농산물 홍보라고 하는데 이게 공동브랜드 같으면 그냥 전체적인 한 가지 그냥 칠곡군의 어떤 대표만 합니까? 작품의, 식품이나 뭐 어떤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아침의 칠곡이 지금 우리가 보면 공동브랜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남희위원

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이것도 2007년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낙후, 좀 이렇게 다른 데보다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있어서.

박남희위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당시에는 예뻤지만, 그랬겠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더 시화에 할매글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브랜드를 조금 최신으로 해서 한번에 봤을 때 칠곡군이라는 이미지도 또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외박스에 하면 좀 더 낫지……

박남희위원

참외박스든 어디 쌀 무슨 어떤 포장지든 그래서 이제 벌써 한 지가 십여 년이 넘어가서 쉽게 말해서 17년도 해도 10년인데 거의 15년 이상 되었으니까 브랜드를 조금 더 요즘 디자인에 맞게 바꾼다고 이렇게 용역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좀 가격을 최소한 줄여서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용역비가 조금 많다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앞 페이지 285페이지에 보면 쌀전업농 정보지 이거 우리 예산 때 정보지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들어와 있어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지원 안 하면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빠지면 또 다른 사업에 영향도 있고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도비는 조금 주는데 이거 군비를 이만큼 들여서 정보지 누가 보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284페이지에 P.P포대 지원 있잖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거 이때까지 지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사업이라서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항상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거 지금 매년 해 오던 거죠? 새로운 거는 아니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전에는 40kg짜리하고 톤백하고 두 가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부 톤백으로 통일을 해서.

박남희위원

40kg는 안 하고, 아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40kg 하다보니까 전부 다 연세도 있고 하니까 40kg도 들기도.

박남희위원

그러면 매상대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사서 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쌀 키우는 사람은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박남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톤백만 지급하면, 톤백도 저희들이 사서 농가에 보급을 다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톤백만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40kg은 안 한다고 하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40kg짜리는 안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상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삽니까? 그건 따로 나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이제 40kg짜리는 매상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톤백으로만 다 받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제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P.P포대 지원 나와 있길래 40kg는 이제 매상을 그러면 안 하나? 뭐 어떻게든지 이게 안 쓰이나 싶어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40kg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다루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매하고 할 일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톤백을 하면서 그리고 건조기 있으면서 계량기 또 같이, 그게 이제 밑에 저울로 하면 이게 퍼넣고, 넣고 하면 자꾸 힘드니까.

박남희위원

맞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건조하면서 맞추면 바로 그냥 딱딱할 수 있도록 계량기까지 같이 그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물어보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수매할 적에 톤백 하는 날, P.P포대 하는 날 이렇게 정해져서 수매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포대는 없어지고 그러면 톤백만 바뀐다, 그렇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홍보효과도 있고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제일 앞 페이지에 오면 283쪽에 농민사관학교 이거 최고경영자 과정 있지 않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거 지금 우리 군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몇 명 하고 있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6명 합격자.

박남희위원

여기 지금 6명 들어온 게 합격자가 다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합격자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그러면 서류로 지원합니까? 합격순위는 뭐로 뽑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서류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민사관학교에 바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서류 보고 합격자 여부를 본인한테 했고 저희들한테는 합격자 몇 명 됐다고만, 누구, 누구 됐다고만 지금 통보로 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거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떨어진 사람은.

박남희위원

없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누가 했는지 저희는 그것을 받지를 않아서.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진 사람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용역 올라와 있길래 지금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 우리 군에 20명, 30명 되는데 이것도 무슨 시험을 쳐서 이렇게 교육비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6명뿐인데 교육비 지원을 왜 하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아마 3명이 신청해서 3명이 최고경영자 과정에 합격한.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을 우리 칠곡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배우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걸 지금 이렇게 돈을 줘가며 이게 솔직히 지금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도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박남희위원

여기는 지금 도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도비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비는 사관학교에 바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사관학교에 바로 주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도비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사관학교에 입금을 합니다, 도에서.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고경영자 과정 지금 수험생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을 되게 많이 하지 싶은데 돈 왜 주냐 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거 그거 아깝냐,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북도에서 이거 사관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비 조금 받아오는 것을 자꾸 도비 받아온다고 군비를 이렇게 지금 때려 넣는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군수님 돈 아껴야 된다고 지금 되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도비 조금이라도 안 받으면 안 받으련다 하고 받을만한 거만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보태서 우리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았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솔직히 도비 받는 것은 바로 주면 본인들한테 바로 들어가니까 도비에서 주는 것은 다 주든지 반틈 주든지 그건 알아서 주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 학비 대서 다니라 하세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건 도하고 설명된.

박남희위원

그래, 이건 좀 보니까 그런 근거 갖고는 우리 칠곡군에 보태준다 하면 다른 데서, 단체에서도 이런 명목적으로 오면 다 보태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건 도하고 한번 상의를.

박남희위원

예, 이것은 좀 보니까 저는 안 맞다고 이것은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교육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우리 군에서 아니면 3명이면 3명만 지원한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인원수가 작년에 3명일 때는 또 인원이 줄었다가 또 6명으로 늘면 또 늘었다가 내년에 10명하면 또 더 늘었다가 이것은 뭐, 우리가 진짜 이 교육생들을 키워서 진짜 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그게 있어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내가 보니까 타당성은 좀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금방 박남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교육을 한번 받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분이 또 신청을 하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다시 재, 그것 하는 것은 제가 명단을 잘 몰라서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그 표지를 한번 보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농업정책팀장 류명재입니까? 그 내용 마이크 잡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받는 게 아니고 도를 통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한 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명단이……통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도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잠깐만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농민사관학교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오래한 걸로, 몇 년도부터 한 지는 제가.

박남희위원

그렇죠, 다들 모르죠? 그렇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은 데이터를 좀 뽑으세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박남희위원

이게 몇 명 졸업생이 있었고, 몇 회에 시작을 했고, 저희들도 모르고, 좀 알고 싶고 그래서 과장님 이거 지금 모르는데 자꾸 대답하라고 하기는 서로가 불편하고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한 그것하고 그다음에 졸업생들 연도수별로 배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데이터로 좀 주세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명단을 사관학교에 부탁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거 우리 지원근거하고요. 또 현재 6명 교육생하고 또 언제부터 했는지, 도비하고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졸업한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박남희위원

그러니 졸업생 했던, 매년 한 그걸.

권선호위원

올해하고 쉬었다가 하고 안 그러면 연거푸도 하시고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진하팀장.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저도 정책계에 있어서……최고경영자 과정을 두 번, 세 번 듣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 드린 건 최고경영자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다른 교과목이 많아요, 그 내부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목을?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다른 과목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고경영자만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졸업을 하면 다음에 다시 안 받는다는 말이죠?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여기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최고경영자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관학교가 있고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고.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그렇죠. 거기에 수업입니다. 거기 과목이 있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무슨, 원예 무슨 기술, 무슨 기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건 일반 사관학교잖아.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예, 그런 사업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도 지원이 없다?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명 했고 작년에 6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됐잖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 도에서 내려오면 1인당으로 얼마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군에 얼마씩 내려옵니까?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그것은 인당으로 계산.

권선호위원

1인당으로 내려오죠?
진하

김진하축산정책팀장

예, 왜냐하면 합격자가 시군마다 매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기들 합격수 정해지면……

권선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투입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1인당 350만 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반 대학원하고, 공납금하고 똑같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286페이지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왜관 농협.
상승

이상승위원장

올해 첫 사업이었죠, 이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 년째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 3년째인가 그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매해 우리 9000만 원씩 지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8000만 원 하다 올해 국비가 1000만 원 더 추가돼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표자는 누구죠, 지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표자는 이종덕 조합장 앞으로 되어 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왜관 농협이에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왜관 농협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부기를 왜 이렇게 해 놨나? 괄호해서 왜관 농협 해 놓지. 왜관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거예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가 안 내려왔나요? 국도비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가 전부 다 반영이 안 돼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과일 애들 먹다가 국도비 안 받는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나? 어쩔 수 없어요? 뒤쪽에 하나 보니까 그것은 또 자체 군비 또 세웠더라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급식.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우유급식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초, 저소득층 이런 쪽이라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 차상위계층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소득층에만 한정돼서 나가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보자. 아까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동물병원으로 나갑니까, 이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디죠, 이거?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 잠깐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왜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다솜병원하고 25세 병원 두 군데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매해 우리 3600만 원씩 나가는 틀입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추가돼서 증액됐는데 계속 앞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솜은 우리 여기 북부정류장 건너편 거기 아닌가?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로얄사거리.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로얄사거리.
상승

이상승위원장

로얄사거리, 다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연말 AI보상 그거 보상 끝났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서면 이번에 이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해 있는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금액은 일단 이제 저희들이 써놨습니다. 금액이 한 12억 8400만 원 정도 하고 보통 가축은 한 80%하고 나머지 것은 한 90% 해서 거기는 알이라든가 난자라든가 사료, 약품 이런 것은 한 90% 정도 적용하고 나머지는 한 8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월 달 중에 이것 편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중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가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됐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뭐 불만사항은 없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불만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칠곡군이 많이 주려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12억 8400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겠네, 맞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축 부분하고 우리 부자재.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자재, 알이라든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이라든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사료, 약품하고 이런 그쪽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까 농장주들 불만 없다, 현재까지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다른 저기 인근 예천에는 전에 한 40%~50%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군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군에서.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이것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보상금평가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 한 분 하고 저희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는 누구에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그것 안 보내놨습니다. 보내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심의위원회 아직 없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의원도 한 명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뭐.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서 심의하면 그냥 통과되는 건가요, 그대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또 보내면 도에서 승인 나면 지급하는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신청은 언제쯤 됩니까? 보상금 나가는 시점은?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하면 5월.
상승

이상승위원장

5월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5월말이나 6월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다 정리되겠네, 그렇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노 팀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재경

노재경유통특장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재경

노재경유통특장팀장

아까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오해도 약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침의 칠곡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2007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동브랜드만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포장박스에 접목시켜서 통일된 포장박스를 한번 해서 농산물을 해 보자 해서 포장박스가 이제 부분적으로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포장박스가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우후죽순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통일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07년도에 개발된 아침의 칠곡이 조금 진부하다는 의견도 많고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컬러판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흑백으로 하는 게 조금 경제적이고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하는 부분도 약간 있었고 이래서 대대적으로 농민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하고 그리고 공동브랜드 명도 조금 참신하고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충분히 조사를 했고 아까 저희가 공동브랜드만 개발하는 데 1억 정도를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포장박스는 또 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1억 5000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브랜드도 개발하고 포장박스도 적어도 저희가 많이 하는 15개 품목에서 더 할 게 더 있는 품목 그리고 포장재까지 하면 과연 누가 입찰을 보러올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브랜드 개발하는 데 1억 5000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시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노 팀장님, 걱정해 가지고.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291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해서 100만 원 곱하기 1300 해 놨거든요? 1300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것은 뭐 어떤 거예요? 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보상금 아까 하던 AI 살처분 보통 금액이 처음에는 이게 9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산란계 한 마리당, 저희들이 한 게 한 26만수.

권선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제가 하는 것은 100만 원 곱하기 1300두 해 놨잖아요?
산출 근거입니까?
이게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소 맞죠? 지금 100만 원 하는 것은?
예, 소 기준 맞죠? 두라고 하는 것. 그렇죠? 앞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두라고 해버리면 소인 줄 알고.

권선호위원

두이면 소야. 이게 100만 원도 소이고, 보니까.
맞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박 위원님, 따로 추가질의 없습니까?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근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윤근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335억 8890만 8000원으로 88억 4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22억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명절맞이 법정도로 정비에 1억 50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장비임차에 2500만 원, 산업안전보건교육비에 20만 원, 도로 제설장비 구입에 3억, 회전교차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제설, 제방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왜관읍 수로원 자재창고 증축공사에 3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기본계획 용역수립에 2억, 국도4호선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5000, 동명면 남원리 군도25선 인도 설치공사에 2억, 가산면 금화~용수간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에 군비 3억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약목면 복성~남계리 군도 21호선 인도 정비 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연화IC 1교 보수공사에 3억 6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도로 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숙원사업으로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왜관읍 달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어로1리 어부골 농로 및 세천 정비공사에 4억, 어로2리 도로 확장공사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남율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7억, 포남3리(맑아실)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5000, 중지리(중마) 농로확포장공사에 3억, 남계리(점마)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억, 심천1리(누룩실) 농로개설공사에 2억, 금호리(왕방) 농로개설공사에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금암3리 환경 정비공사에 6억, 학명리(드무실)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3억, 금암3리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1억, 학하3리(감실) 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응추리(구화사) 농로포장공사에 5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덕산리 국도 33호선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4억, 무림1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6000, 관호3리(관호7길) 도로확장공사에 2억, 영2리(한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영1리(사방골) 농로확포장공사에 3억,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5000,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에 5000, 미불용지 보상에 2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뭄 대비 용수개발에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어로2리(점촌)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 인강지 산책로 조성공사에 1억 5000, 어로2리(국개) 구거정비공사에 2억, 금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 덕산리(이언마을)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 영오리(먹골)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 기성2리(가좌)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송학1리(오목들)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 동안리 농업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297쪽에 보면요. 회전교차로가 여기 예산이 200 들어갔는데 유지관리가 어떤 겁니까, 여기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이것 회전교차로는 관내 열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족해서 추가 5000만 원 세우는데 약목 관호오거리에 회전교차로 그게 지금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을 1차선 1차로로 변경하는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리고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뢰 온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그 위에 보면 모래살포기 있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것은 여기 칠곡군에서 어디에 배치시킬 예정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각 읍면에 1대 내지 2대씩 있고 실제 여기 기존에 있는 것 중에 2013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교체 9건에 부족한 부분 추가 4개 그렇게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15t 되어 있잖아요. 이거 2대는 그러면 칠곡군청에 보관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15t은 군청 덤프 하는데 있어서 왜관에 배치하고 있고.

권선호위원

왜관에 배치하고 있고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또 하나는 저기 동명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동명 같은 데는 사실 땅이 많이 얼기 때문에 거기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우리 119센터 옆에 거기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또, 잠깐만요. 303쪽에 보면요. 재해위험 세천 그것 해 가지고요. 유지관리비가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법정하천 그러니까 국가하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고.

권선호위원

이건 무슨 하천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소하천 법 이하의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세천에 해당되는 유지관리입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안전관리과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소류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몇, 좀 있잖아, 그렇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수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저수지 작은 거. 우리 농어촌공사에 소속된 거 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는 관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속에 있고 이런 것은 좀 덜한데 우리 도심에 있는 저수지들이 드러나는 데가 많이 있거든, 국도변에? 우리 군도변 지방도 옆에, 이런 것은 정비라도 조금씩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또 차를 대거든? 풀베기라도 좀 하든지.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풀베기라든지 정비사업.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정비사업을 조금씩, 어디 그걸 뭐 이렇게 크게 막 투자를 해서 그런 것보다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도 옆에 있고 또 면도, 군도 옆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씩 이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가 또 용폐 관련도 다른 팀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도 수시로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로, 그것 별 의미가 없는 것, 이런 건, 개인 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몽리 앞에. 그런 것은 조금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땅 찾으려고 하면 물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임 팀장님한테 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따로 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304페이지에 덕산 이언리하고 영오리 그쪽으로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물이 없어서 암반을 파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물이 좀 부족해서.

박남희위원

어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거기 저수지는 지천지에서 우리 이언천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배수개선사업 때문에 현장방문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장님하고 마을주민 만났는데 암반이 물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있었을 때 그때 현장에서 그러면 그 주변에 별로 없어서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농사 평수나 뭘 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여기는 몽리 구역이 넓어서 한 12ha하고 7ha 이상 됩니다.

박남희위원

이때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물이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농업용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305페이지에.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안 합니까? 농업용수로라서, 제일 마지막에.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동안리 농업용수로 정비공사요?

박남희위원

예.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이것도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농어촌공사에서도 1년에 유지관리비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한 1년에 2억씩은 보조해 달라고 요청 준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박남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도 자기 것은 맨날 자기 거라고 그렇게 우리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은 물론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기네들 편리는 봐주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농어촌공사 거라고 손도 못 대게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오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안전과리과 소관 예산 162억 355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40억 7861만 8000원에서 21억 5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키즈쇼 사업 예산 부족으로 당초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 우수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노트북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 대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로 코로나 홍보물 제작비용을 6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1개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입니다.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내 106개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관리 청원경찰 피복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명면 봉암리 일원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팔거천 가천제 교량 교체공사는 2022년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하천 폭이 당초 16m에서 28m로 변경되어 사업추진 시 8억 원이 소요됨으로 주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근 상유지 새뜸지구에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고자 팔거천 가천제 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면 교리 일원 경호천 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가산면 천평리 일원 한천 하천정비공사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약목면 덕산리 일원 경호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읍 왜관리 일원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편익을 위해 동정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칠곡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방범용CCTV 회선 사용료 본예산 삭감 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역 CCTV 확충 및 선형 개선사업 18억 2580만 원 중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저희 군비를 재원변경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안전사업 예산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309쪽에 보면요. 재난안전상황실이 거기 안 있어요? 노후화 시설 정비 해 놨는데 이게 1개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지금 상당히, 201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권선호위원

2013년도에, 그러면 10년 됐네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내용을, 안에 우리……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 전산 부분을 다 손을 보고 또 노트북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2억 2700만 원 들어가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것 상당히 비쌉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견적서도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들 상당히, 이거 멀티비전이라고 해서 그게 화면이 좀 희밋하고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우리 영상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라든지 또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도 주로 거기서 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사업계획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사업계획서 말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해 가지고 나중에 견적서하고 그렇게 한번 보고, 그거하고 저희들이 또 이쪽 편에 노트북도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안에, 앞에 그리고 저희들 노트북이 다.

권선호위원

그게 몇 대인데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게 17대 됩니다.

권선호위원

노트북이?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새로 싹 교체하고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재난안전실을 우리가 1억 받은 그 돈하고 조금만 더 보태서 재난상황실을 좀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권선호위원

이것 업체 정해져서 있습니까, 지금?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업체가 정해져서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없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사업계획서 나중에 한번 봤으면 싶어 가지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견적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얼마 정도 드는지 설명을, 권선호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에 CCTV 방범용 보급률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빠진 데 많죠? 자연부락 단위로, 자연부락 웬만한데 다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팀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방범 CCTV, 방범용. CCTV 카메라. 참.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통합관제팀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2013년에서 2015년 동안 총무과에서 안심마을사업을 해서 거기에 한 500여 대가 설치돼서 올해에 그래서 한 200여 대 교체를 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자연부락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 점수가, 범죄점수가 너무 낮아서 민원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설치하기에는 이게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네트워크 회선비를 따지면 한 450~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어른들의 사람 수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사건수를 대비해서는 가성비가 너무.
상승

이상승위원장

적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낮아서 카메라 가격이 대대적으로 AI카메라가 대중화돼서 일반카메라가 많이 더 낮아지면 그때는 그야말로 조금 더 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솔직히 우리 군의 예산환경 상 조금 예산낭비라 하기는 좀 죄송하지마는 저희들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우리 이제 자연부락 들어가는 마을입구 정도는 하나는 있어야 안 되는가요, 혹시?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행정명으로 하는 그런 마을에는 입구, 출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CCTV 카메라 말고 행정용으로 볼 수 있는 또 방범용CCTV가 있나요? 카메라가?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거기는 방범용은 아닌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방범용은 아닌데?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마을회관 안에 어르신들 공간에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사회복지 파트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100% 다 저건 없다? 자연부락까지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자연부락까지는 아니고 행정리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출구라든지 입구 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 100%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한 80~90%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리 단위는 다 된다는 말이네, 웬만한 것은?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대쯤 다 있다는 말이네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지금 그게 오래돼서 교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팀장님, 다시 이제 묻겠는데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CCTV가 지금 칠곡군에 몇 개 있습니까, 총?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183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1834개가 있으면 동네별로 몇 개씩은 되네, 그렇죠? 그러면 왜관 같은 경우 없는 동네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거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읍에 너무 치중이 되고 인구 적은 마을에는 거진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합성 지표가 있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점수를 매깁니다. 범죄점수가 45점 그다음에 중복성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표가 있는데 너무 인구 많다고 읍 지역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지천, 기산, 가산 이런 데는 한 대도 설치 안 될 수가 있어서 지역 간의 밸런스 잡기 위해서 한 25%의 정도로 점수를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요. 왜관에 삼전주택 혹시 아시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 앞에도 지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권선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권선호위원

거기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현장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보통 보면요. 일반 보통 점포에 보통 한 5대, 6대 이렇게 카메라를 저희도 개인 자영업하면서 가지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희들은 거의 렌털을 쓰죠. 렌털을 쓰는데 한 6~7만 원 주면 거의 한 5대, 6대를 주변에 주차장부터 해서 점포 주변에 우리 적외선 카메라를 돌리거든요. 야간도 잘 나와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압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1대당 한 400~500만 원 한다 했잖아, 그렇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렌털 방식을 좀 써도 안 되나?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거기에 대한 카메라의 성능은, 그것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주 좋아요, 훨씬 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가게 안에 거기 카메라.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가게 안에 말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아니요. 그 카메라에 소자가 우리가 거기는 그 가게 안에 귀금속 집 같으면 그 안에 몇 평 안 되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는 멍텅구리 카메라고요. 저희들 길에 4차선 도로라든지 2차선 도로에 하는 것은 평균 한 100m 이상은 확대가 되어야 되고 줌인, 줌아웃 되고 그런 어떤 기능이 다 다르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물론 400~500만 원짜리 카메라는 좋겠죠, 좋은데.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400~500만 원은 의원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카메라 가격은 100~12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동안 들어가는 우리 네트워크 비용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전용회선료하고 우리 20명의 인건비를 다 이렇게 날 때, 시간 내지는 날로 바꿨을 때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 450 정도 들어간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 그렇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부 그런 지역은 범죄도 사실 많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렌털도 좀 활용하면 오히려 안 저렴하겠나, 이 말씀입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카메라 가격은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회선을 인터넷 회선은 할 수가 없습니다, 2~3만 원짜리. 왜냐하면 보안성 검토에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에서 안 된다 그러고요. 저희들 전용회선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카메라 가격 줄이더라도 네트워크 회선이 한 달에 8만 8000원씩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카메라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심마을에는 99만 원짜리를 넣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마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렌털도 한번 체크는 해 보셨어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KT쪽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KT쪽 하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저희들이 지금 가격이 4만 5000원, 전용회선 8만 원짜리를 지금 4만 5000~5만 원에 쓰고 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런데 인터넷회선 3만 원짜리를 쓰는 것하고 품질을 계산했을 때 제가 생각해서는 전용회선으로 인한 해킹 안 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전용회선 한 회선 10메가짜리가 8만 8000원이지만 저희들이 재약정을 하고 KT랑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선까지 낮춰놨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런데 인터넷회선 3만 원짜리 쓰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밖에, 외부에서 렌털을 썼을 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물론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거리는 물론 약하겠죠. 그런데 좀 저렴 안 하겠나 싶거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00% 다 쓰라는 말은 아니고 일부 지역은 좀 미흡한 데는 그런 거라도 대체하면 어느 정도는 확보 안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좋은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하여튼 KT도 이런 렌털을 하잖아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런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보안성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것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효력을 검토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충분히 관에서 그것 KT라든지 그렇게 계약을 하면요. 카메라도 물론 우리가 아까 전에 400~5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 그 카메라처럼 좀 좋은 확대형 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한다 하더라고, 접근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효력이 있는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돈만 좀 많으면 사실 솔직하게 자연부락이고 어디고 전부 다 관제를 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AI기능까지 심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는 이제 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좀 아끼자, 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이죠. 접근 한번 해보세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장기적인……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장기적으로 할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접근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