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3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귀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가 나의 삶이 빛나고 미래보다 더 가까운 내일이 빛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운광장, 진월역, 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 개통을 촉구하며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개통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도입되는 최초의 순환선입니다. 2019년 9월 첫 삽을 뜰 당시 총사업비는 2조 1761억 원으로 국비가 60%인 1조 3057억 원, 시비가 40%인 87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2호선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개통이 1단계는 3년, 2단계는 5년이 지연되고, 3단계는 개통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2022년 12월 29일 도시철도2호선 총사업비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0년 최초 책정되었던 1조 7394억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2조 2889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최종 협상과정에서 588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사업비 2조 8772억 원으로 협의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은 현재 공정률 약 50%로 26년까지 개통하고, 2단계 구간은 국토부 승인계획변경과 또 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백운광장~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조정협상결과 2호선 개통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사업으로 재검토할 것을 알려왔다고 발표하고 정부가 요구한대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 백운광장~진월역~효천역 구간의 개통이 불투명하다고 뉴스를 접한 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도 3단계 개통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3단계 개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3단계 개통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간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그때 강기정 시장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떤 보상이 가능할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광주시 차원에서 살펴보고 또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예산 8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 3여년 만에 공사구간에서 교통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하였고, 운전,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에도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를 승인을 했고, 또 관련 TF회의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착공 전에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토대로 반드시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시공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하철공사구간의 핵심인 교통안전대책인 안전관리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철저한 검증 없이 봐주기식 승인을 해 주면서 교통체증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구별로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시장님이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 착공 이후에 공사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일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상을 입은 환자가, 근로자가 9명,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의 환자들이 19명, 총 28명의 중·경상의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안전점검실시 현황과 점검결과, 또 문제점과 대책마련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현장 상수도관 파열로 3만 6195톤이 유출된 안전사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143만 명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대비해서 범시민물절약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모든 공무원과 기관, 그리고 어린 학생부터 가정마다 물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근 매달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년에 5건 4054톤, 22년에 8건 3만 1789톤, 23년 3건 352톤으로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16건의 상수도관 파열사고로 3만 6196톤의 상수도가 유출되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사고로 뉴스를 접하는 광주시와 시민들의 속 타는 마음은 말 그대로 애가 탑니다. 안전점검과 교육,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상수도관 파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관 파열사고로 인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인 시공사가 납부한 상수도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인 백운광장~진월역~효천역 구간의 개통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철도가 경제성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통복지를 위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개통이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정부를,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3단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장기화로 인해서 공사현장 주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또 사실적 영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물순환선도도시란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로 홍수, 또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생태계 악화 등의 물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서 다양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으로 빗물침투저류 능력을 회복시켜서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 물순환 선도도시조성사업이 시범적으로 선정된 상무지구 일원에 보행로 및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및 투수블록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한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해서 비점오염물질 저감, 빗물유출량 저감 등 지하수 함양,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보도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될 경우에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유출되어서 도시에 홍수와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는 지하수 저장량이 부족해서 지하수가 고갈, 또 하수 건천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서 도시열섬, 열대야 등 기후현상도 물 순환 왜곡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무지구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불투수율이 높아져서 강우 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해서 대부분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고 또 그만큼 시민들의 접근성, 보도블록 교체시기 도래 등으로 인해서 최적의 시범지역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1년부터 투수블록과 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순환선도도시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무지구 불투수면적이 91%에서 59%로 줄어들어서 물 순환 회복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강우 시 빗물을 상무지구 전역에 분산처리해 일시에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줘 도시의 홍수피해를 저감하고 또 지하수 함양, 하천수질 개선 등, 열섬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치평동 상무지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이 올해 7월에 추진 완료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 시설물 설치완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지 또 설치 전후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상무지구 불투수면적률 감소 목표량은 어느 정도이고 또 목표량 달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지구는 환경부 물순환선도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함께 선정된 4개의 타 도시 지자체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ID시설은 설치 후에 빗물이 원활하게 땅속으로 침투되도록 물 순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완료 후에 이들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은 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광주의 물순환사업의 확대계획이 있는지 향후 우리 시의 물순환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약 300억 원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의 본질적 목표달성과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건전한 물 시스템 회복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신활력특구 광주 꿀잼도시 조성사업 중에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조성사업 청사진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지난 광주시장예비후보시절에 2022년 3월 익사이팅 5대 신활력특구로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5대 신활력특구는 영산강 익사이팅벨트, 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그리고 광주천 패밀리벨트입니다. 5대 신활력특구 중에서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조성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업단지였던 송암공단을 과감하게 디지털콘텐츠단지로, 비즈니스단지로 전환시키고 성남산업단지랄지 또 구로의 산업단지 하이테크디지털단지로 변화해서 성공했듯이 우리 송암공단도 디지털콘텐츠단지의 메카로 육성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송암디지털도시에서는 365일 영화작업이 이뤄지고 또 젊은 웹툰 기업들이나 작가들이 문화 상상력을 실현하고 꿈꾸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송암디지털벨트를 추진하면서 최대의 약점은 수도권하고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또 그때 트램, BRT, 순환급행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송정역에서 효천역까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조성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가 재미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적 전략 수립을 위해 송암디지털콘텐츠단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역 문화디지털콘텐츠벨트 기본구상을 보면 송암공단을 3구역으로 구분하여서 1구역은 문화기술연구단지, 2구역은 창조콘텐츠연구단지, 3구역은 콘텐츠크리에이티브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구역별 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또 누가 계획을 했고 어떻게 조성되는지 사업규모와 내용, 예산 등 제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디지털벨트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트램, BRT, 순환급행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송정역에서 효천역까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활성화, 문화산업투자환경 조성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반 첨단문화콘텐츠체험으로 꿀잼도시 기반 마련 등의 사업추진으로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주실감콘텐츠큐브는 이미 지난 11월 준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워킹그룹 운영, 첨단실감콘텐츠테마파크 조성,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기업유치단 구성, 인력양성통합플랫폼 운영계획 수립이나 공유거점센터, 이렇게 구축만으로 첨단디지털콘텐츠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사업들만으로는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송암공단은 광주가 본격적인 생산도시로 발걸음을 내딛던 1983년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선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송암공단 일대를 문화산업클러스터, 미디어클러스터 등 조성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과결과는 그야말로 기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자동차공업단지였던 송암공단을 디지털콘텐츠비즈니스단지로 전환시켜서 디지털콘텐츠단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가 소통과 통합, 성찰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 개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23년도에는 103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해서 23년까지 현재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1호선 운영 및 관리로 687억, 또 광주역과 송정역간 셔틀버스 운영으로 15억, 그리고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지원으로 200억, 그리고 택시에는 택시 내 격벽설치와 또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으로 40억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23년 한 해 동안 약 1937억 원의 재정지원을 합니다. 바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복지실현을 위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산업이 아니고 또 시민의 이동은 시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복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강기정 시장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총사업비 확정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2호선 3단계 부분에 대한 발표에서 3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0년부터 이번 총사업비 변경에도 변함이 없으며 정부의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는 기술운영조건,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2호선 개통 후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조정협상 결과에서도 2호선 개통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 최초 순환선도시, 선 노선인, 순환노선인 도시철도2호선 개통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현실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또, 시장님 잠깐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께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3단계 구간을 개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누가 물어봐도,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아까 답변해 준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개간, 아니, 구간의 개통을 염원하는 광주시민, 특히 남구의 백운동, 진월동, 효천동, 또 송암동, 대촌동까지 주민들께 시장님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말씀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감사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수시로 도로차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주행을, 숙지가 안 되면 사고로 연결도 되기도 하고 또 보행자랄지, 또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량의, 공사장의 어떤 가림막으로 인한 보행자랄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또 추돌이나 충돌, 접촉사고,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현황이?

그래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그러나 교통사고는, 일단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쭉 보니까 스물, 스무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사고는 아니에요. 손가락이 끼거나, 어디 끼거나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들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구간에서는 공정 진행에 따라서 차로 운영방식과 변경, 그리고 교통체계의 변경 등으로 도로 교통환경 변화 지수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주의도 물론 그로 인해서 분산되기도 하고요, 또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공사구간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속도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돌발상황이나, 운전자의 지속적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택시, 버스나 또 택시회사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차선변경이랄지 교통체계를 미리 통보하거나 별도의 교육,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공사현장을 가리는 펜스와 같은 가림막이나 현수막, 또 공사구간에 운전자, 보행자 간의 시야를 장애가 없도록 어떤 시설물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의 경우에는 가로등이랄지 횡단보도의 조명시설도 요즘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가 정말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산수동 앞에서 가던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차선이. 그래서 제가 중앙에 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한 몇 초 간 있었어요, 시간이. 만약에 그때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이 당황했을 것이고, 제가 굉장히 떨렸거든요, 그때. 그런 것이 미리 예방이 되어 있으면, 미리 인지가 되어 있었으면 뭔가 제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순간에 거기 가운데에 섰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등, 아까 보도에 어떤 조명시설이, 그러니까 점자를, 요즘 점멸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닥에가. 그런 거를 딱 해 주면 찾아가기가 쉬울 텐데 아직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던데, 많아요, 아직은, 제가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은 괜찮습니다. 가다가 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아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갑자기 순간, 왜냐하면 잘못 가면 저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못 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산수동 쪽에서. 그리고 특히 공사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또 보행자를 위한 교통사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에서는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현장의 안전사고, 상수도 파열사고,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모든 인력을 운영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정말 튼튼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협조가 함께 해야 한다 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화면을 보시면 지난 4월 11일의 언론보도의 내용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장 인근 상인들 불만 폭증, 그리고 금호지구 등 소음, 먼지 극심, 주차 불가능, 또 문 닫을 판이다, 그리고 당초 계획 대비 3년이 지연되면서 규정상에 영업피해보상은 또 전무하다, 그리고 복공판 설치 지상화 공사 끝나는 내년까지 어려움 지속적으로 우려된다고 하는 기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영업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의 고통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벌써 문을 닫는 분도 계시고요, 빚만 져가지고 매장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참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정말 책임 있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10월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서 인명, 영업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에 대한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6개월이 지난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장 인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경제정책관실과 합동으로 도시철도공사 구간 인접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임대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영업피해범위 설정 문제와 지원받지 못하는 인근 상가 역차별 문제가 예상되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공공 공사시행 시 선례가 되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저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참 황당했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정말 성의도 없고 피해상인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지 정말 암담했거든요. 도대체, 너무나, 너무나 건조하게 답변서를 주신 겁니다. 영혼이 없었어요. 내용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저에게 왔거든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피해상인들의 보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과 대화를 아까 몇 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분들과?

자,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는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시·도는요, 이렇게 공사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덜,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아, 올해 끝나겠구나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3년이 지연됐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연된 거예요. 아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 전에 10월달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광주시는 놀라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가사수당, 그리고 시민참여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가사수당과 시민수당도 대한민국 최고로,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요. 이렇게 영업 피해보상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검토결과, 관련한 근거가, 관련 근거가 없어서, 그 이유로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도시철도2호선은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2호선이 소상공인들의 삶을 외면하고 또 이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을 강요하면서 건설되는 것이라면, 우리 옛날에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88올림픽 당시에 그 허름한 판자촌이 세계 언론에 나오는 것이 보기 싫다 하여서, 나라망신이라고 해서 높은 장벽을 세워서 마을 전체를 가리고 또 철거하고, 이주민이 정말 서러움에 잠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각종 수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까지 새로 만들었어요. 애써서 우리 광주시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약간 이질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피해보상을 위한, 상인들에 대한 피해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 아까, 저번에 우리 시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를 정말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흔적을 찾아서 참 다행이다,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시민이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는 국가와 또 지방정부가 동시에 함께하는 국책사업이고 또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어느 누군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어느 한쪽에서는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왜냐하면 제 아시는 분이 자기가 시집갈 돈을 모아가지고 커피숍을 차렸어요, 지금 백운동광장에. 그런데 그 앞에 공사현장이 덩그러니 놓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선거 때가 되니까 좀 되다가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씨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저 보고 울어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 뭔가 시에서 대책을 한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을, 안타까운 사정들 좀 헤아려 주십사 하고 광주시에 정말 간절히 촉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의 최종 관리감독부서는 기후환경국 맞나요?

공사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또 공사가 완공되면 기후환경국으로 시설을 인수하는 것 맞나요?

잠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공사를 지금 총 4회 차에 걸쳐서 합니다. 1차분은 20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1년도 12월에 준공되었고요, 또 2차분은 21년 11월에 시작해서 22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3차분은 22년 5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준공되었고, 또 4차분은 올해 7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구간별로 단계별 공사를 실시해서 1차분과, 또 1년 6개월 전에 공사, 준공이 되었고, 2차분과 3차분은 2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공된 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식생 부분을 먼저 1차로 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 완료 후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혹시, 시설별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금 답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도에 설치된 투수블록, 아스콘, 투수성 포장은 서구청에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투수성 포장을 제외한 식물재배화분이랄지 식생체류지 등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유지관리주체는 서구청 건설과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으로 정해져있으면, 왜 그렇게 이원화된 거지요?

관리부서에서요.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이어서?

지금 우리 상무지구 일원에 설치되는 LID저감시설의 적절한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유지관리가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주체는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그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7월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4차 구간이 시설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유지관리매뉴얼이 지금 혹시 만들어져있습니까?

그러면 1차분은 21년도, 2차분과 3차분은 22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시설 준공과 함께 시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공이 끝난 이후에 이동 중인 어떤,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공해서 투수형 투수블록하고 자전거도로, 침투도랑,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예.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새로 만들었는데 죽어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준공구간에서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우리가 광주에서 전주, 천안을 거쳐서 고속,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전주구간은 20년도에 완공이 됐고, 준공이 됐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전하고 천안은 21년, 2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니, 천안에서 서울구간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 그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되고 관리유지 안 합니까?

이미 준공돼서 운영 중인 구간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일상적이고 이미,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기간이 1년이 지난 곳도 있고 6개월이 넘어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설치된 저감시설 기능이 전체 구간에 준공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멍이 막힌 곳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도블록도.

제가 실은 지금 굳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 거라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과 또 종합건설본부가 전향적이고 또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앞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총사업비 146억 원이 지금 투입돼서 실시됩니다. 먼저 선행된 상무지구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암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0년 초반부터 새롭게 취임하는 민선시장, 또 국회의원 등 수많은 정치인들이, 단체장들이 오실 때마다, 나올 때마다 문화, 4차 산업, 디지털, 영상, 인공지능,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줬습니다. 송암산단에 거주하는 업체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CGI센터가 처음에 생기고 또 실감콘텐츠 GCC가 구축이 되고 또 향후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등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건물 하나 생긴 것 그것으로 끝. 요란하고 정말 현란한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핵심공약에, 5대 신활력벨트에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조성사업이 공약으로 포함되어서 주민들은 다시 한번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조성사업의 기본구상도입니다. 혹시 이것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세워진 계획을 가지고, 정말 나라가, 아니, 땅이, 산이 변해도,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을,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적용해서 한다는 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했다가 안 되면 없던 것으로, 막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워킹그룹에서는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그것을 구성을 해서 올해 3월에 첫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구성되어 있고 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지난 12월에 거기를 구성, 그 모임, 거기를, 뭐야,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에 딱 한 번 모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했잖아요. 그때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그때 회의할 때 논의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30명이 모여서?

몇 명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30명의 자문위원단 중에서, 아니, 그 위원들 중에서 열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두 시간 정도?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토의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미래 발전적 어떤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가지고 될까요?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기존의 계획이, 12년 전의 계획을 가지고, 물론 17년도에 완성이 되었다 하셨지만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시간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T/F팀 2박 3일이든 5박 6일이든 한날 딱 모여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어느 세월에, 1년에 두 번 만나서, 그러지 않을까요?

100년 뒤에?

잠깐만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른. (자료화면 보임) 단위사업내역입니다. 우리 송암디지털단지에 워킹그룹 운영 7개 단위사업만을 보고서는 내용을, 효천디지털콘텐츠조성사업 청사진을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인력양성, 뭐 하고, 뭐 하고, 규제하고, 규제를 완화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타 면제, 뭐야, 또 신청하는 것 있는데, 5월달에 신청하잖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는 어떤 사업이고, 또 완성되었을 때 우리 송암공단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간략하게, 요점, 정확하게.

지금도 문화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업체도 잘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가마솥에다가 옛날에 군불 이렇게, 군불도 때주고 하잖아요. 좀 그런 연락,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장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최근에 송암공단 가보셨나요?

언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 가보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광주, 보니까 기업이 없는, 광주에 없는 것 아닙니다. 우수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흩어놨어. 너무 흩어져있어요, 광주 전 지역으로.

저는 이렇게 훌륭한 미래비전이 있다 하면 그 기업체들이 여기 와서 더 꽃을 피워야 된다고 생각, 피우려고, 더 들어오려고 할 텐데 왜 굳이 밖에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주여건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기업을 하고 또 누가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가서 보면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5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용에가 너무 약간, 저에게 지인이 그런 말도 했었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아니, 우리 광주가 이렇게 좋은 것이 이것저것 있으면 이왕이면 e-스포츠호텔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송암공단에 e-스포츠 관련 호텔 하나 딱 들어오면,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익사이팅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아까 했던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송암공단 CGI 처음에 있었을 때 딱 거기 하나, 그리고 10년 뒤에 이번에 실감콘텐츠가 또 이렇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또 뒤에, 10년 뒤에 하나, 또 10년 뒤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년 뒤에 됩니다, 100년 뒤에. 일단 정말 그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추운 겨울에 온돌방을 땔 때 뜨겁게 달궜던―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남선연탄이 자리하였던 송암공단은 지금 현재 40년이 낙후된 공단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또 국회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이 단골 공약에 그곳에 있는 분들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남구민의 정말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민선8기에는 주민들이 체감하고 또 시민들이 인정하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도 하고 또 읍소도 하고 서로 얼굴도 붉히고 또 웃기도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시의원인 저보다 그야말로 훨씬 공익적이고 균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구가 남구인 저는 솔직히 사업에 있어서는 남구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이 더 공익적인가, 또 최소한의 지역균형과 또 현실적 대안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업무의 직접 담당자인 주무관님들의 당당한 자기주장과 또 자신감 있는 책임행정에 대한, 새로움으로 정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