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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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897만 원이 증액된 198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 3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3개 사업 1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공원과 소관으로 모산·은실근린공원 지방채 발생 이자 지원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5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산·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35억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공원 내 남녀 공용화장실 교체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21억 2,0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2,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03만 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헬기 영상장비 구입 내시 변경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차량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활용하고자 분무 및 송풍장치 추가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추가에 따라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특화거리조성 사업은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21쪽에서 322쪽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입니다. 관 주도의 경관사업을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2,160만 원이 증액된 485억 1,8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모산공원 보상 및 1공구 조성공사비 100억 원, 은실공원 보상비 30억 원, 삼각산공원 보상비 4억 원, 서정공원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공원 내 남녀 공용화장실 교체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산·은실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80억 248만 원으로 8억 원 증액 내용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사업들이 모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서 산불진화헬기 영상장비 1대의 구입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영상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원위원

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 예산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850만 원이 삭감되면서 실제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헬기 앞에 부착하는 영상장비인데요. 이게 동영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시 산불 상황실 그다음에 경기도청 상황실, 산림청 상황실까지 연결돼서 진화 장면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유한 산불진화헬기는 몇 대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임차 1대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임차한 헬기에 부착하는 영상장비가 되겠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헬기.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임차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6억 원입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야영장이 소풍정원 야영장인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평택시에 있는 다른 야영장은 해당이 혹시 아직 안 되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캠핑장 같은 경우는 내리도 그렇고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불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보조사업비에 이 경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는 평택에 있는 다른 야영장에도 모두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텐트 안에서도 전기시설이나 난방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경보장치를 통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올라오신 거 다 보니까 적절한 사업인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가로수특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용역을 하고 공사 추진이 아무래도 5월 이후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나무 심는 시기가 적절할까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는 3월 26일 날 했었고요. 지금 착공해가지고 거의 80%90% 진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수목에 대해서는 요새 수목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 이게 있어요. 행복정원이 2026년까지 1,00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번에는 25개 읍·면·동에 하나씩만 해가지고 25개소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이 하나씩 맡아서 조그맣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행복정원이요?

순이

김순이위원

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읍·면·동별로 현재 296명. 12명인 데도 있고 5명인 데도 있고 15명인 데도 있고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지난 달에 발대식은 했고요. 읍·면·동별로 자투리땅, 빈 공간들에 대해서 정원을 조성하겠다. 찾아가지고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고. 그동안은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관 주도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대한 환경 꾸미기는 읍·면·동 분들이 거의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자재 구입을 해준다든가 물품 관련 같은 건 구입을 해주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시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꽃을 심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이런 것을 시작하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공원 내 남·여 공용화장실 교체’가 있어요. 평택시 전 내에 남자, 여자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는 게 5개가 전부 다인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로 지어진 건 이게 전부고요. 그다음에 청북이나 현덕 같은 데에 보면 소공원 만들 때 임시화장실 놓은 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초에 「화장실법」이나 이런 게 지금 같지 않았을 때 남·여가 같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입니다.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너무 험악한 시대가 돼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데, 평택시 전역에 5개만 그게 지어져 있는지, 그거 또한 궁금하고. 다른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어떻게 다시 방침을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거로 보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사실 지적을 받았던 장소들이에요. 지난해에. 지난해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거라 저희가 발 빠르게 바로 행감조치사항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빨리 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방금 김순이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여 공용화장실 교체공사를 선건위에서 행감 때 지적받으신 사항으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실 내용으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 관내에 BF 본인증까지 다 완료... 현재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들은 다 인증을 받은 걸까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이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적용대상이 있고 적용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공원들 화장실은 대부분 이 인증 대상...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적용대상 아닌 것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강화가 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이 대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심지어 입구에서부터 거기 동선까지 다 그걸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산도 적지 않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교체공사 예산 보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남·여가 같이 쓰는 거 급한 것부터 일단 해결하고, 그것은 규정에 맞춰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지금 예결위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예결위원으로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로 해서 내려오고 시비 1,3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그대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 추진한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 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차량에다가 산불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무기를 추가로 달아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차량을 고가에 구입해놓고 산불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묵혀야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

활용가치가 떨어지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1,300만 원만 더 들이면 분무하고 송풍장치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3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산불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요. 요즘 기후 온난화와 관련해지고 병해충이 빨리 발병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병해충방제기간이 6월 이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하고 병해충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생각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글쎄 이 아이디어를 직원이 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는 없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효용가치를 늘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도 과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가로수특화거리’ 지금 이것은 특조금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특조금 이게 작년에 나와서 올해 시비로 편성하신 거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팽성에 미군기지 진입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고사되고 방치된 게 많은데, 그쪽이 기지가 이전되면 내방객도 많은데 거리가 너무 어수선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가로수를 좀 특화시켜서 느티나무, 팽나무 구간별로 가로수를 특화시켜서 심어서 거리를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기지 주변이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특화시키고,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시 전체지역으로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특화거리라고 하면 수목이 어떤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느티나무, 팽나무, 벚나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지금 환경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도로과 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 은, 지금 꽃가루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알레르기가 생겨서 그 알레르기로 인해서 이번에 환경국에서는 진단비나 아니면 이런 것에 있어서 홍보, 계도하는 예산도 세워져 있고요. 또 하나 도로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뿌리가 하는 고유의 기능은 흡수를 해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품종마다 위로 올라오는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뿌리들이 있어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이 되고 들뜨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예산을 또 수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거리를 가실 때는 수목의 성장속도나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블록이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뿌리가 올라오면서 들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물에 대한 성장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체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꽃가루가 수반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도로과에서 올라온 것도 보도블록 교체 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깨끗이 잘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크면서 올라오는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들뜨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도두리게이트 들어가는 데하고 안정리게이트 들어가는 데 2군데가 되겠는데요. 한쪽은 소형고압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도두리게이트 들어가는 데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보도블록은 없고 갓길에 되어 있는 거라, 아마 말씀하신 거 대로 하면 안정리게이트 진입도로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념해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수목을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리 성립전예산을 쓰고 하는 이유가 식재하는 시기가 있는데. 제가 지역을 돌면서 나무를 심는 시기가 아니면 이 심은 나무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고 물을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자료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고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들이 선정됐을 때는 그 부분까지 예산에 녹여서 단가를 매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하시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고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시기가 지났을 때는 충분한 물을 주면서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산절감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페이지 ‘모산근린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하는데. 2021년도에는 과수체험을 2,000만 원을 그때 세워서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추경으로 올라오실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본예산 에 담아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예산 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모산근린공원은 지금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을 모산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원들은 다 안 해서 올라오셨어요. 예산집행률이 분명히 다 집계가 돼서 있을 텐데. 모산근린공원... 지금 저희가 공원이 한 5개인가 되고 있죠? 삼각산, 은실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해서 전체 139억 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왜 예산집행률이 안 올라왔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별도로 기록한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액은 현재 2월 사업비 포함해서 411억 원 중에 251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2021년도, 2020년도, 2023년도 것을 쭉 보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여기에 잡혀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공원들은 거의 빠졌어요. 빠진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은실공원도 예산집행률이 지금 없고. 전체 공원을 보시면, 예산집행률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삼각산근린공원도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몇 %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가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집행률이 기입이 안돼서 올라왔다고요. 기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좀 주세요. 지금 4개 공원에 올라온 4억 원, 30억 원, 100억 원, 5억 원에 대해 계속비사업으로 쓰고 있는 예산집행률의 누계가 안 나와 있어요. 공원만 지금 다 빠져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보면 보통 예산집행률은 공공산림가꾸기 국비 같은 경우는 4.4% 해서 기입이 돼서 올라왔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고요. 지금 이 예산들은 대부분 모산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산근린공원도 물론 보상비가 있지만... 다 보상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올리실 때 예산집행률을 정확히 올려서 기입을 하셔서 보내시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모산근린공원 예산집행률이 다 빠져 있어요. 한번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10페이지부터 쭉 있거든요? 예산집행률이 하나도 기입이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기록이 빠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공원만 지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빠졌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모산근린공원부터 삼각산공원까지 4개의 추가가 들어온 이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률이 다 빠져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별도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록을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모산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4개의 공원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2020년 7~12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1~2024년도까지 잔여지 보상하고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상으로 40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보상이 되면 보상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보상비는 모두 확보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확보를 하신 거고. 그러면 조성공사는 올해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024년도부터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올해 착공 예정으로 지금 경제성 검토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토기 같은 게 나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늦어도 10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문화재만 해결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네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고려시대 자기 파편이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기 파편이...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유물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한.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직 통보받은 것도 없으신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최악을 생각하면 올해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늦어도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래서 추경에 담은 내용에 공사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조성공사가 들어있어요. 60억 원이.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물이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은 계속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보상금액이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82%로 3월 기준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보상비가 추경에 되면 바로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내 남·여 공용화장실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으셔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여 공용화장실에 혹시 기저귀 교환대가 좀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용화장실은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워낙 옛날에 설치된 화장실들이라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된 화장실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로 되는 화장실들은 있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갖추고 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갖춰서 설치를 해야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가 있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남자 쪽에는 없고 여자 쪽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남자 쪽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다루는 얘기가 있지만 성인지예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아빠들이 혼자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해요. 그리고 아이랑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여자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 공용화장실에는 전체가 아기 기저귀교환대는 남성들의 화장실에도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시설계 용역에도 그 부분을 좀 녹여서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제 지역구기도 합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에 추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들은 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설계 공모를 들어가서 이게 설계비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계속비 사업이라, 이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라 들어왔는데. 이다음에 들어올 사업비는 뭐가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다음에는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죠.

명숙

김명숙위원

순수 사업비만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한 160억 원입니다. 설계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내년 본예산 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여져야 되는데, 이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여지는 좀 있으십니까? 행정복지센터라 없으십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기획설계를 먼저 했고요. 설계 공모를 열어서 기획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기획설계 과정에서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지역 협의회장님들 하고 일부 의견을 받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본 설계가 되기 때문에 본 설계 때 기본설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춰가지고 사전에 의견 수렴도 하고 동삭동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프로그램 부분이 있고요. 동삭동 직원분들은 특별하게 내용은 없고 휴식공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직원 휴식공간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프로그램실의 다양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도서관이 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 사용자들 간의 동선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서, 도서관하고 같이 지하를 설치해서 지하 층에는 창고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주차장 한 45대. 직원들하고 공용차량 전용으로 45대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 한 90~100여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민간기업들. 중소기업이든... 보통 직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휴식공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특별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놓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은 휴게공간이라기보다는... 휴게실 개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명숙

김명숙위원

탕비실에서...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탕비실 개념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탕비실에서 조금더 넓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직원들의 복지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짓는 이런 공공건축에는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즐거워야 좋은 민원이 처리가 되고 좋은 방안이 나오고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가 좀 크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건물 규모가 크면 반영한다는 얘기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휴게실을 갖추고 있지만, 출장소나 시청 같이 큰 규모까지는 못 하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과장님, 잠깐만요. 맞는 지적 해주신 거고요. 그동안 그렇게 못 했죠. 그런데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말씀해주신 거라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평택시 공무원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매리트가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간, 일과 사적인게 분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작은 시간이나마 주어진다면 그런 데에서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방향성을 잡는 데에 예산이나 아니면 공간확보에. 비록 크지 않더라도 조금 다가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주민이 90~100대 정도면... 그때 간담회를 잠깐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적다는 얘기는 안 나오십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만 독립으로 있을 때 한 75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인 경우에는 한 40여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용 시간대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명숙

김명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다르다는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후에 집중이 되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오실 경우에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 낮 시간에 오고요.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용 시간대가 분리된다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100대 정도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 사견은 따로 간담회자리나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더 뒤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없으신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땅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큰 게 해결이 됐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절차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은요, 보통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료를 메일이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방문했을 때 가장 큰 현안이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모산근린공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을 상임위가 아니면 전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업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공원 내 남·여 공중화장실. 여기 화장실 설치 기준에 혹시 장애인 화장실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 5개 외에 서부지역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은 아직 교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안심 벨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안심 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안 되어 있으면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중에서 추경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사업들을 보게 되면 본예산 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시에 사업내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할 때는 예결특위에서 의결 이 되고 그 다음부터 실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섬세하게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특조금으로 미리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특조금이 결정한 바람에.

선자

최선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특조금이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불필요한 질의 를 안 하게 되겠죠. 당부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을 대신해서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32억 9,503만 8,000원을 증액한 282억 3,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43억 3,940만 8,000원을 증액한 662억 3,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가치의 평택’ 상표를 출원 등록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의 평택 나눔장터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000만 원, 67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활성화 지원사업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경기도 심사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계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유망업종인 반도체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확산하여 관련 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평택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수소 등 관내 미래첨단산업 기업의 홍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축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산업 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 1억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역 환승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하행방향 북측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상부 부분 복개 및 지하차도 개설로 동서간 연결을 통해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에 따라 시설비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8억 1,8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8,0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장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기획 변경에 따른 위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 7,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국이 잘 정착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에 앞서 추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이라는 게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본예산 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고,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그런 사업인지도 봐야 되는데, 각 국의 사업들을 보다 보면 이런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도 더러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액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빨리 정리될 부분은 정리시키고 또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본예산 이 통과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감액사업 자체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을 집행부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끔 잘 세밀히 다뤄서 감액사업들이 되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한 한 분기마다 예산전용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회로 보고를 하면 전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전용도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회 심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신청을 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정액 9,000만 원에서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나눔장터 지원 3,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지원 3,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뒤에 보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이렇게 통계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민하고 관 사이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조직으로서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동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계목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순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에 올라올 때 좀 더 세밀히 해서 올라왔으면 통계목이라는, 또 변경이라는 다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예산 다룰 때 항상 세밀히 예측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미래첨단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거 같아요. 18페이지에 “평택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 논란이 돼서 그런지 어느새 보니까 내용을 좀 바꿔서 수정해서 저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붙여놨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위탁기관이 산업진흥원이고 장소가 서울 소재 호텔 연회장 대관이에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첨단산업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누구나 동감은 할 겁니다. 이왕 하는 거면 좀 제대로 된 장소에서 첨단산업답게 그렇게 하는 게 워낙은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거 같고요. 서울 소재 연회장으로 대관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다만,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평택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 체계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 인력 상 봤을 때 이걸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평택산업진흥원에서 다시 또 재위탁을 주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재위탁을 주려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 를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면 법상으로도 위탁수수료를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9,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평택산업진흥원에 대한 위탁비가 포함된 건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우선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진흥원이 개원 한지 기간도 짧고 해서 아주 정립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 시에서 직접 챙기면서 서로 협업해 가면서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법에 몇 %가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기업 위탁사업을 볼 때 대개 2%에서 많게는 6%, 더 많게는 한 9%까지 주는 경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줄 계획이고,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업진흥원을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생각한 것은 일단 산업진흥원이 위탁사업이 가능합니다. 정관상 가능하게 되어있고, 산업진흥원 역할이 우리 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비중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의 교류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교류도 하고, 또 반도체 인력양성기관들과도 교류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서 평택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 우리 평택시의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수도’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첨단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수행기관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 물론 제가 산업진흥원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인력이 전체 재정립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기가 쉬운 여건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의 취지에 부합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위탁수수료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 인력을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려다 보면 충분히 더 어려움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챙겨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준비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신라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던 경험도 있는 계장님이 같은 부서에 있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반도체협회 등을 통해서 좋은 분을 섭외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고, 하여튼 시간은 짧지만 최대한 잘 챙겨서 가치있게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최악의 경우도 항상 가정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를 망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놓고 더 잘 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행사비, 대관료하고 인건비 등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는 행사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관료가 보통 호텔 같은 경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루 대관하는데 한 2,000~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까지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용인의 경우를 봤더니 컨퍼런스 진행이 한 5,000~6,000만 원 사이로 된 거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실제 세부 실행계획을 하면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한 게, 대관료 같은 경우는 호텔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2,000~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인건비 정도인데, 인건비가 대략 한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짜였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짜지 않는 상태라 계획이 짜지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든지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행사비가 예를 들어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납이 들어옵니까?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당연히 정산이 돼서 반납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확실한 겁니까?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20쪽 좀 봐보죠. “평택 미래첨단산업 한마음 페스티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좀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했는데, 이 위탁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조건은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참여 대상을 보니까 평택시민, 삼성전자, 수소 등 첨단업종 기업 임직원 등이에요.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남발해서 쓰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하게 써서 이 행사가 좋지 않은 행사로 기억에 남는다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고, 의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바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쪽 컨퍼런스에서 예산 잔여분이 생기면 그것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변경해서 충당을 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한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혹시 부족한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다른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사업, 31쪽 다 연계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안중역으로 가서 홍성으로 가는 철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올해 운행을 하기로 돼있던 건데 사업이 늦춰져서 내년 시범운행을 거쳐서 상반기에 운행한다라고 됐었는데 또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당초 금년 12월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건데 향남 쪽에 전력 공급 시설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말까지 준공시기가 늦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쯤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연말쯤에 개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또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게 포승~평택 철도 자체가 당초 일반철도에서 전철화가 됩니다. 그게 현재 국토부에서 예산을 기재부 통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요. 아마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전철화 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여객 전철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나중에 EMU 차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철도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는데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도시철도과의 역할이 앞으로 평택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에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통합이 된 후 서부지역이 열악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구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선거구 면적이 평택시 면적의 반이에요. 나머지 5개 선거구 합친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일 정도로 기반시설들이 많이 안 되어있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평택시 전체 미래를 봐서는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되고, 그 균형 발전 속에 평택시 미래가 있는 건데 서부지역이 발전하지 않으면 평택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지금 송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안중으로 오는 그래서 홍성으로 가는 이 철도, 이것이 개통되고 지금 평택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선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송산에서 내려오는 청북의 한산리에서 KTX선인 양감의 사창리 거기를 연결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말씀하셨지만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가 전철화가 된다니까 저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횡으로 보면 평택역에서 이천의 부발 있는 데가 지금 노선이 없는데, 부발에서 원주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부발선도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또 송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생기고 또 횡으로 가는,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 안중역의 역할이 상당히 서부지역 발전에 저는 지대한 역할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시철도과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지제역에도 보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안중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차시설이 한 200면 정도 되고, 들어가는 도로가 조금 좁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나중에 들어서고 나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중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거기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철도 단절로 인한 동서간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세권 개발할 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부지역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택시 미래가 진짜 앞으로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