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노이업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3년 3월 7일 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응삼 교육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교육복지과장
3월 7일 자로 임명된 교육복지과장 한응삼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는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3월 7일 자 주민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재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하신 복지대상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종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최창종문화체육과장
3월 7일 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문화체육업무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두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 경제와 주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역 발전에 참고하여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율
김교율환경과장
3월 7일 자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교율입니다. 화천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가 각종 환경오염원과 생활폐기물을 단속·처리하는 부서로 환경오염원과 관련해 행·재정적으로 처분만 하기 보다는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윤주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주혁입니다. 화천군의 전체 면적 909㎢ 중 산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입니다. 무엇보다도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소득을 높이고 산림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심 진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진료과장
진료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심입니다.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요. 친절한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이업 의장님, 이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들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군정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억 8,484만 1,000원이 증액된 4,515억 3,937만 6,000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억 5,399만 7,000원이 증액된 4,098억 3,0 48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억 980만 원이 증액된 112억 4,274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6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928억 4,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6억 7,053만 2,000원이 증액된 1,124억 2,16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1억 6,866만 5,000원이 증액된 702억 5,5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2%인 152억 5,373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92%인 37억 5,878만 8,000원, 교육 분야에 3.51%인 143억 8,426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46%인 346억 5,709만 6,000원, 환경 분야에 9.18%인 376억 3,487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28%인 749억 345만 6,000원, 보건 분야에 1.56%인 63억 8,522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2%인 693억 2,880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6.97%인 285억 8,563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65%인 272억 3,64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1%인 287억 3,722만 9,000원, 예비비에 1 93%인 79억 원, 기타에 14.90%인 610억 6,490만 3,000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농·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와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현안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915만 6,000원이 감액된 417억 889만 6,000원이며,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이 32억 4,913만 8,000원이 감액된 194억 7,494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7,998만 2,000원이 증액된 176억 9,7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1.30%인 380억 8,113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82%인 7억 5,867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08%인 3,526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9%인 12억 8,893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0%인 15억 4,48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8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7,123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만 4,000원이 감액된 3,905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은 662만 6,000원이 증액된 5,961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3만 5,000원이 증액된 8,808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756만 2,000원이 감액된 9,625만 4,000원, 자활기금은 2,07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094만 6,000원, 장애복지기금은 1,6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746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690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9,040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문화, 관광, 농·축산업, 생활 SOC, 일자리 창출 등 주요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부의장
이선희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실태파악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사업장의 사업추진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실태파악 점검반 구성은 위원 7인으로 하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직원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이며, 총 65개 사업장 중 현지 확인 대상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이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천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간 중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간 중 9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희상 의원님과 김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6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현지 확인과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2. 202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6.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8.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노이업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