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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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활동 중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분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 학교회계 반납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국가시책사업 반영, 학교현장 지원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교육청 첫 추경예산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짧은 심사 일정임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81쪽, 예산서 240쪽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보니까 ‘힐링 온 콘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작년 추경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 내용, 전체적인 총괄 내용하고 그다음에 1개 학교 특정해서 사업 상세 내역하고 그 2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전 황명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 다 이해하셨죠? 신속히 작성하셔서 예결위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181페이지고 예산서 240쪽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추경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작년에는 4억 원이었습니다. 4억 원인데 입찰한 결과는 3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작년에 4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만족도 결과가 아주 좋았고, 즉 현장에서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60개교로 늘리고자 예산을 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증액해서, 본예산이 지금 67억 7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체적인 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일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단일사업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단일사업이, 어울림 온 콘서트 단일사업은 지금 5억입니까, 이 전체에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느라고 늦어져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 사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가, 4월 12일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지금 나왔고, 그래 나왔는데 이게, 이 내용이 보니까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게. 일방통행이다. 물론 아이들이 참여도 하고 하는데 콘서트,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정말 인성적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여 줄게.’ ‘봐라.’는 식의 콘서트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 근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온 콘서트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애초에 목표한 바로는 이런 사업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인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며, 또 함께함으로써 관계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실시를 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할 때에는,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 사업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 생각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난해 조사를 본 위원이 보니까, 경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 학폭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 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이 49%가 넘었고요.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 스토킹, 강요, 성폭력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런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폭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이들이, 사람이 인간관계,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콘서트라든가 보여 주기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좀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기울이겠다 하셨는데 정말 아이들이 소통하고, 그렇죠?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학폭 해결 내용들을 좀 더 전문가들 그룹에서 관심 있게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힐링 온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결국은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학폭이면 학폭, 또 성폭력이면 성폭력, 스토킹이면 스토킹 전부 다, 모든 것이 학폭에 들어가는데 꼭 이쪽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분야더라도 이런 것을, 사업을 실시할 때는 좀 더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육청 임직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 아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지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들이 참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더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 특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콘서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이 직접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용역으로 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입찰을 하시는, 공개입찰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이형식위원

먼저 도청신도시에 학교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도청, 각 시군청 관계자들한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이르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우리가 중투 심의받을 때 계획서상은 202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형식위원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게 공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지만 사실 공사는 공기가 있어서 당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공기보다도 사실은 공사를 하는 데 사전 준비기간이 더 길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원체…

이형식위원

중투 심사하기 전에 이 요건이 되면 중투 심사에 통과한다, 그러면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번에 호명중학교가 중투 심의에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 사전기획…

이형식위원

호명중학교, 가칭 ‘호명중학교’뿐만 아니라 가칭 ‘도양초등학교’도 같이 했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 그것 뭐 호명중학교만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중투 심의되어 있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사전기획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나 특별재정 수단을 통해서 사전기획용역을 미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행정, 뭐 교육행정도 행정이니까 행정 쪽에서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예측을 해서 해야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소비자가,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형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3쪽에 보면 연수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연수 컨설팅 지원의 소제목을 보면 ‘초등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과정 지원사업 유공교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3억이 증가됐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기초학력 보장법과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운영에 따라서 지원담당 교원 및 업무 담당자 연수를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늘린 겁니다.

이형식위원

평소에, 평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인원은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늘린 금액은.

이형식위원

개인당 1000만 원씩 가요, 3억인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500만 원씩 60명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60명 1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운영팀과 기초학력보장팀이 모범이 될 만한 해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60명 정도가 해외로 나가면 3억입니다. 이것 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배워 와야 되고 뭐 이러한데, 꼭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생각나서 그냥 교육감님이 “우리 60명 정도 보내자. 1개 시군에 한 2명, 큰 데는 3명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갖고 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 교육국에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전년도 한 8월쯤 하겠죠. 쫙 해 갖고 이걸 빠뜨렸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3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연수,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측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했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선심성으로 그냥 뭐 한다, 퇴직 교원들을 그냥 보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기초학력하고 교육과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초등담당 교원들에게는, 사실 전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빠뜨렸다기보다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상황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아마 예전처럼 해외연수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호전되어서 이번에 초등교원들도 해외연수를 보내고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말도 이해 가는데 이게 웃기는 게 예산서를 한번 쭉 보시면, 그러면 다른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건데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약 예방교육은 잘되고 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형식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마약 관련 예산은 약물 오남용 예산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마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3월에 여러 가지 마약 관련 얘기가 나와서 마약 교육을 지금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약물 오남용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또 지금 마약퇴치본부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무료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형식위원

무료로 하면 교육 똑바로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약 예방교육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마약을 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 크는 학생들은 더하단 말이지.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홍보물도 좋고 대면교육도 좋고 빨리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빨리 편성을 해야 된다. 긴급하잖아요? 지금 학원에서 음료수 먹는다, 학교 담 밑에다가 해 갖고 전달한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대도시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시골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심각성을 알면. 추경에 편성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소통협력관님. 좀 더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형식위원

보니까 532쪽, 예산안 532쪽에 보면 뭐 이상한 게 있어요. 532쪽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해서 비디오월을 1억 5000 주고 1대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박홍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뭐예요? 왜 구매하는 거지?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저희 교육청 안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화면이 현재는 롤 스크린인데 그걸 교체하고자 그렇게, 그 부분이 ‘월 스크린’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롤 스크린 해 놓으면 안 돼요? 거기 뭐 계속 좀 문제가 있나?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롤 스크린이 사실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스크린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형식위원

롤 스크린은 언제 했어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롤 스크린은 저희가 오래됐습니다.

이형식위원

오래됐는데 언제 했냐니까?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형식위원

경북교육청 온 지…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올 때, 예.

이형식위원

이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7년째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때 해 놨다?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때는 비디오월이 없었어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없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답변을 지금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뒤에 홍보물 아니야? 예를 들면 뒤에, 그렇죠? 1억 5000짜리 그것 꼭 필요합니까?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저희가…

이형식위원

그게 스크린을 돌리는데 손으로 이래 돌려도 되잖아.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그 스크린 자체는 한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1년에 한 450편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맞는 스크린을 하려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화면이 필요한 겁니다.

이형식위원

그것 누가 써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이형식위원

그것 누가 쓰냐고?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교직원이 다 씁니다. 교육감과 우리 교직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교육감님 홍보할 때 쓰는 것 아니고?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강의 오시면 그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홍보·공보 이런 예산을 쭉 봤어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공보,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공보·홍보예산, 미디어예산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미디어, 홍보미디어 이것 봤을 때는 사실은 교육감님 혼자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거든.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식위원

말은 안 그렇지. 말은 안 그런데 실제로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데 뭐. 그래서…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저희가 외부의 강사님이 오시면…

이형식위원

뭘 자꾸, 너무 얘기 안 해도 알아. 아는데 앞으로,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해 놓은 것 저 혼자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하는 건 아니거든.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희한하더라고. 추경을 해야 되는 걸 추경에 안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 전부 추경에 옮겨 놔요. 왜 그렇지? 업무를 똑바로 안 하는 건지, 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통협력관 건데 공보·홍보에, 공보예산은 뭐고 홍보예산은 뭐예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저희가 구분을 시켰는데 홍보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홍보라고 하고 공보는 신문사를 대체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사전 찾아보소. 사전 찾아보라니까, 지금.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공보는 공공기관에서 알리는 거야, 국민한테 알리는 것, 공보는. 홍보는 상품이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것 한번 찾아보고 해야지.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교육기관에서 그것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다 주네?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그것은 저희가…

이형식위원

원래 교육지원청으로 줘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가?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 증감이 얼마 됐는지 알아요, 몇 % 됐는지? 추경 포함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87%가 증감이 됐어요. 뒤에 계신 다른 과장님 기가 차죠? ‘우리도 그렇게 증감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야.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위원님, 지역청 예산하고 저희 교육청 예산하고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구분되는데요. 그것을 통제할 것 아니에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통제를 하질 않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그냥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건 무조건 다 준다?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한 건 아니고 지역청에서 편성하는 거지 우리가 통제해 가지고 편성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올리는 예산은 무조건 넣고 다 줘요? 편성을 거기서 한다며?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편성권은 제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편성권은 없어도 통제는 할 것 아니에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통제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이형식위원

아예 하나도 안 해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와야지,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와야지. 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이형식위원

예산 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 물어보게,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왜 증가됐는지 물어보게 여기 와야지. 안 오면 안 되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

이형식위원

아니 이것 있잖아요. 자, 내가 볼까? 공보비, 홍보비, 포항은 홍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김천은 공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안동은 홍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구미는 공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영주, 영천, 상주는 홍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문경, 경산은 공보비가 1000만 원 늘었고, 이것 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각 교육지원청에서 짠 것 아니에요? 통제를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울릉,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이런 데는 공보비 또는 홍보비가 500만 원씩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통제 안 합니다? 안 하지, 당연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내렸어요. 안 내리면 이렇게 안 돼.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형식위원

아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그 부분…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이형식 위원님, 소통협력관님 질의가 더 많습니까? 많으시면 앉으셔서 답변…

이형식위원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이선희위원장

예,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소통협력관에서 직접 지역교육청의 홍보·공보예산을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은 소통협력관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나 직속기관에서 예산편성 올 때 사업이 좀 부적정한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사전에 우리가, 들어오더라도 다 받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적정한 예산을 우리가 사업 커트를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자체는 평상시에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공보예산, 공보하고 홍보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요, 이제까지 교육지원청에 홍보·공보비 내려 줬어요, 예년에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형식위원

별도의 목으로 해서 내려 줬냐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내려 준 적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내려 준 적은 없고…

이형식위원

그래 놔 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되잖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내려 준 적은 없고 자체에서 보면 우리가 운영비도 교육지원청 운영비를 내려 줍니다. 하면 그걸 갖고 자기들이 편성하는데…

이형식위원

그 내에서 하잖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내에서 편성을, 그것은 총액경비 내에서 다른 운영비도 편성하고 일부 홍보비를 편성합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홍보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늘려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아직 금년도 반도 안 지나갔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리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체 금액이 지역교육청…

이형식위원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 예산보다 87%가 늘었다니까,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게…

이형식위원

배로 늘어나는 게 말이 돼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식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이유 다 물어봤을 것 아니야, 지원청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평상시에 지역에서 홍보예산이나, 우리 도교육청은 그렇지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해서 지역에서도 홍보예산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면 지역도 적정하게 운영 안 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본예산에 진작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 보내 주든지 제가 이게 뭐, 그러면 추경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본예산 포함해서 87% 정도까지 올릴 정도로 하면 굉장히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일부…

이형식위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고. 그러면 사전에 해야지. 내가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이형식위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잘 안 보이거든, 예산이. 그래서는 잘 안 보여. 아까 얘기했듯이 3억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보이는데. 각 교육지원청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안 보여요, 그 예산이. 통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런데 따져 보니까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0% 이상이 증감이 됐다, 2023년도가 ’22년도보다도. 그리고 이제까지 예년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홍보·공보예산이 별도로 안 내려갔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의심을 안 가지고 볼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뒤의 과장님들도 “우리 과는 왜 이렇게 안 해 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못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그런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박종활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서관 3D콘텐츠 홀로매직 구축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339쪽이고 예산서는 504쪽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도서관 내 역사, 과학 분야 3D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 12기관인데 예산서에 보면 504쪽에는, 산출기초에 보면 13대로 되어 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13대가…

용현

김용현위원

기관마다 1대씩 주려고 예산 세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기관마다 1대씩 들어가는데 정보센터는 2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11개 기관은 1대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의 도서관은, 전체가 2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대가 들어갑니다. 전체 도서관마다 다 보급하는 건 아니고 27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기관에, 정보센터에 2대 들어가니까 13대가 들어갑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아, 정보센터에 하나 추가가 되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보센터에 2대가 들어갑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홀로매직에 대해서 3D콘텐츠 설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홀로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3D 홀로그램 기술이, 요즘 그런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하고 또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기술에 증강현실을 더 증강을 한 콘텐츠를 넣어서 하는 그런 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3D 홀로그램인데 이게 보면 문화재 같은 걸 갖고 가상 속에서 문화재를 위에서 보고 또 밑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앞뒤로 보고 입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이래 보면, 그런 걸 해 놓으면 문화재 등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입체적인 물건을 위쪽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 볼 수 있고 앞뒤로, 양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 기계를, 장비를, 우리 처음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구입을 해서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사서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선진, 타 시·도나 다른 기관의 선진 도서관을 견학하고 이런 게 자기들이 참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도내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1개 기관 정도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직원들로부터 선진지 돌아다녀 보고 이게 보니까 좀 좋다고 해서 구입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3대를 신청받아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어제 조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하고,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게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예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설명서 245쪽에 보면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예산서는 142쪽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번까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도에서 이것 예산이, 실시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왜 교육청으로 이게 이관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 예산이, 찾아가는 예산을 우리가 자치… 도청의 그 부서에서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이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협력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그게 삭감이 되어서, 또 우리로 봐서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해당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도청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사업을, 우리로 봐서는 만족도가, 학교로 봐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도 교육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도서 지역 이런 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도청에서 할 때 보니까 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1억 정도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한 60개 학교였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좀 부실한 것 아닌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수요조사보다도 사실 추경이고 하니까, 수요조사를, 올해 사전 수요조사를 하니까 사실 학교가 좀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추경에 또 많이 편성하기에 부서에서 좀 그래 갖고 우선 60개교만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지역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버스에 원어민 교사로 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시골 같은 데는 아예, 아이들도 적지만 또 원어민 교사를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 데서 이게 영어교육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예산을 더 잘 세워서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차별화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설명서 73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137쪽.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행복교육 실천학급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특별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건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계획은 행복 실천학급을 한 1800학급, 초등 900, 중등 900학급을 공모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막상 3월에 현장의 수요를 받아 보니 4722학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너무 많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행복교육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행복교육이니 만큼 모든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곳은 다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게, 행복교육이 사실 학교교육에서 하는 수업들이 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데, 한편으로는 또 전 학급에 다 주면,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까, 이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학급 수,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행복교육, 그다음에 교원학습공동체 여기에 보면 팀도 사실 더, 본예산 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원래 50팀 계획을 잡았으나 237개팀이 신청을 했고 이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원들이어서 한 100팀 정도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겠다고 하는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또 올려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진복

남진복위원

한 바퀴 돌았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한 바퀴 돌았어요?

이선희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12시도, 점심시간도 한 3분 남았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교육청하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선희위원장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폐교재산 관리를 행정국에서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도정질문에 폐교재산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자체 규정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 가지고 그 다음다음 달에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알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보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2항에 보면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이게 기능입니다. 폐교재산 실태조사, 폐교재산 가치 조사·분석, 안전관리계획, 활용·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우리 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역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시설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활용계획이?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시설별로나 학교별로, 폐교된 학교별로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안 되어 있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폐교 학교를 어떻게 관리해라, 수목을 해라, 전지를 해라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에 “폐교재산은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자에게는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자신 없으면 자신 있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후단에 ‘소득증대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마을 주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득사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정도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민간인에게 뭐…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개인한테 그건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안 되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를 들면 군위 화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학운?

진복

남진복위원

화본, 화본. 화본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그것 지역 마을에서 하고 있던데? 화본 초등학교입니까? 그게 뭐…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 화본… 화본 초등학교 말합니까?

「아, 화본역.」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우리 도내에 그렇게 하는 시설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 폐교?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화본 초등학교가 어디를 말씀… (뒤를 돌아보며) 군위의 화본 초등학교?

「군위의 화본 초등인가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군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군위에, 여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하던데. 좌우간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군위 문산초에 농산물 가공·유통하는 게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가공·유통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게 지금 농어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법인에서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주민들이 농어민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진복

남진복위원

주민 다수가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소수가 참여하는 법인이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렇지요. 다는 참석을 못 하고 일부…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거기가 어딥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군위 문산초에 농산물 가공·유통…

진복

남진복위원

군위예요, 군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군위.

진복

남진복위원

군위가 내일모레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례를 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군위 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제가 마을 공동체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시설담당 과장은 누구예요, 뒤에?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재무과장?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재무과장 백영애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재무과장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지금 마을 공동체에서는 하는 건 없고 시에 넘겼을 때 시에서 주관해서 공동체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폐교를 시로, 시에서 어떤 방식…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시에서 임대를 해서, 무료로 임대해서, 구미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에서 무료로 임대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시는 지방자치단체 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술인들을 단체로 모아 가지고 선발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에서는 임대료를 받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시에서는 무료로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무료로 해요?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현장을 보고 안 그래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경우가 한 군데뿐입니까?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것은 아직, 저희들 구미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구미입니까?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구미였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그 사례를, 방금 이야기했던 군위 사례, 유통시설 하는 사례하고 그 두 사례를 심층 분석해서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공통사항이고 울릉도 사항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릉도에 폐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의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육감이 어느 날 선거공약으로 ‘울릉북중학교를 미래학교로 하겠다.’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게 무슨 학교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알아보니까 그러그러한 시설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학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던 것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뭐 곤란할 거예요. 또 하나, 서중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울릉공항이라는 국책사업, 울릉군뿐만 아니고 어쩌면 수많은 국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또 안보시설이기도 한 이런 공항 건설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직원들의 숙소, 그 직원들이 오지 않으면, 울릉도의 여건상 집이 없으니까 그 직원들이 먼저 와서 운영하지 않으면 공항 자체를,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선결되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숙소 문제가 이 학교에다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울릉군과 또 그 주체인 공항공사와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의 동의를 다 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그것도 지극히 최근에 없었던 걸로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는 말이죠, 학생이 있는 경우들을 막론하고 폐교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학교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 공동체와 삶을 같이해 왔고, 폐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활용은 지역 사회 공동체와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위원님, 그것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울릉서중은 매각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건 아니고 울릉군이 주관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울릉군에서 교육청의 동의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 부지를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되지 않았으면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이게 말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저간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정의 주체 아니에요? 폐교재산을 관리·운영해야 될 그 주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변석개,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 사회 공동체와 같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행되어 온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조차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변경된 대로 하려고 하면, 또는 기정사실화된 사실을 파기하려 하면 그동안에 진행해 온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파기를 하든지 변경하든지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울릉군에 현지확인을 갔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그걸 내가 알 바 없고, 진행되어 온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 또는 파기를 하시라고. 이해 갑니까? 그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이후의 그것도 역시 주민과 같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우리가…

진복

남진복위원

이해 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우리가 지역 주민한테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울릉서중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내가 듣기 싫고, 뭐 그렇게 일하고 있어?

이선희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교육감이 한번 출석한 적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번도 없었죠?

이선희위원장

저번에 한 번 오셔서, 본예산 때 잠깐 오셔서 인사는 하고 가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여기 회의 석상에.

이선희위원장

회의 석상에는 안 오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오후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오후에 부교육감이 여기 출석 한번 하도록 좀…

이선희위원장

우리 결산이 한 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오시라…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예산 할 때.

이선희위원장

아, 추경에, 오늘?

진복

남진복위원

오후에.

이선희위원장

오늘 혹시 계시는가요?

진복

남진복위원

오후에 좌우간 가능한지, 출석이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회의장에…

이선희위원장

예, 회의 마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마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많아질 것 같으니까 중식 시간을 활용하시든지 다시 남진복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오후에 봅시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하신 게 있었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하셨나요?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공동체에서 폐교 운영하는 사례 맞습니까? 분석한 것. 그 자료 맞습니까, 위원님 요구하신 것?

진복

남진복위원

폐교시설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소득증대시설로…

진복

남진복위원

지역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다니까…

이선희위원장

그게 이제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게 있다는 말씀이죠?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자료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를 할 때 말고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애

백영애재무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박종활입니다.

임기진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237쪽.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230몇 쪽이요?

임기진위원

7쪽.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서 무엇보다 철저한 계획과 보다 강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보니까 사업 계획이 미비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임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일반적인, 예산편성 전 예산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 계상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이나 3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고. 또 사업 자체가 조금,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전에 계획 수립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근거 공문에 의해서 또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진위원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검토 시에 교육협력담당자합동워크숍, 워크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와 관련한 계획은 금년에는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립 전이고, 아직.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예년에 했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당초에는 하루만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 자체를 교육협력담당자들이 시군 자치단체의 협력담당자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고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늘렸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그래서 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전년도 계획만 존재한다는 답변과 함께 전년도 계획안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차량 임차료하고 여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함께 책정되어야 하는 예산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는데 가능한 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추경에 이런 큰 증액이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진위원

물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선후가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정에서 먼저 원칙을 세우고 계획도 세워 가며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편적인 생각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데, 이걸 사실 기회 삼아서 각 실·국에서는 사업 추진 간 본예산 미편성, 사업 계획 미수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한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단돈 10원을 써도 계획을 세워놓고 써야지, 뭐 ‘선집행 후계획’ 이건 곤란한 이야기이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하여튼 계획에 의한 사업 집행이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향후라도, 이후라도 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인데 인공지능교육센터 이전 후보지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봉양중학교 내에 있습니다. 봉양중학교 내에 있는데 그것을 갖고 이제, 봉양중학교 2층 교실을 사용했는데 협소하고 체험하기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의성 금성여상에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금성여상이면 접근성도 더 멀어지는 건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거리상으로는 좀 그런데 현재 그 부지가 폐교된 부지이고 또 본관 건물 자체를 우리가 AI센터로 체험시설을 늘리기, 확장하기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고 용도로 적합하다고 해서, 접근성 면에서는 의성 금성여상이 현 위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교육센터의 문제점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강사도 부족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강사도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학생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공간 부족과 이러한 사유로 이전을 계획하시는 점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큰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계획하는 만큼 복합적인 문제점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금성여자상고는 의성 탑리에 위치해 중앙고속도로하고 접근성… 그래도 접근성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멀지만 우리가 의성에 이게 AI센터를, 경상북도 우리 전체 AI센터지만 의성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갖고 의성 관내에 AI센터를 이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를 우리가 물색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가 있는, 다른 학교도 했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그래도 그 부지 자체가 어느 정도 건물 활용 면이나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진위원

다른 이전 부지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전 부지 자체를 다른 학교도 검토를 한번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진위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안평중학교도 한번 해 봤었고 또 기숙형중학교, 중부중학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경북중부중학교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임기진위원

어떻게 되었든 센터 이전이 때때로 가능한 사안이 아닌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건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오전에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참석을 말씀하셨는데 미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에 위원장이 책임지고 결산 시에는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박종활입니다.

최병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우수정책사례연구 거기에 추경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장소임차료,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여비 이렇게 한 1억 2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14개 사업에 거의 한 125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에 네 가지는 본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데 이게 왜 빠졌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수정책사례연구를 이야기하십니까?

최병근위원

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수정책사례연구 이 사업이, 우리가 민간기업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체 구글이나 데이터, 또 공간적으로 보면 민간기업체지만 학교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데 민간업체에 좀 그런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러한 공간이나 또 보면 데이터를,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좀 우리가 경북교육정책에 도입하기 위해서, 보면 학교 관계자나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관계자가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례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 임차료하고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부터 편성을 했으면 됐지만 추경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위원

우수정책사례연구가 매년 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우리가 민간업체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한 교육정책 사례를 우리 교육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교육정책우수사례가 처음입니다.

최병근위원

처음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것은 처음입니다. 정책 연구하는 그런 것은 예산을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최병근위원

정책국에서 각 과별로 자체사업을, 정책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국장님, 정책국에서 들어서 부서 간에 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정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국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연구는 하여튼, 예. 연구원에서 편성해서, 직속기관인 연구원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연구할 때는 사전 협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최병근위원

예, 국장님. 폐교 현황에 보면 2023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완료한 게 67개교고, 임대가 120개교가 있네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최병근위원

이것 폐교 활용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폐교된 학교 부지를 우리가 그냥 임대나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한 것을 놀리지 않고 가능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병근위원

국장님, 임대를 놓을 때는 임대 규정이 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최병근위원

개인적인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를 놓으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본청에서는 그런 관리를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거의 다 임대는, 폐교학교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규합해서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폐교 현황 관리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임대 조건하고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본청에서 일일이 폐교된, 임대한 현황을 일일이 방문은 다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거의 다 지역청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문제 있는 데는 한번 나가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임대를 해서 임대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상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임대료가 80% 감면된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올 연말까지 감면됩니다.

최병근위원

올 연말까지 시행이 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감면됩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지나고 나서 2024년도가 되면 임대료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다시 원상 복귀, 원래대로 됩니다.

최병근위원

하여튼 간에 임대로 활용할 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대 현황을 한번 전수…

최병근위원

관리 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역청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최병근위원

설명서 168페이지 보니까 독도 달력 제작이 있네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독도교육지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독도 달력 제작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지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 달력 제작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독도 달력 제작을 영문판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국장님. 영문판이든 한글판이든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지금이 5월인데, 2023년도 5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달력 제작을 추경에다 집어넣으면 2024년도 달력을 제작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이버독도학교를 비롯한 저희들 독도 사업을 전국화에서 지금 세계화로 다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독도학교도 영문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판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따로 넣은 것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3년도 달력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이 5월인데 2023년도 달력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도 보니까 2만 부를 제작하는데, 2만 부 제작을 지금 해서 언제 배부를 해서 언제 활용을 하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기존 판은 이미 되어 있고, 한글판은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문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근위원

영문판을 제작해도 미리 본예산에다가 예측해서, 그때는 그러면 영문판을 제작하는 게 없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계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5월이 지나서 2023년도 달력을 제작한다 하는 게 취지에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시기상으로 봤을 때 달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늦은 게 분명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릴 때 영문판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달력을 제작할 때 물론 날짜 개념도 있지만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화보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화하는 김에 영문판을 좀 넣을까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영문판 달력을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영문판 달력을 제작할 때는 내년에 본예산에 필히 집어넣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달력에 좀, 세계화 홍보에 실효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경북형 공간만들기 사업 이래 있는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넘어왔다는데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총금액이 한 70몇 억? 한 80억 가까이 되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79억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사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게 본예산에 설계비는 반영되었는데 시설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공간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래 봐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게 설계비가 벌써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해서 공모된 학교에 대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경북형 공간만들기는 앞으로 고교학점제나 그다음에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삭감조서를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 거의 2, 3억 수준인데 이게 한 80억 되는 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설득을 하시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 지방이, 경북교육청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가 조금 도교육청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득불 예산이 내려오는 기간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보지만 조금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추경에 가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린스마트 이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어느 국에서…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도시 지역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를 설립하고, 옛날 과거에는 거의 대다수가 지역민들이, 지주분들이 땅을 희사를 했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희사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굉장한 벽에 사실 부딪히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반대를 해서가 아니라, 반대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그냥 무상으로 희사를 받았으면 사실 무상으로 줘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 그렇지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지자체에 임대를 했지만 그 임대를 거의 다 무상으로 다 했지 유상으로 임대한 적은 없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도시 지역은 개인한테 불하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특혜성이 있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 지역이, 특히 농촌 지역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리 없이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지역민의 반대만 없으면 지자체에는 거의 무상으로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질의는 정책국장님한테 하고, 답변은 정책혁신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한창화위원

사업설명서 235쪽.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정책혁신과장 김현광입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도록…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정책혁신과장 김현광입니다.

한창화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고민 많이 했지요?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고민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연구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나름 고민은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의회협력관리 추경 감했지요?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제 도의회하고는, 교육위나 도의회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아, 그런 뜻은 전혀, 1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

한창화위원

아니, 여기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결과로.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도 많은 돈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9850.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한 것은요?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1047만 5000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왜 했습니까?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사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은, 나름 고민은 했었습니다만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감액 제출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요. 도의회 간담회 예산이 보통 20회에서 9회로, 의정지원 예산이 18회에서 12회로 축소되었지요?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창화위원

이렇게 20회씩 자주 보다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고…

웃음소리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아니,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공개석상에서 해야 됩니다.

현광

김현광정책혁신과장

하여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의회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소통협력관님,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박홍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쪽에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쪽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삭감도 있고 증액도 있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요?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예.

한창화위원

소통협력관님도 소통하기 싫고, 정책과도 의회 관리하기 싫고. 자, 두 분 앉으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전 부서에 감액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감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이 새로 생기니까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혁신, 거기에 교육협력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의회협력관리 외에 다른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2개를 다 합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금액이 삭감되더라도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안 한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의회협력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느냐? 차라리 지자체 교육협력부서의 그 예산을 삭감하면 더 낫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신…

웃음

한창화위원

아니, 그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특히 교육위원회를.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저도 어떻게 생각하니까 의회협력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한창화위원

’2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22년도에 보면 의회협력 전체보다도 간담회 예산은…

한창화위원

업무추진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업무추진비가 한 3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21년도에는 2300만 원이었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는 왜 올렸습니까? 그러다가 또 확 떨어져요. 2500이지요, 올해는? 그것도 또 깝니다. 그래 갖고 1500으로 만듭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좀 보면 코로나 때는 대면접촉이 좀 적어서 적게 했고…

한창화위원

코로나 때는 의회협력을 안 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건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혀 지장이 없이 우리가…

한창화위원

국장님이 의회협력과, 혹시 과장이 올렸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야 이것 의회협력인데 이것을 감액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저도 솔직하게 사전에 알았으면 저는 다른 예산 삭감하라 합니다. 솔직히 사전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을, 아마 지시하기를 “일괄적으로 10% 까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장이 깐 거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꼭 과장님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체 10%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라 하니까 하필이면 의회협력에 손을 대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차라리 손을 대더라도…

한창화위원

이번 예산에 이것에 100배를 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하여튼 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창화위원

도대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협력하는 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전체 지금 업무추진비의 평균을 보니까 0.4% 감액입니다. 그런데 굳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16.2%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570만 원에서 1047만 원 감액으로 보면 40%에 달합니다, 감액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뭐 선거도 있고 아마 코로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세웠다 하지만 2021년도 지출액을 보면 2383만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도 예결위를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까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잠시만요,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선희위원장

예,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 추경에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있어요? 마약 예방 관련 교육.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올해 마약만 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 지금 여태껏 약물오남용 교육에 마약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없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번 추경에도 없습니다. 추경 이후에 마약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그전까지…

진복

남진복위원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산편성 세울 때까지 마약 얘기가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라서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약이 작년 연말부터, 물론 그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마약 문제가 거론되었고 확산 추세에 있다고 전국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런 안이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응? 도대체 청소년 10대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모릅니까? 몰라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그 관련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물오남용 교육의 예산을 가지고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약물오남용 예산이 매년 해 오던 예산편성 수준 아닙니까, 예산 수준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그럴 사정이 아니잖아요. 거의 전쟁 선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학원가에, 서울 강남에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한다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 가능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용의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의 일부를 쓰면 되고 또 마약퇴치본부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은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물론 예산은 잡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마약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사업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서 이게 증액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선희위원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다행입니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한데. 최근에 말이지요, 우리 경북만 해도 ’21년도에 건수로 314건, 마약사범이 400명입니다, 399명. 이러다가 2022년 작년에 건수로는 30%가 증가한 403건이고 인원수도 말이지요, 1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촌에도 이 모양인데, 경북이 그래도 보수적이고 교육감이 늘 강조하는 명품교육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세계를 선도한다는 그런 교육을 자랑하는 경북이, 이것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율이. 절대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이번 추경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약 문제를 가볍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물오남용 예산과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또 경북만큼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통계는 알고 있습니까, 통계?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청소년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내가 경찰청에서 받은 거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걸 좀 공유를 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반갑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혹시나 질의가 겹치면 겹친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요. 박종활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박종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결산 결과 562억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62억.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을 다 제외하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딱 남아있는 게 562억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순세계잉여금이 562억인데 이게 이제 불용액은 좀 줄었고, 결산 결과 불용액은 줄었는데 사실 이월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액은 늘어났고 불용액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정 규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재정교부가…

재철

황재철위원

재정 규모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재정 규모가요?

재철

황재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62억 정도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그 집행률을, 가능한 집행률을 높여달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우리 정책 국장님도 알다시피 올해 전반기에 세수가 지금 한 15조 줄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1분기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23조 정도가…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로 봤을 때 국가가 한 40조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600조쯤 되거든요. 그중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한 200조 되고요, 일반회계는 400조쯤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반기에 가게 되면 10% 정도 감액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6조쯤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10%를 빼면 6000억인데, 하반기에 정리추경을 할 때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수가 지금 감소되는 추세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내국세하고 교부금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부터, 1분기부터 23조 세수를 적게 걷어들였기 때문에 올 연말쯤 잘 하면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 우리도 정리추경 때 보통교부금이 적게 감액이 되지 싶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지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4개 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고 있는데, 기금은 아무래도 사용처가 좀 쉽지요? 우리가 일반 예산이나 특별회계는 좀 어렵지만 기금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기금인데, 기금 4개를 보면 어쨌든 다 소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 봐야 4개 중에 안정화기금이 있고, 주택임차기금, 그다음에 통폐합기금,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운용에 있어서 너무 공격성이 없다. 어쨌든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굴려서 좀 돈을, 이자율을 높이거나. 제가 찾아보니까, 기금을 예치한 것을 보니까 거의 기금 이자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1%에서 1.5%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 우리가 정기예금이 금리가 사실 낮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기금을, 정기예금을 새로 가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율을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1%, 2%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수치적으로 최고 우리가…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전하고 이번에 했을 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때 기금하고… 지금 현재 기금 이율이 4.3%까지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맥시멈이 그거잖아요, 4점몇%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생각하면 4.3%도…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 게 한 1조 4000억 되거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새로 바꾼 게 얼마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새로 바꾼 게 연말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한 8000억 정도는 새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그때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금고 지정된 데 해서 최대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재철

황재철위원

최대한 빨리 좀,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1조 4000억 규모인데 지금 8000억 말씀을 주셨으니까 6000억이 그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어떤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예금을 좀…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무감사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가뜩이나 여기에 보면, 중장기의 교육재정 변경계획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세원이 발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기금마저 그렇게 우리가 기금에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원 임용권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에 공무원 인력이 한 3만 명 조금 안 되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중에 공무직원들이 최근에 계속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공무직원이 나이가 다 되어서 정년으로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는 공무직원으로 채용됩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공무직 정원 중에 한시직종도 있고 그냥 퇴직하면 채용하는 그런, 직종이 유지되는 직종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시직종으로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운전직에 계신 분이, 공무직이 퇴임하게 되면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이미 그런 한시직종하고, 임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시직종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시직종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공무직 관리, 인사관리규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 것입니까, 그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법률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경상북도 내규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직관리 인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다 똑같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거의 다가 똑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의 다 똑같은 겁니까, 다 똑같은 겁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 비슷…

재철

황재철위원

전라남도에서도 기사님이 정년으로 퇴임했을 때, 공무직원으로 퇴임하게 되면 거기에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뽑지 않고, 대인이든 대물이든, 임차를 하든 빌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전라남도까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학교 차량 기사님인데 제가 정년이 되었단 말이지요.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T/O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은 뽑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차를 빌리거나 사람을 빌리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거의 우리가 임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다른 전환배치를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전환배치는 있는 것을 빼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T/O가 있어서 인력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을 때 사람을 데려오든, 대인을 데려오든 대물을 데려오든 어쨌든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임차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임차가 되게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굳이, 왜 기사는 그러면 공무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임차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공무직은 경북에는 소규모학교가 계속, 학생이 줄다 보니까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도 자꾸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과 학교가 줄게 되기 때문에 공무직도 자꾸 줄여나가야 되지 계속 그냥 채용하게 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그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하세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공무직이 지금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을 한시직종으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그렇게 유지할 쪽은 유지하고 이렇게 인력관리를 위해서 매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객관적으로 한시라고 해서 그것을,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임차를 하게 되면 기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같이 딸려오는 겁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같이 옵니다, 회사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임차를 할 때 기사도 같이 올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차하고 임차하면 같이 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확연한 효과 때문에 한시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말씀하셨던, 한시직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다는 취지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제 우리가 운전원은 가능한 임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시직종을 운전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명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왜 한시직으로 하는지,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앞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로드맵 없이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니, 로드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걸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했지만 인력심의위원회에서, 자꾸 소규모학교가 증가되니까 공무직을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는데 이제 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원도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가능한 임차로 할 수 있는 것…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게 기사님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직종이? 그것 말고 또 있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다른 직종은 지금 한시직종은 현재로는 제가 운전원만…

재철

황재철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차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한시직종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것 말고는 경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있나.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러면 인력, 공무직 운전원이 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데는… 학교에서 임차가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지역청에서도 전환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미 학교에 공무직 정년이 다가오면 이 학교는 임차를 한다, 사전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수도권 쪽에 학교 소멸이 당겨지다 보니까 정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학교가 남녀공학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왜 남녀공학을 하지요, 그 학교들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까지 해 오던 전통적인 그러한 교풍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창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심플한 것 같은데요? 대학교 입시제도가 변했기 때문에 수도권 학교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거든요. 신입생이 100명이 와도 안 받아요, 이제는. 학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와 봐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통합이 돼요, 지금. 이게 수도권의 현실이거든요. 자, 바꿔 생각하면 지금 경북의 현실 15명, 10명입니다, 기준이. 본교 15명 그다음에 분교는 10명이 통합 기준이거든요. 좀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학령인구 소멸이, 지금 소멸이 아니고 사멸입니다, 사멸. 교육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은데, 예결위 때 제가, 교육위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계수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현안 질의를 좀 해서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교 통폐합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폐합은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주민들을 설득시키는지, 또 통폐합이 되었을 때 좋은 점, 장점을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는지 그게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 경북교육청이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몸을 사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덕을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을 능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게 좀 나쁜 표현입니다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항상 원만하게 보편적 답변을 찾아가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농산어촌은 소멸이 아니라 사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많은 견해를 갖고 전체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 고등학교 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기금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는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북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특히 인구 3만 이하, 4만 이하에 60명이 되지 않는 이런 학교에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아니면 특화를 시켜주든가. 이게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재정도 부족하고 특화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만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참석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게 혹시나 중복되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식종사자 정기안전교육 국장님 담당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페이지가 보니까 설명서 214페이지더라고요. 급식종사자 안전교육이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산업안전관리 중에 현업 업무 종사자, 특히 급식종사자 6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만 제8회 경상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으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집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6시간, 겨울방학 때 6시간 총…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그러면 급식종사자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는 급식종사자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급식종사자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설명서에는 보니까 급식종사자 6000명 되어 있더라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보니까 5000명분만 인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인쇄 말입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산서에 인쇄비에는 계산서… 예산을 잡을 때 5000명으로 잡았네요, 인쇄비를. 그런데 인원은 6000명 교육하겠다 그러고 인쇄비는 5000명분만 인쇄를 하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참석을 못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는 6000명인데 그와 관련자들, 예를 들면 학교나 지역청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급식종사자들이, 특히 더 급식시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국장님 K치킨, 푸드테크 얘기 들어보셨죠? 푸드테크.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푸드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경상북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푸드테크, 그러니까 음식 플러스 기술. K치킨, 얼마 전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K치킨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음식의 산업화도 있지만 주방 내 기구의 선진화도 있거든요. 로봇산업화 관련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급식종사자들이 주방 내의 설비들을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로봇화가 다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소에 금방 말씀하신 로봇 전달하는 것은 사실 아직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에서는 로봇이 직접 서빙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제가 커피를 보니까 로봇이 커피를 제조해서 휴게소에서 내오는 것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식소에서 어떤 테크놀로지, 로봇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가…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K치킨이고 푸드테크 이쪽 산업 중 한 부분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관련 산업들이, 발전된 산업들이, 대형급식소에도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급식종사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볶음솥에 급식종사자가 힘들게 할 것을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관련 조리나 튀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로봇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K치킨 관련 사업장을 견학을 가 봤어요. 보니까 이 로봇을 우리 급식소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보고 급식소에 그런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견학을 해 보시고 다음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로봇화가 됨으로 인해서 급식종사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그만큼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리 급식종사자들이 근무하기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당자들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농식품부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푸드테크학과가 8개 학과가, 8개 대학에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만큼 푸드테크 관련 산업들이 많이 보급될 계획이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관련 예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이 해 보시고 급식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적극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분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난번에 삭감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살려놓고 군 지역을 중심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군 지역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못 해 드린 잘못은 있지만 좀…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것 또 삭감이 되었던데, 실제로 바코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안전 검사, 보험 가입내역, 그러니까 놀이시설에 QR코드가 선정돼 있으면 휴대폰으로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안전 검사, 보험 가입이나 이런 당연한 사항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한 사항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시설의 종류, 이용 방법들,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전 검사나 보험 가입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군 지역, 시 지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번에 2억 9000 얼마가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유지보수비하고 QR코드 부착비하고 얼마 됩니까? 분리한다면?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가 한 10억이고 나중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한 4억인데 이번에 한 2억 9700만 올렸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시설 유지보수비 아니고 QR코드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게 2억 9000이지요, 바로 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QR코드 시스템, 그러니까 QR코드 자체 부착된 것…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시스템 구축하고…

동업

이동업위원

구축하고 하는, 시설 유지보수하고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시군이 몇 개 시입니까, 시가? 보니까 2021년도에 포항, 경산, 구미…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10개 시, 10개 시 지역에…

동업

이동업위원

’22년에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개 시군 지역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본청 및 10개 시 지역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 또는 이것이 붙어있는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80점 상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놓고 봤을 때 판단하는 분들에 따라서 ‘80점 정도라면 그만하면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군 지역까지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관련 설문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8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지더라고요,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저는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설치하는 회사 개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동안 설치한 회사가 1개 회사였습니까, 여러 개 회사였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들은 지금 현재 행정 관련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QR코드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이 1개 업체가 계속해 오고 유지보수도 1개 업체가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회사에다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줄 수 있겠지요.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1개 회사인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으로 올라온다? 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온다면 그게 굉장히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지난 기이 설치된, 11개 시군에 설치 회사와 이것 특허를 갖고 있는, 이게 특허인지 아닌지, 여러 개, 누구나 입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회사가 여러 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느 회사가, 몇 군데 회사가 할 수 있으면 입찰 붙여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한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인 행정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행정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굳이 추경에 잡아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이 나중에 꼭 한번, 추경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10개 시 지역은 하고 있으니 그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 또 어느 업체, 특정 업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게 유지보수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QR코드 붙여놓고 프로그램 관리만 하면 유지보수비를 계속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다면 그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염려하시는 바,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의혹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 시범사업을 할 때요. 이게 시범사업은 시 단위 지역만 합니까? 물론 시 단위 지역의 학생들 수라든지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회사의 특혜는 나중에 두고라도 이것은 군 단위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때 시 단위 학교도 넣고 군 단위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교육청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군 단위 지역이 소외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시범할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학생 수가 다르고 이런 부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군 단위 지역이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시범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시범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것,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할 때는, 시범사업이 좋아서, 시범사업을 한 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찬성 의견이 좋아서 ’22년도에 완료사업으로 또 했는데 그때 군 단위도 좀 끼워서 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군 단위의 문제점, 군 단위의 장점, 시 단위의 장점·단점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시설 안전 관리 그런 부분이나 안전 의식 이런 게 사고에 대한 위험도 그렇고 군 단위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것을 저는 시범사업을 할 때 왜 군 단위 지역부터 하지 않았나 하는, 이 사업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22년도에는 왜 진행을 했는지,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군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보면 시범사업은 좀 너무 이렇게 학생 수에 편중해서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고 저도 이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것 담당,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줬으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1개 기업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한국 뭐라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이선희위원장

아까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살펴보겠다 하신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아마 군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역에, 군 단위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그런 부분이, 시범사업을 할 때 왜 모든 시범사업들은, 그러니까 지역 내 형평성의 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시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교육청에서 계속 만들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하여튼 군 지역을 비롯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방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안전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실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놀이터는 안전 관리상 놀이시설을 2년마다 법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고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필수적으로 이것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스마트 이것 관리를 안 해도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시군에 QR코드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수를, 검사를 할 때 보수비를 더 줘서 보수를 많이, 자주, 동네 아이들이 와서 실컷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39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182쪽입니다. 사업명은 유아교육 홍보자료 개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찾았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유아교육 홍보자료 개발은, 저희들이 2022년에 우리들 자체 인력으로 사실은 개발해서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유아 수가 한 2000여 명이 감소하고, 또 학급 수가 97학급 감소를 해서 유아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와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유아모집 홍보자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고자 예산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보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상북도는 유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이를 낳으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교육 과정에 포함된 모든 아이를 보냈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안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가 사실상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정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마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리교육 과정 설명은 지금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출산, 출산 장려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치원 교육은 이렇게 하고, 또 누리교육, 어린이집 교육도 이렇게 한다는 교육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어쨌건 하여튼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좀 더 많은 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48쪽에 휴가 중 계절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6억 7500만 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학 중에,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방학을 하면 교사선생님들 방학, 휴가는 줘야 돼요.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추경에 공립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립도 마찬가지로 거의 출석 수업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직을 세워서 계속 이것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사들한테 연차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연차를 줘야 되는데 연차를 줘야 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립도 올해 증액을 신청했지만 사립도 마찬가지로 전원은 다 못 주더라도 5, 6, 7세, 한 반에 한 선생님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해서, 교사선생님들 당직을 서면서 연차를 줄 수 있도록, 지금 연차를 다 주지를 못 해요, 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원별로 인원을 방학 중간에 여기 계절유치원에, 사립도 교사를 줘서 연차를 돌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가 중 계절유치원 운영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은 올해 추경에 12일을 더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인건비와 급식비 합쳐서 한 6억 7000여만 원 정도 올린 것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게 되어서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설명서 402쪽 보면 도교육청의 당직 운영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을 했는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본청의 당직을 공무원 두 사람이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직으로, 공무직 6명을 채용해서 2명씩 교대로 3교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6명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2명씩 하는데 경북만 보니까 공무원들이 2명씩, 3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공무원 2명하고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성공무원들도 당직을 서고 이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거의 2, 3개월에 1회가 되다 보니까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공무직으로 바꿔서 하면 인건비가 계속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또 행정조직은 방만하게 자꾸 가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우리가 당직근무를, 요즘은 전부 다 CCTV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설치로 인해서 보안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일단 처음으로 2명씩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추가 보완을 할 경우에는 인원을 좀 줄여갈 예정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런 방법을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두 분이 지금 당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3명이잖아, 그렇지요? 세 분이 당직…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도 공무원 2명이 하고 공무직은 저녁 9시가 되면 집에 퇴근을 합니다. 실제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제로는 2명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혹시 질의 중에 이중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1권의 245페이지가 되고 예산서 142페이지가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노성환위원

예산의 기초는 해당 사업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산서 기초가요?

노성환위원

예, 예산 처음에 기초 잡을 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집행의 기준이…

노성환위원

기준이 되는 게 운영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예산서 산출기초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 금액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마다 필요한 금액을 산출기초를 나타내기 힘들어서 학교 수 곱하기 몇 천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아넣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에 관해서 운영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보면 12만 원 곱하기 10명, 8회, 이렇게 돼 있고, 산출기초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다음에 운영계획상에는 3주, 4회, 2학기로 총 24회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이제 강사수당 같은 거 12만 원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 곱하기 횟수 8회인데 이것은 우리가 메타버스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전체 금액을 사실 판단을 해 봅니다. 해 보고 12만 원 곱하기, 적정 금액으로 어떨 때 편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상의 내용과 운영계획상의 어떤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은 하셨네요, 그러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정리를 해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것 관련된 교재 구입비가 전혀 연관 없는 행사용품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교재 구입비, 행사용품비요?

노성환위원

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메타버스 관련입니까? 아니, 메타버스가 아니라…

노성환위원

메타버스 원어책이겠지요, 원어 동화책이겠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어민 메타버스 영어교실 운영을 원어민 교사 한 분하고 영어교사 한 분이 해서 2명이 한 팀이 돼서 합니다. 이것을 갖고 운영을 하기 전에, 1학기, 2학기를 운영을 하는데 하기 전에 그 선생님들하고 원어민 교사의 연수비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행사용품비에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교사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행사비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납득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행사용품비로 이렇게 교재 구입비하고 같이 봐야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운영계획서상에는, 아까 예산서상에 보면 126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운영계획상에는 약 8700만 원으로 약 600% 증가된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면 돈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산서상에 우리가 편성한 금액은 1260만 원인데 방금 8천 얼마는 어디에 나오는…

노성환위원

운영계획서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계산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600% 정도 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에 정확한, 이 내용을 봤을 때 정확한 근거가, 혼돈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신 예산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 판단이 안 되시는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여기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원어민 메타버스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선생님들 연수비용을 강사 수당하고 행사용품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8800만 원 전체 금액이 그래…

노성환위원

전체 금액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것 확인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편성되고 의결된 예산이 당초계획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타 명목으로 의결된 예산이, 의결 혹은 우리 협의 없이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노성환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목적과 타당성이 검증받은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른 계획으로 작성된 예산은 그 집행에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초계획으로 따라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바뀐다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신다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노성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혹시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은 다시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신다 하니까 그 자료를 받도록 하고…

이선희위원장

지금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노성환위원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선희위원장

걸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잘 찾으셔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복지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노성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게 되게 많습니까?

노성환위원

아닙니다. 이것…

이선희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들으셔도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노성환위원

예, 뭐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금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노성환위원

진로 담당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올해 진로 전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64교입니다. 그중에 직업계고와 특수학교 미배치교 7교는 별도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 사업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진로 전담교사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기 진로를 고민할 때 참고할 자료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진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앞으로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어떤 진로를 찾았으면, 어떤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나 싶은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 키오스크를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노성환위원

키오스크만으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진로지도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키오스크만으로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담임교사나 아니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누군가, 진로를 담당하시든 안 하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지만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본인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쉽게끔 하고자 이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현재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줄고 그 이후로 이런 진로지도교육 선생님들이 못 가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앱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도 키오스크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 숙고하셔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로지도교육에 틈이 없을 정도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진로 전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산 대비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노성환위원

또 키오스크 관련인데 이것은 놔두기로 하고요. 기숙사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은 그냥 드리는 안, 제안인데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노성환위원

아, 행정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노성환위원

아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3, 4만 정도 되는 도시,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도시에 사실 고등학교도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고등학교도 하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가 혹시 학생 한 사람당 자기 부담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자부담 말씀하십니까?

노성환위원

예, 자부담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한 16만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럼 25만 원에서 30만 원, 물론 학생 수나 이것 다 해서 달라지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높다는 그런 결론이 될 건데요. 오히려 또 농촌의 경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또 집안사정이 좀 어려워서 매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기숙사 학생들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로 100명 이하 학교에는 1000만 원, 100명 이상 학교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 운영비의 금액을,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산출기초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인당 얼마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4만, 5만 미만의 지역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플러스 할 수 있는, 대응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이것은 지방소멸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다른…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박종활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학교 운영비 지원 중에 기타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학교 운영비 지원을 하면 기본 운영비가 있고 추가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급·지원하는 것이 기본 운영비이고 추가지원 사업비는 목적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성격이 있는 경비 중에서…

이선희위원장

추가지원이 기타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기타 운영비가요?

이선희위원장

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혹시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정확…

이선희위원장

지금 321페이지부터 329쪽까지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48억 6582만 원 돼 있고요. 이번에 120% 증액을 해서, 58억 377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니까 전체 예산을 군 단위는 1억, 시 단위는, 수요금액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수요금액을 조사를 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인지, 그냥 군 단위는 1억, 시 단위는 3억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 전에도 군 단위 지원에 대한 이야기 있었으니까 다음에 할 때 시군 간에 격차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시군 간의 격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든 예산을 세우든 수요조사에 대한 어떤 그게, 수요금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 단위, 군 단위로 이렇게 나누자는 것보다는 이게 어디가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군 단위도 13개 군, 우리 23개 시군 안에 10개의 시가 있고 13개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이것은 군 단위에 더 필요한 시범사업인지 시 단위에 더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군 단위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것을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체 예산을 보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군 단위니까 학생이 적겠구나.’ 그냥… 기타 운영비는 현금으로 내려주는 것이지요, 예산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현금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학교에 필요한 경비 자체가 있으면…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수요금액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군 단위는 학교 수가 적고 죄송합니다만 시 단위는 학교 수가 좀 많으니까 그런 차등을 뒀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많고 적고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 군 단위에서 올해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 단위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 단위에서 더 시급해서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시 단위에 어느 학교만, 학교 한 군데만 줄 수도 있고, 이런 금액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신다고 아까 하신 것 아닌가요?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요.

이선희위원장

아,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군위교육지원청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자체 재원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총망라하셔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총 해서 지금 현재 군위교육청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99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군위가 7월부터 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50억을 감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군위교육청이 기정이 99억 5000만 원인데 50억을 감해서 49억 2500만 원입니다.

김홍구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데요? 예산과장님, 얼마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단위 자체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1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4000… 인건비 포함하면 289억입니다.

김홍구위원

289억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이 289억 재원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있고, 또 본청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목적사업비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은 안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것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군위교육지원청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 집행률은, 올해 예산의 집행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군위교육청이 7월 1일 자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은 추경에, 전액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금년에 감액 예산이 166억이에요. 맞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 지원한 재원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6월 말까지 집행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 6월 이후에 집행을 못 한 예산에 대해서 학교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를…

김홍구위원

다시 한번 더 손을 보겠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게 아니고 어차피 7월 1일 자로 대구교육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7월 1일 이후에 필요한 기본 학교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경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166억이라는 얘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김홍구위원

이번에 감액조서 온 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이번에 군위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게 166억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6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예산을 감액…

김홍구위원

289억 마이너스 166억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집행하고 남는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김홍구위원

목적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다른 목적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김홍구위원

예, 됐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순회교사제는 왜 하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김홍구위원

순회교사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순회교사제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하는 이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순회교사제는 저희들이 지금 교사 정원문제로 상치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치교사를 줄이기 위해서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교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상치교사,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교사 때문에 순회교사 한다는 얘기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사 정원이 부족하니까 한 학교에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교육청에 교원 수가 근자에 준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데이터 있지요, 몇 명씩 주는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올해 학급 수가 유치원은 96학급, 초등은 42학급, 중학교가 17학급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사 수도 줄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순회교사 금액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순회교사 금액이 증액된 것은 순회교사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여비 같은 것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회교사 과목은 주로 어떤 과목이에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과목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예체능 과목하고 사회과학의 일부 과목하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기초학력 공개 조례 발의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기초학력 문제는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발의를 사실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겠지만 저희들도 그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는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공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공개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내 자식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판가름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교육청이 어떤 교육청입니까? 왜 이런 교육청이 앞서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겠어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때문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행정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 도에 분포돼 있는 기숙사 학교 보면 남녀공학이 많습니다, 남녀공학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감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한 분 있는 데 있고 건물이 별동 있는 데는 두 분 있는 데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한 건물에 한 4층 정도 되면 남녀 사감 혼자가, 한 분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청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청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청소도 지금 학생들이, 기숙사 학생들이 청소비나, 그다음에 앞에 사감이나 이런 게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감 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청소도 본교에서 하는 사람이 대신 해 주는 학교도 있고, 또 기숙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학교는 잘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결론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따지면 도농, 면 단위 학교에 있는 기숙생들이 어쩌면 상대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하실 것 같으면 통 크게 움직이셔야 될 그런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셔도 관계없지 싶어요, 다른 전체적인 예산하고 분석했을 때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한번 소규모 기숙사에 대해서 하여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늘봄교육입니까, 방과 후에 늦게까지 봐주는 것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입니다. 늘봄학교입니다.

김홍구위원

늘봄교육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늘봄교육을…

김홍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늘봄학교의 관리는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학교장이 하면 몇 시까지 주로 운영을 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게 정규수업을 마치고 최대한 저녁 8시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녁 돌봄까지 해서요.

김홍구위원

마을 단위에서 위탁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방과 후 학교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마을 단위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정규수업 외에 방과 후나 돌봄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 예산은 우리가 미래교육 지구 내에,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 지구 사업비가 우리 교육청에 2억, 지자체가 2억, 4억이 있습니다. 그 4억 중의 일부를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공공장소나 그런 장소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교육받을 데가, 방과 후 학교, 움직일 장소가 없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혹시나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학교교실을 야간에 개방하시는 게 좀 더 안 나을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 장소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개방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단호하게 자르거든요. 못 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걸 따지면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일단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최근에 늘봄학교가 나와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돌봄까지는, 오후 돌봄교실은 주체가 학교 내의 것은 학교다 생각하고 바깥 것은 또 지자체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김홍구위원

지자체도 갈 장소가 없고,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가도 그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후 돌봄교실도…

김홍구위원

학교에서 교실을 개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교실 개방은 우리가 지역과 함께, 학교가 지역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면민 체육대회 하는데도 모 학교에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학교도 있어요. 바로 수용해 주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최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도…

김홍구위원

당장 지금 문제점이,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두 분 하셨으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을 보면 ‘급식소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것이지요, 급식소 증·개축? 사업설명서 146쪽, 이것 교육국장님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급식소 증·개축, 146쪽…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형식위원

증·개축에 증축은 몇 개고 개축은 몇 개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대상 학교 수가 22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형식위원

급식소 증·개축 학교가 총 27개 학교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증축이 몇 개고 개축이 몇 개냐니까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증축은 세 학교입니다.

이형식위원

세 학교, 그럼 개축은 왜 하고 증축은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축과 개축하는 이유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증축하는 곳은 글자 그대로 공간이 모자라서 영양사실을 증축하거나, 또 식당을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형식위원

개축은? 자, 그렇습니다. 이게 증축·개축,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증·개축’ 해서 같이 통합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건축물은 ‘증·개축’ 통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축하고 개축하고 법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개축을 할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다시 다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래서 이것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증축이나, 왜 그러냐 하면 증축은 이제 조금 전에 3개 학교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는 뭐 학교 인원수가 1명이라도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증축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비해서 학생이 그렇게 늘 리가 없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증축·개축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개축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내진설계가 안 됐으면 내진설계를 해서, 내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진설계를 해서 다시 보강을 하는 게 맞는데 증축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사실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교사 출신이라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앞으로 급식소 개선을 할 때 증축과 개축을 좀 더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급식소뿐만 아니고. 학교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고 그래요, 장애인 이용시설로. 한 해에 학교 학생 수가 7명 늘어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2대가 아주 멋지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학교 시설이, 우리가 뭐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학생들을.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2층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몸이 불편해서 올라가기 어렵고 이런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돈을 무조건 쓰면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보충 잠깐 하고 정책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다 좀 잘 들어주세요. 아까 중기재정수입·지출 전망을 좀 봤는데, 사실 재원이 앞으로는 저는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알다시피 재정교부금에서 대학이 1조 5000억 가져갔지 않습니까, 한 50% 가져갔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보유자산을 매각해서 또 한다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팔아서 어쨌든 재원을 채운다는 얘기인데, 또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5년치 전망을 보면서, 이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10조를 마련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거기에 또 뭘 주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이 됩니다. 또 추가로 교부세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받는 시군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적게는 80억, 많이는 한 150억 받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시행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멸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교육감께서 시장·군수들 좀 모셔놓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할 때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교육청만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 재원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돈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것은 취지가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지금 지역의 양 축은 2개입니다. 교육이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돈을 갖고 시군에 내려주고 있지만 시군 청에는 돈이 없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은 고향사랑기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지방 청에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할 때 어디서 메워 넣을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시군 23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불러놓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할 때, 교육이 한 축인데 이 축을 협업을 해서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20% 정도는, 영덕군에서도 거의 지금 교육청에 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10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2억 정도를 던져주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한 2억을 매칭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현실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서, 물론 5년간 시작이 되는데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정책국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소멸기금을 지역에서 많이 받아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시군 자체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상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주시에서 지역소멸기금을 매년, 10년 동안 10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가 있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 구청사가 있는데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교육자치협력지원센터로 만듭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만들면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문화활동, 체육활동, 그런 시설을 새로 지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 들고 하는데 10억을 해서, 지역소멸기금을 갖고 10년간 100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다른 시군도 그런 시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모범사례인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우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낼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이철우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장입니다. 원래 분담금이 2억인데 회장을 맡으며 2억을 더 내고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때문에. 이 기회에 두 수장이 만나서 이것을 우리만 논할 게 아니라 어젠다를 갖고 중앙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교육이 한 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는 고향사랑기부제 일정 금액을,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시군 단체장이, 기초정부의 장이 의지를 갖고 시군에서 지역 청으로 돈을 전입했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게 저는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국장님,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시도교육감, 시도협의회장 회의 있을 때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한번 살펴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살펴보지 마시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한테 언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해서 제가 9월에 도정질문합니다,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군 단체장들 모아놓고 공문을 하달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할 텐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지금의 교육보다 2, 3배 효과가 있으니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얘기할 때 말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살펴보지 마시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깐.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국장님 게 아니고요,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전체입니다. 제가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영덕교육청에 돈이 없습니다. 크게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 이런 돈이 있으니까 잘 꾸려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니까 공감해 주시고 임무 인수인계 잘하셔 가지고 후임자가 잘 받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6월 말 퇴직준비교육 들어갑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잘 인수인계를,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보통교부금도 많이 줄죠? 또 세수도 보면 전체적으로 24조가 1분기만 하더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마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또 인수인계하실 때 특별히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인원은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별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 위원장에는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한창화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성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성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노성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교육환경 기반 구축과 학교 현장 지원 등 교육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