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양천구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입니다. 6월 23일 해누리홀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안보단체 회원 400여 명을 모시고 국가유공자 표창 및 위안공연 행사를 개최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2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편물 적치 가구를 현장조사하여 신고하는 다함께 차차차 2웃이 5는날 사업 및 스마트기술,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복지상담센터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돌봄SOS센터 특별기간 운영입니다.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기초의료급여 624가구를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가정방문하여 돌봄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을 1:1 멘토, 멘티로 연계하여 실무자 업무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실무자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33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개최입니다. 6월 30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상반기 9개 동 수료생과 주민자치회장 등 300여 명을 모시고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을 개최해서 우리 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장수공원 내 어르신놀이터 조성 계획입니다. 신월2동 893번지 장수공원 내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르신 신체 여건을 반영한 운동기구 등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6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신체능력 향상 및 정서적·사회적 효과도 증대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월·금실경로당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구립 강월경로당 및 금실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노후시설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월경로당은 외장공사, 내부구조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금실경로당은 건물 철거 후 1개 층을 증개축하며 소요예산은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만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 350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안전의자, 얼굴인식 블랙박스 도어락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500만 원, 구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에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입니다. 5월 26일까지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 준비 및 자산형성 자금을 마련하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전체 700명을 모집하며 저축기간은 3년, 매월 본인 저축액에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등 13개소를 지도·점검합니다. 운영 전반과 인사 및 복무, 예산회계, 물품,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여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추진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목돈 마련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26일까지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청년 35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46쪽에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13개 분야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변동 5,341가구를 대상으로 최신 소득·재산 자료 변동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에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양천구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600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2023년 양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5회 청소년동아리 및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동아리 관련 작품발표 및 문화공연, 진로탐색, 심리검사,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입니다. 6월 7일 아동공동생활가정 양육자 20명을 대상으로 입소아동 중 ADHD, 우울, 경계선 지능장애 등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 대한 양육방법 코칭 등을 교육해서 아동양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드림스타트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미취학아동 12가정에게 아동 성장발달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상담치료사가 교육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입니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시설, 개원 1년 이내 신규어린이집 경보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요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안전상태 점검 및 경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8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아동을 위한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2023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0개소를 대상으로 6명의 보육전문가가 건강, 안전, 급식, 위생 4개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해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4월 27일 신월7동에서 홀몸어르신 사망사건. 그거 알고 있으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근에 돌봄SOS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었고 또 동에서도 자주 모니터링 해 오신 대상자로서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만에 조치된 사항이죠?

예.

제가 지난 회기에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책자 8쪽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그리고 9쪽에 우리동네돌봄단 또 돌봄SOS 서비스제공기관 신규협약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27쪽 장수공원 내 어르신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2022년도에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2022년도 말경에 서울시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연말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그러면 위치가 장수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장수공원 정확하게 어느 쪽을 말씀 하는 거예요?

분수 있는 거리 지나서 중간에서 뒤쪽으로 보면 공간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약간 이동 배치하고 그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놀이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보통 놀이터에 비해서는 신체적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탄성 포장재로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소근육이나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 또 유연성 증대를 하기 위한 운동기구 위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폼이 있거든요. 그런 폼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안내를 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벤치 같은 것도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리가 가지 않게끔 안전 손잡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면 대구에서 거꾸리 사용하다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5억 8,000 정도 물어주는 그런 배상 재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르신들이 쓰는 기구이다 보니 안전성과 그런 것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인근의 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복지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수공원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어르신놀이터로 하기로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처럼 평소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기구 사용법이라든가 안전한 사용법 같은 거를 교육해 주실 수 있는 강사 분을 배치 받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심을 주면서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난방비가 약 4,300만 원이 됐어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라고 했었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돼서 나간 겁니까?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됐는지 숫자로 딱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부터 계속 가스요금이 오르면서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저렴한 요금인 산업용요금을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산업용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인상이 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분까지는 기존의 산업용으로 이미 고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월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30~40% 이상 더 많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2월부터는 다시 가장 저렴한 요금인 일반요금으로 적용하는 걸로 바뀌면서 기존에 12월부터 3월까지 산업용으로 더 냈던 부분들을 소급 감액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딱히 몇 배가 더 올라서 지원을 했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인상되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14만 8,000원을 더 지원해 줬고요, 저희 구 예비비에서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해줬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습니다.

난방비를 실 사용료로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난방비 사용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전부 다 지원해줬던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 37만 5,000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구 예비비로 추가로 24만 8,000원을 지원하면서 최대 61만 8,000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 강월·금실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금실경로당은 철거 후 증개축을 한다고 돼 있고 강월경로당은 외장공사 내부구조를 재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연초 구청장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노후 경로당을 증개축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금실은 새로 짓는데 8억 5,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억 8,300씩 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 구립 경로당 리모델링 할 때는 표준모델이 3층 규모까지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넓은 공간을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초 강월이나 금실은 워낙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장소에 리모델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고민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장기 검토 쪽으로 나간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강월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원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지저분하고 경관이 너무 안 맞아서 실내놀이터 공사하는 기간을 활용해서 같이, 어르신들이 현재 위치를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실내놀이터하고 콘셉트를 맞춰서 같이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서울시 특교금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월경로당을 앞으로 새로 짓는다거나 증개축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앞쪽에 단독 주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쪽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이나 다시 짓지 않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연면적 규모가 36평방미터예요, 10평 조금 넘는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거 외장공사하고 내부구조 재배치하는 2억 8,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전문 건축가분들하고 총괄건축가분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를 뽑았는데요. 지붕 구조라든가 외관까지, 외벽 이런 것까지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설계 도면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계 도면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이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불편 사항을 건의하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28페이지 강월·금실경로당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월·금실경로당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신월7동이 본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하게 됐는데 금실경로당이 25년 전에 공중화장실을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 평수도 1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화장실에 세면대나 남자소변기 등등 고장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벽면에는 거미줄도 쳐 있고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증개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실경로당 같은 경우도 워낙 좁아가지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있어서 장기검토로 갔었던 부분인데요. 금실어린이공원도 테마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공원녹지법 시행 규칙에 보면 현재 있던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물은 증개축을 하더라도 면적을 현재 연면적 이하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3층까지는 못 올리고 지금 1층이지만 2층으로만 올려가지고 테마놀이터하고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특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프로그램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수료식까지 해서 8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0회로 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거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해 준 거는 없지만 기준 정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오락 위주보다는 좀 인문학이나 교양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만 줬지 ‘어떤 강의를 하세요.’ 해서 딱 폼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는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년도는 저희가 기준을 드리기는 했고 그다음에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게 있어서 남북문화교류센터 마곡동에 있는 거기를 현장 체험 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구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평화통일 그거는 판문점이나 이런 데 방문한 게 아니고 가양동만 보낸 겁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터가 있어서요. 체험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자치회관에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전년도 장수문화대학 평화체험관인가요, 거기 방문한 게 한 몇 월쯤이었나요, 한 9월쯤이었죠?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 18개 동을 다 했습니다. 9, 10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에 북한에서 방사포 발사하고 이랬던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건 사실인데요. 장수문화대학을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 또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방문했던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근거라든가.

저희 양천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제한을 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고를 들으셨듯이 거의 80% 이상 양천구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시니어기 때문에 55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세대통합 차원에서 가족끼리 와서 체험하는 1, 3세대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연령이 안 돼서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단 그 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연령층에서 많이 오셔서 보시고 활성화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험관의 성별 비율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용자 성별 비율.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84%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로당도 가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은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노인교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 관련 복지관 같은 데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이거 성별 영향평가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쪽까지는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2019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2019년에 준공됐으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화장실 내부가 복도나 혹은 외부에서 보이면 안 되게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가 복도나 이런 데서 보이지 않게 꺾이는 구조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 번 가봤지만 제가 화장실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화장실이 복도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구조 자체부터 설계 결함 혹은 감시감독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령에 따르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부가 훤히 보이거든요. 이게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따라야 되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 있게 안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몰랐고요, 현장에 가보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은 사후 문제인데 사전에 이 시행령을 파악하셨으면 이런 구조로 설계가 안 나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파악하셔서 설계하실 때 어떤 부분을 놓치셨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2023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해서 인권지킴이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정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선정 기준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밝고 노인 복지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매달 한 번씩 나가는데 점검을 나가야 되는 시설은 한 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봐서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는 게 노인 학대에서부터 시설 환경이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인권 취약 부분에서 기저귀라든가 배변 이런 것들을 적시에 교체를 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기저귀 같은 거를 갈 때도 스크린을 치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에 예를 들어 신목행복어르신요양센터를 방문했는데 인권지킴이 활동에서 내용을 보면 ‘시설 노후인지 화장실 냄새와 주방 냄새가 불쾌하게 느껴졌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인권지킴이 인권보호점검 기준표에는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 있다’, 그 결과에서 ‘아니다’에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또 정다운요양원 역시 안전지킴이 활동에서 ‘코로나19로 내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내부 공개를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또 안전지킴이 점검 기준에 보면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해서 ‘아니다’라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시설을 매달 나가긴 하지만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럴 걸로는 생각 됩니다만 인권지킴이들한테 연초에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장님이나 종사자님들에게도 인권지킴이 분들이 가셨을 때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는 게 어떤 한계점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 인권보호 점검 기준에 따르면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노인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신지요?

그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하고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하고 3월에 있었던 인권지킴이 활동에서 보면 요양원이 7군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늘푸른 요양원, 나눔의 집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노인을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시정 조치는 되었는지요?

인권지킴이 분들이 모니터링 해 온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시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년에 총 몇 회를 점검했습니까?

인권지킴이들은 매월 1회지만 시설별로 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선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앞으로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올해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조치하고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난방비 아까 이수옥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이해가 갔는데 혹시 61만 8,000원 더 추가로 나온 곳이 있나요?

저희가 1월에 파악했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파악이 안 됐나요?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는 소급해서 감면분이 계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61만 8,000원이 초과된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이 현재 모친상 중인 관계로 장애인복지팀장으로부터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혹시 뭡니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요.

잠시만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할 때 실태조사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예.

어디 소재해 있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수탁 받아서 하시는 일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뭔가 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거를 직접 파악하셔서 과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 턱 없애고 이런 거.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활동성과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나 이럴 때 편의증진센터에서 나가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예,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거나 이런 활동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짓는 거에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양천구에도 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수조사, 전수조사요원 급여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새로 짓는 건물 외에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추진 있죠? 혹시 팀장님이 담당 아니시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접수기간이라고 그랬죠.

예.

현재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정책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호응도가 어때요? 지금 8일인데.

현재 동사무소로 안내하라고 홍보물 같은 거 다 내려보냈고요. 아직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기간이 26일까지니까요. 좀 잘 홍보해서 모르고 안 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는 유난히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부 다 있습니까?

예, 개별 법령 조례에 의해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거와 별개로 이 위원회가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일단 조례에 꼭 해야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7개 있는데 상반기에 전부 다 위원회를 했고요, 2개 정도만 5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알겠고 조례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의 조항으로 만들거나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조례에 강제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 17개 위원회가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과에서 정리되어야 되거나 통폐합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다음 회기 때든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결산 정산에서 d등급을 받고 2021년도에도 d등급을 받은 곳이 올해 또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작년 것까지는 현황을 갖고 왔는데요. 올해 거는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지원을 할 경우에 만약 등급이 낮은 데는 다 지원하지 않고 감액해서 지원하고,

감액해서 지원하기는 했는데요.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패턴대로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년을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와서 보진 않았지만 2019년도에 지원받아서 d등급, 2020년도에도 d등급 받아서 지원 제외됐고 2021년도에 d등급, 2022년도는 또 제외됐고 그런데 2023년도에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과연 제대로 정산을 할 것이냐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잘 할 거라고 계획서를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고요. 만약에 올해 또 다시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장애인분들 취약계층에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성평등기금이라고는 하지만 애초 지원할 때부터 여성 장애인 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할 때는 딱 특정 성비를 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100% 여성이어야지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성별 상관없이 다 취약계층이고 본 직업군에 속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인데 특정 성별만 딱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원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어떤 사업은 같이 한다거나 남성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방문 할 때 soc 같이 방문하셨죠. 위험 수목이나 태풍으로 산사태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사태 날 수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제가 현장을 가서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모아져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력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위험 수목은 지금 어느 정도 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피구장인가요, 피구장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더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는 아직 전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역류한다고 soc 가정마다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치수과에 연락해서 조치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군데 과에 전화해서 조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 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하고 이런 건 가족정책과에서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 단속 점검 기간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 1회 단속을 했고요, 3개소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신월1동에 보면 588종점에서 신강초등학교 넘어가는 길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속칭 방석집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곳 혹시 아세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거기 보면 밤늦게 문 잠가놓고 방석집이라고 운영을 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단속한 데는 만화카페나 보드카페, 파티룸 위주로 단속을 했고요, 월 1회씩 계속 저희가 환경감시단하고 같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청소년들 유해 시설이면 가족정책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답하긴 한데 거기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신강초등학교 넘어가는 길로 초등학생들이 계속 통학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화곡역 있는 데서 조금 들어오면 속칭 방석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 업소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저녁 늦게 공부하고 오가는데 버젓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책자 6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방문했던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여기 한 곳뿐만 아니고 양천구 관내에 혹시 몇 곳이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6개 전부 다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아니고요?

그건 법인이고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는 백석대학교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6곳이 다 동일한 거죠?

예.

그런데 민간위탁 예산서에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방 운영을 보는데 이게 한 9억 정도 되잖아요, 위탁운영 사업비가.

예.

9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예산서 458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그 예산서는 안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이게 인건비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곳도 위탁을 주면 인건비가 한 80% 가까이 됩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죠.

예, 인건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에 못지않게 사업비도 별도로 있고요.

그렇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방 운영은 좀 비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 중에서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인건비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으로 보고요. 사업비가 좀 작은 이유는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난감이나 세팅된 자원들을 대여해주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 진행비나 그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단순하게 보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게 주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장난감 대여.

그럼 장난감 대여해 주는 사업이면 직영으로 하면 되지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아들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장난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 장난감도서관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주실 때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과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럼요. 기본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방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의나 이런 건 일절 없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줄 때 거기에 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산 규모.

소요예산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운영사업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인건비 정도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진 않고요.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잠깐만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중에서 9억이면 90% 아니에요?

센터 운영비라든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10억이라면서요.

예, 10억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주는 게 10억.

예.

그럼 그중에서 9억 2,000이 장난감도서관인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0억에는 센터 운영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있고요. 장난감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이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냐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라는 말씀이신,

운영 자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장난감도서관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의 예산으로, 그 두 개를 합하면 19억이 되겠죠.

그러면 민간위탁도 별도로 줍니까, 아니면 같이 일괄해서 줍니까?

이거는 별도의 위탁을 거치지 않고요.

아까는,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의 하나로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을 할 때 별도로 위탁 심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은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9억 정도면 어쨌든 그중에서 이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6개소가 되다보니.

그런데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라면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래 설치 목적이 지역 내에 육아지원을 하는 거점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라든지 시설보육, 가정양육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안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이것을 집어넣어야지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조금 혼란이, 좀 헷갈립니다. 예산서만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별도의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거를 하나의 과업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묶어서 준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기준일이 ’23년 4월까지예요. 437건에 3억 590만 원인데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청 안 하면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다음에 신청하면?

사업대상 기간을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전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출산 후 12개월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산 후 12개월까지.

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4개월 동안 437건이면 한 110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적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안내를 하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 시에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천구가 45만 인구인데 신혼부부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신하고 출산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카드도 하고 임신부터 출산, 보육 그런 것까지 다 안내가 되고 신청하게 돼 있고, 2차로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차에 거쳐서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새롭게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소식지라든지 기타 홍보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월 출산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이나 되죠? 평균.

월은 제가 안 해봤고요. 작년에 한 1,700명 정도.

1,700명 정도. 그렇다면 이 계산이 맞는 것인데. 연 1,700명이라면 이 계산이 맞는 것이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간돌봄 7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 하는 거 있죠?

예.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21개?

예, 지금 2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신월, 신정, 목동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8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야간연장 하는 곳을 하고 있는데요. 23개소가 지역별로는 대부분 목동과 신월동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2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벌써 5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이용한 분들이 2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시작을 3월부터 일단,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3월부터 시작했고요. 요즘 어린이날 행사가 많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학부형을 만나거나 그런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한정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지만 교사나 원장님들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긴급돌봄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 소식지에서 봤다고 하고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나 야간돌봄 7시 반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처우가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교사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요.

결과 발생되는 데만?

그렇죠.

그러면 지정해 놓고 그런 데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사유가 발생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2건에 한정된 곳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외수당이나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거 조금씩 해드리고요.

그러면 처음에 신월6동 거기 한 군데만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해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차이가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할 생각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 사실 처음에 신월6동에 하고자 했던 사업은 사업공간부터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감추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믿음이 덜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야간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우를 좀 과감하게 지원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용기거든요. 23개가 하겠다고 청장님한테 가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지만 단기간 200 주고, 300 주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더 출산율이 줄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히려 줄고 있죠?

예.

그러니까 268조 투입해가지고 한 개의 성과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양천구가 없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없다는 얘기겠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도 하셨고 또 직원들도 프랑스 같이 출산율이 높은 곳에 많이 파견을 해서 정책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거 좀 한번 반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자녀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출산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내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퇴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꼭 실천하고 가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하나 남았는데요. 오전에 끝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신우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3페이지 수탁 시설도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양천50플러스센터도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1월부터 4월까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3건의 다양한 성금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한소상공인협회에서 쌀 500kg 230여만 원 상당을 기부하여 관내 경로당 등 10개 시설에 지원하였고 8번 경기자원에서 500만 원을 기부하여 신월동 지역 폐지 줍는 어르신 및 공과금 체납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였으며 9번 신목신협에서 900만 원 후원으로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1번 양천구청 직원 및 재단 이사회 등 관내 다수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튀르기예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으로 구청에서 1,200만 원, 재단에서 1,700여만 원 총 2,900여만 원을 전달하였고 16번 한국공항공사에서 5,000만 원 기부로 느린 학습자 공간인 늘꿈실을 3월 28일 오픈하였으며 18번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20년 만에 리뉴얼 기념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의 500여만 원을 양천구 저소득 주민 지원에 써달라고 기부해 주셨습니다. 20번 성문교회에서 2,000만 원을 후원하여 양천구 저소득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하였고 21번 평광교회에서 부활절 기쁨 나눔 성품 3,000만 원 상당을 후원해 주셔서 양천구 독거어르신 6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재단은 희망나눔 결연 사업을 통해 20개에 이르는 후원자 및 기관의 성금으로 주민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월 평균 155명에게 총 5,4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7페이지입니다. 5번 지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저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5,000만 원이 선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3월에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8명을 모집하여 현재 6명으로 북한 이탈 주민 사례관리 및 위기가구 발굴 사례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탁시설 및 사무국 운영입니다. 수탁시설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시무식 및 2022년 우수 종사자 표창 주요 사업 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상반기 정기 이사회 등 총 2회 개최하여 재단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외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초생계 지원입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의식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빈곤 해소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은 주민소득 120% 이하 저소득 주민으로 결연 후원 및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지원,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과정을 발굴하여 장학금 지원, 교보재 지원, 학원 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사회적 돌봄 강화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강화하고자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지원, 여름철 밑반찬(빙고) 지원, 추석맞이 저소득 명절 선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가구를 상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 등 사회안전망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양천형 지정 기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후원기업과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대를 통한 양천 느린 학습자 지원사업, 북한 이탈 주민 지원사업, 사랑두레 봉사단, 목소리 동화책 봉사활동 등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나눔캠페인입니다. 나눔 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새우리 나눔 장터 모금 캠페인,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 대회, 지역사회 연계 바자회 등을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 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후원자 및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재단에서는 자원 발굴을 위해 후원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후원사의 기부 의사와 저소득 주민의 요구에 따라 양천구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수탁시설 및 사무국 운영입니다. 수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시설 회의 및 종사자 의무 교육을 통해 복지시설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후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법인의 발전과 지역복지사업을 선도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정기 이사회가 10월 말 예정되어 있고 재단 사무국의 법정 의무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3월 말 누적 자원봉사자는 4만 844명이 등록돼 있으며 2023년 한 해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5,500여 명입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번 내 곁에 자원봉사 캠프 자원 사업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200만 원을 지원받아 12개 자원봉사 캠프에서 묻기 전하기 함께하기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적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3번 양천장독대 봉사단 46명을 위촉하여 발대식을 가졌고 4번 양천사랑복지재단 후원으로 착한가족이 전하는 행복한 삼순선물을 자원봉사자 40팀이 독거 어르신 100가정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6번 청소년 자기주도 기획 봉사로 소.리.소.문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공모 주제를 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3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20페이지 11번 토요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에 관심 있는 양천구민 20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관련 교육 및 공기정화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1페이지 자원봉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신규 활동과 양성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5월에 추진하고자 하며 23페이지 효드림 카네이션 전달식을 개최하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실버 식당 이용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달기 행사를 금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배냇저고리 봉사단을 모집하여 관내 출생 신생아를 위한 친환경 배냇저고리와 아기용품을 나눔하여 출산 촉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유아용품 보급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월 1회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노하우를 나누는 교양 강좌를 운영하여 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자원봉사의 재능 나눔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양천구자원봉사자의 소진 예방 및 사기 진작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9월 경에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며 재단에서도 기부 및 봉사활동을 연계한 기업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3월 말 현재 6억 9,000여만 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1호점과 2호점을 통하여 7억 5,000여만 원을 배분하였고 등록 인원은 2,474명이고 실 이용 인원은 2,117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번 양천 와 파티를 관내 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어르신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4월에 추진하였고 5번 ㈜농심의 후원으로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125세대에게 월 1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이모전시 푸드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번 설맞이 기부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여 1만 3,830개에 해당하는 3,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받아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양천구 푸드마켓센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등의 문제로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가족 택배 봉사단을 1대 1 결연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31페이지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안정적 지속적 먹거리 생필품 문구류를 꿈드림팩 사업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품 및 식생활 용품을 지원하고자 1동 1 푸드마켓 사업을 목2동에서 매주 금요일 계속해서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도 주기적으로 푸드뱅크마켓센터와 소통하여 이용자 선호 물품 및 부족한 물품에 대하여 지원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3월 등록 인원은 1,223명이고 총 누적 이용 인원은 1만 8,802명이며 1,184명이 인생 설계, 일·활동, 당사자 지원 사업의 교육과 상담, 사회 참여 활동,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35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4월까지 현재 41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하였고 600여 명이 신청하여 500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4번 보람 일자리 지역복지사업단 운영을 위해 전담 매니저 2명을 채용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5번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50플러스세대 전직상담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113건의 전직 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8번 10개의 커뮤니티를 발굴 운영하여 공통의 관심사와 뜻이 있는 중장년 세대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개인 성장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장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생 설계, 일·활동, 당사자 지원을 주제로 계절학기 및 정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중장년 세대의 인생 이모작 지원,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 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39페이지 당사자 지원 사업으로 50플러스세대의 재능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배움과 나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천50플러스 두드림 교실을 공모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 구축을 통해 중장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하여 만족도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및 욕구가 있는 분야에 대한 스페셜 특강을 mbc에서 논스톱, 내조의 여왕을 연출하셨고 현재는 유튜버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조회수 100만이 되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민식 pd를 초청하여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중장년층 대상 50플러스사업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신중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커뮤니티 모집 및 적극적 홍보를 위해 양천구 마라톤 행사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며 44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참여 부스, 이벤트 등을 통해 커뮤니티 모집 및 신메뉴 개발을 진행하여 나눔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도 후원 사업 및 교육 연계 등을 통해 50플러스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장독대 행사 이거 복지재단 말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수받아서 4,000만 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또 중복적으로 해서 주민 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재단에서 하는 건지,

올해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주민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보건소에서 자원센터로 사업을 넘겼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건소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의논해서 다 ok해서 받았는데 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로 죄송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4,000만 원으로 이펜하우스 장독대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혹시 다른 사업비로 내려와서 하는 거고 저희가 다 위탁 받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작 재단으로 넘겼어야 할 사업인데 올해도 했으니까 강력하게,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50플러스센터 3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강좌가 있는데 자격 취득반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자격증은 8개로 아이티자격 취득과정 2회가 운영되고 있고 독서지도사, 바리스타 2회,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인생 설계가 26개, 일반 활동 40개 그리고 당사자 지원 19개 있는데 어쨌든 50플러스센터라는 게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인생 이모작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면 일반적인 교양강의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자격증이 취득되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돕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좌 개수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차후에 강좌를 설계하실 때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연계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를 보면 1동 1푸드마켓 사업이 있는데 목2동이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정네거리에 있고 신월동에 있는데 목2동 쪽에서는 이쪽으로 오기도 거리상 멀고 그래서 목2동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 대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천구 동별로 봤을 때 목2동은 한 10위 정도 되나요, 한 10위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신월1동이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월1동에 푸드뱅크 신화점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순위를 나열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거나 취약계층이 더 많이 계신 곳이 선정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메인은 신정1동에 있고 신월동에 있으니까 목2동 쪽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한 것 같은데 다시 의논을 더 깊이 해서 취약계층이 어느 곳이 더 많은지, 서울시에서 원래는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도 많이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어느 동에 더 취약 계층이 많은가 또 사각지대가 많은가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더 세심한 주의를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모집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4월 22일 사례 관리해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를 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에 관한 거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떤 사안입니까?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했을 때 양천사랑복지재단 김진영 팀장님이 프로포절을 굉장히 잘해서 5,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사 모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분을 꼭 탈북자 사회복지사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북한탈북자 중에 사회복지사를 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 모집해서 당사자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줄 것 같아서 북한 출신의 사회복지사를 모집한 거고 8명을 모집해서 사례관리교육을 4월 20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코치를 해주고 있는데 두 명이 기록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두 명이 이번에 탈락을 하고 6명이, 저희 목표는 그래도 6명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6명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인 신정7동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잖아요, 아마 신정7동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정착이 잘 된 사례였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1년 동안 발견하지 못해서 백골 상태여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워낙 지역의 주민들도 많다 보니까 가끔 통화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심정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하셨는데 잘 하셨구나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5,000만 원이면 기간은 1년인가요?

1년이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가 이 프로포절 낸 거를 눈여겨보고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5,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러면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거주지가 순수하게 양천구에 있는 6분이에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첫 번째는 이 사례관리자들을 교육시킬 때 탈북자 그분들이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작년의 그런 백골 같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주소를 다 배정받아서 다니면서 고지서가 쌓여 있는지 어쩌면 그걸 치우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것부터 발견을 하고 그런 집이 있다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하고 1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 걸로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사회복지사를 딴 탈북자 출신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더 마음을 헤아려줄 것 같고 그래서 김진영 팀장이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속에 100만 원씩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우편함을 보면서.

들어갈 때도 거의 경비실에서 차단하게 되면 ‘어디를 방문하고자 왔습니다.’ 하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20명은 완료를 했고요, 10명은 3개월 연체 등의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되거나 고지서가 쌓이고 힘겨우면 그 가정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하고도 연계를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 복지사가 발로 뛰면서 발굴을 하나요? 주민센터하고도 연결을,

그렇게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다니는 것보다 또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거를 알고 그 뒤에 그 가정에 고지서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그것부터 보고 쌓였으면 이 가정이 그 고지서를 내기 힘든 가정이구나 파악하고 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양천형 지정기탁사업에서 지역사회연계 사업인데 거기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선정된 걸로.

그럼 사랑두레봉사단도 같이 들어 있나요?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및 남한 주민, 그래서 저 남한주민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지정기탁으로 지역사회 연계하는 사업 중에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북한이탈주민 사례 관련 지원으로 두레봉사단은 양천신협에서 2,000만 원을 준 걸로 한빛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5,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신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목소리 동화책은 삼성sds에서 봉사자들을 임원진들로 200명 구성해서 녹음도 하고 또 삼성sds가 편집도 다 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나라 동화책을 읽기 힘든 부분을 재미있게 임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관심 많게 해 주시니까 그동안 진짜 발로 뛰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업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싶어서 좀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꿈 드림팩 운영 이것도 2023년 선정해서 비둘기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됐는데 1년에 딱 한 곳씩 해서 매달 해 주는 거예요?

신월7동에 있는 비둘기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25명이 있는 곳이고요, 저소득 가정으로 꿈드림팩을 지역아동센터에 선정된 곳에 현재 4월에서 12월까지 매월 1일 지원하는 겁니다.

좋기는 한데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스물 몇 곳 있나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매달 돌아가면서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 한 군데만 1년 동안 그러니까 4월부터 12월이면 8개월인가요? 그래서 매월 지원하면 그 학생들은 좋지만 나머지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알면 왜 우리 원장님이 조금 등한시 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2022년도에는 4개소를 지정해서 해줬습니다. 2023년에는 1개소 비둘기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한 거고 이거는 푸드뱅크 물류하고 서로 연결돼야 돼서 매월 한 번씩 이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들에게 직접 물품을 갖다 주는 거라 푸드뱅크 자원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푸드뱅크를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데 왔을 때 ‘없네’ 이 소리가 없고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초·중·고 64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고 또 양천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 협조를 했고 목사님들 중에 대표인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님께도 협조 요청을 찾아뵙고 했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또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 컨택해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식품이 라면, 햄, 베이컨입니다. 작년에 목운초등학교에서 푸드뱅크 드라이브 해서 영상까지 다 해서 편집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목운초등학교가 표본이 됐고 굉장히 교장선생님 마인드도 훌륭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이사님이기도 하신 이영택 이사님이 운영위원장님들하고 학부모회장들하고 컨택해서 더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의 음식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4곳을 한 거고 올해는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한 곳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딱 한 군데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2,000만 원 줬을 때 어떻게 쓸까 그래서 주로 을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460명을 다 데리고 한 11일에 걸쳐서 버스를 대절해갖고 11번에 걸쳐서 관광을 다 해줬고요. 그 안에 투어를 다 해줬고 견학, 박물관 다 하고 식사까지 했는데 이번에 최종 선정된 거는 전국 지역아동협회에서 선정된 거라고 합니다. 양천구에서는 여기 한 군데만 추천한 거고요.

아까 한국공항공사에서 했던 부분도 신정7동도 항공 소음 대책 관련한 데거든요. 꼭 빼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님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별해서 하기보다는 거의 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편애 없이 공정하게 합니다.

처음에 한 번은 안 됐었고 그다음에는 신정7동으로 꼭 넣어줘라, 여기 한 곳이거든요. 그다음에는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 항공소음하고 관련된 게 있으면 신정7동 우리 아이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모습에 감동인데 늘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계약직 4명이 공모 사업에 따른 계약직이라고 돼 있어요. 50플러스 사업 공모 사업이 어떤겁니까?

보람일자리하고요, 신중년경력형일자리 해서,

보람일자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딱 부러지게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720만 원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5월에 양천50플러스 두드림 교실 강사 공개 모집을 할 거고 6월에 심사와 선정 발표한 다음에 7월에서 9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4명 더 많지 않습니까? 4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따른 계약직이라고 보고자료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을 어디,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이 4억 몇 천이라고 그랬죠?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보면 보람 일자리,

보고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죠?

3월에 채용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1월부터 3월인데 3월에 채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업 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연말까지인데 1월에서 3월을 공모하는 걸로 해서 사업 기간을 잘못 표기하는,

두 가지 다 1년씩입니까?

예.

그러면 직업상담사는 3월부터면 10개월이고 전담매니저도 10개월이네요. 10개월 채용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게 사업 기간이 1월부터 3월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1월부터 3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양천생활복지재단 현원도 한 명이 부족해요. 이건 어떻게 부족한 겁니까?

아르바이트생처럼 작년에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빠듯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고는 아니고요,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계약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